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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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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농촌성 (Rurality) ’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일시 | 2016. 4

.

26

. (화) 15:00~18:00

장소 |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2)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농촌성 (Rurality) ’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일시 | 2016. 4

.

26

. (화) 15:00~18:00

장소 |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농촌성

(Rurality)

’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3)
(4)

14:30~15:00

참석자 등록

15:00~15:10

인사말

15:10~16:10

주제발표

1. 새로운 지역개발 가치로서 ‘농촌성(Rurality)’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유수상 | 농촌복지실천가협회 회장

2. 새로운 공간 구분을 통해 농촌을 바라보다:

농촌의 유형별 여건 진단과 과제 심재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3. 농촌 공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방안

김정욱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16:10~16:25

휴식

16:25~17:30

지정토론

좌장 윤원근 | 협성대학교 교수 토론자

(가나다순)

박 훈 | 전북도청 농촌활력과 사무관 송미령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양주필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이종화 | 목포대학교 교수 / 전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정재희 |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경원 |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17:30~18:00

자유토론

포럼 회원 및 참석자 전원

18:00~

폐회 및 만찬

Program

(5)
(6)

Contents

[발표 1]

새로운지역개발가치로서‘농촌성(Rurality)’의

모색과정책적시사점……… 1

유수상 농촌복지실천가협회 회장

[발표 2]

새로운공간구분을통해농촌을바라보다:

농촌의유형별여건진단과과제 ……… 11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3]

농촌공간유형별맞춤형정책추진방안 ……… 29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7)
(8)

발표 1

새로운 지역개발 가치로서

‘농촌성(Rurality)’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유수상 농촌복지실천가협회 회장

(9)
(10)

새로운지역개발가치로서‘농촌성 (rurality)’의모색과

정책적시사점

유수상





농촌성(rurality)이란?



지금까지이루어진농촌성관련논의

 도시민들혹은, 농촌사람들이인지하는농촌성의양상,

 그들이그러한농촌성을인지하게된요인분석,

 그리고농촌성의측정을위한척도개발로정리할수있다.



농촌성의의미는연구자의시각에따라

 농촌에사는사람들의삶의모습(박석희외, 2003),

 농촌경관(안동만, 2005),

 지역성을반영하는건축의특성(조용훈, 2003)



뿐만아니라, 농촌성(Rurality)의개념이물리적이고객관적인

실체인농촌(Rural)이라는개념과명확히구분되지않고사용되 기도하였다.

‘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새로운 지역개발 가치로서 ‘농촌성(Rurality)’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3

(11)

농촌성(rurality)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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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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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 농촌복지실천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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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의과정

    1단계:1958~1979마을단위종합개발

   2단계:1980~1990농업위주농촌개발

   3단계:1991~2002 부처별분산적농촌개발

   4단계:2003~현재농촌개발에관한통합적접근

1단계는

    1958년부터시도된지역사회개발사업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과

그후1970년부터시작된농촌새마을운동

    마을을대상으로한다는점과생활환경개선과생 산기반정비, 소득증대, 정신계발, 복지환경사업

등종합적인접근을하였다는점이특징

‘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새로운 지역개발 가치로서 ‘농촌성(Rurality)’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5

(13)

2단계는

    새마을운동이중단된이후부터농림부가면단위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추진하기시작한90년대

초반까지로이시기에는주로농업생산기반정비 에초점이맞추어져왔으며행정자치부와건설교 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등이생활환경정비를위 한사업을추진하였으나사람과산업이빠진채

단편적으로추진함

3단계는

    농업에개방화의위기감이구체화되면서여러부 처가다양한농촌지역개발및농어민복지증진관 련사업을추진하게되는시기 

    특히농발법(1991)과농어촌정비법(1994)등에

의해농림부가농촌개발에본격적으로참여함.여 러부처에서소규모사업들을추진함으로써부처 간분산과중복으로인한비효율이주요한과제로

대두하게됨

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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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 농촌복지실천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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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는

    여러부처에분산된농촌지역개발과농어민복지

관련사업을통합함으로써투자의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 삶의질향 상특별법(2004) 등의제도를마련하고종합적인

접근을시도하고있으나부처간조정이미흡하여

아직까지뚜렷한성과를얻지못하고있음

농촌지역개발이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농촌의발전을도모 하기위한것으로 ,

   농업개발



농업생산및가공



유통구조의혁신,친환경적농업구조로전환

   경제활동다각화



기존산업활성화,관광등새로운소득원개발

   환경및경관보전



환경농업장려, 자연환경및유산을유지관리

   주체적역량강화



교육및훈련, 농촌주민의주체적역량개발

‘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새로운 지역개발 가치로서 ‘농촌성(Rurality)’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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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을고려한

농촌개발의정책적방향

 

단순한물리적정주환경의개선을넘어서는,  농촌성이고려 된생태적

,

 문화적가치를반영하는삶의질정책의제의발굴



농촌의자주성을살리는정책



농촌주민스스로의농촌성을보존하기위한노력과지원



주민이중심이되는마을만들기의정책



농촌의공생성을살리는정책



농촌내부-중심마을과배후마을의통합적발전정책



농촌외부-도시민과농촌주민의삶을향유하는정책의제발굴

마무리

   경관, 문화, 전통, 생태등의관점에따라다양하게해석되 고재정립될수있는농촌가치의정립과이를보전내지

활용할수있는정책방향을종합적으로설정

 농촌자원의가치실현을정책적으로이루는수단모색-토지이용 규제, 지원사업, 추진주체등

 특히농촌의난개발방지, 전통적경관보전등농촌가치보전을

위한계획_농지보존,농민보존정책

 농촌의마을, 농경지와농업시설, 문화시설, 마을숲등농어촌어 메니티자원의집합체로서의농촌지역을생태박물관(eco- museum) 개념으로정비하는사업추진

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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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 농촌복지실천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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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새로운 지역개발 가치로서 ‘농촌성(Rurality)’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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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새로운 공간 구분을 통해 농촌을 바라보다:

농촌의 유형별 여건 진단과 과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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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새로운 공간 구분을 통해 농촌을 바라보다: 농촌의 유형별 여건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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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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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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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새로운 공간 구분을 통해 농촌을 바라보다: 농촌의 유형별 여건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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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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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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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새로운 공간 구분을 통해 농촌을 바라보다: 농촌의 유형별 여건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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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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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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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새로운 공간 구분을 통해 농촌을 바라보다: 농촌의 유형별 여건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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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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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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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새로운 공간 구분을 통해 농촌을 바라보다: 농촌의 유형별 여건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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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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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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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새로운 공간 구분을 통해 농촌을 바라보다: 농촌의 유형별 여건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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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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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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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새로운 공간 구분을 통해 농촌을 바라보다: 농촌의 유형별 여건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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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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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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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새로운 공간 구분을 통해 농촌을 바라보다: 농촌의 유형별 여건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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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농촌 공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방안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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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농촌 공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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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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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농촌 공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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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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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농촌 공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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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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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농촌 공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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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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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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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농촌 공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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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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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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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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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성(Rurality)’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농촌 공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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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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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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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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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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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1)

‘농촌성

(Rurality)

’에 바탕을 둔 맞춤형 지역개발의 모색

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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