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 분류기준 및 사전검토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제 출 문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귀부가 위탁한「2010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지원연구:

공간정보사업 분류기준 및 사전검토 제도개선 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를 2010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지원연구사업 수행 및 관리협약서에 따라 제출합니다.

2010. 12.

국 토 연 구 원

원장 박 양 호

참 여 진

참여연구진

연구총괄 부문책임 연구반

신동빈 이미숙 최병남 천정윤

연 구 위 원 책 임 연 구 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현재 공간정보사업의 중복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최 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한 후 유형별 공간정보사업의 목록 제시

◦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제도의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 도 출을 위한 정비방안 제시

3) 연구범위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자체의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함 - 사전검토 제도의 연구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과

융․복합사업을 대상으로 함

◦ 사전검토 제도는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가 실시된 시점부터 향후 제도 개선 이후의 시점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함

2. 주요 연구내용

1) 공간정보사업의 분류기준 및 분류목록 작성

◦ 공간정보사업의 분류

- 공간정보의 생산 및 관리 업무의 기능 및 유형에 따라 공간정보사업 의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공간정보사업의 목록을 작성함

- 공간정보사업을 공간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업, 공간정보 응용시스템에 관한 사업, 공간정보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 공간정보 융․복합구축사업으로 분류함

공간정보사업 내 용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구축 사업 ․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구축과 유지․보수 공간정보 응용시스템구축 사업 ․ BPR/ISP수립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간정보 연구개발 및 기타사업

․ 순수 R&D 및 정책연구, 시범사업

․ 표준화, 교육 및 상담

․ 단순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공간정보 융․복합 구축사업 ․ 토목․건축공사, U-City, ITS 및 정보화사업 등에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가 융․복합된 사업

<표 1> 공간정보사업 분류

- 분류 결과 총 902개 공간정보사업 중 공간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 스 구축이 411개로 45%, 공간정보 응용시스템이 395개로 44%, 공간정 보 연구개발 및 기타가 53개로 6%, 공간정보 융․복합 구축사업은 43 개로 5%로 나타남

공간정보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411개(45%)

공간정보연구 개발 및 기타,

53개(6%) 공간정보융·복합

구축, 43개(5%) 공간정보응용

시스템구축, 395개(44%)

<그림 1> 사업유형별 공간정보사업의 분류 결과

2) 공간정보사업과 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공간정보사업과 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현황

- 현재 진행 중인 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 방안에 대한 현황 및 문제 점을 제시함

- 사전검토 제도로는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가 있음

-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제도와 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제도의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구 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법적 근거

전자정부법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검토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 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공간정보사업 중에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구축사업 공간정보DB를 구축하는 융․복합사업

검토 절차

1. 사업계획서 수립 2. 사전협의 의뢰 3. 사업계획서 검토 4. 사전협의 신청 5. 사전검토 실시 6. 결과 통보 7. 이의 제기

8. 재검토 및 사업추진 허용

[2010년 현재] [향후 추진안]*

1. 사업계획서 수립 2. 사전협의 의뢰 3. 사업계획서 검토 4. 사전협의 신청 5. 사전검토 실시

6. 공간정보사업 중복성 검토 요청 (행안부 → 국토부) 7. 공간정보사업 검토결과 송부

(국토부 → 행안부) 8. 결과통보

9. 이의 제기

10. 재검토 및 사업추진 허용

1. 사업계획서 수립 2. 관리기관의 장이

사전검토실시 3. 검토결과 제출

(관리기관의 장 → 국토해양부장관) 4. 전문기관의 검토 5. 중복성이 있으면

시정요구

정보 입력

시스템 사전협의시스템 사전협의시스템 →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의 향후 추진안은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표 2> 정보화사업과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현황 비교

- 문제점으로는 공간정보사업의 사전평가 절차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의 중복 검토 문제, 사전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혼란, 공간정보사업 의 사전검토 대상의 부족,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기간 등이 있음

◦ 사전검토 제도의 개선방안

- 실효성 있는 사전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및 기타 전문기관의 역할 및 협의사항을 명 확히 하고, 사전검토의 대상 및 절차,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이 필요함

3. 연구성과 및 정책제안

1) 정책제안

◦ 사전검토 제도 개선방안

- 사전검토 신청창구를 단일화하여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내용을 포털시스템에 입력하 면 관리기관에서 해당사업의 성격을 판단하여 정보화사업이나 공간정 보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전검토 절차 진행

<그림 2> 사전검토제도 개선 방안

- 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여 사전검토제도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향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뿐 아니라 응용시스템 등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중복투자의

방지 조항 개정

-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운용방안을 개선

∙하위분과인 총괄조정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후에 국가공간정 보위원회에서는 조정된 의견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의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야 함

- 공간정보사업비를 국토해양부 SOC예산으로 편성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를 실시

∙공간정보사업의 예산을 정보화사업 예산이 아닌 투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3. 연구범위 ···2

4. 연구방법 ···2

제2장 공간정보사업의 분류기준 및 분류목록 작성 ···3

1. 공간정보사업의 분류기준 ···3

2. 공간정보사업의 분류 방법 ···8

3. 공간정보사업의 분류 목록 ···11

제3장 공간정보사업과 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7

1. 공간정보사업과 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현황 ··· 37

2. 공간정보사업과 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문제점 ··· 44

3. 사전검토 제도의 개선방안 ···46

참 고 문 헌 ···51

부 록 : 공간정보사업 분류목록 ···53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2-1> 공간정보사업 분류 ···5

<표 2-2>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구축 사업 항목 및 예시 ···6

<표 2-3> 공간정보 응용시스템구축 사업 항목 및 예시 ···7

<표 2-4> 공간정보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 항목 및 예시 ···7

<표 2-5> 공간정보사업 분류 기준 ···9

<표 2-6> 중앙정부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12

<표 2-7> 중앙정부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 사업 목록 ··· 13

<표 2-8> 중앙정부 공간정보 R&D․기타 및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 14

<표 2-9>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 15

<표 2-10>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 사업 목록 ··· 15

<표 2-1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R&D․기타 및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 16

<표 2-12>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17

<표 2-13>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17

<표 2-14>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18

<표 2-15> 대전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19

<표 2-16>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19

<표 2-17> 울산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20

<표 2-18> 경기도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 21

<표 2-19> 경기도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 사업 목록 ··· 23

<표 2-20> 경기도 공간정보 R&D․기타 및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 24

<표 2-21> 강원도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 25

<표 2-22> 강원도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R&D․기타,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 26

<표 2-23> 충청북도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27

<표 2-24> 충청북도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R&D․기타 분야 사업 목록 ···28

<표 2-25> 충청남도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29

<표 2-26> 경상북도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30

<표 2-27> 경상북도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R&D․기타,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 30

<표 2-28> 경상남도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31

<표 2-29> 경상남도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R&D․기타,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 32

<표 2-30> 전라북도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33

<표 2-31> 전라남도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34

<표 2-32> 전라남도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R&D․기타,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 35

<표 2-33>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36

<표 3-1> 전자정부법에 따른 사전협의 법적 근거 ···38

<표 3-2>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의 목적 및 적용 범위 ···38

<표 3-3>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의 대상사업 ···39

<표 3-4>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 40

<표 3-5>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의 법적 근거 ···41

<표 3-6>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대상 비교 ··· 42

<표 3-7> 정보화사업과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현황 비교 ···44

<표 3-8>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의사항(예시) ···47

<표 3-9>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정안(예시) ···48

<표 3-10> 예산안 작성시 사업유형 ···50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목적 ···2

<그림 2-1> 정보와 업무측면에서의 공간정보사업 분류 ···4

<그림 2-2> 공간정보사업 분류 기준 ···4

<그림 2-3> 공간정보사업 분류대상의 비율 ···10

<그림 2-4> 공간정보사업의 사업유형별 분류 결과 ···11

<그림 2-5> 공간정보사업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비교 ···11

<그림 2-6>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공간정보사업의 사업유형별 비교 ··· 12

<그림 3-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절차 ···41

<그림 3-2>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절차 ···43

<그림 3-3> 사전검토제도 개선 방안 ···47

<그림 3-4>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구성체계 ···49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1. 연구배경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정보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가 일괄 적으로 추진한 행정전산망 구축사업으로부터 출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서는 공간자료를 관리하는 GIS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NGIS 사 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부터 토지, 지하시설물, 도시 계획 등의 분야에 GIS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 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적 으로 혹은 국가와 역할분담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

현재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중복성, 효율성 등을 검토 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 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정보화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제도의 현 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 하여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공간정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전검토 제도 의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사업의 유형을 분류한 후 유형별로 공간정 보사업의 목록을 작성하고, 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최병남(2005), 자치단체 통합시스템 구축전략, 지역정보화 vol. 33

<그림 1-1> 연구목적

3. 연구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과 융․

복합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 93개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공간정보사업 809개를 포함하여 총 902 개의 공간정보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5년 부터 2015년(제1차부터 4차까지의 국가GIS사업기간)이며, 사전검토 제도는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가 실시된 시점부터 향후 제도개선 이후의 시점까지 를 시간적 범위로 한다.

4. 연구방법

공간정보사업 분류기준 및 사전검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수행 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등을 통하여 공간정보사업의 중복 기재 여부 및 실제 사업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기존의 사전검토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C ․ H ․ A ․ P ․ T ․ E ․ R ․ 2

공간정보사업의 분류기준 및 분류목록 작성

1. 공간정보사업의 분류기준

공간정보사업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르면 6개의 분야²⁾로 분류되고 있 으나 법에 의해 분류된 6개 분야는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공간정보 관리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공간정보사업의 분류에 따른 공간정보 사업 사전검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의 분류기준 및 분류 목 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1) 공간정보사업의 분류 근거

공간정보사업은 공간정보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목적에 맞는 정 보시스템을 구축·관리·활용·서비스하는 것으로 공간정보사업을 정보시스템 중심으로 보면, ‘공간정보의 생명주기(life-cycle)' 관점에서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생명주기(life-cycle)는 정보시스템에서 다루는 정보를 생성 또는 취득하고 편집·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 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³⁾.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정보사업은 측량·

촬영 등을 통해 원시 공간정보를 취득하는 사업, 취득된 원시 공간정보로부 터 수치데이터를 구축하고 속성데이터를 추가하여 DB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하는 사업,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 제공된 공간정보를 활용하 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측량업 및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성측위 및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3) 국토해양부(2010), 2009년도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사업-공간정보 표준·기술기준 적합성 평가지침 마련.

<그림 2-1> 정보와 업무측면에서의 공간정보사업 분류

업무관점에서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해보면, 원시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측량 관 리업무, 공간정보DB를 생산하거나 수정·갱신하는 업무,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사업을 정보의 형태 측면과 사업의 성격 측면에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정보의 형태 측면에서는 구축 및 유지·관리하는 정보 가 단일 주제의 정보인지 아니면, 그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한 복 합 주제의 집합체인지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의 성격 측면에서는 공간 정보의 정보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지,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와 같이 정보적·제도적 측면에서 구축된 공간정보 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지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적용하면 공간정보사업을 다음의 <그림 2-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2> 공간정보사업 분류 기준

2) 분류기준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의 정의 및 분류

(1) 공간정보사업의 정의

공간정보화에 관한 업무는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구축과 유지보수, 공간 정보화를 위한 ISP 수립, 공간정보응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간정보 기술개 발, 인력양성, 표준화, 그 밖에 공간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공간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포괄하는 사업으로서 공간정보사업을 정의하면,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 객체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이 용한 데이터⁴⁾ 및 DB를 구축하거나, 행정업무의 정책 및 의사결정 지원과 대 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용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한 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사업을 1)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구축에 관한 사 업, 2) 공간정보 응용시스템에 관한 사업, 3) 공간정보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 4) 공간정보 융․복합구축사업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공간정보사업 내 용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구축 사업 ․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구축과 유지․보수 공간정보 응용시스템구축 사업 ․ BPR/ISP수립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간정보 연구개발 및 기타사업

․ 순수 R&D 및 정책연구, 시범사업

․ 표준화, 교육 및 상담

․ 단순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공간정보 융․복합 구축사업 ․ 토목․건축공사, U-City, ITS 및 정보화사업 등에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가 융․복합된 사업

<표 2-1> 공간정보사업 분류

(2) 사업유형별 정의

①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구축 사업

공간정보 데이터구축사업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를 대상으로 지상 및 공중에서의 측량(지상·지하 측량성과, 항공사진·인공위성 영

4)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2009.05)

상 등)을 통하여 공간정보를 단일 주제의 단품종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간정보 DB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구축사업에는 기본공 간정보 구축, 지도의 수정․갱신, 국가기본도 및 주제도 구축, 기본․공공․

지적․수로․일반측량, 공간정보 DB 구축, 기 구축된 데이터 및 DB의 수 정․갱신 등이 포함된다.

사업 항목 예 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구축 사업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본 공간정보 구축사업

․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수정, 갱신계획에 따른 국가기본도 및 농림, 환경, 산림 등과 같은 주제도 구축사업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 적측량, 수로측량, 일반측량 등

․ 공간정보 DB를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

․ 기 구축된 데이터 및 DB를 수정․갱신하는 사업

<표 2-2>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구축 사업 항목 및 예시

② 공간정보 응용시스템구축 사업

공간정보 응용시스템구축 사업은 공간정보 데이터나 DB를 이용하여 행정업무에 서 정책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 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이다.

<표 2-3>과 같이 공간정보 응용시스템구축 사업에는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공간정보시스템구축, 공간정보시스템 보안 및 보안시설 강화, u-인프라 및 모바일 관련 사업, 기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 유통, 내․외부 서비스 제공 목적을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 항목 예 시

공간정보 응용시스템구축 사업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BPR/ISP 등) 수립

․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 공간정보시스템 보안 및 보안시설 강화

․ RFID/USN등 u-인프라 및 모바일 관련 사업

․ 기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사업

․ 기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유통사업

․ 내․외부 서비스 제공(내부효율성 향상 혹은 외부 고객 서비스)목적 으로 운영되는 사업

<표 2-3> 공간정보 응용시스템구축 사업 항목 및 예시

③ 공간정보 연구개발 및 기타사업

공간정보 연구개발 및 기타사업은 공간정보와 관련된 기술 연구 및 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정책연구, 지원연구와 공간정보 관련 행사, 교육 등을 말한 다. 또한 공간정보 관련 단순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사업도 공간정보 연구 개발 및 기타사업에 해당된다.

사업 항목 예 시

공간정보 연구개발 및 기타사업

․ 공간정보 활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국가공간정보정책 지원연구 등

․ 공간정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 관련 행사, 교육 등

․ 표준 기획 및 개발

․ 표준준수감독사업(모니터링, 테스트, 평가, 인증 등)

․ 표준운영

․ 단순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표 2-4> 공간정보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 항목 및 예시

④ 공간정보 융․복합 구축사업

공간정보 융․복합 구축사업은 토목․건축공사, U-City(유비쿼터스도시)사 업,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및 정보화사 업 등의 사업에 공간정보데이터 및 DB가 융․복합적으로 구축된 것을 말한다.

2. 공간정보사업의 분류 방법

1) 공간정보사업 분류 과정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사업의 분류과정을 다음의 3단계로 나눠 진행하였 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 가정보화시행계획(2009)」과 공간정보 공유 및 관리시스템을 참조하여 공간 정보사업을 분석․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정보를 구 축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파악하여 기 작성된 공간정보사업 리스트를 보완하 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공간정보사업 리스트에서 중복기재된 사업 을 제외하였으며, 공간정보사업 외에 토목, 건축, 정보화사업 등이 융복합된 사업 중에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분류대상 목록에 추 가하였다.

2) 공간정보사업 분류 대상 및 분류기준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자체에서 제출한 공간정보 관련 사업 리스트를 분석 하여 공간정보를 포함하는 DB를 구축하는 경우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다음으로 해당 지자체에 전화로 확인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토 목․건축공사, U-City, ITS 등과 같이 타 분야의 대규모 사업과 공간정보 데 이터와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융․복합된 사업을 공간정보사업에 포함시켰 다. 이렇게 작성된 지자체 공간정보사업 목록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 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정보사업 외에도 융․복합사 업 목록까지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사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유형 을 분류하였다.

첫째,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데이터 및 DB 유지·보수, 갱신 등은 공간 정보 데이터 및 DB사업으로 분류하고, 응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단순장 비 도입 및 유지·보수로 보고 공간정보 R&D 및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지자체의 기본계획수립 등의 용역이나 중앙부처의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 등은 공간정보 연구개발 및 기타사업에 포함하였다.

셋째, 응용시스템 구축시 DB를 동시에 구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B구

구 분 키 워 드 공간정보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 항공사진(고해상도 영상사진), 위성영상, 수치지형도, 세계측지계, 측 량기준점 관련 사업

․ 도로,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산화사업

․ 도로명, 새주소 사업

․ 전자지번도, 행정지번도 구축

․ 표준노드/링크구축

․ 각종 GIS DB구축

․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다차원 공간정보 구축, 3D GIS 구축

․ 공유재산 실태조사

․ 지형도면 고시

․ 기존 DB의 수정, 갱신, DB 유지보수 공간정보응용시스템 ․ 도로,상하수도및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사업

․ 도시정보시스템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토지정보시스템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 가로수 관리시스템, 공원정보시스템

․ 부동산, 지가관련 시스템 구축

․ 생활지리정보시스템

․ 하천, 지반, 농지, 연안 관리시스템

․ 각종 자연자원관리 시스템

․ 지리정보시스템, 지리정보 유통시스템

․ 새주소 시스템 구축사업

․ 문화재 관리 사업 등 공간정보연구개발

및 기타

․ 표준체계, 표준화체계

․ 국토포털, 디지털국토엑스포

․ 지능형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 국가 GIS 지원연구

․ 단순(시스템) 유지관리, 유지보수

․ 서버 구입, 장비 구입

<표 2-5> 공간정보사업 분류 기준

축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응용시스템사업으로 분류하였다. 따 라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구축사업의 목록은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고 순 수하게 공간정보데이터 및 DB만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융·복합사업의 경우에는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가 포함된 경우에만 공간정보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시 융·복합사 업은 데이터 및 DB의 중복구축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간정 보 데이터 및 DB를 융․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공간정보 융․복합구축사 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하기 위하여 사업분류별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유형화하였다. <표 2-5>에 제시된 키워드를 중심으 로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하고 공간정보사업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구 분 키 워 드 공간정보 융복합

구축 사업

․ 재난, 재해, 방재관리,119, 안전 관련 시스템 사업

․ U-City, ITS

․ 인트라넷 시스템 관련사업, 행정업무지원시스템

․ 가로등 관리

․ 주차관리 시스템 사업

․ 길찾기, 길안내, 전자관광안내 서비스 관련 사업

․ 오염관리 시스템 사업

․ 공조조회 시스템 사업

․ 방역지리정보시스템

․ 온나라 포털, 통계 시스템 사업

․ 버스, 교통 시스템 관련 사업 등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사업 43개를 포함하여 총 902 개의 공간정보사업을 대상으로 앞서 설명한 공간정보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림 2-3> 공간정보사업 분류대상의 비율

공간정보, 859개( 95%) 융∙복합구축,

43개(5 %)

902개의 공간정보사업 목록을 사업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구축사업이 총 411개 사업으로 46%,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구축사업이 총 395개 사업으로 44%, 공간정보 R&D 및 기타사업이 총 53개 사업으로 6%, 공간정보 융․

복합 구축사업이 43개 사업으로 5%를 차지하였다.

공간정보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411개(45%)

공간정보연구 개발 및 기타,

53개(6%) 공간정보융·복합

구축, 43개(5%) 공간정보응용

시스템구축, 395개(44%)

<그림 2-4> 공간정보사업의 사업유형별 분류 결과

3. 공간정보사업의 분류 목록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나눠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중앙 정부가 93개 사업으로 10%, 지자체가 809개 사업으로 90%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업분야별로는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구축사업이 지자체 48%, 중앙정부 28%로 나타났으며,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자체 43%, 중 앙정부 52%로 나타났다. 공간정보 R&D 및 기타사업은 지자체는 5%, 중앙정부 는 10%로 나타났으며, 공간정보 융․복합 구축사업은 지자체는 4%, 중앙정부 는 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93개 (10%)

지자체, 809개 (90%)

<그림 2-5> 공간정보사업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비교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공간정보데이 터 및 데이터 베이스구축

해안선조사측량(2001) 국립해양조사원

연안해역해저정보 조사사업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DB구축및활용기능개선용역 국립해양조사원

2009년 수치조류도 제작 용역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기본도 제작사업 국립해양조사원

2005-2007년 전자해도 제작 및 개발 국립해양조사원

기본지리정보 구축사업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 제작사업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 구축사업 국토지리정보원

수치표고자료 및 수치정사영상 생산사양 표준연구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준점 관리 사업(국가기준점 성과 관리 및 공급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 2010년 국토조사 및 DB구축사업 국토지리정보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국토해양부

<표 2-6> 중앙정부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그림 2-6>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공간정보사업의 사업유형별 비교

1)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하면 전체 공간정보사업은 총 93개 사업이며, 이중에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는 26개 사업, 공간정 보 응용시스템 분야는 48개 사업, 공간정보 R&D 및 기타 분야는 9개 사업, 공간 정보 융․복합 분야는 10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6개, 국토지리정보원 에서 6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외에 공간정 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5곳의 중앙정부에서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사업 국토해양부

국토건설지반정보 DB 구축사업 국토해양부

하천지도전산화사업(1999) 국토해양부

건설 시추공정보 DB구축 사업 국토해양부

해양공간정보의 주기적 갱신체계 구축 국토해양부

농촌어메니티 자원도 구축사업 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입지도 제작사업 산림청 새주소 기반 표준 전자지도 DB구축 사업 행정안전부

자연환경종합 GIS-DB 구축(1차)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사업 환경부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중분류 토지피복도 갱신 환경부

`06년 준공노선 지리도형정보시스템 DB구축 한국도로공사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및 활용체계 구축용역 한국도로공사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구축

연안해양정보 실시간제공시스템 구축사업 국립해양조사원

전지구 실시간해양관측정보센터 구축 국립해양조사원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립해양조사원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 국립해양조사원

군사지리정보체계사업 국방부

국토공간영상정보 인터넷서비스시스템사업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영상통합관리시스템사업 국토지리정보원

항만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기본 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체계 시범구축 사업 국토해양부

토지관리정보체계 시범사업 국토해양부

2008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사업 - 표준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토해양부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1차) 국토해양부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 국토해양부

2005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국토해양부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토해양부

지하수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정보화 1차 국토해양부

07년도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통합 및 운영 사업 국토해양부

2010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업 국토해양부

실시간 해양관측자료 저장센터 구축(1차년도) 국토해양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郡지역 시범사업 국토해양부

’10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토해양부 공간정보참조체계 구축 기본계획(ISP) 수립 국토해양부

웹기반 위성자료처리시스템 기상청

농지정보화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종합정보시스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지리정보시스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용수물관리정보화사업 농림수산식품부

<표 2-7> 중앙정부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 사업 목록

공간정보 응용시스템구축 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18개 사업 추진으로 가 장 많이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14개 중앙정부에서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한국토양정보시스템 농촌진흥청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구축 문화재청

매장문화재활용체계 구축 문화재청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산림청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산림청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산림청

가로수관리시스템 산림청

상권정보제공시스템 중소기업청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 구축사업 지식경제부

광산지리정보시스템 지식경제부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국가환경평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환경부

광산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역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 구축사업 한국광물자원공사

화성태안 택지지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노형지구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공간정보 R&D 개발 및 기타

해양공간정보 표준화체계 구축사업 국립해양조사원

영상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국토지리정보원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 1차년도 국토해양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토해양부

국가 GIS 지원연구 국토해양부

국토포털 국토해양부

디지털국토 엑스포 국토해양부

GIS 국가표준체계 확립 지식경제부

2009 지하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한국수자원공사

공간정보융·복 합구축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 경찰청

온나라포털 국토해양부

다국어관광전자지도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법무부

GIS/GPS를 활용한 비상상황보고,입영여비 자동산정시스템 병무청

방역지리정보시스템 보건복지가족부

공간통계지식체계 DB 및 시스템 구축 통계청

관광전자지도 지자체 연계서비스 한국관광공사

공동주택 가격공시 관련 GIS 분석시스템 구축(1단계사업) 한국감정원

<표 2-8> 중앙정부 공간정보 R&D․기타 및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공간정보 R&D 등 기타 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5개로 대다수를 차지했으 며, 이외에 4개 중앙정부에서도 각 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9개 중앙정부에 서 총 10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공간정보데이 터 및 데이터 베이스구축

서울시 3차원 공간정보 사업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촬영 및 이미지데이터 구축사업 서울특별시 1/1000 수치지도 부분갱신 사업 서울특별시

서울시 전자지번도제작 사업 서울특별시

서울시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서울특별시

서울시 표준 노드링크 구축사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구축 용역 서울특별시

2010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GIS DB 정확도 개선 서울특별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정비용역사업 서대문구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정비 용역 양천구

영등포구 행정지번도 제작용역 영등포구

<표 2-9>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공간정보응용 시스템구축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업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GIS 안내시스템 서울특별시

하천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서울특별시

4차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UPIS유지관리 및 활용개선사업 서울특별시

새주소안내시스템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서울특별시

지반정보관리시스템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GIS포털시스템 서울특별시

통합지리정보서비스(SDW)구축사업 서울특별시

모바일 GIS 플랫폼 구축 및 응용서비스 개발사업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

상수도 GIS 웹 전환 구축사업 서울특별시

<표 2-10>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 사업 목록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하면 전체 공간정보사업은 총 53개 사업이며, 이중에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는 11개 사업, 공간정 보 응용시스템 분야는 28개 사업, 공간정보 R&D 및 기타 분야는 13개 사업, 공간 정보 융․복합 분야는 1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8개를 구축하고 있었 으며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에서 각각 1개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22개를 수행하였고,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문화재 종합 DB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

2009 통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웹검색시스템 확대 개발사업 서울특별시

2010년 통합지리정보시스템 성능개선 사업 서울특별시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

서울시 지반정보시스템 운영 서울특별시

생활정보길잡이시스템(강동구) 강동구

지가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08~2010)(강동구) 강동구

포장도로관리시스템 강동구

상수도GIS 고도화 용역(2007) 강동구

원클릭 도시정보(I-System)(마포구) 마포구

송파구 부동산 정보포털 시스템 송파구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공간정보 R&D 및 기타

상수도 시설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 서울특별시 2008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 용역사업 서울특별시

측량기준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웹검색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서울특별시

상수도 GIS 유지관리 용역(2007) 서울특별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서울특별시

새주소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서울특별시 2009년 항공사진웹검색시스템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하천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서울특별시

2009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서울특별시 새주소안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서울특별시 2010년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사업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융·복

합구축 남산 쉽게 찾아가는 길 안내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

<표 2-1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R&D․기타 및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사업 목록 공간정보 R&D 및 기타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13개를 수행하였고, 공간 정보 융․복합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하면 전체 공간정보사업은 총 24개 사업이며, 이중에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는 10개 사업,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는 9개 사업,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는 5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공간정보데이 터 및 데이터 베이스구축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인천광역시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인천광역시

2003년_항공사진촬영.판독 및 DB구축사업 인천광역시 항공사진판독 약식현황도 제작 및 전산화 사업 인천광역시

3차원국토공간정보 DB구축사업 인천광역시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 인천광역시

강화군 정사위성영상 구축사업 인천광역시

지적기록물전산화(DB)사업 강화군

도로명주소정비사업 DB 갱신구축 용역 남구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서정리 및 DB구축 용역 남동구

<표 2-13>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공간정보데이 터 및 데이터 베이스구축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 부산광역시 도시정보시스템(UIS) 변동자료 갱신사업 부산광역시

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부산광역시

2010년 제2차 항공사진 촬영용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사업 동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사업 동래구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구축 사업 사상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영도구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중구

공간정보응용 시스템구축

도시정보시스템(도로, 하수도, 상수도, 지적, 도시계획) 부산광역시

지리정보유통시스템 부산광역시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부산광역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부산광역시

다차원(입체) 도시공간정보서비스 구축사업 부산광역시

지반정보시스템 부산광역시

관망해석시스템-AQUIS 부산광역시

항공사진 관리 및 판독시스템 구축사업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융·복 합구축

종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부산광역시

119종합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 부산광역시

점용료부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부산광역시

부산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통합 정산시스템 부산광역시

전자관광안내도 서비스 부산광역시

<표 2-12>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하면 전체 공간정보사업은 총 33개 사업이며, 이중에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는 14개 사업, 공간정 보 응용시스템 분야는 14개 사업, 공간정보 R&D 및 기타 분야는 4개 사업, 공간 정보 융․복합 분야는 1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새주소정비사업 DB구축 용역 남동구

도로명주소 정비에 따른 DB 갱신구축 용역 동구

옹진군 서해5도 위성영상 구입 옹진군

공간정보응용 시스템구축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구축 사업 인천광역시

3차원도시계획지원 및 생활정보 시스템 인천광역시

도시기준점 발급시스템 인천광역시

상수도관리시스템 인천광역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인천광역시

지하시설물통합 WebGIS시스템 인천광역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상수도관리시스템(GIS)고도화 인천광역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웹접근성 개선사업 인천광역시

IFEZ 항공영상 웹 검색시스템 운영 인천광역시

부동산 종합정보 웹서비스 구축 인천광역시

공간영상정보관리시스템(SIIMS) 고도화 사업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간정보검색시스템 구축용역 강화군

공간정보 R&D 및 기타

2010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인천광역시

GIS시스템 유지보수 인천광역시

IFEZ 3차원공간정보 품질개선 및 유지관리 인천광역시 2010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유지보수용역 강화군 공간정보융·복

합구축 119상황정보시스템 GIS DB 업그레이드 인천광역시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터 및 데이터 베이스구축

공간정보 통합DB(수치지형도) 상시갱신 사업 대구광역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대구광역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응용 시스템구축

공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대구광역시

상수도 시설정보시스템 확대구축사업 대구광역시

하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구광역시

상수도 GIS 고도화 사업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용역 대구광역시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대구광역시

보안등 지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중구

<표 2-14>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하면 전체 공간정보사업은 총 10개 사업이며, 이중에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는 3개 사업,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는 7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터 및 데이터 베이스구축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대전광역시

수치지형도 및 3차원공간정보DB고도화사업 대전광역시 2009년 디지털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대전광역시

공간정보응용 시스템구축

새주소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대전광역시

상수도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전광역시

하수도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전광역시

지하시설물정보 통합시스템(UUIS) 구축사업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전광역시

공간영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전광역시

수치지형도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 대전광역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대전광역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1단계 구축 대전광역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대전광역시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구축사업 대전광역시

충청권 지리정보 통합관리소 대전광역시

공간정보 R&D

및 기타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 유지보수용역 대전광역시

<표 2-15> 대전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터 및 데이터 베이스구축

1/1,000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사업 광주광역시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사업 광주광역시

지리정보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응용 시스템구축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광주광역시

지하시설물 통합 및 도로굴착복구 관리체계 구축 광주광역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광주광역시

<표 2-16>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하면 전체 공간정보사업은 총 16개 사업이며, 이중에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는 3개 사업,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는 12개 사업, 공간정보 R&D 및 기타 분야는 1개 사업으로 분석 되었다.

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하면 전체 공간정보사업은 총 16개 사업이며, 이중에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는 3개 사업,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는 9개 사업, 공간정보 R&D 및 기타 분야는 1개 사업,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는 3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공간정보데이 터 및 데이터 베이스구축

다차원 공간정보 구축 울산광역시

도시정보시스템(상.하수.도로) 구축 울산광역시

고해상도 영상지도 제작 울산광역시

2010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촬영용역 울산광역시 202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용역 울산광역시

상수 시설물 DB 갱신 구축 울산광역시

하천구역 지형도면 KLIS 등재 용역 울산광역시

하수도시설물 DB구축사업 울산광역시

수치지형도 수시갱신DB구축 울산광역시

공간정보응용 시스템구축

공간정보 통합·활용시스템 구축 울산광역시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 울산광역시

전자지도시스템 울산광역시

도로 포장 관리시스템 울산광역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울산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울산광역시

수치지형도 수시갱신체계 및 도로포장현장관리시스템 울산광역시

상·하수 도로관리시스템 웹 전환 울산광역시

<표 2-17> 울산광역시 공간정보사업별 사업 목록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광주광역시

3차원 도시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광주광역시

공간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광주광역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광주광역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광주광역시

공간정보 R&D

및 기타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융·복 합구축

119종합정보시스템 광주광역시

인트라넷 GIS 시스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인트라넷GIS 고도화 광주광역시

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하면 전체 공간정보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며, 이중에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는 9개 사업,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는 8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9) 경기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간정보사업을 분류하면 전체 공간정보사업은 총 205개 사업이며, 이중에서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는 95개 사업,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는 90개 사업, 공간정보 R&D 및 기타 분야는 10개 사업, 공간정 보 융․복합 분야는 10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공간정보데이 터 및 데이터 베이스구축

2009년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촬영 용역 경기도

고양시 GIS DB구축용역 고양시

활용시스템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고양시

공유재산(시유지)실태조사및DB구축용역 고양시

2010년고양시GIS도로DB유지보수용역 고양시

지하시설물 DB구축 과천시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과천시

수치지형도 및 GIS DB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용역 과천시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광명시

광명시 수치지형도 신규제작 사업 광명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광명시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 광명시

광명시 지리정보시스템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광명시

광주시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 광주시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 광주시

3차원 GIS DB구축 구리시

GIS 응용DB 좌표변환 구리시

수치지형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구축 군포시

당정.대야지구 도시기반시설물 DB구축 군포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김포시

김포시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수치지형도제작 김포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남양주시

도로와 도로시설물 DB구축 남양주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구축 남양주시

상수도시설물 DB구축 용역(읍면지역) 남양주시

2010년 남양주시 하수도시설물 DB구축 남양주시 도로 및 하수도 신규시설물 DB 갱신사업 동두천시 도로 및 하수도 DB갱신 및 지하시설물 좌표변환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 DB 동두천시

GIS DB 세계측지계 변환용역 동두천시

부천시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수치지형도 갱신용역 부천시

부천시상수도시설물전산화사업1단계사업 부천시

부천시 항공사진 DB구축 전산화사업 부천시

부천시 새주소사업 DB 정비 용역 부천시

201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 성남시

성남시 지리정보체계 DB갱신사업 성남시

수치지형도 수정, 갱신 수원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수원시

수원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수원시

수원시 지리정보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수원시

도로, 상하수도 수정갱신 DB구축 수원시

수원시 디지털항공사진촬영 DB제작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수원시 신규 도로시설물 GIS DB 구축사업 수원시 2010년도 수원시 GIS 하수도시설물 D/B 구축사업 수원시 수원시 상수도 신규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수원시

시흥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시흥시

도로시설물 전산화사업 시흥시

<표 2-18> 경기도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 사업 목록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 분야에서는 경기도에서 3개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수원시에서 9개 등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시 행 주 체

시흥시 GIS DB 구축 사업 시흥시

대부도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안산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및 GIS 추가구축사업 안산시 안산시 수치지형도 및 GIS자료 좌표변환사업 안산시

정사영상 항공사진 촬영사업 안성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GIS 구축사업) 안성시

수치지도 제작사업 안양시

지리정보데이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안양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안양시

양주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양주시

도로명주소기반 표준 전자지도 DB 구축 양주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 여주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 정비 용역 여주군 연천군 수치지형도(1:5,000)보정 용역 연천군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사업 연천군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오산시

오산시 하수관거 GIS DB구축 사업 오산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 용인시

용인시 도로기반시설물 DB갱신 용역 용인시

용인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구축 용역 용인시 용인시 GIS 도로 DB 갱신 용역 용인시

영상지도를 이용한 지도 제작(지도첩) 의왕시

상수시설물도 정확도 개선사업 의왕시

2010년 의왕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용역 의왕시 의왕시 수치지형도 및 GIS자료 좌표변환 의왕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의정부시

지하시설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의정부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의정부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갱신 및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의정부시 이천시 도로명주소 개선을 위한 KLIS-RN DB 정비용역 이천시

GIS DB 세계측지계 전환 이천시

하늘에서 바라본 파주 항공사진 촬영 용역 파주시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축사업 파주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파주시

GIS측량 및 준공도 제작 연간단가 사업 파주시

2010년파주시고해상도구축용역 파주시

평택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평택시 평택시 지하시설물도 및 수치지형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평택시 하남시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하남시

GIS DB갱신 및 세계측지계 전환 하남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GIS구축(사업주체가 변경됨) 하남시

지리정보 DB갱신 사업 하남시

3차 도로 DB구축 화성시

수치지형도 제작 및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지형도 화성시

상수도 GIS DB구축사업 화성시

2009년 공원관리시스템 DB구축사업 화성시

하수도 GIS DB구축사업 화성시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구조화 사업 화성시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분야에서는 경기도에서 5개를 수행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