건설기계 수급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 인 섭 | 대한건설기계협회 기술정책팀장
1. 건설기계 수급조절 배경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기계화시공의 투입기초자산이다.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의 투입금액인 기계경비는 통상 건설 공사비의 15~20 %, 첨단공사의 경우 30%까지 차지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대형화, 고층화, 대 심도화, 자동화추세이므로 향후 건설기계가 건 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에서 건 설기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의 생애주기(생산-운용-폐기)동안 관리되고 있고 동법에서 규정한 관리대상 건설기계는 총 27종 이다. 그 중 대표적인 건설기계로는 굴삭기, 덤 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기 중기, 지게차등 이 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필 요성이 공론화되어 2007년, 건설기계수급조절 을 위하여 영업용 건설기계등록을 건설기계수 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반영, 개정 공포되었다.
2. 건설기계 수급실태 및 문제점
건설기계 임대사업은 화물등과 달리 시장진
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장기간 수요대비 공급 초과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건설기계가 여유가 있는, 즉 과잉공급인 임대시장환경에서 는 과당 출혈 경쟁이 유발될 수 밖에 없으므로 건설기계사업자는 정상임대가격보다 낮은 원가 이하의 임대단가로 사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왔다.
최근 건설기계임대사업을 진단한 결과에 의 하면 유류비, 부속, 장비비등 원가의 급속한 상 승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최소한의 보호방 안이 없을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15 만 건설기계사업자는 한계상황에 도달하여 공 멸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현재 건설기계 과잉공급이 우리 건설기계업계에 주는 충격은 다른 업계보다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 는 다음의 건설기계사업 고유특성과 건설기계 과잉공급현상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상승작용 을 유발, 감내하기 곤란한 파괴력으로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1) 건설기계사업자의 전직과 전업 곤란
건설기계사업자의 평균 연령은 40대로 고령 이며 거의 대부분 건설기계사업자는 전재산을 투자하여 건설기계를 구입 또는 할부금융사로 부터 차입하여 건설기계를 확보하므로 사업채
산성이 악화되더라도 전직 또는 다른 사업으로 전업이 곤란하다.
2) 건설기계사업분야는 개인,영세업자로 구성
건설기계임대업은 건설기계제조업등 다른 업 계처럼 대형회사가 중심이 되는 업계구조가 아 니라 개인사업자가 건설기계임대사업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3) 수익창출거래에서 건설기계사업자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임대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건설업 체계상 최하위에 위치 하여 다단계구조 의한 저가계약, 부당·불공정 거래의 피해자가 되는 경제적 약자에 있다. 즉 가격협상력이 없다.
4) 건설기계구입거래에서 강력한 공급자 대비 가격 결정권 전무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구매자이지만 가격결정권은 상대 공급자인 건설기계제조사가
갖고 있다. 즉 건설기계사업자는 원가의 대부분 인 건설기계의 가격을 공급자가 제시하는 가격 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건설기계제조업는 독과점구조로 되 어 있어 가격을 관리 가능한 유리한 입장에 있 기 때문이다. 이런 건설기계임대업의 최악의 현 실을 극복하여 건설기계임대업과 관련산업의 동반발전을 이루려면 최소한의 보호방안이 실 행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보호방안중 하나가 과 잉공급된 건설기계수급조절이다.
5) 과잉공급이 임대시장 미치는 부정적 효과 분석
(1)주요 건설기계 임대가격 분석
건설기계 임대가격을 2006년말 기준으로 분 석해 보면, 굴삭기 0.6㎥과 0.8㎥의 경우 손익 분기점 임대가격과 실제임대가격을 비교하면 60,000원과 80,000원이 낮은 가격으로 실제임 대가격이 형성되었다. 덤프트럭의 경우도 15톤 과 24톤을 손익분기점 임대가격과 실제임대가 격을 비교하면 111,000원, 131,000원이 낮은 가 격으로 실제임대가격이 형성되었다. 콘크리트 펌프카의 경우는 손익분기점 임대가격과 실제 임대가격을 비교하면 281,000원이 낮은 가격으
<표 1> 주요 건설기계 임대가격의 비교
기종 손익분기점 임대가격(A) 실제임대가격(B) 임대가격차이(A-B) 비고
굴삭기(0.6㎥) 460,000 400,000 60,000 과잉공급으로 인해
실제임대단가가 정상임대단가보다 매우
낮게 형성되는 심각한 피해가 공통적으로 발생
굴삭기(0.8㎥) 560,000 480,000 80,000
덤프(15톤) 421,000 310,000 111,000
덤프(24톤) 621,000 490,000 131,000
콘크리트펌프카(36m) 981,000 700,000 281,000
(단위 : 원) 건설생산기반 진단 및 대응
로 실제임대가격이 형성되었다. 한편 실제임대 가격은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유가 상승률 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형성되고 있다. 즉 2006년 말 기준 경유가격의 경우는 전년대비 13.7%,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2.2% 상승을 하였으나 실제임대가격은 전년대비 전혀 오르 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2006년 말 초과공급대수를 실제평균임대 가격으로 환산하여 시장 잠식 규모액 분석(과잉 공급에 따른 시장피해액 분석)
2006년 말 초과공급대수가 임대시장을 잠식 한 규모를 추산할 경우 가동기준일 200일 기준 과 실제평균임대가격으로 환산하면, 굴삭기의 경우 3,500억 원, 덤프트럭의 경우 408억원, 기 중기의 경우 146억 원, 롤러의 경우 236억 원,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는 743억원,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79억 원, 콘크리트펌프카의 경우 는 1,2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합산하 면, 총 6,512억 원에 이르고 있다.
(3) 노후차 축적구조로 노후차로 인한 환경,
안전, 생산성 피해 발생 과잉공급에 의한 채산 성악화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가 부진, 현재 건설기 계 사용 평균 연령은 정상 연령 5년 보 다 높은 8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노후차 운용에 따른 에너지 손실, 환경오염, 안 전도 저하, 생산성 저하 상태에 처해있다.
3. 국내 및 해외 건설기계시장(임대) 현황 분석
1) 국내 건설기계시장 분석
(1) 공급자 현황
국내 건설기계임대시장에서 공급자는 다음 2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건설업체가 필요한 건설 기계를 임대차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임대형공 급자(영업용)와 건설업체가 필요건설기계를 구 입하여 자체공사에 공급하는 자기수요형 공급 자(자가용 및 관용)형태가 있다. 공급자형태별 시장 점유비를 살펴보면 임대형 공급자는 58%(209,488대), 자기 수요형 공급자는 42%(148,882대)를 점유하고 있으나 지게차가
<표 2> 2006년말 초과공급대수가 시장에 주는 피해액 분석
기종 공급초과대수
(A)
실질평균 임대가격(B)
가동 기준일(C)
금액
(A*B*C) 비고
1) 굴삭기 4,277 410,000 200 3,500억원 시장피해액 1위
2) 덤프트럭 510 400,000 200 408억원 시장피해액 4위
3) 기중기 97 750,000 200 146억원
4) 롤러 337 350,000 200 236억원
5) 콘크리트믹서트럭 1,239 300,000 200 743억원 시장피해액 3위
6) 콘크리트펌프 201 695,000 200 279억원
- 콘크리트펌프카 776 787,000 200 1,200억원 시장피해액 2위
합 계 6,512억원
자가 수요형 공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건설 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토공용 건설기계의 경 우에는 임대형 공급자가 80%이상 점유하고 있 다. 특히 임대형공급자는 외국과 달리 건설기계 와 조종원을 함께 공급하는 특수한 임대형태(전 세, Charter)로 소유와 조종을 같이 하는 개인 영세사업자(또는 특수형태의 근로자)가 대부분 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구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요변화에 따른 공급변화능력인 수요변화탄력성을 살펴보면 임대형공급자는 162,527명으로, 사업자 1인당 건설기계대수는 1.3대로 영세하고 고정인건비 특성으로 수요변 동에 비탄력적이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경우 건 설기계만 공급하는 순수임대(렌탈, rental)로 대형 자산사업자이며 수요변동에 따라 자산매 각(구입)만 하면 되므로 수요변동에 탄력적이 다. 따라서 외국과의 구조적차이로 수요변동에 따른 공급탄력성이 매우 경직된 상태로 수요감 소에 따른 공급과잉 리스크가 매우 크다
(2) 수요자(소비자) 현황
수요자는 건설업체로 종합건설업체, 전문건 설업체, 설비건설업체이다. 수요자형태도 순수 수요자 및 자기수요 충족형 수요자로 혼합 존재 하고 있다.
(3) 국내 건설기계 임대시장 수요·공급특성 임대시장 참여자는 순수임대공급자 및 자기 수요 충족형 공급자로, 두가지 경로 구성되어 있어 만일 순수임대공급자의 시장진입을 제한 하더라도 다른경로, 즉 건설업체가 건설기계를 확보하여 수요자가 공급자로 전환, 진입하는 데
에(자가용) 규제가 없어 시장 수급능력 자율조 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건설기계임대료(사용료) 는 신차와 노후차와의 차이가 없어, 건설기계 차령이자동차대비 노후화되고 잇는 실정이다.
향후 에너지 절약, 환경(이산화탄소배출량)개선 에 의한 녹색성장, 생산성 및 기계 가동율 향상 측면에서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010년 건설기계 등록대수 358,370대 중 5년미만 건설 기계 28% (100,972대), 5년 이상 건설기계 72% (257,398대) 점유하여 건설기계 노후도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2) 해외 건설기계 임대시장 현황 분석
기계, 설비 등 동산에 대한 렌탈(Rental)은 1950년경 미국에서 소유와 조종이 분리된 기계 만 임대하는 자산사업으로 개시되어 유럽, 일본 으로 확산되었다. 외국 렌탈사업 시장은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형 업체가 유리하므로 렌탈업 체 대부분은 대형업체로 시장지배력이 매우 강 하다. 또한 불황기(호황기)에는 자산만 매각(또 는 구입)하면 되므로 강한 내구력을 갖고 있어 그 결과 렌탈업체 자체가 건설기계수급조절능 력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55년 ARA(미국 렌탈협회, American Rental Association)가 결성되어 현재 회원 렌탈사는 7,500사로 지역 적으로는 미국 50개 주 전역 및 캐나다를 포함 한 40국으로 구성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ERA(유럽렌탈협회, European Rental Association)가 결성되어 현재 회원 렌탈사는 4,700개 지역적으로는 유럽 14개국으로 구성하 고 있다. 현재 미국의 ARA(미국렌탈협회) 주도
건설생산기반 진단 및 대응
로 유럽 ERA(유럽렌탈협회)와 함께 전세계 렌 탈협의체(Global Rental Alliance)를 구성, 전 세계 렌탈 시장 지배력 강화하고 있다.
3) 국내 및 해외 건설기계임대사업자의 구조 비교
국내 임대사업의 경우, 1998년경 IMF 시 건 설업체가 구조조정일환으로 보유건설기계를 고 용조종사에게 불하를 통해 독립 개인사업자로 퇴직시키면서 소유와 조종이 결합된 개인사업 자 위주 특수형태의 영세사업형태로 발전되었 다. 그 결과 수요변화에 경직성이 매우 높아, 자 체 건설기계수급능력을 가질 수 없었고 또한 경 쟁에 적합한 규모로 성장할 수 없는 구조적 한 계를 갖게 되었다.
4. 국내 유사분야에서 수급조절 제도
화물운수사업의 경우 영업용에 한해 사업자 규제(등록제→허가제) 및 차량진입규제(신규등 록 동결조치)를 동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경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화물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법률 제7100 호,2004.1.20)
- 동 개정법률을 근거로 2004년이후 국토해 양부 고시로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 동결조 치(2004.4.21이후 현재까지)
5. 개선방안
만성적인 공급과잉에 의한 원가이하 시장가
격형성 및 채산성악화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환경이 붕괴되어 건설산업기반 악 화 및 발전에 악형향을 막기위해 건설기계수급 조절정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이 효과적이다.
□ 전체 규제가 아닌 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해 동결
□ 수요자인 건설업체의 자가용(관용포함)은 제외
□ 영업용도 임대 사업자 신규진입 규제가 아 닌 영업용 기계에 한해 신규진입 규제( 사 람+기계 규제가 아님)
□ 노후차에 대한 신차 교체 허용(신차 교체 촉진)
6. 개선방안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건설기계의 만성적인 공급과잉해소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을 2007년 다음과 같이 개정하 였다.
1) 법 개정 취지
건설기계 공급과잉으로 인한 노후장비의 신 차교체 저하, 기계가동률저하, 부실 공사 위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 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영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법 개정 추진경과
- 2006.10.4 : 김 동철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
- 2007.4.6 : 건설기계등록제한이 포함된 건 설기계관리법 개정 공포
3) 법 규정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수급 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건설기계수급조절 정책 기대 효과
1) 노후차 증가구조를 노후차 퇴출구조로 전환
현재 건설기계 시장은 신차 진입대수에 비해 퇴출 노후차가 적어 등록대수 증가 및 노후차 축적구조(물탱크의 경우 유입되는 새로운 물의 양보다 물탱크에 저장된 물 중 배출되는 양이 적을 경우 물탱크의 저장된 물의 양인 수위는 상승됨)이다. 영업용 신규증차를 동결할 경우 (유입되는 새로운 물의 양에 따라 배출되는 물 의 양을 같게 할 경우(신차를 노후차로 교체허 용), 물탱크의 저장된 오래된 물은 새로운 물로 대체됨) 노후차 퇴출구조로 개선되어 건설기계 공급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
2) 이산화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 절감으로 친환경 녹색성장 기여
현재 공급 신차의 이산화탄소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율은 과거 생산 노후차의 4배 이상의 높은 수준이므로 친환경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3) 한국이 일본 등 임대산업 선진국의 노후장비 폐기장소로 전락 방지
선진국은 2015년 장비의 배출가스를 90% 감 소하는 환경규제 시행(미국의 TIER4)하고 있고 동 기준에 맞출 수 없는 노후기계를 후진국으로 대량 이전하고 있어 선진국 페기 노후 건설기계 국내이전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4) 건설업 생산성·안전성 향상으로 원가 하락 노후차대비 신차사용 촉진구조이므로 안전도 가 높고 생산효율이 높은 건설기계를 건설현장 사용으로 인해 건설업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에 기여한다.
5) 낙후된 후진국형 국내 임대사업 선진화 기반 구축
기계+인력 포함 임대, 개인영세사업자 임대 구조에서, 선진국형 기계만 임대구조로 선진화 하여 사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남북통 일 SOC 건설 대비 외국 선진 렌탈업계의 국내 시장잠식에 대응할 수 있다.
6) 지속적인 신차수요 촉진으로 건설기계제조업 과 상생 발전 촉진
노후차 퇴출구조이므로 신차수요를 지속적으 로 유발하여 건설기계제조업에게 발주물량을 유지하여 건설기계제조업과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건설생산기반 진단 및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