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주 중국과 국제사회
교재 및 참고문헌
1. 손기섭, <국제사회 이해 강의안>(2012) 2. 손기섭, <현대 일본외교와 중국>(2012) 3. 이홍종/염동용, <국제관계의 이해>
(부경대, 2004)
4. 박세일,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21세기북스, 2006)
5. Jasua S. Goldstein(김연각 외2인 역),
<국제관계의 이해>(2006)
중국 (China)
* 아시아 동부에 있는 나라로, BC 221년 진(秦)나라의 시 황제(始皇帝)가 처음으로 통일. 중국 최후의 통일왕조인 청(淸)나라에 이어 국민당의 국민정부가 세워졌고, 1949 년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 면적 9596961㎢ 해안선 14500㎞ 수도 베이징
* 종족구성 한족 (92%)과 55개 소수민족, 공용어 중국어 종교 도교, 불교, 그리스도교 (3%), 이슬람교 (1%-2%) * 건국일 1949년 10월 1일 국가원수 : 후진타오(胡錦濤)
(2003.3 취임), 정체 인민공화제, 통화 위안(Y)
세계 최대의 인구와 광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로, 국토는 남북 5500㎞, 동서로 우수 리강(江)과 헤이룽강의 합류점에서부터 파 미르 고원까지 5200㎞에 달한다. 북동쪽으 로 한국·러시아연방, 서쪽으로는 카자흐스 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남서쪽으로는 인도·파키스탄·네팔·부탄, 남 쪽으로는 미얀마·베트남·라오스, 북쪽으로 는 몽골·러시아연방과 각각 국경.
행정구역은 간쑤·광둥·구이저 우·랴오닝·산둥·산시(山西)·산시 [陝西]·쓰촨·안후이·윈난·장시·
장쑤·저장·지린·칭하이·푸젠·하 이난·허난·허베이·헤이룽장·후 난·후베이·타이완 등 23개성(省) 광시장족·네이멍구·닝샤후이 족·시짱(티베트)·신장웨이우얼 등 5개 자치구(自治區), 베이징·
상하이·충칭·톈진 등 4개 직할 시(直轄市), 마카오·홍콩 등 2개 특별행정구.
중국 주석
1. 마오쩌둥에서 후진타오까지
•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덩샤오핑이 복권되었고 중 국의 실권은 덩샤오핑에게로 넘어갔다. 장칭 등 4인방은 문화혁명기간 중의 죄목으로 숙청.
• 1978년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노선을 채택 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 이후 중국은 안정적인 실사구시형의 정책을 중심으로 발전.
• 새로운 집권세력은 농업·공업·국방 및 과학기술에서의 ‘4 개 현대화’ 추진을 정책목표로 세우고 미·일과의 국교정 상화를 통해 서방과의 관계개선과 경제원조를 얻어냈으 며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여 눈부신 성장을 이룩.
* 중국은 계획경제에 시장경제의 요소를 가미, 점차 상품가격 이 시장원리에 의해 결성. 기업의 독립채산제 확대, 농촌에서 의 잉여생산물의 판매허용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 제발전과 생산력 증대 도모 .
• 1980년대에도 지속적인 실용주의적 경제발전 노선은 "흑묘 백묘론"(黑猫白猫論)으로 상징되는 덩샤오핑의 사상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치이념보 다는 경제에 더 중점.
• 그런데 개혁,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개혁과 개방의 속도에 대 한 논쟁이 촉발되었고, 부정부패에 반대하고 정치적 자유주의 를 주장하는 학생, 지식인의 반대운동은 1989년 6월의 톈안먼 [天安門]사태.
• 상하이방을 대표하는 장쩌민이 총서기에 임명되면서 개혁개 방파는 전면에. 이들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중국 외교의 실무 를 담당하였으며, 장쩌민이 1990년 덩샤오핑의 마지막 공직이 었던 국가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을 맡음으로써 경제관료에 의해 당과 정부의 전권을 장악.
• 장쩌민은 2002년 당 총서기, 2003년 국가 주석, 2004년 당 중앙군사위 주석, 2005년 5월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후진타오에게 물려주면서 정권교체.
• 후진타오 총서기와 윈자바오 총리 체제는 ‘성장우선론자’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동부연안 지역 중심의 성장을 우 선시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선부론자(先富論者)' 세력들을 몰 락시키고, 중국 전역에 걸친 성장을 중시하는 분배를 강조하 는 개혁파가 득세하는 모습.
2. 지정학적 차원의 중국
1) 중국의 지형
- 크게, (1)티벳고원/청해고원, (2)몽고고원/신장분지 (3) 중국 본토의 평야와 구릉지 등 3개의 자연지역.
- 티벳고원 : 평균 고도 3500미터,
주위는 6000미터 이상의 고산지대 - 파미르고원에서 카라코럼, 히말라야, 쿤룬산맥.
2) 인구
- 청조 1799년 약 3억, 1850년 4억 3천만.
- 인구집중지역은 농업발달에 유리한 북부 중국평야, 양자강 중류 및 하류분지, 연해안
3. 중국의 역사
1) 중국적 세계질서 (동아시아 중화질서) (1) 파미르에서 부산까지 제국?
- 조선, 베트남, 류큐, 일본
- 중앙아시아 조공부족 및 유목민, 반유목민 - 외곽이 이민족
(2) 중국적 국제구조 (페어뱅크) - 농경적 문화섬
- 천하는 통일체 : but, 위계적, 반평등적.
- 전자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사회질서 - 봉건제 + 관료제
2) 청에 대한 열강의 침략
- 러시아 : 노청 북경조약 – 연해주를 노령으로 - 영국 : 서부 티벳 (1841), 티벳침략 (1855) 1886 버마 병합
- 프랑스 : 1874년 사이공 조약으로 베트남의 청 종주 권 부인, 1885년 안맘 – 불의 보호국
- 일본
: (1) 류큐 침략 : 1979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 (2) 대만침략
4. 중국 공산화의 역사적 경험
1) 중국 대륙의 공산화
- 1911년. 10. 10 신해혁명 (손문) :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
- 1928년 장개석, 손문의 삼민주의 계승 통일
-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 1949. 10 중국 통일 - 1931년 만주국 (일본)
- 1937년 7월, 중일 전쟁
-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 태평양전쟁 - 1949.10. 1 모택동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2)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중국
(1) 미소/ 미중 냉전 구도 하의 동아시아 (2) 중일 정경분리
(3) 중일 / 미중 국교정상화
(4) 중소분쟁 – 반소패권 연합?, 미일중 제휴 (5)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6) 한중 국교정상화
(7) 1996년/ 2010년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5. 중국의 개혁개방
1) 대륙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1) 덩샤오핑
- 개혁개방, 실용주의, 외자도입
- 중국 현대화노선, 1국가 2체제 노선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2) 후야오방 / 자오저양 (3) 장쩌민
(4) 후진타오 : 2010년 세계제2의 경제대국화 (5) 시진핑
2)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