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연구센터 31❙
해외파병의 전략적 접근 및 역할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번호: 안15-3586
연 구 자 : 책임자 김철우
참여자 정상연, 박상현, 노인규 연 구 기 간 : 2015. 1. ~ 2015. 6.
비 밀 등 급 : 평문
본 연구는 해외파병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가치체계를 재정립하여 군사적 수준을 넘어 선 국가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해외파병이 진화해 온 추세에 맞추어 개념을 정립하고 역 할 확대의 당위성을 고찰하는 한편 파병부대별 맞춤형 모델과 미래지향적 발전 로드맵을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와 합참이 추진해야 할 30개 과제를 식별하고 핵심적 과제 10개에 대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1993년 소말리아 파병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해외파병이 국제적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지나치게 안전위주로 편향되었고, 적시성이 결여된 파병이 이루어졌던 관행 등의 문제 점을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파병부대별 실태를 분석적으로 진단했다. 해외파병의 핵심가치는
‘세계평화 기여, 국가위상 제고, 국가이익 증진’ 등 세 가지로 집약하였다. 3대 핵심가치를 구 현하기 위한 원칙과 해외파병에 따른 부수효과를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핵심가치와 부수효과 에 대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점을 강조 포인트로 삼았다. 특히 해외파병을 경제적 실리와 연계시켜서 방산수출 실적이나 건설 프로젝트 수주로 격하시키며 ‘국익증진 효과’로 포 장함에 따른 논리적 모순점을 적시하며 바람직한 한국형 파병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면과제로 2014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조치가 완결되어야 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한민 국은 해외파병의 진화에 부응하도록 법적 기반을 확충하고 범국가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파병유형별 맞춤형 모델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해외파병이 글로벌 수준으로 국가안보의 외연을 확충하고, 국제사회에 국방한류(Korean Military Wave)의 흐름을 형성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까지 기여한다”는 논리를 결론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