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nnovation Strategy of the Rural Industrial Complex for Activating Regional Economy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농공단지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Complex for Activating Regional Economy

국토연자 2005-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농공단지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글쓴이․배경화, 김태환 / 발행자․이규방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5년 6월 25일 / 발행․2005년 6월 30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출판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ISBN․89-8182-342-1 http://www.krihs.re.kr

Ⓒ2005,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자 2005­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농공단지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Innovation of the Rural Industrial Complex

for Activating Regional Economy

• 배경화․김태환

연 구 진

연구책임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임연구원 김태환 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권영섭 연구위원

김광익 연구위원 윤양수 선임연구위원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최근 우리나라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요소투입형의 발전모델로 벗어나 혁신주도의 발전모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지금까지의 발전모델이 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지역간 성장의 격차 를 필연적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음을 반성하고, 새로운 발전모델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하고, 지역별로 고루 발전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농촌지역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기에 1960~70년대를 지나면서 불균등 지역성장의 그늘이 가장 심각하게 드리워진 곳이다. 수도권 및 경부축으 로 인구가 이동하고 산업이 집중하다보니 자립적 성장을 위한 동력을 거의 상실 하게 되었다. 농공단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지역에 고용기회의 제공과 산업 의 다양화를 촉진하여 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 농공단지의 역할을 새롭게 하자고 주장한다. 농공단지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고 농촌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단지 농촌공업화을 위한 입지공간의 제 공이나 농촌지원수단으로서의 인식하는 농공단지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농촌지 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최근의 지역발전의 새로운 흐름 중의 하나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혁신인프 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의 내성적 혁신역량의 결집에 중점을 두 고,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발전 의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를 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 NGO, 지방언론 및 연구소 등 지역 내 혁신주체들이 지역의 연구개발․생산과정이나 행정제도 개혁,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 모하는 유기적 체계라 정의할 때, 농공단지를 지역혁신체계의 거점으로 활용하 여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혁신체계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문제제기가 농촌지역의 잠재력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고 기존의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치고 구체적인 사례 지역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우리 국토의 소중한 한자락으로 서 농촌지역에도 혁신을 통한 자립적 발전의 바람 불어오기를 희망한다.

2005년 6월 국토연구원장 이규방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농공단지의 정책적 조성은 1980년대 농촌의 소득증대와 경제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조성을 추진하였다. 농공단지 조성정책의 목적은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하여 값싼 공업용지를 마련하고, 조세감면, 금융지원, 행 정절차의 간소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데 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다. 특히, 198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조성된 농공단 지가 농어촌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인프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과거 농공단지 조성정책은 단지조성 및 기업입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러나 지금은 단지개발보다 기존단지를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단지를 재구축할 것인가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혁신주도형 자립형 지방경 제 발전정책에 맞춰 농공단지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새롭게 모색하여 지역의 성장․발전의 거점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농공단지는 과거 농외소득원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에 서 더 나아가 새로운 지역혁신단지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농공단지가 직접적으로 농촌지역에 농업이외에 취업기회를 창출함으 로써 소득구조를 개선하고, 이촌인구의 지방정주를 촉진하며, 동시에 지역의 혁 신인프라 환경을 조성․증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현실에 적합한 소규모 지역혁신단지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즉 광역단위 지 역전략산업과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지역혁신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 무분별한 선진 국의 지역혁신체제의 답습과 모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기존의 농공단 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지역혁신단지 구축으로 발 전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로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지를 선별하고, 그 유형에 따라 단지를 차별화․전문화하는 정책적 노력 이 필요하다.

2005년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임연구원 배경화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서론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농외소득원의 창출, 더 나아가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현재의 농공단지에 대해 지역혁신단 지로의 전환과 역할 재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연 구보고서 및 연구논문을 조사․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중소기 업진흥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에서 발간한 농공단지 및 지역 혁신체계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제2장 농공단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운영 실태

지금까지의 농공단지 조성정책은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여기에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유치하는 것인데 값싼 공업 용지를 마련하고 조세 감면, 금융지원,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체를 집단적으 로 유치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살린다는 점”에서 그동안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 한 농촌개발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낙후 지역개발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침체된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정책 수단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갖는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낙후지역인 농어촌지역의 경 제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농공단지에 대한 혁신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개념의 지역혁신단지로서의 전환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공단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농공단지 조성은 비단 어려운 중소 기업을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를 넘어서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지역경제활성화 에 기여하고,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농공 단지조성은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양식 또는 생활의식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다. ③ 농공단지는 기업들을 값싼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농공단지의 문제점 분석과 관련하여 우선, 농공단지 자체의 문제점을 살펴보 면, ① 농공단지가 소재한 대부분의 지역은 대도시와의 근접성이 떨어져 있다.

② 농공단지의 입지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단지면적도 소규모이다. ③ 현재 전국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상주 인력의 감소와 노령 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둘째, 농공단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①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물 적 기반 위주의 개발과 공급자 중심의 개발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불일치 문제를 들 수 있다. ② 현행 농공단지 유형구분은 단순히 지역구분을 통한 차등 지원이 국가 전체적인 효과 면에서 유용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③ 농공 단지의 입지 및 개발 문제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함으로서 또 다른 사회적 비용 을 초래하고 있다. ④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으 로서 자력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 및 사후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지원정 책의 역할분담과 협조체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법적․제도적 문제점으로는, ①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와는 달리, 농공 단지는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 불일치로 대체입주 또는 경매진행 등의 애로를 겪 고 있는 단지가 다수이다. ② 농공단지 입주이후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법적 제 재가 미흡한 실정이다. ③ 입주 후 장기 휴폐업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하 다. ④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상위목표인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과 상충되고 있다.

⑤ 농공단지 개발 및 관리체가의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문제점으로는 ①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입 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② 농공단지의 유형에 따라 기업입지여건이 유리

한 지역에는 도시에서 이전하여 온 공장이 많으나, 기업입지 여건이 낙후된 지역 에는 도시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그리고 영세한 자본 의 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정책만 믿고 창업의 형태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제3장 지역별 농공단지의 현황 및 발전방향

지역별 농공단지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지역에는 1개의 농공단지, 총 116,704㎡가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지역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4개사로, 기업형태는 창업기업이 2개사, 이전기업이 1개사, 분공장 형태가 1개사 등이다.

부산지역에는 기장군에 정관농공단지 1개 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입 주기업의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이 2개사, 중기업이 18개사, 소기업이 2개사가 입 주해 있다. 부산지역 농공단지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며, 단지에 입주기업 근로자 들의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8개사에 불과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울산지역에는 4개의 농공단지, 총 618,314㎡가 조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구 달천농공단지, 울주군 두동농공단지, 울주군 두서농공단지, 울주군 상북농 공단지 등이다. 울산지역의 농공단지들은 농공단지 주변의 교통인프라의 부족과 공공이용 부대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며, 입주기업들이 생산하는데 필요한 용수나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소재 지역 외곽의 원․부자재를 원활하 게 들여오는데 있어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경남지역에는 김해시의 나전농공단지를 비롯한 49개의 농공단지, 총 6,313,889

㎡가 조성되어 있다. 경남지역의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기업들은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개사, 중기업이 85개사, 소기업이 568개사로 총 655개사가 입주해 있 다. 이 지역 업체들의 휴폐업 원인으로는 자본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농공단지는 경주시의 건천농공단지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농공단 지, 총 879만 5천㎡가 조성되어 있다. 경북지역의 농공단지는 기업규모별로 대기 업이 7개사, 중기업이 139개사, 소기업이 662개사가 입주해 있다. 경북지역의 농

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은 주로 기술 및 생산인력의 확 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판매와 마케팅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지역의 농공단지는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를 포함하여 24개의 농공단지 에 조성중인 330,580㎡과 조성완료된 3,357,615㎡가 있다. 강원지역의 농공단지 는 총 498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개사, 중기업이 56개 사, 소기업이 436개사이다.

충북지역의 농공단지는 제천시 강저농공단지를 비롯한 38개 농공단지, 총 4,779,998㎡가 조성되어 있다. 충북지역 농공단지에는 총 391개사가 입주해 있는 데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이 3개사, 중기업이 87개사, 소기업이 301개사이며, 업종 별로는 화공업종이 70개사, 잡화업종이 71개사, 전기전자업종이 63개사 등을 이 루고 있다. 충북의 농공단지는 근로자들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여타 다른 농공단지에서 비슷한 인력난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지역의 농공단지는 공주시 검상농공단지를 비롯하여 71개 농공단지, 조성 완료가 9,356,188㎡, 조성중인 곳이 1,657,506㎡가 있다. 충남지역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총 672개사로서,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3개사, 중기업이 148개사, 소기업이 512개사이다. 충남지역의 농공단지는 다른 여타 지역의 농공 단지와 비슷하게 열악한 주변 인프라와 인력난, 입주기업들의 경영난 등 공통된 애로사항들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농공단지는 군산시 서수농공단지를 비롯하여 37개 농공단지가 조 성되어 있다. 전북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총 505개사로서, 기업규모별 로는 대기업이 6개사, 중기업이 39개사, 소기업이 460개사 이며, 업종별로는 잡화 업종이 166개사로 제일 많으며, 기업형태별로는 전체 중에서 63,5%인 321개사가 창업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지역의 농공단지는 유망업종의 유치가 현실 적으로 어려우며 영세 기업 입주가 많아 단지 자체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의 성장과 기업여건,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기반 인프 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지역의 농공단지는 나주시 동수농공단지를 비롯하여 35개 농공단지, 총

6,148,398㎡가 조성되어 있다. 전남지역의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업체수는 총 740 개사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개사, 중기업이 31개사, 소기업이 706개사 이며, 업종별로는 잡화업종이 215개사, 식품업종이 168개사, 화공업종이 149개사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남지역의 농공단지는 기반 인프라가 부족하며, 병역지 정업체 신청시 상시종업원 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신청이 어렵다는 등의 인력지 원제도가 미비하고 인력난에 애로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역의 농공단지는 총 3개단지, 297,521㎡가 조성되어 있다. 제주지역 농 공단지는 총 47개사가 입주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소기업이며, 업종별로는 식품 및 잡화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기업형태별로는 전체중 63.8%

인 30개사가 창업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제주지역은 총 소요인원이 650명인데 이중에 80.8%만 확보하고 있어 인력 부족율이 19.2%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특히, 제주지역의 농공단지는 다른 여타 지역의 농공단지와 같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그 리고 입주기업들의 잦은 부도와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주변상황이 열악하여 근로자들의 채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농공단지가 단순히 농외소득정책 중의 하나가 아 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농공단지가 국 가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농공단지의 「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개정과 적용을 현실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다. ② 향토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공단지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③ 수요자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기술․경영지도 및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④ 단지조성 및 운 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역할을 강화하여 낙후지역 및 지역균형발전의 전담기구화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정책 측면 에서는 ① 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따라야

한다. ②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의 혁신 및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전 문기관들간의 파트너쉽이 강조되는 한편,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③ 지금까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주도하에 추진됨에 따라 농촌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조성되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조성하려 했다. 그 러므로, 국가균형발전정책측면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역혁신단지로 효과적 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인프라와 혁신주체를 내발적 자생력을 길러 주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방안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유형을 과거와 같이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 지원 농어촌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산업창출형과 산업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유치 산업, 주변인프라, 혁신환경 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 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농공단지를 지역혁신단 지로 전환하는데 있어 이처럼 2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각각의 지역혁신단지 로의 전환방안을 도출하되, 기존 농공단지의 무차별적 전환보다는 우선 적용단 지를 선택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유형별 농공단지의 의미를 보면, 우선, 산업창출형 농공단지란, “기존에 추가 지원 농어촌지역 및 우선지원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이 지역의 농 공단지는 자체 산업집적화되어 있지 않아 신규 창업 및 성장시스템이 효과적으 로 작동하지 않는 농공단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창출형 농공단지는 지원프 로그램의 차별화를 통해 입주기업은 물론, 농공단지를 통합화하고 구조조정하도 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대체 산업 입주를 통해 지역적으로 차 별화된 농공단지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유형의 농공단지에 입 주한 중소기업은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를 요하는 첨단 업종이나 기업보다는 지 연산업중심의 입주 유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복합형 농공단지란, “일반농 어촌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산업의 창업 및 성장인프라가 일정 수준 갖추 어져 있어 자체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대도시와 수도권에 인접한 농공단지”를 의

미한다. 이 유형의 농공단지는 산업창출형 농공단지와는 달리 다른 무엇보다 주 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등과 같은 지역 혁신주체와 어 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성공의 관건이다. 즉, 산업복합형 농공단 지는 대단위 산업단지에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및 지방산 업단지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체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서 내생적 발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형별 전환전략으로 우선, 산업창출형 농공단지로의 전환 전략은 크게 통합 화 구조조정전략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존 농공단지를 산업창출형 지역혁신단 지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단지간의 통합화를 통한 구조조정전략으로서 이 전략은 농공단지를 지연산 업 및 지역특화산업 중심으로 지역혁신단지화 하기 위해서 단지간․입주 기업간 들의 통합화를 통한 구조조정전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의 향토산업 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후 유사 농공단지를 통합화하고, 단지내 입주기업에 대 한 구조조정전략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유휴단지는 통합된 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창업 및 기반 인프라를 갖춘 지원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입주기업의 업종에 대한 통합은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함으로 서 지연산업중심의 통합화 및 구조조정 정책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 한 전환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내 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신설하고, 그 지원을 위해 농공단지 구조고도화지원프로 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② 통합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산업창출형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 사항 중에 자금난이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난이다. 따라서, 산업창출형 농공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원활한 노동력공급과 지역주민의 취업확대를 위해서 동일 한 권역에 소재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존 인력의 훈련과 신규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공단 지 취업의사를 가진 취업희망자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되, 많은 시설과 비교적 장기간의 훈련을 요하는 기술의 경우 전문직업훈련원에, 단순기술훈련은

사내견습공으로 그밖에 중간기능인력은 도단위 농민교육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단지간 구조조정을 통한 농공단지의 미니클러스터화 전략으로서, 산업창출 형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 완제품, 단순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탈피해야 한다. 즉, 농촌 지역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물의 가공․보관․유통 등의 기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농공단지를 중심으 로 한 단지를 선별적으로 육성하고, 선별적으로 육성된 단지는 집적화를 통해 시 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④ 업종구조조정을 통한 입주기업 전문화전략으로 이 전략은 산업창출형 농공 단지의 주변 산업이 대부분 농업으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산업창출형 농공단 지는 업종의 구조조정을 통해 1차 산업과 2차, 3차 산업을 복합한 형태의 업종이 입주하도록 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생산 및 연구기반이 부족한 농촌지 역이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산업과 2차, 3차 산업간의 복합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산업복합형 농공단지로의 전환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업복합형 농공단지의 복합화 전략으로서 산업복합형 농공단지는 산업창 출형 농공단지에 연구개발과 창업 및 퇴출이 원활히 이루워질 수 있도록 지원되 며, 그 과정에서 주변 혁신주체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워져야 한다. 그 리고, 단지내에서 기업의 창업 및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산업복합형 농공단지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신설하여 입주기업들의 창업과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복합형 농공단지는 단지내 입 주기업간의 혁신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고, 주변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입주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복합단지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② 개방적 네트워크형 농공단지로의 전환 전략으로서 산업창출형 농공단지와

달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요소인 기술․인재와 관련한 기능들 을 네트워크화하고, 집적화시켜, 과거의 폐쇄적인 형태가 아닌 개방적인 네트워 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개방적 네트워크형 농공단지는 자체의 혁신인프라 구 축은 물론이고, 주변의 혁신인프라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화 하는냐 기 중요한 관건이 된다.

③ 농공단지 중심의 로컬거버넌스체제 구축전략으로 은 지역혁신단지로서 산 업복합형 농공단지로의 전환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중에 하나는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로컬거버넌스체제(local governance system)의 구축이다. 농촌지역의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은 농촌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하고, 지 방정부, 민간부문, 시민단체, 입주기업 대표자협의회 등 관련 주체들이 네트워크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④ 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은 기업성장단계별로 체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고도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고도화는 입주기업 간의 이업종 교류, 협력촉진, 사업전환, 구조조정지원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집적의 구조고도화가 가속화를 유도하는 것 이다. 현재 농공단지의 지리적 격리성을 극복하고, 기존의 자금 중심의 지원체제 에서 기술․컨설팅․마케팅 등 실물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며, 네트워크 중개기 능과 온-오프라인 협력 구조고도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 단일 창구 역할을 담당할 광역단위 네트워크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⑤ 산업복합 형 농공단지의 차별적 브랜딩화 전략은 농공단지가 자기 색깔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적인 브랜딩화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산업복합형 농공단지의 차 별적 브랜딩화 전략은 궁극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영역이 선정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낙후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길러 주고, 혁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농공단지를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

전략을 살펴보았다. 과거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확대 일변도의 정책이었다면, 앞 으로의 정책방향은 농촌지역의 혁신 메카니즘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농공단지가 직접적으로 농촌지역에 농업이외에 취업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소득구조를 개선 하고, 이촌(移村)인구의 지방정주를 촉진하며,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지역의 혁신 인프라 환경을 조성․증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단위 지역전략산업과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지역혁신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선, 농공단지가 우리나라 지역경제 현실에 적합한 소규모 지역혁신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 방산업단지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둘째, 농촌지역경 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존 농공단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 무분별 한 선진국의 지역혁신체제의 답습과 모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정부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보다 는 기존의 농공단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유효 적절한 한국형 지역혁신단지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로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지를 선별하고, 그 유형에 따라 단지를 차별화․전문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 요하다.

결론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있어 과거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중앙정부 주 도로 이루어진 정책이라면, 지금부터는 지방정부와 정책추진기관들이 상호협력 하여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혁신인프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 5

1) 연구의 방법 ··· 5

2) 보고서의 구성 ··· 6

제2장 농공단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운영 실태 1. 기존의 연구 결과 ··· 9

2. 농공단지의 의미 및 운영 현황 ··· 11

1) 농공단지의 조성배경 및 의미 ··· 11

2) 농공단지의 운영 실태 ··· 16

3. 농공단지의 특징 및 문제점 ··· 26

1) 농공단지의 특징 ··· 26

2) 농공단지의 문제점 분석 ··· 28

제3장 지역별 농공단지의 현황 및 발전방향

1. 지역별 농공단지 운영 현황과 문제점 ··· 39

1) 경기지역 ··· 39

2) 부산지역 ··· 40

3) 울산지역 ··· 41

4) 경남지역 ··· 43

5) 경북지역 ··· 48

6) 강원지역 ··· 49

7) 충북지역 ··· 51

8) 충남지역 ··· 52

9) 전북지역 ··· 54

10) 전남지역 ··· 57

11) 제주지역 ··· 60

2. 농공단지 주변의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 62

1) 농공단지지역의 인구분포 ··· 62

2) 농공단지지역의 교통 및 통신․정보화 환경 ··· 65

3) 도농간의 상호 연계성 ··· 68

4) 도농간의 정치․행정적인 관계 ··· 69

3.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 ··· 71

1) 지역경제활성화 측면 ··· 71

2) 국가경제활성화 측면 ··· 73

3) 국가균형발전정책 측면 ··· 75

제4장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방안 1.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 유형 ··· 77

1) 농공단지의 유형별 분류의 중요성 ··· 77

2) 유형별 농공단지의 의미 ··· 79

2. 농공단지의 유형별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 전략 ··· 81

1) 산업창출형 농공단지로의 전환 전략 ··· 81

2) 산업복합형 농공단지로의 전환 전략 ··· 90

제5장 결 론 ··· 103

참 고 문 헌 ··· 105

SUMMARY ··· 109

부 록 ··· 119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2-1> 조성목적 및 지정권자에 따른 산업단지의 유형 ··· 14

<표 2-2> 주요 선진국과 농외소득비교 ··· 16

<표 2-3> 농공단지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간의 조성 및 분양현황비교 ··· 17

<표 2-4> 지방농공단지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간의 입주․고용 비교 ··· 18

<표 2-5> 지방농공단지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생산 및 수출 ··· 18

<표 2-6> 농공단지의 생산 및 수출 현황 ··· 19

<표 2-7> 국의 농공단지의 지역별 현황 ··· 20

<표 2-8> 농공단지에 대한 의무공종 내용(국비보조 교부조건) ··· 22

<표 2-9> 농어촌지역별 단지조성비 지원 ··· 23

<표 2-10> 농공단지의 조성절차 ··· 23

<표 2-11>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 ··· 25

<표 2-12> 농공단지 업종별 자금지원 실적(2004.12월말 현재 기준) ··· 32

<표 2-13> 농어촌 형태별 입주기업의 형태 ··· 37

<표 3-1> 경기지역의 미양농공단지 현황 및 문제점 ··· 40

<표 3-2> 부산지역 농공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 ··· 41

<표 3-3> 울산지역의 농공단지 현황 및 문제점 ··· 42

<표 3-4> 경남지역 농공단지의 문제점 및 입주업체 건의사항 ··· 45

<표 3-5> 경북지역의 농공단지 문제점 및 애로사항 ··· 48

<표 3-6> 강원지역 농공단지 현황 ··· 50

<표 3-7> 충북지역의 농공단지 문제점 및 입주기업의 건의사항 ··· 51

<표 3-8> 충남 예산의 고덕농공단지 현황 ··· 53

<표 3-9> 충남지역의 농공단지 문제점 및 입주기업의 건의사항 ··· 53

<표 3-10> 전북지역의 농공단지 문제점 및 입주기업체의 건의사항 ··· 55

<표 3-11> 전남지역의 농공단지의 문제점 및 입주기업의 건의사항 ··· 58

<표 3-12> 도농간의 인구분포 변화 추이 비교 ··· 62

<표 3-13> 고학력 인구비율의 권역간 비교 ··· 63

<표 3-14> 인구변화․인구구조의 지역간 비교 ··· 64

<표 3-15> 농공단지의 인력확보현황 ··· 64

<표 3-16> 농공단지 유형별 기숙사 현황 ··· 65

<표 3-17> 교통접근성의 도농간 비교 ··· 66

<표 3-18> 교통․통신기반의 도농간 비교 ··· 66

<표 3-19> 교통․통신기반의 농촌 권역간 비교 ··· 67

<표 3-20> 정보화 여건의 도농간 비교(2000년 기준) ··· 67

<표 3-21> 농촌지역의 대도시와의 연계성 추이 ··· 68

<표 4-1>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업종별 업체 수 및 비중 ··· 84

<표 4-2> 지연산업의 SWOT분석 ··· 85

<표 4-3> 지역산업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 ··· 89

<표 4-4>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투자계획 현황 ··· 93

<표 4-5> 산업복합형 농공단지의 로컬거버넌스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 혁신기능 ··· 96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2-1> 지방농공단지 관련 정부부처 현황 ··· 21

<그림 3-1> 농촌지역의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작용과 학습공간 체계 72

<그림 3-2>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화를 위한 접근 체계도 ··· 76

<그림 4-1>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화를 위한 유형별 재분류 ··· 78

<그림 4-2> 산업복합형 농공단지의 혁신단지화 체계도 ··· 81

<그림 4-3> 순환형 사회시스템의 전개에 따른 농공단지의 방향 ··· 82

<그림 4-4> 산업복합형 농공단지의 복합단지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체계도 92

<그림 4-5> (가칭)지역혁신커넥팅센터(RICC)의 체계도 ··· 99

<그림 4-6> 산업복합형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화의 모형 ··· 100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급속한 산업환경변화가 초래되고, 지방화시대의 본 격적인 도래로 정부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지자체간의 개발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국에 기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 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1장에서는 농공단지가 지역혁신단지로 전환되어 낙 후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단지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의 배경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화․지역화라는 변화가 도래되면 서, 이미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 방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 지방의 특색에 맞 춘 산업 및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활발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계속된 산업혁명은 부정적 측 면도 내포하고 있었다. 산업화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수많은 경제적․사회적 지 역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 중 하나가 도시산업화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저개발된 지역의 문제이다. 이러한 지역문제는 지역 개발론자들의 관심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이 그 대상 이 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선진국들은 이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 력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지방중심의 정책은 국가 경쟁의 단위 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우리나라는 공업개발기인 1960～70년대를 지난 1980년대에 수도권 중심 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역간 불균형 문제, 수도권 편중현상 등을 초래되고 있는 현실 에서 지역이 보유한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속에 서 최근에 과거 범위의 경제에서 벗어나 산업군집(Cluster)의 중요도가 제고되고, 지식기반 산업화 및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¹⁾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지역별 균형발 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이 주요 정책과제로 추 진되면서 과거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 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 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특화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같은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도․농간 불균형 해소를 중요한 정책과제 로 설정하고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된 이래로 고 도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에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으로 시행된 농공단지 조성정책은 그 동안 농산물 수입 및 가격정책, 농업기계화

1) 198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 토지이용규제의 완 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업용지 공급이 급증하였다. 특히, 농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등은 수도권과 동남권 이외의 지역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산업입지 공급정책 및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는데, IMF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미분양사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및 농업구조 조정정책 등 농업정책 대상계층의 상승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하층 농가와 이들 정책에 이해 창출되어 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시행되어 왔다. 특히, 이 같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추 진된 사업으로서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박임구외 2, 1993.12,p.102) 그 하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그 자체가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보다는 농업 및 농촌부흥의 절대성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정책목적 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홍 보와 권유 또는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에 의해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취지하에서 추진되어 온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성목적 및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 공단지로 구분되는 유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농외 소득원 창출과 농촌공업화를 위해 신규 단지조성이나 자금지원위주의 정책으로 추진되어 온 바 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984년 이후로 2004년 12월말 현재까 지 전국적으로 322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공단지의 역할이 단순한 중 소기업들의 입주공간제공이나 자금지원수단으로 추진되어 온 과거의 정책에서 지역혁신체제의 한 축으로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농간의 균형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혁신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특히, 과거 농촌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조성된 농공 단지가 농어촌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인프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기존의 농공단지가 농촌경제의 혁신인프라로서 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원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 농공단지의 정책적 조성은 1980년대 농촌의 소득증대와 경제 활성화 시 책의 일환으로 1984년 홍성의 묵계농공단지를 시초로 대대적인 조성을 추진하였 다. 그러나, 1998년 이후 IMF영향과 경기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다 최근 수도권의 입지공간 부족 및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산업용지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다소 증가하였다.(산업자원부외, 2004.7.22.)²⁾ 이처럼 농공단지 조성정책과 같은 농촌공업화정책은 농촌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제 조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한 농촌개발 유인정책으로서 농민들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역혁신기제를 발굴하 고, 이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지방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2002년 12월 「공업배치및공장설정에 관한법률」에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산 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농공단지 조성정책은 단지조성 및 기업입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지개발보다는 기존 단지를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수 있 도록 단지를 재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즉, 참여정부의 혁신주도형 자 립형 지방경제 발전정책에 맞춰 농공단지관련 제도의 개선 및 지원방안 강화하 여 지역의 성장․발전의 거점으로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도 다른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 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를 신설하여 지방발전재원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정책추진을 통해 지 방혁신능력과 특성화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역동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자 하고 있다. 특히,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개발지원을 병행․추진함으로써 지역

2) 이 대책에서는 농공단지가 경제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의 핵심 인프라로서 ‘03년 기준으로 생산 20조원, 수출 37억$, 고용 113천명 등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간 통합적 균형의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변화와 필요성에 의해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의 경 제활성화와 농외소득원의 창출, 더 나아가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제 구 축을 위해 현재의 농공단지에 대해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과 역할 재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우리나라 농공단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구 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혁신단지로서 전환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에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유형인 일반 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의 유형을 일반농어촌은 산업창출형 농 공단지로, 추가지원농어촌 및 우선지원농어촌은 산업복합형 농공단지로 재분류 하여 그에 적합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농공단지 중에서 산업창출형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단지들간의 구조조정을 통한 통합화 방안을, 산업복합형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내외부에 기업창업, R&D, 구조조정 등의 다양한 네트워킹 을 통한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주제인 농공단지, 농촌경제, 지역혁신단지 등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 서 및 연구논문을 조사․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중소기업진흥 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에서 발간한 농공단지 및 지역혁신체 계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 산업단지인 농공단지 중에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 산업단지와 근접하여 산업단지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농공단지와 지 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비교분석하고, 산업창출형 농공단지와 산업 복합형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인터뷰의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 구의 실질적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수 조사한 "전

국농공단지 실태조사"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밖에도 학술논문,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통계청의 통계자료 , 농림부 등 농공단지 유관 기관의 간행물, 주요업무보고서, 농공지구관련 서류철, 정기간행물, 중앙 및 지방 일간지 등을 검토하였다.

2) 보고서의 구성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급속한 산업환경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지방화시 대의 본격적인 전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지자체간 의 개발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국에 기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제1장에서는 지역혁신단지로 전환되어 낙후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단지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의 배경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농공단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농공단지가 농어 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단지로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지에 대한 농공단지의 운영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농공단지가 지역혁신단지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지역별 농공단지 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도농간의 환경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실태분석을 통해 농공단지를 크게 산업창출형과 산업복 합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농공단지가 지역혁신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창출형 농공단지는 통합후의 구조조정전략, 다 음으로, 산업복합형 농공단지는 네트워킹 전략 등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과 향후 농공단지가 지역혁신단지로 변 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 구 의 개 요

-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

- 연 구 의 방 법 및 보 고 서 의 구 성

농 공 단 지 의 운 영 실 태 분 석 - 농 공 단 지 의 이 론 적 고 찰

ㆍ기 존의 연 구 결과 분석 ,농공단 지 의 의 미 , 운영현 황

- 농 공 단 지 의 특 징 , 문 제 점

지 역 별 농 공 단 지 의 현 황 발 전 방 향

- 지 역 별 농 공 단 지 운 영 현 황 , 문 제 점 - 농 촌 지 역 의 사 회 경 제 적 여 건 분 석 - 농 공 단 지 의 혁 신 단 지 화 의 전 제 조 건

농 공 단 지 의 지 역 혁 신 단 지 로 의 전 환 방 안 - 농 공 단 지 의 지 역 혁 신 단 지 로 의 전 환 유 형

ㆍ유 형분 류 의 중요 성 및 의미

- 농 공 단 지 의 지 역 혁 신 단 지 로 의 전 환 전 략 연 구 의 개 요

-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

- 연 구 의 방 법 및 보 고 서 의 구 성 연 구 의 개 요

-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

- 연 구 의 방 법 및 보 고 서 의 구 성

농 공 단 지 의 운 영 실 태 분 석 - 농 공 단 지 의 이 론 적 고 찰

ㆍ기 존의 연 구 결과 분석 ,농공단 지 의 의 미 , 운영현 황

- 농 공 단 지 의 특 징 , 문 제 점 농 공 단 지 의 운 영 실 태 분 석 - 농 공 단 지 의 이 론 적 고 찰

ㆍ기 존의 연 구 결과 분석 ,농공단 지 의 의 미 , 운영현 황

- 농 공 단 지 의 특 징 , 문 제 점

지 역 별 농 공 단 지 의 현 황 발 전 방 향

- 지 역 별 농 공 단 지 운 영 현 황 , 문 제 점 - 농 촌 지 역 의 사 회 경 제 적 여 건 분 석 - 농 공 단 지 의 혁 신 단 지 화 의 전 제 조 건

지 역 별 농 공 단 지 의 현 황 발 전 방 향

- 지 역 별 농 공 단 지 운 영 현 황 , 문 제 점 - 농 촌 지 역 의 사 회 경 제 적 여 건 분 석 - 농 공 단 지 의 혁 신 단 지 화 의 전 제 조 건

농 공 단 지 의 지 역 혁 신 단 지 로 의 전 환 방 안 - 농 공 단 지 의 지 역 혁 신 단 지 로 의 전 환 유 형

ㆍ유 형분 류 의 중요 성 및 의미

- 농 공 단 지 의 지 역 혁 신 단 지 로 의 전 환 전 략 농 공 단 지 의 지 역 혁 신 단 지 로 의 전 환 방 안 - 농 공 단 지 의 지 역 혁 신 단 지 로 의 전 환 유 형

ㆍ유 형분 류 의 중요 성 및 의미

- 농 공 단 지 의 지 역 혁 신 단 지 로 의 전 환 전 략

<그림 1-1> 보고서의 구성

2

농공단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운영 실태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된 계기를 살펴봄으로서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필 요성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농공단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농공 단지가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단지로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농공단지의 운영 실태 등을 살펴본다.

1. 기존의 연구 결과

기존에 농공단지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2004.12)의 연구결과를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세부시책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방안으 로 우선, 농공단지를 기초자치단체의 혁신의 산실로 전환하기 위한 향토산업 클 러스트화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술․경영지도 강화 및 판로․

인력․자금관련 입주업체 지원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와 산학 연 협력체계 구축지원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동필․이상문(1996.2)의 연구결과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공장입지 여 건이 불리한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부지조성비 지원과 조

세 및 금융지원을 통해 제조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 공업개발을 촉진하고,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특히, 여기서는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 뿐만 아니라 농공 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용호(1999.2)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농공단지 운영실태분석을 통해 지 방자치단체의 열악한 행정적, 재정적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도 농간의 소득 및 생활수준 격차의 해소와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김경덕(199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농어촌 지역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농공단지 개발이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당초의 정책목 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방안으로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입주업체의 최적선정 및 지방상공행정기능의 강화, 지역노동력 공급의 원 활화 대책 강구, 공동체의식 함양 등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장준경․김호연(1998.2)의 연구는 앞으로의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 여건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첨단산업 입지정책의 방향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경제행정 및 기능을 보강하고, 자주재정을 확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능 동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역 산업입지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기업의 육성․지원시책과 지역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최경환(2001.4)³⁾의 연구는 농공단지 성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기업이 농공단지를 결정할 때 토지가격, 제품시장의 접근성, 원료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비교우위에 있는 농공단지의 가동 율, 생산성, 고용규모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농공단지

3) 최경환,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농촌경제」, 제24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6.

에 대한 수요결정은 입지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송미령․박주영(2004.9)의 연구결과⁴⁾를 보면,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개발사업 중에서도 균특회계 계정에 속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 기준에 의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종합평가를 함으로써, 농촌 지역개발사업 체계화의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우 선, 우리나라 산업단지 구축의 모태가 되는 농공단지의 실태를 점검하고, 중소규 모의 산업단지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공단지는 도농간의 산업격차 극복과 낙후되어 있 는 지방중소도시를 활성화하고, 농공단지가 지역혁신단지로 전환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의 인프라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은 국가경제의 경쟁 력 강화는 물론이고, 선진국의 지역혁신체제 및 클러스터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인 답습이나 모방보다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지역혁신기제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위치한 농촌지역의 지역혁신체제는 광의의 지역 및 국가 혁신체제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2. 농공단지의 의미 및 운영 현황

1) 농공단지의 조성배경 및 의미

일반적으로 농촌경제는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농촌, 산촌, 어촌이라고 부르는

“일정한 지역”의 경제를 의미한다. 이 때 “일정한 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그것을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개발 또는 자치행정의 최소단위가 되는 지역경제라 할 수 있다.(최양부․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pp.172-183.)⁵⁾ 이러 한 개념의 농촌경제는 1차 산업적 의미의 농림어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4) 송미령․박주영,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9.

5) 최양부․이동필, 「농공지구개발의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12.

때문에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촌의 정주환경 을 개선하며, 소득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촌경제의 활성화정책은 농촌지역간의 경제활동을 단순히 배분하는 Zero-Sum Game이 아닌 동태적 Positive-Sum Game이라는 인식전환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좌우되지만, 농촌지역 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가와 지역내의 내재적 혁신역량 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이다.(산업연구원, 2003.11,p.21.)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역량은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집중되어 있어 농 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가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즉, 경 제의 대부분이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기반이 조성된 반면에, 농촌지역은 그 기반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처럼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도시로 인구는 유출되고, 산업시설은 대도시 또는 특정 공업도시에 집중되어 불균형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지역간 성장격차를 해 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이 산업별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 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특정공간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도농간의 고용기회 및 생활환경,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정책은 농어촌개발과정에서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원 확보를 위해 1968년 농가부업단지 육성사업, 1973년 새마을공장 육 성시책 등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의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성 장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생활권 개발전략과 소도시 및 농촌중심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81년 농 외소득개발기획단 설치 등 농촌공업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 등을 정비하여 왔다.⁶⁾ 또한, 1983년도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농어촌 소

6) 농촌개발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개발과 정에서 여러 수준의 정부간에 협력체계를 통한 조정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각 국가는 국가 전체를 위한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 때 지역적 상황을 고려되지 않고 집행 되므로 농촌지역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분야별 정책이 수립되어야

득증대 및 고도화를 통한 균형 있는 농어촌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이정재, 2002.)⁷⁾ 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 주변환 경변화에 대응하여 1984년에 새롭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조성정책은 1984년에 착수되었으나, 이는 1971년 일본의 「농촌지역공업도입촉 진법」에 따른 「농촌공업도입촉진지구(농공지구)」를 모델로 시작된 것이다.⁸⁾ 그리고 1983년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과 1984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추진되던 농공단지 조성정책은 동 법이 1990 년 폐지되고 현재는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 2,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73 조의 2⁹⁾, 「농업․농촌기본법」제38조 등에서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기반 하에서 추진되는 농촌공업개발은 농촌의 경제 및 사회의 기반 이 강화되고,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농촌인구의 현지정착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의도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목적과 흐름 속에서 추진되어 온 농공단지 조성정책은 “농촌지역 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여기에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유치하는 것인데

하며, 수평적, 다분야적, 협동적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개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여전히 농촌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종합적 농촌 개발전략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경제적인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적극적인 노 동시장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보기술, 여섯째, 농촌지역의 경제 및 사회개발을 촉진시키기 위 해서 농촌의 국정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촌경제 살리기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고 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농촌공업의 추진으로 기대되는 파급효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긍정 적인 면에서는 농촌주민의 공장취업기회의 확대로 농외소득의 향상과 도시화 진행에 따르는 농촌인 구 유출의 방지, 농촌하부구조 개선, 농업기계화 촉진, 농촌내부의 각종 서비스 산업의 발전, 정주권 형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으며, 부정적인 면은 공장폐수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업생산 농촌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미치는 농촌공해의 문제, 농경지 잠식, 농업노동력 부족 등의 농업생산자 원의 감소, 지가와 농촌노임 등의 상승 그리고 겸업농가의 증가로 농경지 이용률을 저하시키고 농업 의 부업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8) 일본의 농공법은 “농촌지역으로의 공업입지를 적극적, 계획적으로 촉진시킴과 동시에 농업종사자가 그의 희망이나 능력에 따라 농촌지역에 유치된 공업부문에 원활히 취업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며, 이와 함께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시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과 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고용구조의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9) “시․도지시하는 ______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사항, 2.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개요 및 보조금․융자금의 소요내역, 3. 지정 승인한 농공단지와 동일 시․군에 다른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농공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입주․가동 및 고용실태”등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