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특별한 협력관계
추 종 연
(주콜롬비아 대사)
< 국문초록 >
한국과 콜롬비아 관계는 혈맹(血盟),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및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불린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공통점이 많다. 양국은 인구규모가 5천 만으로 같고 중견국(Middle Power)이다. 양국 모두 식민지압제와 내전을 경 험했다. 양국은 태평양 연안국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한･콜롬비아 우 호협력관계를 구성하는 4개 핵심요소가 있다. 첫째,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은 양국관계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자산이다. 둘째, 한･콜롬비아 FTA도 양국 경제관계의 핵심요소다. 셋째, 최근 10년간 양국 간 총 6회의 정상급교류가 시행되었다. 넷째, 한국은 콜롬비아를 3회 연속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 정했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입장에서 4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콜롬 비아는 중남미의 견실한 중진국이다. 둘째, 콜롬비아는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유시장 경제체제 옹호국이다. 셋째, 콜롬비아는 자원의 보고다. 넷 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한국 프리미엄이 가장 큰 나라다. 양국관계에 도전 요인들도 있다. 한국은 콜롬비아에서 우리기업의 인프라사업 참여를 중시하는 반면, 콜롬비아는 자국 상품 수출 및 한국기업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양국 교역 및 투자가 정체 또는 축소 추세를 보이는 문제도 있다. 평화협정
이후에 전개되는 복잡한 콜롬비아 국내정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Ⅰ. 기본통계에 비친 콜롬비아 및 한･콜롬비아 관계 위상
어떤 국가나 국가관계의 위상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통계 숫자를 비교해보는 게 좋다. 콜롬비아는 인구규모는 5천만이며 국토면적은 114만㎢다. 각각 세계에서 29위 및 26위를 차지한다. 중남미국가들과 비교 해볼 때 인구는 3위이고 국토면적은 5위다.1) 한국의 인구와 국토규모는 각 각 세계 28위와 108위다. GDP규모로는 중남미에서 4위다.2) 2020년 한국 의 대중남미 총 교역액은 399억 달러로 한국 교역액의 4.1%를 차지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한국의 교역액 중 중남미는 4.1~4,5% 수준이 었다. 2020년 한국의 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액은 신고액 기준 71억 달러로 한국의 총 해외투자액의 14.6%를 점유했다. 최근 5년간 대중남미 투자는 한 국의 전체 해외투자액의 13.0~19.6% 수준이었다.3) 2020년 한국과 콜롬비 아 간 교역규모는 12.7억 달러로 이는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액의 3.1%, 한국 의 대콜롬비아 직접투자액은 234만 불로 이는 한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액 의 0.03%를 점유한다.4) 최근 10년간 한국기업의 1억 달러 이상 인프라 수주 실적은 3건 정도다.5) 교역, 해외직접투자, 해외수주 통계만으로 양국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무시할 수도 없다.
1) 세계국가별 인구순위에서 중남미국가로는 브라질 6위, 멕시코 10위, 콜롬비아 29위로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3위다. 한국은 세계 28위다. 2017년 통계청 KOSIS 기준을 인용한 네이버의 세계국가별 국토면적순위는 중 남미에서 브라질 5위, 아르헨티나 8위, 멕시코 13위, 페루 18위, 콜롬비아 24위로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5 위다. 한국은 세계 107위다(네이버, 2021년 통계청 KOSI 기준 인용).
2) 국가별 GDP순위는 브라질 9위, 멕시코 15위, 아르헨티나 26위에 이어 콜롬비아는 39위로 중남미에서 4위 다. 한국은 세계 12위다(네이버, 2019년 통계청 KOSI 기준 인용).
3) 2020년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투자현황(라틴아메리카 이슈분석 2021-1호)
4) 2020년 한국 관세청 및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남미교역액은 399억 달러이고, 한-콜롬비아 교역 액은 수출 5억 9,000만 달러, 수입 6억 8,000만 달러, 총 교역액 12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5) 현대건설의 베요 하수처리장 건설, LG CNS의 보고타 교통카드시스템 및 현대종합상사 및 현대엔지니어링 콘 서시엄의 테르모타사헤로 석탄화력발전소 EPC 공사
Ⅱ. 한･콜롬비아 관계에 관한 용어
1. 혈맹(血盟, Alianza de Sangre)
한국전쟁 발발 시 중남미의 여러 국가가 한국에 물자와 병력을 지원했다.
콜롬비아는 한국전쟁에 전투병력을 보낸 16개 참전국의 일원이며 중남미에 서는 유일한 전투병력 파병국이다. 1950년 말 파병을 결정하였고 그 이듬해 콜롬비아 대대(Batallón Colombia) 1진이 부산에 도착했다. 한국과 외교관 계가 없던 시절이다. 육군과 해군병력 모두 포함 연인원 5,062명이 한국국민 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다. 145명이 사망했고 69명이 실 종되었으며 610명이 부상당했다.6) 그래서 양국관계를 혈맹이라 부른다.
2.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콜롬비아 대통령들이 한국과의 관계에 늘 사용하는 스페인어 용어들이 있 다. 명사로는 ‘친구(amigo)’, ‘형제자매(hermano y hermana)’, 형용사로 는 ‘형제의(fraternal)’가 사용된다. 외교가에서 양국관계의 친밀함을 강조할 때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라는 말을 자주 쓴다. 외교가의 전형적인 레토릭 (rhetoric)이다. 그러나 한･콜롬비아 관계에서는 수사(修辭)가 아니라 사실 (fact)이다. 국제무대에서 콜롬비아의 한국지지는 유별나다. 필자가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3년 반 콜롬비아 근무기간 중,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현 재까지 한국이 요청하는 국제기구 선거 지지요청을 콜롬비아가 거절한 기억 이 없다. 상호지지와 교환지지는 물론이고 일방적 지지도 많다. 반면 콜롬비 아의 지지요청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진출
6)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병력 통계 관련, 한국과 콜롬비아에서 통계숫자를 서로 다르게 언급해옴에 따라, 2020 년에 주콜롬비아대사관의 요청으로 콜롬비아 국방부에서 이를 재조사하여 상기 통계를 1차적으로 정리하였 다. 총 참전병력 5,062명에는 해군(Armada) 병력이 포함되었으며 1953년 7월 정전 이후에 파견된 해군숫자 도 포함된다.
을 더 많이 추진하기 때문이다. 현지 공관장으로서 늘 미안한 마음이라 선물 이나 고급식당 초대로 그 미안함을 푼다. 두 번에 걸쳐 4년이 넘는 콜롬비아 근무기간 중 왓삽(Whats’App)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Covid19 감염사태로 대면활동이 제한되자 왓삽 소통은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외교는 원활한 소 통이 필수다. 고위관료들은 바쁘기 때문에 전화통화도 연결하기 어렵다. 대 면이든 비대면이든 한 번이라도 만난 고위관료들과 그들의 개인비서 (Secretario Privado)와 왓삽을 오픈한다.7) 부통령까지는 왓삽 메시지 교환 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통은 공관장 개인의 수완이나 능력 때문이라기보다는 높은 한국의 위상과 특별한 양국관계 때문이다. 2011년 9월 15일 청와대 영 빈관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 내외를 위한 국빈만찬이 개최되었다.
“한국이 과거와 같은 위기에 처한다면 콜롬비아는 언제든지 똑같은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산토스 대통령의 만찬사 일부다. 한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는다면 콜롬비아는 한국을 도우러 다시 달려오겠다는 말이다. 만찬사의 레 토릭이라고 해도 국가원수가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당시 다문 화가정 어린이가 포함된 한국의 소년소녀합창단은 양국 국기를 흔들며 “사랑 하는 조국 콜롬비아(Colombia Tierra Querida)”를 불러 콜롬비아 참석자 들의 눈가를 적시게 했다.
3. 전략적 협력동반자
양국관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동맹(Alliance)라 부르며 최상급의 국가관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용어사용에 확고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나 두 번째로 비중있는 관계에 ‘전략 적(strategic)’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
7) 중남미에서는 개인비서(Secretario Privado)가 중요하다. 현안처리를 위해 어느 부처의 차관보다도 장관 개 인비서를 통하는 게 더 빠르다. 고위관리들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개인비서로 두며 그는 24시간 보스와 소 통이 가능하다.
경우 ‘포괄적(comprehensive)’, ‘특별한(special)’, ‘협력적(cooperative)’,
‘동반자(partnership)’ 등의 용어와 조합되어서 사용된다. ‘전략적’ 관계 다 음의 카테고리로 ‘동반자’ 관계를 사용한다. 중국이나 베트남도 중요성에 따 라 양국관계에 구분된 용어를 사용한다. 한･콜롬비아 관계는 2011년 콜롬비 아 산토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Asociación Estratégica de Cooperación)’가 되었다. 2021년 3월 현재 중남미 33개국 중 양국관계에 ‘전략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및 페루 3개국뿐이다.8) 전략적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된 가치를 숭상하고, 잦은 고위인사 교류가 이루어지며, 협력이 다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국방·안보·
방산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한-콜롬비아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틀림없다.
Ⅲ. 한국과 콜롬비아의 공통점
사람 사이에서나 국가 사이에서나 공통점이 많으면 소통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사한 아픈 역사적 경험이 있을 때는 더 욱 더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 작은 공통점일지라도 이를 부각시켜 동 질감을 만들어 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공통점이 많다. 양국 간 특별한 우호협력관계는 그러한 공통점들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1. 5천만 인구
한국과 콜롬비아의 인구는 5천만 명으로 같다. 인구규모 5천만 이상의 국
8) 중남미지역에서 7개국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한･멕시코 ‘전략적 동반자관계’(2005), 한･콜롬비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2011), 한･페루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2012), 한･브라질, 한･아르헨티나 및 한･
칠레(공통)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동반자관계’(2004) 그리고 한･코스타리카 ‘포괄적 협력동반 자관계’(한･중남미국가 특별 양자관계 현황, 2021.2월 외교부 중남미국 자료)다.
가는 세계에서 29개국뿐이며 콜롬비아가 5천만 선을 막 넘었다. 서유럽에서 도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 및 이탈리아 정도다. 중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2억 1천만, 멕시코가 1억 2천만 명이며 세 번째가 콜롬 비아다. 인구규모는 곧 시장의 크기이며 국가의 잠재력을 의미한다.
2. 중견국(Middle Power)
중견국이란 강대국이나 초강대국이 아니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 향력을 행사하고 인정받는 국가를 말한다. 학자들은 52개 정도를 중견국 범 주로 분류하며,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및 칠레를 꼽았다.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에서는 한국 포함 13개국이 중견국 카테고리에 포함되었다.9) 콜롬비아 이반 두께 대통령 정부는 다자주의를 근간으로 유엔 등 국제무대와 중남미 역내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개혁문제 와 관련하여 콜롬비아는 한국과 더불어 UfC(Uniting for Consensus)의 핵 심멤버다. 최근에는 후안 카를로스 살라사르 현 콜롬비아민항청장이 국제민 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콜롬비아는 현재 중남미에서 태평양동맹, 안데스공동체(CAN) 및 남미발전포럼(Prosur) 의장국을 수임중 이며, 2021년 3월에는 바랑키야 미주개발은행(IDB) 총회를 유치했다. 콜롬 비아는 2017년 결성된 리마그룹(Lima Group)의 일원으로 베네수엘라 문제 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최근에는 콜롬비아로 유입된 170만 베네수 엘라 난민·이주민들에게 10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보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다.
3. 식민지 피지배 경험
한국과 콜롬비아 모두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
9) 위키피디아
식민화 과정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100여 개국이 독립하였고, 한국 도 35년간 일제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중남미국가들의 독립은 아시아 와는 사정이 다르다.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도착 이후 1500년대 초 스페인을 비롯한 서구열강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였고, 그로부터 300여 년간 유럽의 식민지하에 있다가 1800년대 초 나폴레옹 출현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을 쟁취하였다. 시몬 볼리바르는 스페인 제국주의 군대를 물리 치고 1819년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베네수엘라를 아우르는 ‘그랑 콜롬비아’
를 건국했다. 파나마는 당시 콜롬비아 영토였다. 콜롬비아는 독립선언이 있 었던 1810년 7월 20일을 독립일로 정했다. 양국이 식민지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콜롬비아 포함 스페인어권 중남미국가들은 식민지 종주국인 스페인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거의 없다. 오히려 스페인 문화를 동 경한다. 유학대상지로도 스페인이 단연 1위다. 어떤 원한이나 분노도 찾아볼 수 없으며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EU회원국인 스페인도 중남미국가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한다. 독립을 한지 200년이 지나 고통의 기억이 흐려 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독립의 주역들이 스페인의 후예들이니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4. 내전 경험
2016월 11월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간 평화협정 이 발효되었다. 52년간 내전은 콜롬비아 땅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 다. 26만 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민간인 사망자가 21만 명이다. 3만 7천 명 이 납치되었다. 8만 명이 실종되었고 7만 명의 생사를 아직 모른다. 700만 명 이상이 위협이나 두려움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이들을 강제이주자 (desplazados forzados)라고 부른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콜 롬비아 강제이주자 규모가 시리아 난민에 이어 두 번째다.10) 그런데 내전이
10) “콜롬비아 평화과정: 고백과 진실의 고통”(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 웹진 2020년 가을호, 추종연 기고문)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민족해방군(ELN), FARC 평화협정 이탈세력, 불법마 약단체 등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3년간 6･25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 한국군 62만 명 유엔군 16만 명, 북한 군 93만 명, 민간인 25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1천만 명의 이산가족도 발생 했다.11)
5.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
중남미에서 대표적인 친미국가를 꼽으라고 하면 누구든 주저없이 콜롬비 아를 말한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전통적인 콜롬비아 농산품의 대미국 수 출과 마약과의 전쟁때문이다. 미국은 콜롬비아 정부의 대마약 및 대게릴라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플란 콜롬비아(Plan Colombia)를 통해 2000년 초부 터 약 15년간 96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12) 미군이 콜롬비아에 주 둔한 적이 있으며, 2020년에도 미국은 콜롬비아군의 대마약전쟁 지원을 위 해 육군 안보지원여단 병력파견을 파견했다. 콜롬비아･미국 관계를 한･미관 계와 대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콜롬비아･미국관계가 콜롬비아 대외정책 의 핵심이라는 점에서는 한･미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6. 태평양 연안국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및 칠레 4개국은 태평양 연안국가로 태평양동맹 (Alianza del Pacífico) 회원국들이다. 콜롬비아를 제외한 3국은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국이다. 콜롬비아도 APEC 가입에 주력하고 있으 나 모라토리엄으로 가입이 지연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에도 4개국 중 콜롬비아만이 가입하지 않았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는 새로운
11) “동아시아의 역사”/3. 전쟁의 결과와 영향(2011.12, 동북아역사재단) 12) 콜롬비아 국기기획청(DNP) 홈페이지
FTA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FTA 활용을 강화하자는 데 역점을 두고 있지 만, CPTPP 가입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은 APEC 창설회원국이며 CPTPP 가입 및 태평양동맹에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칠레, 페루 및 콜롬비아와는 FTA가 발효된 상태며, 앞으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에 가입하 면 멕시코와 FTA가 체결되는 효과가 있다.
Ⅳ.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1. 중남미의 유일한 한국전 참전국
콜롬비아 학자들은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이유로 콜롬비아의 복잡한 내 부 정치정세와 관련한 국민 불만의 외부로의 전환, 신흥강국인 미국과의 관 계강화, 국제연합에서의 역할 확대, 콜롬비아 군의 현대화 추진 등을 거론한 다.13) 참전이유가 어떠했든 콜롬비아 젊은이들이 지구의 반을 돌아 한국 땅 에 도착했고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국민과 정부는 콜롬비아 국민과 정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표현해왔다. 물질적으로도 보은(報恩)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참전기념탑에서 때마다 기념행사가 열린다. 콜롬비 아 국방부 중앙정원에도 금성전투 및 불모고지(Old Baldy) 전투 기념탑이 우뚝 서있다. 70년 전의 한국전 참전은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기억에서 사라 져가는 역사였으나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를 되살리고 있다. 콜롬비아 국 민들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명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70년 전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로 인해 양국 국민들은 정서적 으로 가깝다.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은 한･콜롬비아 관계를 지탱해주는 가 장 강력한 자산이다.
13)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귀중한 외교적 자산”(2011.9.5., 아시아투데이, 추종연 기고문)
2. 한･콜롬비아 FTA
2016월 7월 15일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는 한국이 체결한 17개 FTA 중의 하나로, 콜롬비아로서는 아시아와 체결한 유일한 FTA이기도 하다. 지 난 해 10월 발효된 한･중미 5개국 FTA를 포함하여 한국은 중남미와 4개의 FTA를 발효시켰다. 한･콜롬비아 FTA는 한･콜롬비아 경제관계를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버팀목이다. 다만, 양국 교역액이 양국 경제규모나 교역 잠재력 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2019년 18억 달러, 2020년 12.7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을 수출하고, 콜롬비 아는 석탄, 커피, 절화, 원유, 스크랩 등 원자재를 수출하며 이러한 양국 교역 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 근년 콜롬비아산 수국(水菊), 새우, 바나나 등이 수출 품목으로 추가된 게 주목된다. 콜롬비아는 아보카도, 돼지고기, 감귤류 등을 한국시장에 보내기 위해 노력중이다.
3. 정상급 인사 교류
국가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는 고위인사 간 교류다. 한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10회 중남미를 방문했다. 한국 외교역사에서 처음으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중남미방문이 이루어졌다. 한국 대통령이 방문한 국가로는 브라질 및 멕시코 각 5회, 칠레 4회, 페루 3회, 콜롬비아 및 과테말 라 각 2회 그리고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파나마에 각 1회였다.14) 콜롬비 아 경우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했고 이어 2015년 박근혜 대
14) 김영삼 대통령(2회)은 1996년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및 과테말라 5개국 순방에 이어 1997년 유엔방문 계기에 멕시코를 방문했다. 노무현 대통령(3회)은 2004년 브라질 및 칠레 방문, 2005년 코스타리카(한 -SICA 정상회의) 및 멕시코를 방문하였고 2007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총회 참석차 과테말 라를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3회)은 2008년 브라질 및 페루 2개국 방문에 이어 2010년 멕시코 및 파나마 (SICA 정상회의)를 방문했으며, 2012년에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및 멕시코 4개국을 순방했다. 박근혜 대 통령(2회)은 2015년 콜롬비아, 페루, 칠레 및 브라질 4개국 순방에 이어 2016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 석 후 멕시코를 공식방문했다.
통령이 방문했다. 2012년에야 콜롬비아 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내전으로 치 안사정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콜롬비아와 고위인사교류가 비교 적 활발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2회 국무총리가 1회 콜롬비아를 방문했고, 콜롬비아에서는 대통령이 1회 및 부통령이 2회 한국을 방문했다. 왕복 6회의 정상급 교류 중 필자는 5회의 행사에 관여했다. 첫 번째 주콜롬비아대사로 근무시절(2011.3~2014.10)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앙헬리노 가르손 부통령이 서울에서 개 최되는 ILO 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국무총리외교보좌관 재직시절인 2019년 5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콜롬비아 공식방문에 참여했으며 2019년 12월 한국을 방문한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과 이낙연 국무 총리의 면담을 준비했다.
4. ODA 중점협력대상국
콜롬비아는 한국정부의 ODA중점협력대상국으로 연속 3회(2005~2009, 2010~2014, 2021~2025) 선정되었다. 2021년 초에 제3기 27개국이 새로 선정되었으며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볼리비아 및 파라과이가 포함되었다.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절차를 시작할 때 콜롬비아가의 거취가 주목의 대상이 었다. 콜롬비아가 2020년 4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콜롬비아가 중남미에서 유일한 참전국이며, 2016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많은 평화정착까지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 지방별로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점, 국제기구나 선진국들이 평화정착 지 원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 중점협력대상국 지위를 유 지했다. 중점협력대상국에는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이 적용되며, 콜롬비아에는 지역개발, 산업개발, 교통 및 평화정착 4개 분야에 중점을 둔다. 한국도 6･25전쟁으로 국토의 파괴와 재건과정을 겪었고 이데올로기 분열 등을 경험했던 지라 콜롬비아의 평화정착에 큰 관심
을 갖고 있다. 한국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던 콜롬비아인지라 더욱 그렇다.
5. Covid-19 대응 중점방역협력대상국
2020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했다. 한국은 과거 감염병 확산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인 선별진료제도 도입, 코로나 검사 키트 신속허가, 민관의 공동대응체제, 높은 국민의식 등을 기반으로 코로나 감염을 효율적으로 통제했다. 세계 각국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보건 의료 협력을 강화했다. 우리 정부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및 에티오피아 4개국을 Covid-19 대응 중점방역협력대상국으로 선정했다. 4개 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협력협정 체결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20년도에만 3회에 걸쳐 Covid-19 대응사업을 추진했다. 첫 번째는 50만 불을 현금지원하여 코로나 진단키트를 구입하도록 했고, 두 번째로는 의료기 기, 한국형 진단시스템, 진단 및 치료역량강화에 500만 불을 지원했으며, 세 번째로는 30만 불 상당의 의료인 보호장비를 보냈다. 450만 불 상당의 2021 년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한국의 보훈처도 한국전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대상 으로 2회에 걸쳐 마스크를 지원했다. 한국정부의 발 빠른 지원이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
Ⅴ. 한국에서 본 콜롬비아의 전략적 가치
1. 중남미의 견실한 중견국 파트너
콜롬비아는 인구, 국토면적, GDP 등 면에서 중남미의 견실한 중견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콜롬비아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다. 실 패국가(failed state)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년전까지만 해도 문제국가였다.15)
콜롬비아는 이제 내전과 마약과의 전쟁에 시달려온 국가에서 매력적인 국가 로 변모했다. 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2016년 평화협정으로 전 쟁국가의 이미지에서 벗어났고 전쟁재원을 평화정착과 국가발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신용도가 높아지자 외국인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외국기업의 에너지 및 광물 개발과 생산에 따른 로얄티 징수규모가 연간 7억 달러나 된다. 해외거주 콜롬비아 국민들이 보내오는 송금액도 연간 60억 달 러에 달한다. 중남미에서의 위상, 시장의 크기, 경제규모, 특수한 역사적 관 계, 아시아 중시정책 등에 비추어볼 때 콜롬비아는 우리에게 최적의 협력파 트너임에 틀림없다.
2. 중남미의 대표적인 자유시장 경제체제 옹호국
외국투자가들이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투자수익을 해외로 안심하고 가지 고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시한다. 중남미에서는 정부교체시마다 대부분의 관료가 교체되고 정책도 180도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좌파정부가 들 어서면 국유화, 외환통제, 수출세부과, 수출입통제, 생필품가격 통제 등을 선 별 시행한다. 베네수엘라의 챠베스 및 마두로 정부,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정 부, 에콰도르의 코레아 정부,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정부, 아르헨티나의 키르 츠네르 및 크리스티나 정부 등이 그랬다. 이들은 반미정책과 포퓰리즘 정책 으로 빈민들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다. 중남미에서 핑크타이드(Pink Tide)16) 가 나타나지 않은 나라가 콜롬비아다. 콜롬비아는 1960년대부터 무장게릴라 세력들과의 내전 및 마약세력들과의 전쟁을 치러오면서 군부가 강화되었고 지금도 40만이 넘는 군대와 경찰을 유지하고 있다. 전시상황이라 경찰도 국 방부 소속이고 무장수준도 높으며 군대계급을 그대로 사용한다. 좌파세력이
15) “콜롬비아가 직면한 도전과 한국의 역할”(트랜스라틴 2014년 3월호, 추종연 기고문)
16) 중남미에서는 1990년대 말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10여개 국가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현상을 말한다.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의 대마약 및 대게릴라 전 쟁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공고하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린치핀(linchpin)이나 코너스톤(cornerstone)으로 보듯이, 콜롬비 아를 대중남미정책의 보루(baluarte)로 표현한다.
3.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
콜롬비아는 자원부국이다. 일산 70~100만 배럴 석유와 연간 8,000~9,000 만 톤의 석탄 그리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천연가스를 생산한다. 연간 40~60 톤의 금을 생산하며 세계 최고품질의 에메랄드도 생산한다. 에메랄드 세계1 위 생산국이었으나 에메랄드 마피아들 간의 전쟁, 미흡한 경영개선 및 매장 량 감소로 지금은 그 지위를 잃었다. 구리 개발 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콜탄 등 희귀광물도 생산된다. 커피, 화훼, 팜유, 열대과일 등 농산물 생산량도 주 목할 만하다. 수산업은 영세하나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접하고 있어 많 은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브라질에 이어 생명다양성 2위국 가로 유전자 자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는 세계 1위 조류 보유국 이다. 난초만 해도 4,500종이나 된다. 콜롬비아 국토의 1/3은 열대우림이다.
그곳에 어떤 자원이 묻혀 있을지 어떠한 재료들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4. 한국 프리미엄
콜롬비아에서는 한국, 한국인 및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
삼성 갤럭시 노트나 S시리즈 핸드폰 소유는 신분상승을 의미한다. 신차시장 의 9~10%를 점유하는 기아차는 콜롬비아에서 고급차종이다. 도시마다 눈에 띄는 노란색 택시의 90%가 한국산이다.17) 한국산 KF-94 마스크는 콜롬비
17) ‘콜롬비아 공공외교의 삼두마차’(2013.6.4., 아주경제, 추종연 기고문)
아인들에게 인기품목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자국의 발전모델로 생각하며 무엇이든 한국으로부터 배우고자 한다. 자신들이 도와주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전쟁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필자의 첫 번째 근 무시절 32개 주(州) 중 22개를 방문하면서 대학이나 지방상공회의소에서 80 회 강연을 했다. 그 때마다 코이카 연수생들이 나타났다. 850명 회원을 보유 한 콜롬비아참전용사후손회의 활동도 활발하다. 세종학당과 한글학교에 등 록한 현지인 한국어 수강생, 한국사범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육군사관학 교 생도, 한국 사람보다 한국가수를 더 많이 아는 K-Pop동호인들도 있다.
Ⅵ. 한･콜롬비아 관계의 도전요인들
한국과 콜롬비아는 서로에게 의미있는 협력파트너다. 그러기에 기대수준 이 높다. 한국은 콜롬비아의 인프라, 방산,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의 공공입찰 에 관심이 크다. 반면에 콜롬비아는 한국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고 한국기업들로부터의 투자를 기대한다. 따라서 콜롬비아와의 관계에서 우리 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콜롬비아의 수요나 요청을 이해하고 지원하면 서 원하는 이익을 실현하는 윈-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콜롬비아 FTA는 금년 7월 15일이면 발효 5주년을 맞는다. 그런데 양국 교역규모는 정체 또는 축소되고 있어 아쉽다. 콜롬비아는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면서 한국 검역당국이 수입품위생검역절차를 가속화해주기를 기대한 다. 2019년 콜롬비아의 대한국 수출은 유연탄 5억 1천만 달러, 커피 및 그 가공품 1억 달러, 동 및 알루미늄 스크랩 6천만 달러 그리고 절화 1천만 달러 정도다. 간헐적으로 원유를 수출하기도 했다. 열대과일, 수산물 등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운송비용, 타국산과의 경쟁 등 넘어야할 장애물이 있다.
교역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다. 필자가 근무했던 2014년에는 콜롬비아 주재 한국 상사지사가 30개를 넘었으나, 지금은 20개로 축소되었다. 당시 한 국기업이 보고타시 교통카드시스템, 베요 하수처리장 건설 및 쿠쿠타 시 화
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해성(Sea Star) 미사일도 판매했고 국립대학 교병원 건설, 군용 레이다 설치, 하수처리, 고형쓰레기 야적장 운영 등 다양 한 사업수주을 위해 한국기업과 공공기관의 출장이 많았다. 그 이후 지금까 지 한국기업의 인프라 수주실적이 없다. 앞으로 1~3년 내 5G 통신망구축, 카노아스 하수처리장 건설, 국방인프라 사업, 방산장비 구매 등 입찰이 예상 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 콜롬비아는 미국･중국 통상갈등에 따라 중 국에 진출했던 다국적기업들이 콜롬비아로 이전하기를 기대하며 투자유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주한콜롬비아대사관도 한국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 소식이 없다. 한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콜롬비아정부 가 주변국가와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에 투자 하는 외국기업에게 미국정부가 미국시장 접근 등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도 록 미국과의 교섭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5천만 콜롬비아 시장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긍정적 평가도 필요하다. 2016년 평화협정 체결 이후 테러, 살 인, 납치, 강도 등 범죄발생 건수가 상당히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의 치안불안 인식은 여전하다. FARC와 평화협정은 체결되었지만 불법무장 세력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고 이들 간에 암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 거 분쟁지역이었던 곳을 정부의 공권력이 장악하지 못함에 따라 치안부재상 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지도자, 인권활동가, 무장해제자들을 대상으로 테 러가 자행되고 있다. Covid-19로 인한 실업자 양산으로 대도시의 치안사정 도 악화되고 있다. 평화협정 이행을 둘러싼 정쟁으로 국론분열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 국내정세의 변화가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