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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개발협력 활용방안
To What Extent Can Blockchain Help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Meet the 2030 Agenda?
기술 혁신은 경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 SDGs 달성을 위한 ‘ 이 행의 10 년 ’
(decade of delivery)동안 블록체인 기술을 더욱 활용할 필요 가 강조되고 있음. 블록체인을 가상화폐로만 간주하는 것은 동 기술이 가진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 ‘ 인터넷 ’ 을 ‘ 이 메일 ’ 로만 볼 수 없는 관계와 마찬가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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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여 은행 등 제 자 개입을 3 최소화하며 거래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분산된 방식의 데이터 관리를 통해 더 많은 투명성 확보 가능개발협력 행위자가 어젠다 달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임파워먼트
디지털 신분증 블록체인 기반 투표
경제 개발
가상화폐 기반 경제활동 공급망 연결인프라
서비스 개선
교육 보건 청정 에너지 거래등 제시
는 긴급구호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원 확인과 거래를 진행하는 W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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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 중 등은 태평양 군소도서국인 바나 Building blocks . Oxfam
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금 및 바우처 지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 여 거래 비용을 50% 이상 감축.
독일 KfW는 TruBudget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수원국 시스템 활 ㅇ
용을 지원하는 수원국 공공재정관리를 지원 중이며, 영국 기업인 Seso는 아 프리카 국가의 토지 보유권과 관련된 정부 시민 간 신뢰 부족을 혁신적 블록- 체인 솔루션으로 해결 모색 중.
블록체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님 . 개발협력에서
동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합의나 표준화가 더욱 필요하고 , 스케일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이나 , 개도국의 관련 기술 부족에 따른 접
근 과정에서의 불평등성 해결 등은 면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블록체인 기술 활용 범위 가상화폐를 넘어선 다양한 활용
I. :
□ 블록체인 기술은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 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기술로만 알려짐 . 그러나 , 블록체인을 가상화폐로만 생각하는 것은 동 기술이 가진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는 것으 로 , ‘ 인터넷 ’ 을 ‘ 이메일 ’ 로만 볼 수 없는 관계와 마찬가지임 .
□ 2020 년 세계경제포럼
(WEF)은 COVID-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뒷받침된 공급망이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는 등 블록체인은 개발과 관련된 여러 솔루션에 접목될 수 있음 . 특히 2030 어젠다인 SDGs 의 보편 성 , 포괄성 , 통합성을 고려할 때 동 기술을 활용하여 SDGs 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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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에서는 개발협력 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 영역을 △ 임파워먼트 경제 개발 인프라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II. 개△ △
발협력 내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이미 활용 중인 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4 시 (III. 개발협력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사례)
□ 블록체인은 암호기법으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블록의 체인 혹은 원장
(ledger)
을 의미함 . 이미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었으나 , 공통적인 대 특징은 분산되고
3
(distributed), 불변하며
(immutable), 변경 발생 시 컨센서 스 필요
(changes require agreement by consensus)를 꼽을 수 있음 . 다시 말하 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제 자 3
은행 등
(middleman - )
개입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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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징으로 인해 블록체인을 적용한 개발활동은 △ 더 많은 투명성 △ 비효 율적인 관리 비용 감소 △ (행위자간 권력 균형이 변형된 결과로) 기존 사회 모델 변 형 등의 효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그러나 , 블록체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님 . 개발협력
에서 동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합의나 표준화가 더욱 필요하고 , 스케일
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이나 , 개도국의 관련 기술 부족에 따른
접근 과정에서의 불평등성 해결 등은 면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II. 개발협력 내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 동 보고서는 2030 어젠다 달성을 목표로 하는 개발협력 행위자가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 3
①
(임파워먼트) 난민을 위한 신분증 부여, 지적 재산권, 투명한 선거 절차 개선 등②
(경제 개발) 디지털 가상화폐를 활 용한 경제 활동 지원, 송금, 공급망 연결 개선, 개발협력 서비스 전달인프라 서비스 개선
( )
③ 교육, 보건,
청정 에너지 시장 등
임파워먼트 (1)
□ 효율적인 신분증명
(identification)프로그램은 SDGs 목표 중 16. 정의 , 평화 , 효과적인 제도에 포함됐으나 ,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신분이 불명확한 인구는 10-20 억명에 달할 정도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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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은 시민권 활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은행 접근권, 취업 등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 블록체인 기술의 불변성 특징을 활용하여 공적 신분을 제공하여 개개인 의 최소한의 임파워먼트 요건 충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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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에서 시범 실시된 Gravity 프로젝트는 1,000명을 단 일 안에 등록시킬 정도3 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입증ㅇ
BanQu는 영세 농민에게 경제적인 신분을 부여하여 전세계 23억명의 농민을 글 로벌 경제와 연결시키는 플랫폼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가입 가능. 블록체인 기술 로 가입자의 거래 내역과 자산 정보를 축적하여 추적가능한 경제 신분증으로 활 용. 팬데믹 상황에서 Zambian Breweries는 동 플랫폼을 활용하여 카사바 농민대상 지급 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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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신분을 갖기 어려운 난민들에게도 신분 부여 문제는 중요한 이슈임. 노르 웨이 난민 위원회는 70%의 시리아 난민이 기초적 ID가 없음을 제기. WFP는프로젝트
Building Blocks (상세내용 III. (1) 참조) 등의 이니셔티브 진행 중
□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으로 인해 반부패 대응 등 거버넌스 메커니즘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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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 Andhra Pradesh주 및 그루지아에서 시범 활용 중인 토지등록 및 에스토 니아에서 파일럿팅하는 온라인 투표 등□ 다만 , 사람에 의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성도 상존하므로 로컬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신중한 접근 필요 ㅇ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명을 기존 공적 신분증명 체계를 대체하는 접근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경제 개발 (2)
□ 기술 혁신은 경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 SDGs 달성을 위한 ‘ 이행의 년
10 ’
(decade of delivery)동안 블록체인 기술 적극 활용 필요 . 동 보고서에 서는 △ 디지털 가상화폐 △ 송금 △ 공급망 △ 개발협력 프로젝트 이행 과정 등 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접목 사례를 소개함 4 .
□ 디지털 가상화폐 영역에서의 잠재성은 금융 포용성
(financial inclusion)증진 을 목표로 케냐의 M-Pesa 사례의 연장선에서 남아공의 GeoPay, Bitsure, 세네갈의 Akon 등의 시도가 최근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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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M-Pesa(모바일 머니) 도입으로 70% 이상의 금융 거래가 디지털화로 진행 중이며, 전 국민의 2%에 해당하는 19만호의 빈곤 탈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ㅇ
남아공은 FinTech 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GeoPay나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 스타트업 활성화 Bit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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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Akon은 세네갈 정부에서 위임을 받아 자신 의 이름을 딴 Akoin이라는 가상화폐로 모든 일상거래를 하는 도시를 세네갈에 구축 중□ 송금은 개도국 외화 유입의 원천으로 , 18 년 기준 ODA 의 배 규모를 차지 3
하나 , 군소도서국 등 개도국 송금에는 높은 거래비용이 따르는 바 , 송금 수수료를 3% 이내로 낮추는 것이 SDGs 목표 중 하나로 채택됨 . 여기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잠재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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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Rebit.ph라는 사이트를 통해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200불 송금 시 수수 료는 3% 이내로 실시간 진행 가능□ 개도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시장과 연결 하는 공급망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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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은 ADB 및 IADB(미주개발은행)이 각각 동남아와 중남미에 실험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싱글 윈도우 프로젝트를 소개ㅇ
세계 최대의 주류회사인 AB InBev는 앞서 소개한 BanQu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 급망의 끝에 있는 로컬 농민들에게 곡물값 지급□ 개발협력 프로젝트 이행 과정에서도 최근 디지털 기술과 블록체인을 활용 한 서비스 전달이 시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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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C(국제적십자사)는 케냐 Isolo주에서 가뭄의 영향을 받은 천 가구에 현금 지원2 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인프라 서비스 개선 (3) ·
□ 교육 및 보건 분야의 개인 데이터 보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불간섭
(tamper-resistant)
특성을 고려한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 개인정보 민 감성 탓에 상용화되지는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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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CDO는 학위 등 교육 이력 보관에 있어 제도적, 기술적으로 충분한 잠재 성이 있으며, 특히 난민 등 공적 서류 보관이 어려운 그룹에게 효과적인 기술임 을 인정ㅇ
에스토니아는 국가적 보건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시켜 전자 보건 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을 구축했고, 스웨덴 또한 도입을 검토 중
□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잠재적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신뢰 부족에 일부 기인함 . 블록체인 기술은 공유 원장
(shared ledger)등의 특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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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경제 연합체인 Pacific Alliance는 파리협약에 명시된 국가자발적기여달성을 위해 블록체인으로 공유된 원장을 공유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 (NDC)
이며, 이는 중복 계상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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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단위에서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화석 연료 기반의 전기 공급을 분산화시키 는데 기여 가능. 2016년에 뉴욕시의 Brooklyn Micro-grid 프로젝트는 시민 간 에 너지 교환(peer-to-peer energy exchange)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동 기술 은 개도국에도 확산 가능할 것으로 보임III. 개발협력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사례
□ 동 보고서는 개발협력에서 개 대표 사례를 제시하며 각 사례 별 4 △ 개발 환경 △ 블록체인 솔루션 △ 도전과제 △ 잠재성 등에 대해 분석
긴급구호 상황에서 현금 이전
(1) WFP Building blocks
(Cash transfer)□ [ 개발환경 ]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긴급구호 물자를 분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금 이전
(cash transfer)방법이 주목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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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계인도주의적정상회의에서 현금 지원은 신속한 방법으로 수혜자들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이 강조됨ㅇ
현금 지원과 바우처(voucher) 지원 방식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1불의 바우처 지 원 시 1.5불의 간접적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현금 지원은 불의 간접 효과 발생2ㅇ
현금 지원을 위해서는 제 자 3 은행, 모바일 머니, 로컬 대행사 등 개입이 필요하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제 자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비효율성 제거 가능3
□ [ 블록체인 솔루션 ] WFP 는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Building Blocks 프로젝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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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파키스탄 긴급구호 대상자 100명에 대해 시범 실시 후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만명 대상으로 스케일업 후 현재는 요르단 내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1 , 방 글라데시 내 30만명 난민 대상 지원을 하며 Building Blocks는 인도적 지원 내 가장 대규모의 대표적 프로젝트로 부상ㅇ
Building Blocks는 수혜자에 대한 가상 계좌 개설 후 신원 인식(적외선, 지문, QR 코 드 등 다양한 기술 적용 가능) 후 지정된 상점에서 결재하는 방식임. 이 과정에서 가 상화폐(비트코인 등)을 활용하지는 않고, 계좌, 신원,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