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 Spatial Distribution of Rural Area Mig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국토연 2008-41 ․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
지은이․김창현, 강호제, 이종열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8년 12월 20일 / 발행․2008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7,000원 / ISBN․978-89-8182-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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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8—41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 Spatial Distribution of Rural Area Mig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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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강호제․이종열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창현 연구위원
연구반 강호제 책임연구원
이종열 연구위원
외부연구진 임상봉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자문연구진(Advisor) 박형서 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김영표 부원장 (주심) 양하백 선임연구위원 진정수 선임연구위원 최혁재 연구위원 전명진 중앙대학교 교수
윤영중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지원과 연구협의(자문)위원 김진영 농림수산식품부 국장
나승용 농촌진흥청 국장 박철수 농림수산식품부 국장 법무부 신현윤 국장 장세윤 한국공항공사 국장 장익근 한국농촌공사 팀장
정완대 국토해양부 국장 (가나다 순)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지역은 국토발전의 뉴프런티어이다. 국민 전체의 일 할 정도만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면적은 국토 전체의 팔 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교육기회나 생활의 편리함을 쫓아서 도회지로 농산어촌 사람들이 몰려나갔다. 이렇게 몰려나간 사람들이 이제는 도 시생활의 번잡함이나 건조함에 싫증을 느끼고는 전원이나 쾌적함 등 농산어촌으 로 되돌아오고 있다.
세계화 물결 속에서 농수산물 시장의 대외개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 데 젊고 패기 있으며 야심 찬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농산어촌 사람들이 도시 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고 있는 것이 큰 추세이기는 하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전원생활을 동경하여 농산어촌으로 도시민들이 모 여들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농산어촌 주민의 지속적인 도시 유출과 그 에 따른 농산어촌 정주인구의 초고령화와 인구공동화,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민들의 농산어촌 이주가 양대 축을 형성하면서 농산어촌 정주공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향후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하여 연금이라는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서 본 격적으로 농산어촌을 찾는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 이미 그 전위그룹들이 도시를 떠나 농산어촌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농촌이주 도시민들이
농산어촌 정주공간에 새로운 활력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 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자연풍광이나 명소 등 지역 고유자원이 우수하고 외부로 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농산어촌을 크게 선호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특별한 매 력이나 자구노력이 미흡한 농산어촌에서는 문전옥답에는 잡초만이 무성해지고 폐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을 농산어촌 활성화 나아가 국토발전의 새로운 전 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의 농산어촌 공간에 대한 수요의 특성을 파악 하는 것이 긴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쇠퇴하 고 있는 농산어촌 정주공간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미래 우리 후손들 에게 풍부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 연구 는, 도‧농간 인구이동과 생활권 광역화 및 농촌인구 공동화 등에 대한 거시적 추 세를 파악하고, 도시민을 중심으로 한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이주사유 등 미시적 행태를 분석하며, 실제 도시민이 이주하고 재구조화되고 있는 농촌현 장을 직접 조사‧분석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이주와 정착을 촉진하고 국토자원 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장밀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논 의와 정책 수립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김창현 연구위원, 강호제 책임연구원, 그리고 이종열 박사 등 전담연구진의 협력과 열정,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 며, 아울러 바쁜 가운데서도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준 농어촌연구원의 임상봉 박사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08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조만간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인구의 농촌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미 부분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도시의 외연확산에 따른 아파 트 단지나 산업입지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농촌에서의 전원생활 등을 위하여 도시주변이 아닌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 은퇴 자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정주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지역 사회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WTO 체제의 출범과 FTA의 체결에 따른 농수산 물 시장의 개방으로 농수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 인구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주인구의 감소와 함께 남아있는 인구의 초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자연마을이 소멸될 위기에 있는 등 농촌지역의 인 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금이라는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도시민의 농촌이주가 향후 농촌활성화의 중 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면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초고령층 정주인구의 자연감소 등으로 인하여 정주인구의 급속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가 큰 숙제가 되고 있다.
도시민 농촌이주를 농촌활성화를 위한 큰 기회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농촌이주 도시민들의 농촌공간 선호 결정요인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도시민의 관점에서 해당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객관적이고 냉 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해당 농촌에 부합되는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목표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속한 인구공동화를 경험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우리 후손들의 다양한 선호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관점이 핵심이 된다. 즉, 도시민들 의 공간선호에서 배제되고 기존 정주인구마저 급속하게 감소하여 소멸될 위기에 처한 농촌마을에 대해서도 접근도로 등 기존의 물적 기반, 논‧밭 등 어메니티 자 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사람이 언제든지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국토자원 관리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본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연 구는, 도‧농간 인구이동과 광역화, 농촌 정주인구의 공동화 등에 대한 거시적 트 렌드를 파악하고,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이주사유 등에 대한 미시적 행 태를 파악하며, 농촌이주의 구체적인 현장과 정책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 여 농촌이주 도시민의 정착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제를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가 다양한 정책적 활용을 통하여 농촌활성화와 국토자원의 효 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년 12월 김창현 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도‧농 간 인구이동, 통근‧통학 광역화, 농촌 인구공동화에 대한 거 시적 추세분석과 농촌이주 도시민의 공간선호에 대한 미시적 행태분석, 그리고 도시민 농촌이주의 구체적인 현장과 국내외 정책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 여 도시민 농촌 이주‧정착을 통한 농촌활성화와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제 및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총 7개의 장 (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별 핵심내용과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민을 중심으로 한 농촌이주 수요의 공간적 분포와 농촌이주 인구의 이주사유 특성차 이를 파악하여 이주확산 농촌지역의 인구정착기반을 강화하고 인구공동화 농촌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도‧농 간 인구이동 방향성의 변화, 대도시권 광역화, 농 촌 정주인구의 공동화 등에 대한 거시적 추세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농촌공간에 대한 도시민 선호도의 지역 간 차별성과 농촌지역 간 이주사유의 특성차이를 파 악하며, 농촌이주의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도시민 농촌이주와 관련한 국내외 정
책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농촌이주 도시민의 정착과 국토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한 정책과제 및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의 분석과 검토, 각종 통 계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공간통계분석기법인 국지모란지수(Local Moran's I)를 활용한 도시민 농촌이주 밀집지역과 특이지역의 분석, 농촌이주 도시민 및 현지 주민과 일선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이주 및 정책사 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협동연구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제2장 농촌이주의 개념과 연구분석의 모형
본 연구에서 “농촌이주(農村移住)”란 영농(營農)여부에 관계없이 도시민이 농 촌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U턴, J턴, I턴 이주를 포 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농촌이주 인구에는 농촌출신의 귀농인과 귀촌인, 도시출신의 귀촌 비농업인과 신규 취농인 등을 포함한다.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의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분석의 개념적 틀을 설정한다. 즉, 이동성이 높고 패기가 넘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농촌인구의 향 도(向都)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 상업‧업무기 능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주거‧산업입지 등은 도시외곽의 농촌지역으로 확산된 다. 그런 한편으로 삶의 질적 수준 제고로의 가치관 전환으로 농촌의 전원에 대 한 지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출로, 한편으론 농촌 정주인구의 감 소가 초래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정주인구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자연감소 의 증가로 인해 농촌 정주인구의 감소는 더욱 가속화된다. 주거‧산업입지의 외연 확산과 전원지향성의 고조 등에 의한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은 도시주변을 중심으 로 농촌공간을 도시화하고 U‧J‧I턴과 같은 이도향촌 현상을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인과관계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공동(空洞)화와 초고령화 현상이 급속 하게 진행되고 도시인구의 농촌유입과 함께 농촌정주공간의 재구조화가 가속화 된다. 농촌인구의 공동화와 초고령화 현상이 기존의 농촌지역이 갖는 특성의 차
이에 의해 지역 간에 차별적으로 전개됨으로써 농촌정주공간의 재구조화 현상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농촌정주공간의 재구조화 현상 역시 농촌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성과 유입되는 도시민들의 특성 차이 등과 상호 작용하면서 새로 이 마을이 형성되기도 하고 기존 마을이 재생되는 한편으로는 점차 쇠퇴하여 소 멸될 위기에 처한 마을이 나타나는 등의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제3장 도‧농간 인구이동과 농촌 정주인구의 변화
우리나라 인구이동에서,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경제상황, 특히 지방경제 의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즉,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수도권 으로의 인구유입이 급속하게 강화되다가 2002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최 근 대도시 인구의 농촌 역류 현상이 역전되고 중소도시로의 농촌인구 유출이 더 욱 확대되면서 그동안 주춤하던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향도이촌 현상이 다시 강 화되고 있다.
대도시 광역경제권 내 배후지역이 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인구유출이 강화 되거나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농촌인구 유출로 전환되는 등 최근 농촌인구 의 유출이 심화되는 현상을 모든 광역경제권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광 역경제권 간에서는 수도권과 동남권, 그리고 대경권과 같이 중심대도시의 발달 정도가 상대적으로 성숙된 권역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이동이 순유입에서 순유 출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의 경우에서는 농촌인구의 순유출이 심화되는 등 권역 간에서는 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유출의 결과, 정책집행단위가 되고 있는 군(郡)단위 농촌지역에 대한 상주인구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
통근‧통학을 기준으로 한 대도시권 광역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소도시와 농 촌지역 간에 통근‧통학 상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도시 광역경제권 간에서는, 충청권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농촌을 출발지‧
도착지(목적지)로 하는 통근‧통학인구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권역 내 통근‧통학에서 농촌지역의 비중이 매우 낮다. 충청권과 호남권의 경우는 대도시와 권역 내 타 지역 간의 통근‧통학 상 연계성이 낮은 가운데 중소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를 중심으로 중소도시와 농촌 간의 연계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경권 역시 중심대도시와 권역 내 타 지역 간의 통근‧통학 상 연계성이 낮지만 오히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중소도시로 통근‧통학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동남권의 경우는 중심대도시 와 농촌 간의 통근‧통학 상 연계성이 매우 미약한 가운데 농촌지역에 거주하면 서 중소도시로 통근‧통학하는 성향이 강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대도시 통근‧통학 범위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권역 중 심 대도시의 농촌 통근‧통학범위가 당해 권역뿐만 아니라 권역을 넘어 확대되는 경향을 지닌다.
또한 농촌인구가 대도시로 유출되면서 거주지를 대도시에 두고 경제활동은 농 촌지역에서 영위하는 인구가 점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은 농촌에서 영위하고 거주지는 도시로 이전하는 성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정주인구의 고령화에서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일반적인 가 운데 고령화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호남권과 대경권의 면 지역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수준이 30%대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농촌지역에서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간 괴리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충청권과 호남권의 농촌지역에서 그 진행정도가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농촌의 마을당 상주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여 인구공동화 현상이 심 화됨으로써 농촌지역의 기초생활단위인 마을의 소멸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제4장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
최근 도시민의 농촌이주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전통적인 농촌지역인 면 (面)지역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 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공간에서 수도권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 여주고 있는 가운데 시계열적으로는 수도권에 대한 선호도는 감소하는 대신 충 청권과 대경권, 그리고 호남권으로 농촌공간에 대한 선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도시민의 농촌공간 선호에서는 경기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최근 경기도 농촌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고 경남, 충남의 농촌지역에 대한 선호도 가 급상승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인구유입이 발생한 읍‧면 단위 농촌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인근, 혹은 대도시 인근의 위성도시에 속한 농촌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시에서 농 촌으로의 인구이동은 도시정주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도시민 농촌이주의 주요 사유는, 최근 주택요인에서 직업요인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면지역에서 건강요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시민 농촌이주가 대규모 주거단지의 농촌확산에서 경제활동 영위를 위한 요인으로 전환되고 있 고, 건강이나 휴양 등을 위한 농촌공간 선호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최근 건강요인이 농촌 면지역 선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 강원권, 대경권과 동남권 농촌지역에서 면지역을 중심으로 건강 요인을 사유로 한 농촌공간 선호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국지모란지수기법을 활용한 분석결과, 우리나라 도시민의 농촌공간 선호에서 수도권 도시인구의 주거지와 산업입지의 외연확산에 따른 도시민 농촌이주가 우 리나라 도시인구의 농촌이주에서 큰 흐름을 차지한다. 이러한 큰 흐름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건강사유, 교육사유, 직업사유가 도시민 농촌공간 선호의 중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주사유별 국지모란지수 분석에서는, 건강사유로 인한 도시민의 농촌선호에 서는 요양‧복지시설 입지에 따른 도시민 농촌이주가 주류를 형성한다. 그러한 가 운데 도시 및 교통 접근성과 수려한 자연환경, 그리고 지자체의 유치노력 등이 의미 있는 공간선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농촌지역이 부각되고 있다.
교육사유로 인한 도시민 농촌선호에서는 면단위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경우가
드문 중‧고교 및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의 입지에 따른 도시민 전입이 대종을 차지한다. 그러한 대세 속에서 골퍼 양성이나 농업교육 등 특수목적 교육기능이 농촌공간 선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직업사유에 의거한 농촌선호에서는 산업단지‧농공단지‧제조업 입지에 따른 도시민 농촌이주가 농촌공간 선호요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가 운데 영농이나 영농을 겸하면서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수요요인이 일부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도시민 농촌이주 촉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에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에 따른 농촌이주, 즉 수요자 일방적인 농촌공간 선호와 이주보다는 건강, 교육, 직업 등 의 사유에서 농촌공간을 선호하는 경우가 선별성을 지니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응여하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이주가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제5장 도시민의 농촌이주와 정책 사례
도시민 농촌이주 현지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농촌이주 도 시민들이 탈(脫)도시 사유로서 전원‧쾌적함 등 농촌생활 선호를 들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실제 정착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주거‧생활비와 건강에 대한 유익성 등이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다. 그리고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의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농촌의 고유특성과 생활환경이 농촌선호의 중요 요건이 되고 있다. 농 촌의 고유특성 중에서는 자연환경과 경관요소를 가장 우선시 하며, 생활환경 중 에서는 특히, 주거환경과 교통접근성을 우선시하여야 함이 확인된다.
도시민의 농촌이주 유형 간에서 이주사유와 농촌공간 선호구조가 서로 다르 다. 구체적으로, U턴의 경우 가족‧친지와 근접한 곳, J‧I턴의 경우는 전원‧쾌적함 을 선호하며, U턴의 경우 주거‧생활비, J‧I턴의 경우 건강사유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U턴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지역, I턴의 경우 중소 도시 인접 농촌지역을 선호하며, U턴의 경우 지역연고성, I턴의 경우 자연환경과 경관을 중시하고 있음이 판명된다. 또한 U턴의 경우 기존 농촌마을과 주거환경,
I턴의 경우는 별도의 조성단지와 주거환경‧교통접근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농촌정주공간이 외적 수요변화와 내적 대응에 따라 재구조화되고 있다. 뛰어 난 자연풍광이나 산악자원 등 지역고유의 자연자원이 토대가 되고 I턴 이주자를 주축으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고 있음이 목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출향민의 귀 촌 등 U턴 이주자를 주축으로 기존 마을이 재생되거나 거주인구의 유출과 고령 화로 쇠퇴‧소멸우려가 높아져 가는 기존 마을이 존재하는 등의 공간구조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정책사례 조사‧분석에서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지역계획 속에서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고서 사업이 추진되 고, 다양한 수요계층 간 공간선호‧생활구조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는 맞춤형 농촌 정주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의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향인, 귀촌인, 도시은퇴자 등 비영농인들을 사업대 상에 포함하여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미국의 은퇴자마을 사례에서는, 먼저 도시민 유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 역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된다. 그리고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는 홍보 와 마케팅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구사되고 있다. 또한 도시민 유치 사업의 추진에서 지역계획 및 개발 수단과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며, 은퇴자나 귀촌자 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다양한 방식들이 활용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출향인사 유치, 토지 및 주택의 저가 제공 등 구체적인 귀촌자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마 을 조성 등에 있어서는 부동산개발회사 등과 같은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것도 미국 사례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제6장 국토정책적 대응과제
농촌인구의 도시유출, 도시통근‧통학권의 농촌지역 확산 등과 같은 거시적 추 세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정책적 대응과제가 된다.
① 농촌지역 상주인구의 적정규모 이하로의 감소에 따른, 마을이나 읍‧면 나 아가 군지역을 정책집행단위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투자효율성이나 규 모 경제성 확보, ② 농촌 상주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노후생활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 ③ 농촌 인구공동화로 인한 인구 무거주(無居住)‧저밀도 농촌공간의 속출과 이에 따른 농촌공간 정비와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④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거주–농촌 통근‧통학”구조의 강화로 인한 농촌지역 의 주간인구, 즉 유동인구의 증가와 효율적 공간정비 등을 들 수 있다.
도시외곽으로의 거주지‧산업입지 이전과 확산 등으로 인한 도시민 농촌이주 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방의 면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농촌이주 도시 민 집적지역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사항을 정책적 대응과제로 도출할 수 있다.
① 도시민 농촌이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요양‧복지시설 입지확산에 대한 지역활성화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② 자연환경의 활용과 교통 등 접근성 개선, 특수목적고 및 농업 등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도 시민 유치전략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농촌이주 유형 간 도시민의 공간선호 상의 특성 차이, 농촌정주공간의 재구조 화, 그리고 도시민 농촌유치 관련 기존 사업의 개선 및 외국사례의 활용 등과 관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가 있다.
①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촉진함에 있어서, 도시민 농촌이주 유형 간 의 농촌공간에 대한 선호의 특성차이를 활용하는 것, ② 새로운 마을의 형성과 기존 마을의 재생, 기존 마을의 쇠퇴 등 농촌정주공간의 재구조화 현상에 대하여 각 현상별 맞춤형 정책적 대응, ③ 농촌이주 인구의 유형 간 공간선호 특성차이 와 농촌정주공간 재구조화 현상을 접목하여 농촌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 주공간을 정비하는 것, ④ 농촌정주공간 재구조화 현상에 대한 국토자원관리 차 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⑤ 농촌이주 도시민의 특성차이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현상에 대응하여 도시민 유형별 공간수요의 특성차이와 농촌공간의 지역적 특성 차이가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도시민 농촌 유치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정
책적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 ⑥ 복수의 농촌지역을 연계한 광역적 차원에서의 사 업간 연계와 종합적 추진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것, ⑦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간 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과 상호 공조 등이 정책적 대응과제가 된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과제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정책적 대 응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
첫째, 농촌 정주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둘째, 농촌공간에 대한 수요의 특성차이와 공간적 특성차이를 고려하여 신정 주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셋째, 농촌 고령인구의 생활복지를 향상하고 요양‧복지시설 입지 수요에 대응 하여 종합복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넷째, 도시민 농촌이주를 촉진하고 농촌정주공간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광역적‧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섯째, 현 세대와 미래세대 등 국토공간의 지속적인 정주성 확보와 삶의 터전 에 대한 선택폭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이라는 국토자원을 지속적이고 효 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제7장 결 론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정착 촉진을 통한 농촌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 에서 귀촌 붐을 조성하여, 지자체에서의 농촌공간 마케팅에 대한 전국차원의 지 원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들의 성향과 성향별 농촌공간 선호요인의 차이에 대하여 파악하고 해당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외부수요자 입 장에서 냉철하게 분석‧파악하는 것이 도시민의 농촌유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은퇴자 마을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공간 조성에 있어서는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수요자에게 지역에 대한 신뢰를 줌으로써 도시민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 간의 역할분담과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들은, 현재 농촌 정주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공동화, 그에 따 른 인구규모의 감소, 농촌 정주공간의 재구조화 현상 등을 고려하여 도시를 포함 하여 복수의 지자체가 연계된 광역적이고 통합적인 체계 하에서 추진되어야 정 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색인어 _ 농촌이주, 국지모란지수, 특이지역, 농촌활성화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3. 연구의 추진체계 ··· 6
제 2 장 농촌이주의 개념과 연구분석의 모형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9
1) 최근의 연구동향과 주요 선행연구 ··· 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0
2. 농촌이주의 개념과 유형 ··· 12
3. 인구이동과 농촌정주인구의 구조변화 ··· 13
4. 도시민의 농촌공간 선호 특성 ··· 15
5. 연구분석의 개념적 모형 ··· 20
제 3 장 도‧농간 인구이동과 농촌 정주인구의 변화
1. 도‧농 간 인구이동의 추세 변화 ··· 23
1)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이동 추세 ··· 23
2) 인구이동 변화의 정주계층 간 비교 ··· 26
3) 인구이동 변화의 권역 간 비교 ··· 27
4) 농촌 인구규모의 변화 ··· 35
2. 대도시권 광역화와 농촌정주인구의 구조 변화 ··· 39
1) 대도시권 광역화의 추이 ··· 39
2) 대도시의 농촌 통근‧통학범위의 비교 ··· 47
3) 농촌 정주인구의 구조변화 ··· 55
3. 농촌정주인구의 공동화 ··· 62
제 4 장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 1. 농촌이주 도시민의 공간적 분포비교 ··· 69
1) 도시민 농촌유입인구의 규모변화 ··· 69
2) 농촌이주 도시민 분포의 지역 간 비교 ··· 70
2. 농촌이주 도시민의 이주사유 비교 ··· 75
1) 도시민 농촌이주 사유의 변화 ··· 75
2) 도시민 농촌이주 사유의 지역 간 비교 ··· 77
3. 농촌이주 집적‧특이지역의 식별과 원인분석 ··· 81
1) 집적‧특이지역 분석방법 ··· 81
2) 농촌이주 도시민의 집적지역 식별과 분석 ··· 83
3) 농촌이주 도시민의 특이지역 식별과 분석 ··· 84
4. 도시민 농촌이주 사유별 특이지역과 원인분석 ··· 87
1) 건강목적 농촌이주의 특이지역 식별과 원인분석 ··· 87
2) 교육목적 농촌이주의 특이지역 식별과 원인분석 ··· 90
3) 직업목적 농촌이주의 특이지역 식별과 원인분석 ··· 90
제 5 장 도시민의 농촌이주와 정책사례 1. 도시민의 농촌이주 사례 분석 ··· 93
1) 도시민 농촌이주 사례지역의 선정‧조사 ··· 93
2) 도시민의 농촌이주 특성 ··· 96
3) 농촌 정주공간의 재구조화 실태 ··· 106
4) 농촌현지의 정책수요 ··· 110
2. 도시민 농촌이주 정책사례 분석 ··· 119
1) 국내사례 ··· 119
2) 외국사례 ··· 131
3. 사례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 139
1) 국내사례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 139
2) 외국사례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 142
제 6 장 국토정책적 대응과제 1. 분석결과의 종합 ··· 145
2. 정책적 대응과제 ··· 149
3. 정책적 대응방향 ··· 151
1) 농촌정주공간의 종합적‧체계적 재편 ··· 151
2) 공간수요‧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정주공간 창출 ··· 153
3) 고령인구의 생활복지 향상과 종합복지공간의 조성 ··· 154
4) 광역적‧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추진기반 마련 ··· 156
5) 국토자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관리 ··· 157
제 7 장 결 론 1. 연구의 기대효과 ··· 159
1) 학술적 의의 ··· 159
2) 정책적 활용가능성 ··· 160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61
3.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 162
4. 맺음말 ··· 163
참 고 문 헌 ··· 165
SUMMARY ··· 173
부 록 ··· 179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국지모란지수(Local Moran's I)기법 ··· 5
<표 2-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 11
<표 2-2> 사회발전단계와 인구이동 방향 및 정주공간의 변화 ··· 15
<표 3-1> 수도권 순전입인구 추이의 한‧일 간 비교 ··· 25
<표 3-2> 정주계층 간 인구 순이동의 변화 ··· 27
<표 3-3> 수도권 내 정주계층 간 인구 순이동의 변화 ··· 28
<표 3-4> 충청권 내 정주계층 간 인구 순이동의 변화 ··· 30
<표 3-5> 호남권 내 정주계층 간 인구 순이동의 변화 ··· 31
<표 3-6> 대경권 내 정주계층 간 인구 순이동의 변화 ··· 32
<표 3-7> 동남권 내 정주계층 간 인구 순이동의 변화 ··· 34
<표 3-8> 강원권‧제주권의 권역 내 도‧농 간 인구 순이동의 변화 ··· 34
<표 3-9> 인구규모별 농촌(군) 수의 변화 ··· 35
<표 3-10> 2005년도 인구 3만 이하의 농촌지역 ··· 36
<표 3-11> 통근‧통학 변화의 정주계층 간 비교 ··· 40
<표 3-12> 수도권 내 통근‧통학 변화의 정주계층 간 비교 ··· 41
<표 3-13> 충청권 내 통근‧통학 변화의 정주계층 간 비교 ··· 42
<표 3-14> 호남권 내 통근‧통학 변화의 정주계층 간 비교 ··· 43
<표 3-15> 대경권 내 통근‧통학 변화의 정주계층 간 비교 ··· 44
<표 3-16> 동남권 내 통근‧통학 변화의 정주계층 간 비교 ··· 46
<표 3-17> 강원권‧제주권의 권역 내 통근‧통학 변화의 정주계층 간 비교 ···· 47
<표 3-18> 서울대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통근‧통학인구 분포의 변화 ··· 48
<표 3-19> 부산대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통근‧통학인구 분포의 변화 ··· 50
<표 3-20> 대구대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통근‧통학인구 분포의 변화 ··· 51
<표 3-21> 광주대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통근‧통학인구 분포의 변화 ··· 53
<표 3-22> 대전대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통근‧통학인구 분포의 변화 ··· 54
<표 3-23> 인구고령화 추이의 도‧농 간 비교 ··· 56
<표 3-24> 인구고령화 추이의 광역경제권 간 비교 : 전체 ··· 56
<표 3-25> 인구고령화 추이의 광역경제권 간 비교 : 농촌 ··· 57
<표 3-26> 고령화 수준별 군지역 분포의 변화 ··· 58
<표 3-27> 2005년도 노령인구비율 30% 이상의 군지역 ··· 59
<표 3-28> 주간인구지수의 도‧농 간 비교 ··· 62
<표 3-29> 주간인구지수의 권역 간 비교 ··· 64
<표 3-30> 주간인구지수 수준별 군지역 분포 변화 ··· 65
<표 3-31> 2005년도 주간인구지수 110 이상의 군지역 ··· 65
<표 3-32> 농촌의 마을(반) 및 마을 당 인구수의 변화 추이 ··· 66
<표 4-1> 농촌이주 도시민의 지역 간 분포변화 ··· 70
<표 4-2> 농촌이주 도시민의 광역경제권 간 분포변화 비교 ··· 71
<표 4-3> 농촌이주 수도권 도시민의 지역 간 분포 ··· 72
<표 4-4> 농촌이주 도시민의 이주사유 변화 ··· 75
<표 4-5> 일본의 인구이동사유 : 2001～2006 ··· 76
<표 4-6> 농촌이주 도시민 이주사유의 광역경제권 간 비교 ··· 78
<표 4-7> 농촌이주 수도권 도시민의 이주사유 비교 : 2006년 ··· 79
<표 4-8> 국지모란지수에 의한 특이지역의 식별결과 ··· 85
<표 4-9> 도시민 농촌이주의 특이지역 : 건강사유 ··· 89
<표 4-10> 도시민 농촌이주의 특이지역 : 교육사유 ··· 90
<표 4-11> 도시민 농촌이주의 특이지역 : 직업사유 ··· 91
<표 5-1> 사례지역 선정결과 ··· 94
<표 5-2> 설문조사 대상지역과 표본 및 응답자 수 ··· 95
<표 5-3> 농촌으로의 이주형태 : 농촌이주 도시민 대상 ··· 96
<표 5-4> 현 거주지에 대한 지역연고의 여부 : 농촌이주 도시민 대상 ··· 97
<표 5-5> 농촌으로의 이주사유 : 농촌이주 도시민 대상 ··· 98
<표 5-6> 현 거주지의 선택사유 : 농촌이주 도시민 대상 ··· 99
<표 5-7> 농촌공간 선호의 우선순위 : 부문 간 비교 ··· 101
<표 5-8> 농촌공간 선호의 우선순위 : 입지 특성 ··· 101
<표 5-9> 농촌공간 선호의 우선순위 : 거주지 특성 ··· 102
<표 5-10> 농촌공간 선호의 우선순위 : 지역고유 특성 ··· 103
<표 5-11> 농촌공간 선호의 우선순위 : 생활환경 특성 ··· 104
<표 5-12> 도시민 농촌이주에 대한 현지주민의 인식 ··· 111
<표 5-13> 도시민 농촌이주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 111
<표 5-14> 도시민 농촌이주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 ··· 112
<표 5-15> 농촌이주 도시민과 농촌 현지주민 간의 화합저해 요인 ··· 113
<표 5-16> 농촌주민의 이농사유 ··· 114
<표 5-17> 농촌이주 도시민의 농촌현지 정착에 따른 애로사항 ··· 115
<표 5-18> 도시민의 농촌 이주‧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116
<표 5-19> 농촌활성화를 위한 과제 ··· 117
<표 5-20> 현지주민들과의 주요 면담결과 ··· 118
<표 5-21> 도시민 농촌 이주‧정착 관련 주요 정책사업 ··· 121
<표 5-22>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유형과 주요 내용 ··· 123
<표 5-23> 전원마을조성사업 주요 추진사례와 입주자격‧입주비용 ··· 128
<표 5-24> Alabama 주의 은퇴자 유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133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 8
<그림 2-1> 서울은퇴자들의 은퇴 후 거주지 이동경로 ··· 18
<그림 2-2> 미국 은퇴자들의 은퇴 후 거주지 이동 경로 ··· 19
<그림 2-3> 연구분석의 개념적 모형 ··· 21
<그림 3-1> 수도권 순유입인구의 한‧일 간 비교 ··· 24
<그림 3-2> 수도권 내 정주계층 간 인구 순이동 ··· 28
<그림 3-3> 충청권 내 정주계층 간 인구 순이동 ··· 29
<그림 3-4> 호남권 내 정주계층 간 인구 순이동 ··· 31
<그림 3-5> 대경권 내 정주계층 간 인구 순이동 ··· 32
<그림 3-6> 동남권 내 정주계층 간 인구 순이동 ··· 33
<그림 3-7> 인구규모별 농촌 분포의 변화 ··· 36
<그림 3-8> 서울대도시 통근‧통학범위의 변화 ··· 48
<그림 3-9> 부산대도시 통근‧통학범위의 변화 ··· 49
<그림 3-10> 대구대도시 통근‧통학범위의 변화 ··· 51
<그림 3-11> 광주대도시 통근‧통학범위의 변화 ··· 52
<그림 3-12> 대전대도시 통근‧통학범위의 변화 ··· 54
<그림 3-13> 고령화 수준별 농촌분포의 변화 ··· 58
<그림 3-14> 주간인구지수 수준별 농촌분포 변화 ··· 65
<그림 4-1> 농촌이주 도시민의 읍‧면단위 분포 변화 ··· 73
<그림 4-2> 특이지역 분석방법과 사례지역의 선정절차 ··· 82
<그림 4-3> 국지모란지수의 분석결과 ··· 84
<그림 4-4> 건강요인에 의한 농촌이주 인구의 국지모란지수 분석결과 ··· 88
<그림 5-1> 농촌공간 선호의 결정구조 : 종합 ··· 105
<그림 5-2> 새로이 형성되는 마을 ··· 107
<그림 5-3> 재생되는 기존 마을 ··· 109
<그림 5-4> 쇠퇴하는 기존 마을 ··· 110
<그림 5-5> 연도별 문화마을조성사업 지구 수 현황 ··· 126
<그림 5-6> 연도별 및 개발 형식별 문화마을조성사업 지구 수 현황 ··· 127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본 장에서는, 농촌이주 도시민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한 배경,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를 제시한다. 이어 연구목적의 달성 을 위한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아울러 연구내용의 주요 구성과 연구의 전체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조감할 수 있는 연구추진체계에 관한 틀을 제시한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정주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지 역사회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1). WTO 체제의 출범과 FTA의 체결에 따른 농 림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인구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주인구의 감소와 함께 남아있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자연마을이 소멸되는 등 농촌지역의 인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농촌지역을 둘러싼 여건변화로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방문이 확대되어 농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활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팽창의 포
1) 본 연구에서 농촌이란 도시지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농촌, 산촌, 어촌 등을 포괄하며, 행정구역 상으로는 읍(邑)지역과 면(面)지역을 포함한다.
화수준에 도달하면서 도시생활의 번잡함은 더욱 심화되어 탈(脫)도시 및 전원지 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확 산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 그리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고속교통망의 확충 으로 우리 국토 전체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됨으로써 도시민을 중심으로 한 농촌 방문 및 이주 경향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농촌 어메니티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농촌 체험‧체류 및 관광 수요의 확산, 그리고 건강 중시 성향 의 확산에 따른 청정 농산물 수요의 증가 등으로 도‧농교류가 확산되고 농촌지 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의 흐름을 잘 활용하여 도시민 농촌이주자의 정착기반을 강화 하는 것이 향후 농촌활성화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도시민 을 중심으로 한 농촌 이주 및 방문 수요는 농촌에 따라 선별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농촌의 입지적 특성이나 지형적 특성, 자원의 부존성 등에 따라 농촌 사회 공동화 현상과 도시민의 농촌이주 확산은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공간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와 그 결정요인을 잘 파악하여 도시 민을 중심으로 한 농촌이주자의 정착을 촉진하고 농촌방문자의 지속성을 확보하 는 것이 농촌활성화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활성화와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민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농촌이주 수요의 공간적 분포와 농촌이주 인구의 이주사유 특성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하여 농촌이주 인구의 확산 지역 에 대해 인구정착기반을 강화하고 인구공동화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도‧농 간 인 구이동과 농촌정주 인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농 간 인구이동 방향성의 변 화, 대도시권 광역화, 농촌 정주인구의 공동화 등에 대한 거시적 트렌드를 파악
하고 국토정책적 대응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농촌공간에 대한 도시민 선 호도의 지역 간 차별성과 농촌이주 인구의 농촌지역 간 이주사유의 특성차이를 파악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지역에 대한 인구 유치와 정착의 확대 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농촌이주의 구체적인 사례와 도시민 농촌이주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농촌이주 도시 민의 정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제와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도‧농간 인구이동과 농촌정주인구에 관한 거시적 추세분석과 도시 민 농촌이주의 구체적인 사례지역과 이주사유 등에 대한 미시적 행태분석,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응과제와 대응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연구의 중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농간 인구이동과 농촌지역사회의 공동 화,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 도시민 농촌이주 사례와 정책 분석, 정 책적 대응과제와 대응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범위로 한다.
공간적으로는,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77개 시와 88개 군, 그리고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다.2) 여기서 행정구역은 2005년도 기준이며, 군(郡)에는 광역시의 군(郡)지역을 포함한다. 필요시에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의 광역경제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다. 그리고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분포 특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조사․분석한다. 공간분석의 단위는 읍‧면‧동을 원칙 으로 하며, 자료구득 여부에 따라 조정하고자 한다.
2)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230개 시(75)‧군(86)‧구(69)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 편성으로 2005년도에 비해 2개 시와 2개 군이 감소하였다.
시간적으로는, 인구이동의 방향, 대도시권 광역화, 농촌인구 공동화 등 거시적 분석은 최근 5～10년 동안(1995년～2005년)을 원칙으로 하되 거시적 추세는 기간 을 확대하도록 한다.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이주사유의 특성차이 등 미 시적 특성분석은 최근 동안(2002년～2006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의 분석과 검토, 각종 통 계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공간통계분석기법인 국지모란지수(Local Moran's I)를 활용한 도시민 농촌이주 밀집지역과 특이지역의 분석, 농촌이주 도시민 및 현지 주민, 일선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사례지역에 대한 조사와 분석,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협동연구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1) 관련 문헌의 분석‧검토와 통계적 실증분석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의 분석과 검토를 위해서는, 인구이동, 정주인구의 구조 변화, 도시민의 농촌이주와 공간선호 등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을 분석적 으로 고찰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 전반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연구‧분석의 개념적 모형으 로 삼고자 한다.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는, 인구이동, 통근‧통학권 확대 등 대도 시권 광역화, 주간‧야간인구 등 농촌정주인구,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이주사유 등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인구이동과 통근‧통학인구 등 각종 관련 자료, 인구이동 통계년보의 원자료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하여 도‧농간 인구이동 방향, 농촌 정 주인구의 공동화, 농촌이주 도시민의 공간적 분포 변화 등에 대한 거시적 트렌드 를 파악하고자 한다.
(2)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한 계량분석
공간통계분석기법 중의 하나인 국지모란지수(Local Moran's I)를 활용하여 도 시민 농촌이주의 밀집지역‧특이지역을 식별하고자 한다. 국지모란지수는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지표(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 법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1> 국지모란지수(Local Moran's I)기법
•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밀집과 이주사유의 지역간 특성차이를 국지모란지수 (Local Moran‘s I)와 로짓-프로빗 회귀분석모형의 설정을 통하여 비교‧분석
•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지표(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중에서 가장 대표 적인 방법이 국지모란지수(Local Moran's I)임
․ 국지모란지수(Local Moran's I)의 산정식
‧
‧ ㆍ 식에서
는 의 분산, 는 지역의 속성변수, 는 공간가중치매트릭스를 나타냄
ㆍ 공간가중치매트릭스 는 관측지역 와 의 인접정도나 와 의 거리의 역수(
)로 표시됨
• 국지모란지수(local moran's I)는 인접지역()와 해당지역()의 차이에 대한 표준 화값(standardized score)을 의미하며, 그 크기를 통해 인접지역()과 해당지역 ()의 유사성(similarity) 혹은 특이성(disimilarity)을 분석
ㆍ 높은 정(+)의 값이 나올 경우 지역 내에 유사성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높은 음(-) 의 값이 나올 경우 주변지역에 비해 해당지역의 특이성(disimilarity)이 높다는 것 을 의미
․ 일반적으로 국지모란지수 값의 표준편차가 주변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지 역을 아웃라이어(outlier)로 판단
․ 본 연구에서는 아웃라이어를 농촌이주 인구가 특이하게 급증, 집중된 지역으로 보고 기타지역과의 특이성을 검증하고자 함
국지모란지수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농촌이주 도시민의 공간적 분포변화에 대 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으며,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농촌이주 도시민 의 분포가 특별하게 집적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지역을 계량적으로 식별할 수 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인구이동통계년보에 대한 통계청 원자료를 활용하고자 한 다. 그리고 읍‧면‧동을 분석단위로 한다. 국지모란지수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면 단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주사유별로 주변지역에 비하여 특별하게 농 촌이주 도시민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식별해낼 수가 있다.
(3) 현장 및 정책사례 분석
사례지역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있어서는, 먼저 국지모란지수의 계량기법을 활용하여 식별된 도시민 농촌이주의 특이지역을 중심으로 사례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례지역에서 농촌이주 도시민, 농촌현지 주민, 일선 담당공무원 등을 대 상으로 한 설문‧면담조사를 수행한다.
설문‧면담조사와 함께 현장답사를 통하여 농촌이주 도시민을 포함한 현지의 농촌주민, 요양원 관계자, 농업교육원 관계자, 펜션업자 등 사례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면담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도시민의 농촌공간 선호사유, 농촌 이주와 정착에서의 애로사항, 정책적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감 있게 조사․분석하고, 농촌정주공간이 농 촌이주 도시민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추진체계
본 연구는, 도‧농 간 인구이동과 농촌정주인구의 고령화와 공동화에 대한 거 시적 추세분석, 도시민을 중심으로 한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이주사유 에 관한 미시적 행태분석, 미시적 행태분석을 바탕으로 한 사례지역의 선정과 조 사‧분석, 도시민 농촌이주 관련 정책사업의 국내와 사례분석, 그리고 국토정책적
대응과제와 대응방향의 도출이라는 추진체계를 통하여 수행된다.
먼저 문제인식과 분석가설의 설정단계에서는, 농촌이주의 개념, 인구이동과 농촌정주인구의 구조 변화, 그리고 도시민 농촌공간 선호에 대하여 선행연구‧관 련이론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문제인식과 연구 분석의 가설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연구‧분석의 개념적 가설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각종 통 계자료를 활용한 거시적 추세분석을 통해 도‧농 간 인구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아울러 통근‧통학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촌생활권과 도‧농 간 연계성, 그리고 주간인구 등 농촌유동인구의 추세변화를 파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거시적 추세분석과 연계하여 도시민을 중심으로 한 농촌이주 인구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공간적 분포와 이주사유 등에 대한 미시적 행태분석을 통하여 도시 민의 농촌공간에 대한 선호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인구이동 통계년보 원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동안에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의 공간적 분 포와 이주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여기서는 공간통계분석기법인 국지모 란지수를 활용하여 이주사유별로 농촌이주 도시민의 특이지역을 식별하고, 전화 면담 등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들 특이지역이 갖는 이주사유에서의 특성을 구체 적으로 조사‧분석한다.
국지모란지수기법을 통하여 특이지역으로 식별되고 현지조사를 통해 정책적 으로 의미 있는 지역으로 확인된 농촌이주 도시민 집적지역을 사례지역을 선정 한다. 사례지역에 대한 설문‧면담‧현지답사를 통하여 도시민의 농촌이주 행태와 도시민의 농촌정착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그리고 농촌정주공간의 변화모습을 조사‧분석한다. 이와 병행하여 도시민 농촌유치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사례를 조 사‧분석하여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과제를 도출한다.
끝으로, 이러한 거시적 추세분석, 미시적 행태분석, 그리고 도시민 농촌이주 사례 및 관련 정책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 대응과 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도시민 농촌이주 사례지역 도시민 농촌이주 관련 정책사업 이주인구의 정착과제와 정책수요 도시민 농촌이주 사례지역 도시민 농촌이주 관련 정책사업 이주인구의 정착과제와 정책수요 도시민 농촌이주 사례지역 도시민 농촌이주 관련 정책사업 이주인구의 정착과제와 정책수요
분석결과의 종합 정책적 대응과제 정책적 대응방향 분석결과의 종합 정책적 대응과제 정책적 대응방향 분석결과의 종합 정책적 대응과제 정책적 대응방향 농촌이주 인구의 규모와 특성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분포와 특성 도시민의 농촌선호와 이주사유 농촌이주 인구의 규모와 특성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분포와 특성 도시민의 농촌선호와 이주사유 농촌이주 인구의 규모와 특성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분포와 특성 도시민의 농촌선호와 이주사유 도·농간 인구이동의 추세
대도시권 광역화와 농촌정주인구 구조 농촌정주인구의 공동화
도·농간 인구이동의 추세
대도시권 광역화와 농촌정주인구 구조 농촌정주인구의 공동화
도·농간 인구이동의 추세
대도시권 광역화와 농촌정주인구 구조 농촌정주인구의 공동화
농촌이주의 개념과 유형 인구이동과 농촌정주인구의 구조 도시민의 농촌공간 선호 농촌이주의 개념과 유형 인구이동과 농촌정주인구의 구조 도시민의 농촌공간 선호 농촌이주의 개념과 유형 인구이동과 농촌정주인구의 구조 도시민의 농촌공간 선호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
도시민의 농촌이주사례와 정책수요
국토정책적 대응과제 농촌이주의 개념과 이론
도·농간 인구이동과 농촌인구 공동화 문제인식
ㆍ 분석가설
의 설정
도·농간 인구흐름ㆍ 농촌인구 공동화 실태파악
도시민 농촌공간
선호의 구조적 특성파악
이주민·
현지민 쌍방향 정책수요
의 파악
분석결과 종합과 정책과제
도출
선행연구·
관련이론 의 분석적 고찰
통계자료 에 의한
거시적 추세분석
통계자료 에 의한
미시적 특성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현지답사 외부전문가
전문가 담당공무원 지역담당자
등 의 의견수렴
결론 도출과 정책건의 제시
연구추진단계 연구추진내용 연구추진방식
2
C ․ H ․ A ․ P ․ T ․ E ․ R ․ 2
농촌이주의 개념과 연구분석의 모형
본 장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한 다. 이어 본 연구에 대한 개념적 분석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을 위하여 먼 저 본 연구에서의 농촌이주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명확히 한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관련이론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인구이동에 따른 농촌정주인구의 구조변화, 농촌 이주 도시민들의 농촌공간 선호 특성 등에 대하여 선험적으로 고찰한다. 끝으로는 이 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을 도출한다.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최근의 연구동향과 주요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동향은, 전반적으로는 농촌방문 등 일시적인 이동인구, 도시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농촌개발사업,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수 요조사 등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첫째, 주말‧관광‧체험 농원 등에 대한 도시민들의 농촌방문을 중심 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농교류에 대한 조사와 연구이다. 둘째, 전원마을 등 도시 민들의 집단거주지 개발과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되고 있는 도시민들의 거주지 이전에 대한 조사와 연구이다. 셋째, 농촌거주 의향, 선호지역, 예상되는 어려움, 방문시의 불만요소 등 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나 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그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한 최근의 주요 선행연구로는 귀농‧귀촌 이야기(송미령 외.
2006a),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동향과 전망(박대식 외. 2003), 정주공간의 구 조적 변화와 대응방향(김창현 외. 2003)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와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유관 선행연구로서는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 안(1/2차연도)(송미령 외. 2007), 농촌 정주수요 조사결과(송미령 외. 2007),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송미령 외. 2006b) 등을 들 수가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일부 사례에 국한되 어 있거나 농촌인구의 전체적인 변화 동향, 그리고 도‧농 간 인구이동 등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농촌 이주‧정착 인구의 공 간적 분포와 이주사유 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미령 외(2006a)에서는 귀농과 귀촌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귀농‧귀촌의 실상과 정책적 제언을 사례별로 정리하고 있다. 박대식 외(2003)에서는 인구 및 가족구 조,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 경제활동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통하여 농촌인 구의 변화동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김창현 외(2003)에서는 도‧농 간 인구이동, 인구구조와 분포변화, 지 역 간 교류 등을 권역 내와 권역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 향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도‧농간 인구이동과 농촌정주인구 변화 등에 대한 거시적 트렌드를 파악하여 국토정책적 대응과제를 모색한다. 둘째, 현시(顯示)된 도시민 농촌이주 수요의 공간적 분포 변화와 농촌이주 사유의 지역별 특성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토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농촌이주 도시민의 농촌정착 활 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제를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