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중국농업동향
10제 권 제3 호
2 0 1 7
● 가을
중국농업동향
2017 가을
09-2017-03 농업정책 브리핑 E
2017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체제 혁신을 통한 농업 녹색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중국공산당의 제19차 당대회 농정 이슈와 시사점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가격 동향 무역 동향 식량 수급 동향 양념채소시장 동향
정책자료
우수농특산품구역 건설계획 강요
재배·사육 결합 순환농업 시범공정 건설계획(2017~2020년)
농업통계
한·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중국농업동향 2017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가을
E09-2017-03
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7 가을호
｢중국농업동향｣
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글로벌농정”-“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정정길 cgchung@krei.re.kr Tel. 061-820-2368 임채환 herolch@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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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업동향
2017･가을(제10권 제3호)
농업정책 브리핑
2017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3
체제 혁신을 통한 농업 녹색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 21 중국공산당의 제19차 당대회 농정 이슈와 시사점 / 33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 49 가격 동향 / 59 무역 동향 / 95 식량 수급 동향 / 126 양념채소시장 동향 / 135
정책자료
우수농특산품구역 건설계획 강요 / 147
재배･사육 결합 순환농업 시범공정 건설계획(2017∼2020년) / 170
농업통계
한･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 197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 207
`
농업정책 브리핑
2017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체제 혁신을 통한 농업 녹색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중국공산당의 제19차 당대회 농정 이슈와 시사점
농업정책 브리핑
2017 ‣ 가을 3
2017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제1기 국가 현대화농산업단지 건설 비준에 관한 통지
2017년 6월 2일, 중국 농업부는 재정부와 공동으로 ‘제1기 국가 현대화농산업단지 건 설 비준에 관한 통지1)’를 발표하였음.
− 현(县)급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공모신청과 현장실사를 비롯한 각종 심사를 통해, 총 11 곳을 선정하여 발표함.
각 선정 지역은 다음과 같음.
− 1) 사천성 미산시 동파구 현대농업산업원(四川省眉山市东坡区现代农业产业园), 2) 절강성 자계시 현대농업산업원(浙江省慈溪市现代农业产业园), 3) 흑룡강성 오 창시 현대농업산업원(黑龙江省五常市现代农业产业园), 4) 흑룡강성 경안현 현대 농업산업원(黑龙江省庆安县现代农业产业园), 5) 강소성 사양현 현대농업산업원 (江苏省泗阳县现代农业产业园), 6) 절강성 제기시 현대농업산업원 (浙江省诸暨市 现代农业产业园), 7) 산동성 금향현 현대농업산업원(山东省金乡县现代农业产业 园), 8) 강소성 신풍현 현대농업산업원(江西省信丰县现代农业产业园), 9) 호북성 잠강시 현대농업산업원(湖北省潜江市现代农业产业园), 10) 귀주성 수성현 현대농 업산업원(贵州省水城县现代农业产业园), 11) 광서장족자치구 횡현 현대농업산업 원(广西壮族自治区横县现代农业产业园)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선정결과에 대해 각 기관에 질의할 수 있음.
1) 农业部 财政部关于创建国家现代农业产业园名单(第一批)的公示 http://www.moa.gov.cn/zwllm/tzgg/gg/201706/t20170602_5659500.htm
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농약산업 건전 발전 촉진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2017년 6월 25일, 중국 농업부가 ‘농약산업 건전 발전 촉진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2)’ 을 발표하였음.
− 농약은 중요한 농업생산자원으로서 병충해 방지 및 농산품 품질안전확보, 생태환경 보 호 등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국의 농약산업이 생산, 무역, 사용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수위를 점하고 있으나, 과량 생산, 과도사용 등 농업경영질서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 농업의 녹색발전,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성 확보, 농업생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농약생산 및 유통, 활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농약생산측면에서 생산체계관리, 품종관리,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농업현장에 올바 른 농약 사용법을 보급 및 지도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의 구체적 목표치는 각각 아래와 같음.
− 화학농약생산시설의 80%를 공업단지 내에 입주시키고자 함.
− 동종 농약 생산업체의 신규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유해농약생산업체를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자 함.
− 농약품질표본검사와 농산품 잔류 농약 검사의 합격률을 각각 95%, 96%까지 향상시키 고자 함.
− 농약이용률을 2020년까지 40%로 향상시키며,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 도록 하고자 함.
− 농약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현급 단위의 전담행정조직을 설립하며, 농업현장에서 의 적법, 적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도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자 함.
2) 农业部关于加强管理促进农药产业健康发展的意见
http://www.moa.gov.cn/govpublic/ZZYGLS/201706/t20170629_5730408.htm
농업정책 브리핑
2017 ‣ 가을 5
‘농약등기제’의 도입을 통해 개별 농가와 행정조직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농약판매 정보에 관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약의 용량, 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보급 하며, 일선행정기관과 농가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관리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 개별 기업 및 농가, 협회, 행정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017년 유통분야 식품안전 중점업무 배분에 관한 통지
2017년 7월 3일, 중국 상무부는 ‘2017년 유통분야 식품안전 중점업무 배분에 관한 통
지3)’를 발표하였음.
− 식품위생 및 안전이 매우 강조되는 바, 각 유통 단계별 식품안전 관련 업무 분장을 실시하여, 유통업과 식품산업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과일, 채소, 육류, 약재 등 주요 상품에 대한 유통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의 추진
− 상무부와 재정부를 주무부서로 하여, 우선적으로 지역별 각 시범단지에서의 유통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전국단위로 보급하고자 함.
식품 및 농산품에 대한 안전보장 시스템 강화
− 농산물 냉장 운송 시스템의 표준화 및 수입 농산품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 위반된 농산품 및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식품 유통업 분야의 신뢰도 강화
− 민간 유통업계 자체의 식품안전 및 위생 관리에 대한 자체적 신뢰수준을 강화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해당 정책에 대한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3) 商务部办公厅关于印发2017年流通领域食品安全重点工作安排的通知 http://www.mofcom.gov.cn/article/h/redht/201707/20170702605420.shtml
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 행동방안에 관한 통지
2017년 7월 10일, 중국 농업부는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 행동방안(2017~2020년)에 관한
통지4)’를 발표하였음.
−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축산물 생산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추구하고자 함.
축산업이 특화된 현(县)급 정부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분뇨 자원화 처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2020년까지 가금류 분뇨자원 종합이용률 75%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분뇨처리 시설과 사육장의 연계화율 95%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축산업 특화 지역,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실험 시범구', ‘국가 현대농업 시범구',
‘현대 농업 산업원' 등의 농업특화지구에서 상기 목표의 선도적 달성이 요구됨.
사료의 품질을 향상시켜 축산분뇨의 절대량을 감소시키며, 분뇨처리시설 확충과 발 효과정을 통해 축산분뇨의 품질을 향상시켜 그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역별 축산업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적합한 분뇨 자원화 처리 체계를 구축하 고자 함.
− 베이징-텐진-상하이 지역의 경우, 분뇨 비료화 기술, 분변 압착화 기술, 오수 심 화 처리 기술을 주로 활용하고자 함.
− 네이멍구를 포함한 동북 지역의 경우, 분뇨전량수집 후 농토 환원 기술, 오수 비료 화, 분뇨 에너지 전환 기술 등을 주로 활용하고자 함.
− 하이난을 포함한 동부 연해 지역의 경우, 분뇨 에너지화 기술, 분뇨 발효장 분리, 오수 비료화 기술, 배수 시 오수 수질 자동 측정 기술 등을 주로 활용하고자 함.
− 화북평원 지역의 경우, 분뇨전량수집 후 농토 환원 기술, 분변 압착화 기술, 분뇨 에너지 전환 기술, 오수 비료화 기술을 주로 활용하고자 함.
4) 农业部关于印发畜禽粪污资源化利用行动方案(2017—2020年)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XMYS/201707/t20170710_5742847.htm
농업정책 브리핑
2017 ‣ 가을 7
− 서남지역의 경우, 분뇨 발효장 분리 기술, 오수 비료화 기술을 활용하고자 함.
− 서북지역의 경우, 분변 압착화 기술, 오수 비료화 기술, 분뇨 에너지 전환 기술을 주로 활용하 고자 함.
개별 농가에 대한 기술 보급을 포함한 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 급 정부 기구 간 의사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PPP 방식 등을 통한 민-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농기계구매 보조금 정책을 통한 농업분야 공급측면 구조 개혁 추진 에 관한 통지
2017년 7월 25일, 중국 농업부는 ‘농기계구매 보조금 정책을 통한 농업분야 공급 측 구조적 개혁 추진에 관한 통지5)’를 발표하였음.
− 곡물건조창고, 토양정지, 직접 파종, 고효율 식물보호, 절수형 관개, 고효율 시비 법,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 보조금 지급이 시급하지만, 각 성의 재정 상황에 따라 그 편차가 큰 실정임.
과학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년도 농기계 구매 가격의 30% 범위에서 5개 품 목의 보조금 표준안을 제정하고자 함.
− 각 성(省) 간 표준액의 차이를 조정하며, 같은 항목에 대한 중복신청을 방지하는 기제를 설정해야 함.
− 보조금 항목과 표준액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 집행 시에 예측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함.
5) 农业部办公厅关于加快农机购置补贴政策实施促进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NYJXHGLS/201707/t20170727_5762603.htm
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농업분야 정부 및 사회자본 협력 제1기 시범프로젝트에 관한 통지
2017년 7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농업분야 정부-사회자본협력 제1기 시 범프로젝트 선정에 관한 통지6)’를 발표하였음.
− 농업분야의 민-관 협력 사업의 새로운 모형으로서 정부와 사회자본 간의 협력 양 식을 구축할 필요가 제기됨.
− 향후 시범적으로 운영될 제1기 프로젝트의 운영경험을 통해, 사업제안부터 타당성 조사, 계약체결, 사업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정부-사회자본 협 력사업의 모범적 운영기제를 확립하고자 함.
민간 협력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제 확립, 사업진행에 따른 단계별 행정, 정책지 원 기제 확립, 개별 성공 사례의 유형화 및 현장보급 기제 확립이 필요함.
기 선정된 제1기 시범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 1) 허베이성 딩저우시 규모화 바이오 천연 가스 프로젝트(河北省定州市规模化生物 天然气项目), 2) 허베이성 하이싱 현대농업산업단지 프로젝트(河北省海兴现代农 业产业园项目), 3) 장수성 홍저호 생태환경개선사업 및 보 건설 프로젝트(江苏省 洪泽湖生态环境提升工程—美丽蒋坝项目), 4) 안후이성 투이베이진 서부구역 생태 휴양농업 프로젝트(安徽省淮北金西域生态休闲农业项目), 5) 푸지엔성 동산현 다 오 어업 및 산업융합시범구 프로젝트(福建省东山县大澳渔港及产业融合示范区项 目), 6) 푸지엔성 휘안현 종무 어업 및 산업 융합 시범구 프로젝트(福建省惠安县崇 武渔港及产业融合示范区项目), 7) 장시성 스마트농업 건설 프로젝트(江西省智慧 农业建设项目), 8) 산동성 라이양시 폐사 축산물 무해처리 프로젝트(山东省莱阳市 病死畜禽无害化处理项目), 9) 후베이성 정보화마을 건설 프로젝트(湖北省信息进 村入户工程建设项目), 10) 후베이성 우쉐시 축산분뇨 집중 생태처리 및 비료화이 용 프로젝트(湖北省武穴市畜禽粪污全域收集、生态处理、肥料化利用项目), 11) 후
6) 发展改革委办公厅 农业部办公厅关于印发农业领域政府和社会资本合作第一批试点项目的通知 http://www.gov.cn/xinwen/2017-08/04/content_5215962.htm
농업정책 브리핑
2017 ‣ 가을 9 베이성 농업기물 자원화 이용 및 폐사축산물무해화처리프로젝트(湖北省农业废弃 物资源化利用及病死畜禽无害化处理项目), 12) 후난성 뉴현 폐사동물 무해화처리 센터 프로젝트(湖南省攸县病死动物无害化处理中心项目), 13) 후난성 위에양현 폐 사 축산물 무해화처리 시스템 건설 프로젝트,(湖南省岳阳县病死畜禽无害化处理体 系建设项目), 14) 쓰촨성 푸장현 건강토양 배양응용 시범 프로젝트(四川省蒲江县 30万亩健康土壤培育应用示范项目), 15) 쓰촨성 광안구 농업 폐기물 자원화 이용 프로젝트(四川省广安区农业废弃物资源化利用项目), 16) 윈난성 루양 고원 특색 농 업시범 단지 프로젝트(云南省陆良高原特色现代农业示范园项目), 17) 윈난성 카이 위안 고효율 현대농업단지건설 프로젝트(云南省开远高效现代农业园建设项目), 18) 샨시성 산양현 만촨관젼 바이오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陕西省山阳县漫川关 镇生物天然气供气工程项目), 19) 깐쑤성 천만마리 양 산업화 및 우수 고기양 종자 기지 건설 프로젝트(甘肃省庆阳市千万只肉羊产业化及良种肉羊制种基地建设项目) 20) 신강자치구 타청샤제혀닌커 국가 기술원 6차 산업발전 산업단지 프로젝트(新 疆自治区塔城沙湾县马兰鑫科国家科技园区暨沙湾大盘鸡一二三产业融合发展产业 园项目)
국가 농촌산업융합발전 시범단지 건설 업무방안에 관한 통지
2017년 8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 농촌산업융합발전 시범단지 건설 업무방안에 관한 통지7)’를 발표하였음.
− ‘생산’, ‘가공’, ‘기술’ 등 현대농업의 생산 요소를 집약하여, 농업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를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현대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 범위의 농 산업단지의 건설을 추진하고자 함.
− 각 산업단지 소재지 지방정부를 통한 공모 사업형태로 지원하며, 각 급 정부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추가적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계획임.
7) 关于印发国家农村产业融合发展示范园创建工作方案的通知 http://www.gov.cn/xinwen/2017-08/23/content_5219762.htm
1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 2015년도의 농림목축어업생산액에 근거하여, 각 규모별 산업단지 재정지원 공모 를 진행하며, 가능한 각 성 마다 일정 수량을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임.
국가 현대 농산업단지 건설은 1) 농업 분야의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적 개혁, 2) 농촌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 창조, 3) 지속가능한 농민 소득증대 기제의 형성, 4) 농업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함.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중점으로, 생산요소의 집약을 통한 규모경제 및 지역 내 산업연계망의 긴밀한 형성을 달성하고자 함.
− 1,2,3차 산업 간 융합 발전을 추구하며, 소비자 맞춤형 상품생산을 추구하고자 함.
− 지역별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한 선도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는 동시에, 각종 민관협 동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가정농장 및 농민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영주체의 참여를 장려하고자 함.
선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각 급 정부차원에서의 민관협력사업, 재정투자, 정부 구매, 저리융자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방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혁 신적 경영사례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함.
동북지역 곡물 주산지의 현대 목축업 발전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2017년 8월 3일, 중국 농업부는 ‘동북지역 곡물 주산지의 현대 목축업 발전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8)’을 발표하였음.
− 동북지역은 목축업 발달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조방적 사육방식 및 대도시 소비시장과의 거리에 따른 운송비 문제로 인해, 그 발달이 지체되어왔음.
−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작물의 주산지로서의 이점과 양, 돼지, 고기소, 젖소 등 지역 특색 품종의 이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동북지역의 현대적 목축업 발전을 추진 하고자 함.
8) 农业部关于加快东北粮食主产区现代畜牧业发展的指导意见
http://www.moa.gov.cn/zwllm/tzgg/tz/201708/t20170810_5781067.htm
농업정책 브리핑
2017 ‣ 가을 11
2020년까지 목축업의 생산효율향상, 지역 축산물의 브랜드화, 사료농업과 목축업 간의 산업연줄망 형성, 동북지역이 중국 전국 축산물 생산량의 15%, 유제품 생산량 의 40%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발전 전략으로는 1) 사료농업, 사료가공업, 목축업 간의 생산연계망을 구축하 고, 중국의 전국적 규모의 축산업 2) 관련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기존의 개별 농가 위주의 낙후된 생산체계를 개편하는 것임.
사육 품종별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양돈 : 송랴오(松辽) 흑돼지, 동북 집돼지 등을 비롯한 특화 품종을 양성하는 한편, 대형 양돈기업을 유치하여, 관련 생산체계 및 물류 체계의 효율을 개선하고자 함.
− 고기소 : 연변소, 랴오닝 붉은 소(辽红牛)를 비롯한 지역특화 품종 위주의 사육을 장려하며, 선도기업, 협동조합, 가정농장이 결합된 지역 특화형 기업체계를 확립 하고자 함.
− 젖소 : 홀스타인 품종을 위주로 한 규모화 사육을 추진하며, 완전배합사료기술을 보급하여 규모화 사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유가공품의 시장인지도 및 점유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역 내, 외부 자원의 간 협업의 긍정적 외부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각종 행, 재정 적 조치들을 취하고자 함.
농업대외협력시범구역 및 농업대외개방협력실험구의 인정에 관한 통지
2017년 8월 4일, 중국 농업부는 ‘농업대외협력시범구역 및 농업대외개방협력실험구 의 인정에 관한 통지9)’을 발표하였음.
9) 农业部关于认定首批境外农业合作示范区和农业对外开放合作试验区的通知 http://www.moa.gov.cn/zwllm/tzgg/tz/201708/t20170804_5769832.htm
1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 농업 분야의 대외진출 정책 사업의 구체화를 위하여, 양대 대외협력 시범구를 심사･지정함.
‘농업대외협력시범구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주최국으로서, 중국 국내 농어업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거점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농업대외개방협력실험구역’은 신농업경제체제 조성의 선도기지로서, 농업 분야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농업대외협력시범구역 선정지역은 다음과 같음.
− 1) 카자흐스탄-중국 농업협력시범원(塔吉克斯坦—中国农业合作示范园), 2) 모잠 비크-중국 농업기술협력센터(莫桑比克—中国农业技术示范中心), 3) 장쑤-탄자니 아 농공무역현대산업원(江苏—新阳嘎农工贸现代产业园), 4) 우간다-중국 농업협 력산업원(乌干达—中国农业合作产业园), 5) 아시아의 별 농업협력구(亚洲之星农业 产业合作区), 6) 수단-중국 농업협력개발구(苏丹—中国农业合作开发区), 7) 라오 스-중국 현대농업기술 시범원(老挝—中国现代农业科技示范园), 8) 캄보디아-중 국 열대생태농업 협력 시범구(柬埔寨—中国热带生态农业合作示范区), 9) 피지-중 국 어업종합산업원(斐济—中国渔业综合产业园), 10) 잠비아 농산품 가공협력구(赞 比亚农产品加工合作园区)
농업대외개방협력실험구역 선정지역은 다음과 같음.
− 1) 징하이 농업대외개방협력실험구(琼海农业对外开放合作试验区), 2) 열대농업대 외개방협력 실험구(热带农业对外开放合作试验区), 3) 롄윈강 농업대외개방협력실 험구(连云港农业对外开放合作试验区), 4) 지린 중국-싱가포르 식품구 농업대외개 방협력 실험구(吉林中新放合作试验区), 6) 라오핑 농업대외개방 협력 실험구(饶平 农业对外开放合作试验区), 7) 웨이팡 농업대외개방 협력실험구(潍坊农业对外开放 合作试验区), 8) 동닝 농업대외개방 협력실험구(东宁农业对外开放合作试验区), 9) 랴오청 농업대외개방 협력실험구(荣成农业对外开放合作试验区), 10) 빈하이신구 농업대외개방협력 실험구(滨海新区农业对外开放合作试验区)
농업정책 브리핑
2017 ‣ 가을 13
2017년 제1기 전자상거래 농촌현장연수 실시에 관한 통지
2017년 8월 8일, 중국 상무부는 ‘2017년 제1기 전자상거래 농촌마을 보급 현장연수 실 시에 관한 통지10)’를 발표하였음.
− 2017년 8월 중 구이저우성(贵州省）구이양시(贵阳市)에서 전자상거래 농촌마을 보급 현장연수를 실시하고자 함.
− 연수 대상은 각 성(省) 정부의 농촌 전자상거래 주관 부문 담당자이며, 연수인원은 각 성(省)별로 약간 명씩 배분됨.
연수내용은 농촌 전자상거래 정책, 이론 및 실천사례,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빅데 이터 활용 방안 및 농산물 유통이력 추적 시스템 개관 등임.
중국특색농산물우수구역 심사인증업무의 추진에 관한 통지
2017년 8월 10일, 중국 농업부는 ‘중국특색 농산물 우수구역 심사인증 업무의 추진 관
한 통지11)’를 발표하였음.
− 전년도에 실시했던 특색 농산물 우수구역 경진대회의 경험을 토대로, 농업부,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국가임업국의 주관으로 심사인증 업무 담당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심사인증 조건은 다음과 같음.
− 1) 주력 상품 선택의 적합성, 2) 지역 내 협력 체계의 구축, 3) 상품의 우수성의 확보, 4) 상품 생산 과정에서의 시장기제 작동, 5) 향후 우수구역 내 추진 사업계획 의 명료성, 6) 개발 모형으로서의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 등
10) 商务部办公厅关于举办2017年第一期电子商务进农村培训的通知 http://www.mofcom.gov.cn/article/h/redht/201708/20170802624521.shtml
11) 农业部 国家发展改革委 国家林业局 关于组织开展“中国特色农产品优势区”申报认定工作的通知 http://www.moa.gov.cn/zwllm/tzgg/tz/201708/t20170811_5782601.htm
1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심사과정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량 : 총 125 곳을 선정하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계획임.
− 절차 : 전문가 심사, 표준지표체계 제정, 심사 및 결과 공보, 의견 청취
정부 각 유관 부문에서는 심사 신청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 관리할 것이 요구되며, 피심사자들은 자료제출 시기 등을 준수해 줄 것이 요구됨.
산란계 사육 품질안전관리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2017년 8월 21일, 중국 농업부는 ‘산란계 사육 품질안전관리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12)’ 를 발표하였음.
− 최근 유럽과 한국에서 발생한 산란계의 피프로닐 오염의 영향이 중국의 식품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산란계 사육과 관련된 유해물질 안전 관리 강화 조치가 필요함.
산란계 품질 안전 관리 업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 사료 생산 관리의 강화 : 생산과정에서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원재료 구매, 배합, 포장 등의 전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함.
− 수의약품의 사용 관리 강화：각지의 수의약품 관리 주무기관은 백신을 비롯한 각 종 수의약품의 처방, 접종시기, 정량 사용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
− 사육장 환경 관리의 강화 : 농가 차원에서 사육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축산분 뇨가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며, 피프로닐과 관련된 소독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함.
각 급 정부 기관에서는 개별 농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염물 노출 사고 발 생 시, 이에 대한 긴급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함.
12) 农业部办公厅关于切实加强蛋禽养殖质量安全管理工作的通知 http://www.moa.gov.cn/zwllm/tzgg/tz/201708/t20170823_5792582.htm
농업정책 브리핑
2017 ‣ 가을 15
농산품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농업-상업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통지
2017년 8월 22일, 중국 상업부는 농업부와 공동으로 ‘농산품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농업-상업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통지13)’를 발표하였음.
− 유통업 분야의 전자상거래 발전 추세를 활용하여 농업의 공급 측 구조 개혁 및 농가 소 득 증대를 추진하고자 함.
− 시장수요에 기초하여 농산품의 전자상거래 유통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 온- 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함.
− 표준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통해 나날이 증가하는 농산품에 대한 개성화되고, 고 급화된 수요에 부합하게 함.
2020년까지 질적, 양적으로 농산품 전자상거래 관련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 100만곳의 농산품 전자상거래 사업체를 양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전문 서비스 인력을 육성하고자 함.
− 전자상거래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각 마을마다 1개 이상의 전자상거래 특화상품을 발굴하고자 함.
− 시범마을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 단위에서의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전자상거래를 상품 유통 추적 시스템을 보강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식품안전성 강화에 힘쓰고자 함.
− 온-오프라인 간 관련 정보의 일치성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유통 시스템의 표준 화를 추진하고, 관련 데이터를 취합하여 과학적, 통계적 검증이 가능한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고자 함.
농촌 정보화 사업, 1, 2, 3차 산업 융합발전, 전자상거래 농촌 마을 현지화 사업 등
13) 关于深化农商协作大力发展农产品电子商务的通知
http://www.mofcom.gov.cn/article/h/redht/201708/20170802631481.shtml
16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개별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적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상무부와 농업부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육성 분야의 업무 연수를 진행하고자 하며, 담당공무원 및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함.
농･수의약품 관리 강화를 통한 식품안전의 진일보한 보장에 관한 통지
2017년 9월 19일, 중국 국무원은 ‘농약 및 수의약품 관리 강화를 통한 식품안전의 진일 보한 보장에 관한 통지14)’를 발표하였음.
− 중국의 농업이 질적･양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여 전히 농약 및 수의약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적 조치를 통하여, 농산품에 대한 품질 및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농약 및 수의약품 관리의 구체적인 조치들은 아래와 같음.
− 생산 관리 강화 : 농약 및 수의약품 생산 현장에서 양호한 품질의 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원료 배합 및 포장 공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사용 관리 및 지도 강화 : 사육 농가 수준에서의 약품 사용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하며, 수의사들 또한 적시, 적합, 적정량 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잔류 성분 표본 검사 강화 : 식품생산기업 및 도매시장은 농산품 잔류 농약 성분 표본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니며,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함.
− 산지 출하 및 시장 입고 관리 강화 : 산지 출하에서부터 시장 입고에 이르기까지 전 유 통 과정에 대한 기록 관리를 강화하여, 농산물 유통과정을 추적가능하게 해야 함.
− 식품 안전 위험의 근본적 관리 강화 : 생산단계에서는 농약 및 수의약품의 사용량 을 절감하려 노력해야하며, 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검출된 농축산 품의 시장 출하를 금지해야 함.
14) 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加强农药兽药管理保障食品安全的通知
http://nys.mof.gov.cn/zhengfuxinxi/czpjZhengCeFaBu_2_2/201704/t20170405_2575093.html
농업정책 브리핑
2017 ‣ 가을 17
− 식품 위생 및 안전 범죄에 관한 엄격한 사법적 관리 :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은 그 생산자에게 귀속되며,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른 엄격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음.
−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감독 책임 소재 명확화 :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각 급 지방정부에 귀속되며, 규격미달의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18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주관 부처
07.03. 农办渔 [2017]45号
일부 국가의 중점보호수생야생동물보호 행정허가 연계사항의 권한 이양 업무 추진 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部分国家重点保护水生野生动物行政许可下放事项衔接工作的通知
농업부
07.03. 国办发 [2017]28号
2017년 유통업 분야 식품안전 중점 업무 배분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2017年流通领域食品安全重点工作安排》的通知 상무부
07.07. - 전국 고병원성 조류동감의 가을철 백신 업무 집행에 관한 통지
关于切实做好全国高致病性禽流感秋季免疫工作的通知 -
07.07. - 농약 관리감독 강화 및 농산품 품질 안전보장
加强农药监管保障农产品质量安全 상무부
07.10. 农办牧 [2017]34号
일부 국가의 돼지핵심종 명칭 변경 및 자격취소에 관한 통지
关于部分国家生猪核心育种场变更名称和取消资格的通知 농업부
07.10. 办发
[2017]48号
《축산분뇨자원화이용실행방안(2017-2020년)》에 관한 통지
印发《畜禽粪污资源化利用行动方案(2017—2020年)》的通知 농업부
07.10. - 수생생물의 증식 방생 업무의 규범적 추진 업무에 관한 통지
关于进一步规范水生生物增殖放流工作的通知 국무원
07.12. 商服贸函 [2017]385号
요식업분야 식품 낭비 반대 및 절약 캠페인 추진에 관한 통지
关于推动餐饮行业深入开展“厉行勤俭节约反对餐饮浪费”工作的通知 상무부
07.18. 农经发 [2017]5号
제7기 전국 1촌1품 시범마을 인증에 관한 통지
关于认定第七批全国一村一品示范村镇的通知 농업부
07.19. 财农
[2017]91号
《중앙재정농업생산 구호 및 방재 보호금의 관리 방법>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中央财政农业生产救灾及特大防汛抗旱补助资金管理办法》的通知 재정부 농업사
07.24. 发改农经 [2016]2574号
제1기 농업영역 정부 및 사회자본 협력 시험 프로젝트의 선정에 관한 통지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农业部办公厅关于印发农业领域政府和社会资本合作 第一批试点项目的通知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07.25. 农财发 [2017]11号
농기계구매보조금 정책을 통한 농업분야 공급 측 구조적 개혁의 추진에 관한 통지
关于加快农机购置补贴政策实施促进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的通知 농업부
07.26. 农办机 [2017]7号
2017년 심경법을 통한 경지정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2017年农机深松整地工作的通 농업부
07.28. 农办机 [2017]8号
2017년 농기계 협동조합설립 시범 활동의 추진에 관한 통지
关于开展2017年农机合作社示范创建活动的通知 농업부
07.28. 农办种 [2017]18号
종자법 실행현황조사에 관한 통지
关于开展《种子法》贯彻实施情况检查的通知 농업부
07.31. 农办医 [2017]26号
돼지 도살 단계에서의 무해화처리 강화 업무의 추진에 관한 통지
关于进一步做好屠宰环节病害猪无害化处理工作的通知 농업부
07.31. 农办加 [2017]21号
전국주식가공업 시범기업신청업무에 관한 통지
关于开展全国主食加工业示范企业申报工作的通知 농업부
2017년도 3/4분기 농업정책 관련 주요 문건
농업정책 브리핑
2017 ‣ 가을 19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주관 부처
08 14. 农办市 [2017]19号
2017년도 전국 농촌정보화 시범기지 신청 및 2013년도 시범기지 평가결과에 관한 통지
关于申报2017年度全国农业农村信息化示范基地和公布2013年度示范基地 考核评估结
농업부
08 25. 农办科 [2017]37号
전국 농업 과학기술교육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에 관한 통지
关于启用全国农业科教云平台的通知 농업부
08.01. 发改农经 [2017]1451号
국가농촌산업융합발전시범원 건설업무 방안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国家农村产业融合发展示范园创建工作方案的通知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08.01. 国令第682号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 조례>의 수정에 관한 결정
国务院关于修改《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的决定 국무원
08.02. - 휴양어업브랜드 육성 활동 추진에 관한 통지
关于开展休闲渔业品牌培育活动的通知 국무원
08.03. 商秩司函 [2017]271号
농약품 유통업 안전생산 업무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药品流通行业安全生产工作的通知 상무부
08.04. 农外发 [2017]3号
제1기 농업대외협력시범구 및 농업대외개방협력실험구의 인증에 관한 통지
关于认定首批境外农业合作示范区和农业对外开放合作试验区的通知 농업부
08.04. 农办科 [2017]33号
《빈곤지역 농업기술홍보서비스진행계획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在贫困地区开展农技推广服务特聘计划试点实施方案》的通知 농업부
08.08. 商服贸函 [2017]326号
2017년 제1기 전자상거래 농촌 현장 연수 진행에 관한 통지
关于举办2017年第一期电子商务进农村培训的通知 상무부
08.09. 农办垦 [2017]14号
제1기 전국 개간농지우수작물전시시범기지 선정에 관한 통지
关于公布第一批全国农垦农作物良种展示示范基地的通知 농업부
08.10. 农市发 [2017]8号
중국특색 농산품 우수지역 신청 및 인증 업무에 관한 통지
关于组织开展“中国特色农产品优势区”申报认定工作的通知 농업부
08.10. 农牧发 [2017]12号
동북 곡물주산지역 현대 목축업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加快东北粮食主产区现代畜牧业发展的指导意见 농업부
08.15. - 농업자본 및 농산품생산경영주 신용 평가체계 건립에 관한 통지
关于建立农资和农产品生产经营主体信用档案的通知 농업부
08.15. 农计发 [2017]106号
<재배업 및 양식업 결합형 순환농업시범 프로그램 건설계획(2017-2020년)>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种养结合循环农业示范工程建设规划(2017—2020年)》的通知 농업부 08.15. 农经发
[2017]7号
국가농업산업화 시범기지 감독 및 합격 명단 공보 및 송달에 관한 통지
关于公布监测合格和递补国家农业产业化示范基地名单的通知 농업부
08.16. 农经发 [2017]6号
농업생산자서비스업발전업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加快发展农业生产性服务业的指导意见 농업부
08.16. 农经发 [2017]6号
<농업생산자서비스업의 조속한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农业部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关于加快发展农业生产性服务业的指导意见》 농업부
08.21. 农办农 [2017]20号
농약사용법지도 및 시장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
关于切实加强农药使用指导和市场监管的通知 농업부
08.21. 农办牧 [2017]43号
가금류 사육품질 및 안전관리 업무의 강화에 관한 통지
关于切实加强蛋禽养殖质量安全管理工作的通知 농업부
20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주관 부처
08.24. 国办发 [2015]78号
농상협력을 통한 농산품 전자상거래 활성화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 关于深化农商协作大力发展农产品电子商务的通知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08.30. - 2017년도 전환 업무 연장성과 관리 실시 방안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2017年度专项工作延伸绩效管理实施方案的通知 농업부
08.31. 农质发 [2017]11号
제1차 국가공인 농업검측 실험실의 선정 공보에 관한 통지
关于公布首批国家农业检测基准实验室的通知 농업부
08.31. 农渔发 [2017]32号
<점박이물범 보호 행동계획(2017-2026년)>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斑海豹保护行动计划(2017—2026年)》的通知 농업부
09.05. - 국가현대농업산업원 건설 제1기 목록 공보
关于创建国家现代农业产业园名单(第一批)的公示 재정부
09.19. 财农
[2017]115号
<빈민구제 관련 전용 항목의 성과 평가 방법>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财政专项扶贫资金绩效评价办法》的通知 재정부
농업사 09.22. 国办发明电
[2017]10号
농,수의약품관리 및 식품안전보장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加强农药兽药管理保障食品安全的通知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09.30. -
<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농업녹색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创新体制机制推进农业绿色发展的 意见》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농업정책 브리핑
2017 ‣ 가을 21
체제 혁신을 통한
농업 녹색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15)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체제 혁신에 관한 농업 녹색발전 추진 의 견》의 발표와 더불어 통지서를 발송하여, 각 지역의 각 부서가 단결하여 현장에서 성실하 고 철저하게 실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체제 혁신에 관한 농업 녹색발전 추진 의견》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농업의 녹색발전 추진은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시키고, 농업 공급측면 구조 개혁의 필연적인 요구를 추진하는 것이자, 농업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을 촉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며, 맑은 물과 푸른 산을 지키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시대적 의무로, 국가 식품안전 보장과 자원, 생태 보호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 는 사람들의 복지와 후대 자손들의 영원한 지속적인 발전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중공의 18대(中共十八大)16)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여러 가지 중대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 농업 녹색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주 로 자원 소모에 의존하는 농업의 허술한 경영방식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아직까지 농업의 비점원오염(面源汚染, non-point source pollution)과 생태 파괴에 대한 효율적 인 억제방법이 없어, 우수한 녹색 농산품과 생태 보호, 생태조정기능을 보장하는 제품의 공급은 나날이 증대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농업을 지탱하는 보장제도 시스템도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농업의 시스템 구조를 혁신하고, 녹색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5)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创新体制机制推进农业绿色发展的意见》을 요약･번역하였음.
http://njs.ndrc.gov.cn/nczc/201710/t20171013_863527.html
16) 2012년 11월 8일∼14일, 北京에서 개최된, 中國共産黨 제18차 全國代表大會(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 大会의 약칭)
22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1. 총체적 요구
(1) 본문 생략
(2) 기본원칙
- 지역 최적화, 자원 절약, 환경 친화, 생태 안정이란 기본 방향을 견지한다. 자원을 절약과 집약적 순환 이용 개념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생태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하 면서, 생태기능 보장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 보호를 하한선, 자연자원 이용을 상한선 으로 하여, 농업생산과 생태건설이란 상대적 모순을 해결하고, 녹색발전으로의 지향 을 농업발전 전 과정에 적용시킨다.
- 식량안보, 녹색 공급, 농민 수익 증대가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견지한다. 공급 보 장, 수입 보장, 생태 보호의 유기적 결합을 부각시키며,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우수한 품질의 녹색 농산품 공급을 증가시켜서, 녹색이 산업의 연결고리 가치를 각 단계마다 발전시키도록 만들어, 품질의 효과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녹색을 이익으 로 승화시켜, 농민 수익 증대를 촉진하여, 농민들을 가난으로부터 탈피시킨다.
- 제도 혁신, 정책 혁신, 과학기술 혁신이란 기본 동력을 견지한다. 전면적이고 철저한 개혁을 통하여, 자원 관리통제, 환경 감시통제, 정부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업 종 이외의 산업 진입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 녹색발전제도 시스템과 과학 적이고 질서 있는 농업 지역 배치 시스템, 녹색 순환발전의 농업 산업 시스템, 녹색 생태를 지향하는 정책지원 시스템, 과학 혁신 보급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농업 녹색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전면적으로 활성화 시킨다.
- 농민 주체, 시장 주도, 법에 의한 정부의 감시와 관리 준수를 기본적으로 견지한다.
생산 경영자 주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정부지원을 통 하여, 많은 농민들이 녹색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자원의 유료 사 용, 환경보호의 책임 귀책, 생태 기능 개선 장려, 우수 품질 제품에 비싼 가격 실현을 추진한다.
(3) 목표 책무
농업의 녹색발전을 생태 문화구축 전반(全般)의 우선순위에 두고, 전면적으로 녹색 생 태를 지향하는 제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 환경 감당능력의 조정과 생산, 생활, 생태가
농업정책 브리핑
2017 ‣ 가을 23 유기적으로 결합된 농업발전 구조를 기본적으로 조성하여, 경작지(耕作地) 생산량, 품질 은 유지시키고, 지하수 남용 방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의 0% 증가, 짚, 가축분뇨, 폐비 닐의 100% 이용 달성에 노력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보다 윤택한 농민생활, 더욱 아름답고 안락한 농춘 주거 환경을 실현시킨다.
자원 이용을 더욱 절약하면서 효율은 높인다. 2020년이 되면, 18억 6천 5백만 무(18.65 億 畝≒1,243,955,000㎢)의 경지면적 레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고, 전국의 경지면적 품질은 2015년에 비하여 0.5등급 상승할 것이고, 농업 관개용수 유효이용지수는 0.55 이상 향상 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전국의 경작지 품질과 농업용수 효율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생산지환경은 더욱 청결해 진다. 2020년이 되면, 주요 농작물의 화학비료, 농약 사용 률 0% 성장이 실현되고, 화학비료와 농약 이용률은 40%를 유지할 것이다. 짚의 종합이용 률은 85%에 달하고, 축산 폐기물 종합이용률은 75%, 폐비닐 회수율은 80%에 달할 것이 다. 2030년에 이르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률은 좀 더 상승할 것이고, 농업폐기물의 전 면적 자원화 이용이 실현될 것이다.
생태 시스템은 더욱 안정될 것이다. 2020년이 되면, 전국의 산림 복개율(覆蓋率)은 23% 이상에 달할 것이고, 습지면적은 8억 무(8億畝≒533,600,000㎢) 이상, 기본 경작지 녹화율(綠花率)은 95%, 초원 식물 종합 복개도(覆蓋度)는 56%에 달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전원(田園), 초원(草原), 삼림(森林), 습지(濕地), 수역(水域)의 생태 시스템은 더욱 나아질 것이다.
녹색 공급능력의 뚜렷한 제고. 2020년이 되면, 전국의 식량(穀物) 종합생산 능력은 5억 5천만 톤 이상으로 안정될 것이며,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과 브랜드 농산품의 점유율도 분명하게 향상될 것이며, 체험농업과 농촌관광이 급속히 발전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더욱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품이 공급되며, 농업의 생태 서비스 능력은 보다 향상될 것 이다.
2. 농업 주요 기능 개선과 지역 배치
(1) 농업 기능구역 제도 실행. 국가의 주요 기능구역 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전국 농업의 지속적 발전계획과 우수 농산품구역 배치계획에 따라, 물과 토지자원의 불가분적 관계에 입각해서, 농업발전 구역을 우수 발전구역, 적정 발전구역, 보호 발전구역 등으로 세분하여, 구역발전의 중점을 명확히 한다. 식량생산 기능구역, 중요 농산물 생산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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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우수 농업특산품구역 인정 등을 통하여, 구역별 생산기능을 명확히 한다.
(2) 농업 생산력 배치제도를 구축한다. 지역 배치에 있어 자원의 교차 배치와 공급의 위 치 교차와 같은 구조적 모순 해결을 중점으로, 시장의 수급과 자원의 부족 정도를 반영한 농업 생산력 배치를 조정을 하여,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현지 생산과 근처 공급을 장려하며, 주요 농산품 생산 배치를 정기적으로 감시 측정하여,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수 발전 구역에서는 자원의 장점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어, 중요 농산품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적정 발전 구역에서는 농 업 구조 조정을 조속히 하고, 자원 소모가 많은 산업의 규모를 제한한다. 보호 발전 구역 에서는 보호를 먼저하고, 개발을 제한하여, 생태 조성 역량을 강화하여 공급을 확보하면 서 생태를 보호하는 유지적인 협력 관계를 이룬다. 식량 주산 구역의 이익 보상 시스템을 완비하여, 식량의 생산과 판매의 협조 시스템을 건전히 하여, 식량 생산, 판매의 수평적 이익 보상을 추진한다. 지방정부의 시험, 시범과 개간(開墾)율 솔선 시범, 군사지역의 농 업 녹색발전 수준 제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국가 농업 지속적 발전 시험, 시범 구역 창건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 구역은 농업 녹색발전 모니터링 선행구역이 된다.
(3) 농업 자원 환경 관리통제 제도를 완비한다. 경지, 초원, 어업 수역, 습지 등 용도의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호수 주변의 얕은 수풀지대를 개간해서 밭으로 일구거나, 초원을 위법적으로 점유하는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비합리적인 건설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한 다. 최고로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유지하면서, 영구적 기본 농경지 특별 보호정책 조 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현(縣)을 단위로 농업 자원과 생태환경에 부각된 문제에 대응 하여, 농업 산업 부분 가운데, 정부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업종 이외의 산업 진입 을 허용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각 지방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 금 지와 제한하는 산업 리스트를 제정하고, 재배업과 축산업 발전 방향과 발전 목표를 명확 히 하여, 진입 허가 관리와 기본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중점지역 자원보호와 오염 심각지 역의 복구를 분류별로 나누어 추진한다.
(4) 농업 녹색 순환 저탄소 생산제도를 수립한다. 화북(華北)이나 산서(山西) 등 지하수 과도 이용지역은 지하수를 많이 소모하는 작물의 경작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동북(東北) 지역의 마른 땅에 물을 대어 논으로 만드는 작업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비료와 물을 절감 할 수 있고, 병충해를 이겨내는 새로운 품종을 선별 육성하여 보급한다. 토지의 분뇨 소
농업정책 브리핑
2017 ‣ 가을 25 화 능력을 기준으로 가축의 사육 규모를 확정하고, 축산, 목축업을 환경적으로 수용 능력 이 큰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육 금지 구역을 획정(劃 定)하고, 강･호수･지류들이 그물처럼 뒤얽혀 있는 남방지역은 사육 총량을 적절하게 감 소시킨다. 사육 금지구역 획정으로 감소된 사육용지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사육 지역에 즉시 배정함과 더불어 서비스를 강화해 준다. 동물 전염병 정화계획을 실시하여, 동물 전염병 방제를 유효 통제로부터 점차적으로 정화 소멸로 전환시킨다. 수산물의 건전 한 양식제도를 추진하여, 저수지, 댐, 간석지, 연안해역 등의 양식 규모와 양식 밀도를 명확히 하고, 점차적으로 강의 저수지와 연안 해역의 가두리 양식을 감소시켜, 수산물 오 염을 방지한다. 저 탄소, 저 소모, 자원 순환 사용, 고효율의 가공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 다. 해당 구역의 농업의 순환 이용 시스템을 연구하여, 식량작물, 경제작물, 사료작물을 총괄하고, 재배와 사육을 결합시킨, 농림목축어업(農林牧畜漁業)을 융합한 순환 발전을 추진한다.
(5) 빈곤지역 농업 녹색개발 시스템을 구축한다. 빈곤지역 자연 자원에 입각하여, 환경 보호 우선을 견지하면서, 각 지방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 우수한 장점을 가진 특산품 산업을 선택하여, 맞춤형 빈민지원을 추진한다. 빈곤지역 생태환경 의 장점을 경제적 장점으로 전환시켜, 녹색 생산 방식을 추진하여, 녹색, 유기농, 지리표 시 인정의 우수 농업 특산품으로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브랜드 창건을 지원한다.
1, 2,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생태자원의 장점을 발휘하여, 체험농업과 농촌관 광을 발전시켜 빈곤농가의 소득 증대를 선도한다.
3. 자원보호와 이용 절약 강화
(1) 경작지 윤작 휴경제도를 구축한다. 재배지와 사육지의 결합을 추진하여, 녹색생산, 종합관리기술 방식을 집대성해서 보급하고, 국가 식량 안보와 농민 소득의 안정적 증가를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심각한 토양 오염, 구역 생태 기능의 퇴화, 수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경작을 지속할 수 없는 경작지에 대하여 윤작(輪作) 및 휴경(休耕)을 실시한다.
경작지 이용부하를 낮추기 위하여, 동북의 흑토지역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서북 내륙과 연안 간석지 등 지역의 경작지 개간 행위를 관리 통제한다. 경작지 품질 감시 측정과 등급 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경영자의 경작지 보호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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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토지 정리를 실시하여, 높은 표준의 경작지 건설을 추진한다.
(2) 효율적 농업용수 제도 구축. 농업 관개용수 총량 통제와 정액관리(定額管理)17)를 추 진한다. 농업 취수허가 관리를 강화하여, 지하수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지하수의 초 과 취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한다. 농업용수 가격의 종합적인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 하되, 총체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농 업용수 가격 결정과 절수 장려 체계를 조속히 수립하여, 농민들의 농업용수 사용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면서, 농업용수 사용이 유료라는 의식 고취와 더불어 적극적인 절수를 선도해야 한다. 영농 절수와 공사 절수조치를 부각시켜, 동일한 수비(水肥) 사용 및 분무 식관개, 점적관개(點滴灌漑), 관수로관개(管水路 灌漑) 등 농업용수 절수기술을 보급한 다. 기본적인 농업용수 절수기술 보급 서비스 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한 후, 점차적으로 빗물을 충분히 활용하는 농업으로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3) 농업 생물자원 보호와 이용 시스템을 확립한다. 동식물의 유전자 자원 보호와 이용 을 강화하고, 조속히 국가 유전자은행(遺傳子銀行. gene bank), 가축, 가금, 수산 유전자 은행, 자원 보호 농장 등의 건립을 계획하고, 유전자 자원의 수집 보호, 감정 및 육종, 농작물 유전자 자원의 전면조사 등을 추진해야 한다. 야생 동식물 자연 보호구역 건설을 강화하고, 멸종 위기 야생식물 자원의 최초 서식지 보호, 이식(移植. 옮겨심기) 보존, 인 공 번육 등을 추진한다. 야생 다양성 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유전자조사와 대상 전문 구호를 전개하고, 희귀 멸종위기 수생 생물 보호운동 계획과 창 쟝(長江) 수생 생물 구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해양 어업자원 조사연구 역량 구축을 강 화한다. 외래 유전자 리스크에 대한 감시, 평가와 방지, 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고, 생물 천적 번식기지와 요주의 구역에 생물 침입 차단벨트를 건설하며, 생물의 대체 예방치료시 범기술 모니터링 규모를 확대한다.
17) 定額管理 : 생산 책임제(生産責任制)와 함께 국영 공장에서 취해지고 있는 생산 관리의 방법. (일정한 기계설비 가 갖는 생산 한계를 정하고 필요한 일정 노동력을 배치하여, 일정 수량의 원료로, 일정 수량의 성과를 올리는 것을 말함)
농업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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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지 환경보호와 관리 강화
(1) 공업과 도시 오염물질의 농업 진입 예방 통제 시스템 구축. 농경지 오염 통제표준을 제정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업과 도시 오염물질을 엄격하게 처리하고, 표 준에 맞추어 배출하게 하여, 표준을 초과하는 공업과 도시의 오염물이 농경지와 양식수역 등 농업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정기적 법 집행 감시관리 제도 설립을 강화한다. 경작지 토지오염 단속 및 단속 효과의 평가 표준을 공포하고, 오염 경작지 분 류단속을 실시한다.
(2) 농업 투입물품 감량사용 제도를 확립한다.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의 0% 증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화학비료를 유기비료로 대체하며, 토양 분석에 따른 시비(施肥)를 하고, 병충해 통합방지, 통합구제와 전 과정의 녹색 방제를 강화한다. 농약 위해 평가표 준 시스템을 보완하고, 맹독성 농약 대체계획을 조속히 실시한다. 사료 첨가제를 규정이 맞게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의(獸醫)용 항생약물의 사용을 줄인다. 농업 투입물품 의 전자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 투입 물품의 생산과 사용관리를 엄격하게 감독하 고, 저 소모(消耗), 저 잔류(殘留), 저 오염(汚染) 농업 투입물품 생산을 지원한다.
(3) 짚과 가축 분뇨의 자원화 제도 완비. 짚 소각(燒却) 금지제도를 법적으로 실현하고, 모든 현(縣)의 짚 전량 종합이용을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현지의 퇴비로 활용한다. 짚 발 전기 가동과 전액 보상 수매를 추진하고, 짚의 고부가 가치화, 산업화 이용을 실시하고, 매탄가스, 짚 등을 이용한 재생 전기에너지 가격정책을 전개한다. 자투리 채소와 농산품 가공 부산물을 재활용한다. 메탄가스와 생물의 천연가스를 주요 처리목표, 농업용 유기 비료와 농촌 에너지를 주 이용목표로 삼아, 가축 분뇨의 자원화 이용을 강화하고, 합법적 인 대규모 사육장을 환경평가 진입 허가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정부의 속지(屬地) 책임과 대규모 사육장의 주체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토지 이용계획에 근거하여, 짚과 가축분뇨 의 자원화 이용에 사용되는 용지는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병사한 가축과 가금의 무해(無 害)화 처리 시스템을 완비하여, 병사한 가축과 가금의 집중 처리를 유도해야 한다.
(4) 폐비닐과 포장폐기물 등의 수거처리 제도를 완비한다. 조속히 새로운 멀칭비닐의 표 준을 공포하고, 법에 근거한 표준에 부합하는 보다 두터운 멀칭비닐을 강제적으로 생산, 판매, 사용하도록 하고, 현(縣)을 단위로 하여 폐비닐의 전량 수거 및 토양 잔류 제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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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모니터링을 전개한다. 농약포장 폐기물 등의 수거 및 집중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적절하게 모아두면, 생산자와 경영자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
5. 농업 생태 시스템의 정비 복원
(1) 전원 생태 시스템 구축. 생태 시스템의 정체성(整體性)과 생물의 다양성 법칙에 따 라, 재배와 사육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생물 완충지대, 방풍림, 관개수로 등 경 작지 인프라 구축을 완비하고, 경작지 생태군락과 생태 고리를 복원하여, 농경지 생태의 순환과 안정을 실현한다. 농촌의 재배, 사육, 거주 등의 기능 배치를 개선하고,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개척하여, 재배와 사육이 결합되고, 생태가 순환되는 아름다운 환경의 전 원 생태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초원 보호 제도의 혁신. 초원의 재산권 제도를 확립하여, 초원의 경영권을 규범이 맞게 이양하고, 전 국민이 소유하는 초원 자원의 유료 사용과 등급 분류에 따른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의 수립도 연구해야 한다. 초원 생태보호 장려 보조금정책을 시행하고, 초 원의 방목 금지, 휴목(休牧), 윤목(輪牧 : 초원 보호를 위하여 초원지역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돌아가며 방목)과 草畜平衡(초축평형)18)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초원의 부담 한계 초과 방목을 방지한다. 심각한 퇴화와 사막화 되어가는 초원의 복원을 강화한다. 초 원의 감시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며, 초원의 수용(收用), 점용(占用) 심사와 비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용도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3) 수생 생태 보호 회복 제도 확립. 강, 하천, 호수, 바다의 포획 제한, 포획 금지구역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해양 복계휴어(伏季休漁)19)와 창쟝(長江), 황허(黃河), 주쟝(珠江) 등 중점 하천의 금어기제도를 확립하여, 가장 먼저 창쟝(長江)유역의 수생 생물 보호구역 에서 전면적인 금어(禁漁)를 시행하여, “絶戶網(절호망)20)” 등 불법어로 행위를 근절시
18) 草畜平衡 : 일정한 구역과 기간 내에 초원과 기타 경로로 제공되는 사초(飼草)의 사료 량이 사육하는 가축이 필 요로 하는 사초의 사료 량과 평형을 이루는 것임.
19) 伏季休渔 : 국가의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어업행정 주관부서가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어업자원 보호제도로, 어떤 작업은 매년 일정기간, 일정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확정한 휴업기 간이 매년 음력의 3복(초복, 중복, 말복. 양력 7월 중순∼8월 중순)과 겹치므로, 또한 “복 계절 휴어(伏季休漁)”
라고도 부른다.
20)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여, 작은 물고기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잡아버리는 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