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입양사업및시설보호사업13-

(1)

주차 입양사업 및 시설보호사업 13 -

들어가기 A.

생각해봅시다

1. .

위 그림의 저작권은 박광수씨와 조선일보사에 있습니다

( )

방송이나 기사를 통해 접하는 국외입양아들 지금이라도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서, 비스는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학습목표 2.

학습내용 및 개요 텍스트

[ ( )]

학습개요: 우리나라의 대리적 복지사업인 입양과 시설보호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현황에,

▶

아동복지론 (13 주차 교안 )

(2)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

입양 사업 I.

입양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1.

입양의 요건 및 절차 2.

입양사업의 현황 3.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4.

시설보호사업 II.

시설보호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침 1.

시설보호사업의 현황 2.

시설보호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3.

---

학습하기 B.

입양 사업 I.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입양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1. ? ( )

목적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법적 토대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 6151호 일부개정 2000.1.12)

기본방향 3)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

◦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 강구를 통한 국내입양활성

◦ 화 추진

입양에 관한 국민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우리나라 입양 유형

★

(3)

친족입양 비친족 입양

- :

국외입양 국내 입양

- :

독립입양 기관입양

- :

입양의 요건 2.

입양대상이 되는 아동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법 제 조

1) ? ( 4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 ․ ․

부모 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

◦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 ․ ․ ․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

◦ ․ ․ ․

에 보호의뢰한 자

입양부모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법 제 조

2) ? ( 5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

◦

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

◦

이 있을 것

◦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함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명이내일 것

- 5

혼인중일 것 -

다만 시장군수 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 등 시행령 제 조제 호각목의, , , 2 2 1에

※  ․

해당하는 자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 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함 법시행규칙 제 조단서( 2 )

입양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3. ?

국내입양 절차 출처 한성심외( : (2003), 339)

(4)

입양아동복지사업의 현황 4.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1) ?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법 제( 23 )조

①

지급대상

[ ] [지급범위]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2

◦

에 해당하는 아동

양육보조수당 : 입양아동 1인당

◦ 월 525천

원씩 지급

(5)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②

입양아동의 중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③

의료급여법에 근거로 지원범위는 의료급여‘ 1 ’종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④

국립의료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장애아 의료비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 인부담금 면제

입양기관 운영 2)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입양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 지방이양사업

- ( )

입양기관

★

입양정보센터 운영 3)

목적 :

● 국내보호가 어려워 외국가정에 입양된 입양인들이 국내체류에 불편이 없도록 하 고 모국알기를 위해 방한하는 입양인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

지원내용 :

● 서울 1개소 개 국외입양기관 공동운영 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4 )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 ․ ․ 환을 앓고 있는 아동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입양가정으로서 보건

◦

복지부장관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

◦

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 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의료비 :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의료급여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

- 7 1 12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제 항 및

- 39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

- ․ ․

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 ․ 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 금

(6)

입양가족단체 육성 4)

입양가족이 회원으로 구성된 입양가족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양가족 모임 교육 입양홍보․ ․ 등에 재정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

입양기관 현황

< >

년말 자료 근거 출처 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4 . :2005 )

업 무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국내 외 ․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02-332-7501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02-332-3941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02-552-7420 한국사회봉사회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02-908-9191

국 내 입양기관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 동 산 2 9-15 02-764-4741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4-1 02-3412-4030 부산아동청소년회관 부산 서구 아미동 가 2 125 051-240-6343 대구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 동 2 920 053-473-3771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 동 4 183-6 032-875-3240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062-222-1095 광주형제사 광주 남구 봉선 동 산 2 18-1 062-651-0788 늘사랑아기집 대전 동구 가양동 307-13 042-637-0061 울산양육원 울산 남구 무거 동 산 2 15-1 052-277-5636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 동 2

570-9 031-442-7750

대한의정부상담소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2 동 539-6 031-877-2849 강릉자비원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56 033-642-3555

충북희망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308-48 043-260-0038

꽃동네천사의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임곡리산 1-45 043-879-0285

홍성사회복지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041-632-2008

이화영아원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061-332-1964

임마뉴엘영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054-434-2821

애리아동상담소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471 055-246-9985

홍익보육원 제주시 도련 동 1 2043-1 064-755-0844

(7)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5.

문제점 대책

국내입양

법적 보장 미흡 -

입양에 대한 편견적 견해 -

입양아동조건에 대한 선별적 자세 -

국내입양 기회 부족 -

사후관리 부족 -

입양과 입양아동에 대한 편견적 인식 -

전환을 위한 국민적 홍보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방식 및 내 -

용상의 문제해결

국외입양

국외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국외입양 아동의 정체성 확립과 적응상 -

의 문제

입양아동 확보에 따른 기관과 금품수수 -

사례 문제

사후관리에 대한 외국 입양기관과의 -

연계 체계 구축

입양정보센터의 활성화 -

시설보호사업 II.

시설보호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 방침은 무엇인가 시설보호사업의 목적 및 기

1. ? (

본방침) 목적 :

●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 , 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 으로 육성하기 위함

기본방침

●

시설내에서 소숙사제도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적인 분위

◦

기에서의 성장 유도

조기자립유도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

◦

우리나라 시설보호사업 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2. ?

출처 년 말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통계자료

( : 2004 )

(8)

설명 현황 총( 279 )개 아동양육시설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집단으로 양육하는 시설 239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하고 향후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 행

하는 시설 11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하거나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 없 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 신청한 아동을 입소 시켜 선도하는 것이 목적인 시설

6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중 자활에 필요한 지식 과 기능 습득시키는 것 목적인 시설 4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 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 지원하는 시설.

13

아동시설수 개소에는 아동종합시설수 개와 아동전용시설 인천 광주 경남 각 개소 아동복지

* 279 2 ( , , 1 ),

관 인천( 1개소 포함) .

시설보호사업의 운영관리 3.

입 퇴소 등 관리 아동복지법 제 조 규정에 따라 입 퇴소 실시

1) ․ ( 10 ) : .

아동결연 및 후원금 관리 2)

후원자 발굴 및 다중결연 지양 -

후원금 관리 -

시설운영관리 3)

운영위원회 설치 -

정원책정 관리 -

사회복지시설직원 교육훈련 -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 시책 4.

지원종류 세부사항

생활보호 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지원, ,

학용품 및 교통비 급식비 및 교복비 지원,

교육보호 중고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취업 및 학업지도 직업지도 시설퇴소 시 자립정착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준비위한 사설학원비 확보 및 지원

결연추진 자립지원계획 수립,

(9)

시설보호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5.

문제점 1)

낡은 시설 정부의 비현실적 지원 서비스 내용의 빈약 전문가 및 종사자 부족 종사자 대, , , , 아동 비율의 비적절성 사후보호 문제 정서적 장애 아동의 방치 등, ,

대책 2)

시설의 현대화와 시설간의 차별적 전문성 요구

■

정부의 지원 현실화 : 현행 시설아동 1인당 10만원정도로 최저생계비의 반정도로만 정부

■

지원있음.

아동복지시설의 지역별 배치 재조정

■

아동보호시설의 종사자 충원

■

종사자 전문화를 위한 처우 개선

■

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의 소규모화 추진 : 소숙사제도(cottage system), 그룹홈

■

제도 도입 및 확산 필요

시설보호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

■

---

평가하기 C.

우리나라 시설보호사업의 기본 방향이 아닌 것은

1. ?

기존 시설의 성격을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전환을 추진한다.

①

소숙사 시스템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②

시설 규모 시설종류 등을 확대해나간다, .

③

시설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④

가정 중심의 보호를 강화해나간다.

⑤

입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 ?

법적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

①

대리적 서비스라기보다는 가정을 지지하는 서비스이다.

②

관련 법적 토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다.

③

부모가 친권 포기 후 국가 인가 기관에 아동을 양도하여 기관에서 입양 담당하는 것을

④

기관입양이라고 한다.

입양아동의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입양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⑤

(10)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으로 틀린 것은

3. ?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한다.

①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②

입양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③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보다는 사전관리에만 만전을 기한다.

④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법적보장을 강화한다.

⑤

우리나라 입양부모의 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4. ?

입양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

①

입양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②

입양가정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해서 5명이내이어야 한다.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어야 한다. .

④

반드시 혼인 중이어야 한다.

⑤

우리나라 시설보호사업 시설의 종류에 대한 각 설명 중 맞는 것은

5. ?

아동양육시설은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집단으로 양육하는 시설이다.

①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요보호아동을 일시보호하고 향후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

②

는 시설이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 없거나 친

③

권자 및 후견인이 입소 신청한 아동을 입소시켜 선도하는 것이 목적인 시설이다.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 중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

④

는 것이 목적인 시설이다.

아동직업훈련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

⑤

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지원하는 시설이다.

---

심화학습 D.

주제 시설복지사업의 현

< : Issue>

참고문헌 : 노혜련외 (1997), 현대사회와 아동.

아동복지시설을 소규모화 해나가자

1. !!

생활단위를 가정규모에 가깝게 분산하고 독립채산제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 등은 공동, 으로 수행하고 중앙에 관리부서를 설치한 아파트 방식이나 시설부지 안팎의 독채 주택에서

(11)

운영되는 소숙사 제도 운영.

또한 ‘가족 그룹홈 (독립된 주택에서 원칙적으로 한 조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명의 요보호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동 전문가와의 협력하에 아동을 양육하는 사회 4~5

적 양육형태)’ 운영 제안.

치료적 보호의 도입이 필요하다

2. !!

부모와의 분리과정에서 이미 깉은 심리적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호와 치료를 겸 한 치료적 보호 가 이뤄져야 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함‘ ’ , .

시설간의 차별적 전문성이 필요하다

3. !!

복잡한 현대사회에서의 아동문제 다양화 아동 인구수 감소에 따라 아동 특별 요구에 적합, 한 차별화된 시설로서 새롭게 창출될 필요 있음 예. )

---

정리하기 E.

오늘 학습한 입양사업과 시설보호사업은 가족 및 부모의 역할을 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입양 관련 법에는 요보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입양사업을 활성화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우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입양가정 중 공개입양을 하는 경. 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보호사업에 대해서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숙사 제도 가족 그룹홈 차별화된 시. , , 설 구축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와 규정들이 진정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 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야‘ ’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