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3-47김승보 진미석 한상근 이지연 이윤진
저출산 경향에 따른 학령기 학생의 지속적 감소와 다문화자녀의 유 입, 특수교육대상학생 등의 제도권 편입 등 우리 학교현장의 환경과 상황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대졸자의 취업난 등 높은 청년실업 률이 지속되면서 높은 교육열로 꺾이기 어렵게만 보이던 대학 진학률 조차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학교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에 경도되어 많은 학업 중단자가 양산되는 문제 외에도, 학교시기의 사교육 참여와 졸업 후의 입시 재수가 일상화되는 등 많은 사회적‧교 육적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때마침 정부는 교육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모토로 자유학기제 등 다 양한 공교육 강화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지식을 주입’하는 데 급급한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토 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교육체질의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진로교육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진로교육의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복교육을 추구하는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초･중･고 교육을 둘러싼 환 경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진로교육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교교육 을 지원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중･고 진로교육의 전반적 실태와 정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5년 동안의 중장기 발전방안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교육의 비전과 전략 및 세부 실행방 안은 정부의 진로교육 발전방안 입안에 직접적인 아이디어로 채택되 어 우리나라 초·중등 진로교육의 더 나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승보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진미석, 한상근, 이지연 박사, 이윤진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 며, 제1장은 김승보 박사, 제2장 김승보․한상근 박사, 제3장 김승보․이 지연 박사, 제4장 김승보․진미석 박사, 제5장은 김승보․진미석 박사가 각각 집필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육부 진로교육 관계자 여러 분들, 그리고 조사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전문가와 초･중･고등학 교 교사 및 학부모, 그리고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박 영 범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과 범위 ··· 7
제3절 연구방법 ··· 9
제2장 초･중등 교육의 환경 변화와 진로교육 _17 제1절 사회환경의 변화와 진로교육 ··· 17
제2절 교육환경의 변화와 진로교육 ··· 23
제3절 진로교육 정책의 강화 ··· 33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41
제3장 초･중등 진로교육의 실태와 과제 _43 제1절 학교 진로교육 실태와 과제 ··· 45
제2절 학생 진로의식의 변화와 과제 ··· 61
제3절 진로교육 및 진로의식 실태의 정책적 함의 ··· 71
제4장 진로교육 정책 추진 현황 및 수요 분석 _81 제1절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체계 ··· 83
제2절 연도별(2010~2013) 진로정책 추이와 과제 ··· 89
제3절 진로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 124
제5장 초･중등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_127
제1절 초･중등 진로교육의 비전과 전략 ··· 129 제2절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체계 ··· 141 제3절 중장기 발전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 ··· 147
SUMMARY _187
참고문헌 _191
[부록 1] 정부의 관련 예산 및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_197 [부록 2] 델파이 조사 결과 _209
표 차례
<표 1-1> 델파이 조사 질문 내용 ··· 12
<표 1-2> 델파이 조사 대상(전문가, 학부모) ··· 13
<표 2-1> 9급 공무원 선발 경쟁률 추이 ··· 19
<표 2-2> 대학(4년제) 졸업 소요기간 추이 ··· 20
<표 2-3> 학생 체력 검사결과 ··· 24
<표 2-4> 2011~2013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현황(2012년 9월 기준) ·· 34
<표 3-1>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참여 여부 ··· 51
<표 3-2> 진로성숙도검사 항목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의식 변화 ··· 77
<표 4-1> 진로교육 콘텐츠 자료 ··· 99
<표 4-2> 연도별/검사종류별 온라인 진로심리검사 활용 현황 ··· 103
<표 4-3> 시･도별 체험처 발굴 현황(2012년) ··· 106
<표 4-4>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예산액 ··· 118
<표 4-5> 진로교육 교사 연수 현황(2013년) ··· 122
<표 5-1> 세부정책과제의 추진일정 ··· 184
그림 차례
[그림 2-1] 연도별 진학률 및 취업률 ··· 18
[그림 2-2] 청년층의 학교 졸업 후 NEET 인구 비율 추이 ··· 20
[그림 2-3]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 ··· 21
[그림 2-4] 가구주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 22
[그림 2-5]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 23
[그림 2-6] 학업 중단자 현황 ··· 25
[그림 2-7] 학업 중단 이유(복수 응답) ··· 25
[그림 2-8] 학업성취도에 따른 사교육 참여시간(수학) ··· 26
[그림 2-9]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만 원) ··· 27
[그림 2-10] 외국인 주민 변동 추이 ··· 29
[그림 2-11]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 수 ··· 29
[그림 2-12]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급 학생 수(전일제 통합학급) ··· 29
[그림 2-13] 교육환경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 30
[그림 2-14] 도시-농어촌 지역 간 교육 격차 현황 추이 ··· 31
[그림 2-15] 예체능계열 고졸자 수 및 대입자 수 추이 ··· 32
[그림 3-1] 학교 진로교육의 영역별 구성요소 ··· 46
[그림 3-2] 커리어넷 진로성숙도검사 영역 ··· 48
[그림 3-3] 진로교육 연간계획 수립 여부 ··· 49
[그림 3-4] 진로교육 예산항목 책정 여부 ··· 49
[그림 3-5]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 및 컨설팅 ··· 50
[그림 3-6]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률 ··· 51
[그림 3-7] 학년별 ｢진로와 직업｣ 교과 평균 배당 시수 <연간> ··· 52
[그림 3-8] 진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 지도 ··· 52
[그림 3-9] 2012년 교과통합 진로교육 실시 정도 ··· 53
[그림 3-10] 창의적 체험활동 중 시수가 가장 많이 배당된 영역 ··· 53
[그림 3-11] 커리어넷 활용 경험 ··· 54
[그림 3-12] 집단 진로 관련 심리검사 실시 ··· 56
[그림 3-13] 진로 관련 심리검사 실시방법 ··· 56
[그림 3-14] 커리어넷 등의 진로직업 관련 심리 검사의 활용 및 컨설팅 (2012년) ··· 57
[그림 3-15] 평균 진로상담 건수 ··· 58
[그림 3-16]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2012년) ··· 58
[그림 3-17] 학부모 대상 진로 및 진학교육, 상담 실시 여부 ··· 59
[그림 3-18] 진로교육 운영을 위해 가장 많이 협조, 활용, 도움을 받은 기관(1순위) ··· 60
[그림 3-19] 활용 가능한 진로교육 직업인사 풀 확보 여부 ··· 60
[그림 3-20]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인지 ··· 62
[그림 3-21] 진로 정보의 자기주도적 탐색 여부 ··· 62
[그림 3-22] 진로진학상담 실시 여부 ··· 63
[그림 3-23] 직업정보에 대한 인지도(2009년) ··· 64
[그림 3-24] 희망직업에 대한 인지도(2012년) ··· 64
[그림 3-25] 진로계획 수립 능력 ··· 65
[그림 3-26]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직업선택에서 차지하는
비중(2009년) ··· 66
[그림 3-27] 직업선택의 기준(2012년) ··· 66
[그림 3-28] 여러 직업의 장단점 고려 후 자신의 진로 결정(2009년) ·· 67
[그림 3-29] 희망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소 – 중학생 (2012년) ··· 68
[그림 3-30] 희망 전공 선택 이유 - 고등학생(2012년) ··· 68
[그림 3-31]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관심이 많음 (2009년) ··· 69
[그림 3-32] 주요 진로상담 내용(2012년) ··· 70
[그림 3-33]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자신의 역량 정도 ··· 72
[그림 3-34]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역량 ··· 73
[그림 3-35]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 73
[그림 3-36] 구성요소별 비교 ··· 76
[그림 3-37] 학생 전체의 진로성숙도 변화 ··· 79
[그림 4-1] 교원 배치 및 운영 만족도 ··· 91
[그림 4-2] 학교 시설 및 예산 지원 만족도 ··· 94
[그림 4-3]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만족도 ··· 97
[그림 4-4] 진로 정보･콘텐츠 생성･개발 및 보급 만족도 ··· 100
[그림 4-5] 진로검사 및 상담체계 구축 만족도 ··· 103
[그림 4-6]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 만족도 ··· 107
[그림 4-7] 교육기부 여건 조성 및 지원 시스템 만족도 ··· 110
[그림 4-8]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만족도 ··· 113
[그림 4-9] 법제 기반 구축·네트워크 활성화 만족도 ··· 116
[그림 4-10]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기능 강화 만족도 ··· 119
[그림 4-11] 단위 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만족도 ··· 122
[그림 4-12] 진로교육 정책 만족도 ··· 124
[그림 5-1] 중장기 비전과 목표 ··· 135
[그림 5-2] 국가정책 차원의 추진 체계 ··· 141
요 약
1.
서론○ 지난 3~4년간 학교 진로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진로 와 직업｣ 선택 교과의 확산,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전환 배치 및 각종 진로교육 콘텐츠 보급 등 교육과정 전반에서 비약적 성장 이 있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음.
- 첫째, 단선적이고 획일화된 진로 경로를 전제한 청소년 진로지 도 방식을 극복한 학교 진로지도 체계 구축이 요구됨.
- 둘째, 편향된 진로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학교 진로교육 프로 그램의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셋째, 학교교육활동에서 청소년들이 직업세계의 다양성 및 적성 연계를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및 태세가 갖추어져야 함.
○ 이와 같은 학교 진로교육 변화상을 반영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 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학교현장의 착근을 위해서는 학교 진로교 육에 대한 비전 및 이를 뒷받침할 로드맵을 제시할 중장기 발전 계획이 요구됨
2.
초·중등 교육의 내외 환경 변화와 진로교육○ 청년 취업난 및 저출산 심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별 진로교육 및 청소년기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공무원 시험이 높은 응시율을 보이는 등 청년 취업난이 심 화되고 있으며, 대졸자의 직장생활 부적응 내지 이직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는 청소년기의 진로개발 역량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별 진로교육의 중요성 부 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짐.
○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로교육은 공교육 활성화 차원 및 소외 된 영역에 특화된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입시 위주의 교육구조로 인한 사교육 확산은 새로운 사회적 비 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전략의 일 환으로 진로교육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초･중등 단계 학생의 구성층이 다문화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농어촌 지역, 예체능계열이나 직업계열 학생 등으로 다양화 되 고 있어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소외된 영역에 맞는 특화된 접근 이 요구됨.
○ 이러한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공교 육 강화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진로진 학상담교사 배치, 중등단계에서 연 2회 이상 진로심리검사 의 무화,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 개발 및 보급, 진로체험 지원시스템 구축, 학부모 진 로교육 아카데미, 드림레터 발간 등을 추진하여 왔음.
- 나아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 없이 진로탐
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 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함.
･ 2013년 2학기부터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2016년에는 중학교 에서 전면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기본교과의 내용에 ‘학교 진 로교육 성취기준 및 성취지표’를 반영하고, 전일제 진로 및 진로캠프 등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교육부는 자유학기지원센터와 더불어 관계부처 및 중앙단체와 업 무협약을 체결하며, 전문기관과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를 형성함.
○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학교 진로교육 강화정책은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으며, 현재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정책은 학교 진로 교육의 강화 차원에서도 적절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음.
- 다만, 자유학기제 정책에 있어서도 진로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진로개발 및 특화된 맞춤형의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함.
3.
초·중등 진로교육의 실태와 과제○ 초･중등 진로교육의 실태 분석은 공급의 측면에서 관련 예산 및 시설, 프로그램 등이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 과, 수요의 측면에서 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력이 큰 학부모 혹 은 학생의 진로의식 정도를 파악하는 방식이 가능함.
○ 먼저, 공급의 측면에서 단위 학교의 진로교육 지원체계는 각 방 면에서 큰 폭의 진전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료검사지 사용 등 공 교육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음.
- 첫째, 학교 진로교육 체계 측면에서 2007년과 2012년 진로교육 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단위 학교 비율, 진로 교육에 대한 단위 학교별 별도의 예산항목 설정 학교, 단위 학 교의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 및 컨설팅 빈도를 비 교해본 결과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 학교 단위에서 큰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교과･기초학습 측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참여 여부,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률, 학년별 ｢진로와 직업｣
교과 평균 배당 시수, 진로 포트폴리오 지도, 2012 교과통합 진 로교육 실시 정도 등을 비교해 본 결과 2012년까지 창의적 체 험학습의 진로활동 영역이 크게 활성화되었고,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률 및 통합교과 수행 비율, 진로 포트폴리오를 활용 한 진로지도 부분도 전반적으로 크게 발전한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진로정보･탐색활동 측면은 커리어넷 활용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았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커리어넷 활용 경험은 초･중･고교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상담･지도활동 측면에서 교사 및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컨설팅 등 지도활동을 살펴본 결과, 진로적성검사, 상담활동 의 횟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활동도 늘어났으나 유료검사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다섯째, 체험･현장 학습 측면으로 활용 가능한 진로교육 직업 인사 풀 확보 여부, 진로교육 인력 풀 확보 여부에 대하여 2007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본 결과, 2012년에는 모든 학교급에 서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인력 풀 확보에 노력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수요의 측면에서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진로의식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및 직업에 대한 태 도, 그리고 독립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정책적 과제로 제기됨.
- 학생 전체의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중학생 및 고등학생 공히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희망직업에 대한 지식’ 영역은 많은 진전을 이룬 영역으로 나타남.
- 학생 전체의 진로성숙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및 직업에 대한 태도와 독립성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보다 많은 역량이 모아져야 함.
○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및 독립성 있는 태도의 육성을 위해 학교 교육에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 직업에 대한 태도 차원에서는 교사들의 직업관에 대한 보다 세심 한 배려가 요구됨.
4.
진로교육 정책 추진 현황 및 수요 분석○ 진로교육 정책 추진 현황 및 수요 분석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 에서 추진해 온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먼저 정부의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2007년도의 ｢평생진 로개발 활성화 5개년(’07~’11) 계획｣과 2009년도의 ｢진로교육 종합계획(’09~’13)｣을 분석함.
-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07~’11) 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발전계획이지 만, 초･중등 진로교육 부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함.
- 학교 진로교육과 관련한 본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은 ｢진로교 육 종합계획(’09~’13)｣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연도별 정책 추진계획은 2010년부터 매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진로교육 추진계획 및 결과를 분석하고, 델파이 조사에 의한 정책 만족도 및 향후 정책추진 과제를 제시함.
- 정책 추진 현황은 학교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 진로 정보‧콘텐 츠, 지역사회 연계 및 체험활동 강화, 전달체계 등 4개 정책 영 역에 대하여 분석하고, 진로교육 전문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첫째, 학교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교원의 배치 및 운용, 학교 시설 및 예산 지원, 학교 교육과정 개발 지원에 대 한 정책 추이 및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
- 둘째, 진로 정보‧콘텐츠와 관련하여 진로 정보‧콘텐츠 생성‧개발 및 보급, 진로상담 및 상담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 추이 및 현 황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
- 셋째, 지역사회 연계 및 체험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 교육기부 여건 조성 및 지원 시스템,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에 대한 정책 추이 및 현황을 분석하 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
- 넷째,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법제 기반 구축･네트워크 활성화,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기능 강화, 단위 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 화에 대한 정책 추이 및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
○ 진로정책 추진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 전문가, 학부모 공통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정책항목은 진 로 정보･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단위 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 화, 진로검사 및 상담체계 구축,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등으 로 나타남.
- 전문가, 학부모 공통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정책항목은 직 업체험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 법제 기반 구축･네트워크 활 성화,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등으로 나타남.
- 교원 배치 및 운용, 학교 시설 및 예산 지원 정책과 교육기부 여건 조성 및 지원 시스템,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등의 정책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학부모가 엇갈리는 의견을 보임.
- 급속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취한 진로교육의 성과를 바 탕으로 향후 지속적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협력체계 및 제 도적 기반 구축에 정책역량이 집중되어야 함.
5.
초·중등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 및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 진로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함.
- 진로교육의 공간 및 노출 기회를 학교 안팎에 걸쳐 확장하는 한편, 진로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특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 과제는 입시 위주의 교육체질 개선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의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진로교육의 주요 정책영역으로는 단위 학교 진로교육 시스템 강화, 맞춤형 진로활동 콘텐츠 제공, 지역사회 연계 및 체험활 동 활성화, 진로교육 지원체계 및 인프라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진로교육의 비전 및 방향에 따라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전략은 정책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학교진로교육의 체계성과 연계성 확보를 통해 단위 학교의 진 로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역량이 모 아져야 함.
- 각종 진로 정보의 원활한 보급과 학생들의 수준별‧역량별로 특 화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필요함.
-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과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정부 부처별 진로교육 지원기능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됨.
○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교육부, 전문기관,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 등 진로교육과 관련되는 추진 주체들 간의 명료한 역할 인식 및 분담과 이에 대한 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국가 차원에서는 ｢진로교육법｣ 시행 및 모니터링,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부처 간 정책연계 및 협력 제고,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운영, 진로교육 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및 확장 등의 정책 추진이 요구됨.
- 학교 차원에서는 단위 학교 자율의 진로교육 편성･운영 및 환 류 체계 구축, 진로교육 기획 및 설계 역량 강화, 단위 학교 차 원의 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 프로세스 구축, 학교 전체 교원의 진로교육 역할 및 기능 부여 등의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함.
- 교육청 차원에서는 진로교육을 위한 수준 높은 지역 인프라 구 축, 중앙과 학교를 잇는 전달체계 구축을 통하여 진로교육의 내실화 실현,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풍토 및 참여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등의 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함.
○ 중장기 발전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단위 학교교육 시스템 강화
･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의 개발 및 보급: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 는 SCEP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 교육과정의 진로교육 요소 간 연계･통합 제공: 학교 교육과정에 분산되어 있는 진로교육 요소들을 통합･연계하여 학교진로교 육지도(SCEM: school career education map)를 개발･보급함.
･ 진로교사 및 일반교사의 진로지도 역량 제고 및 연수 지원:
진로교사 및 일반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 로드맵을 구성함.
･ 밀착형 진로지도 체계 강화: 개인 맞춤형 진로지도 체계를 구 축하여 학생의 진로계획을 구체화시키는 시스템을 구현함.
- 맞춤형 진로활동 콘텐츠 제공
･ 직업세계 변화의 역동성･트렌드 정보 생성 및 보급: 직업변화 에 대한 트렌드 연구를 강화하고 직업세계변화 정례 보고서
를 발간함.
･ 단계별･대상별로 특화된 진로 콘텐츠 개발 보급: 학교 현장에 서 사용되고 있는 적성검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진로정보 보급을 촉진함.
･ 역량중심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교급별, 진로교육 수요자별 맞춤형 콘텐츠･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예체능교육 보편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 유연한 진로경로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지역단위의 학 습기회 정보를 체계화하고 U-러닝을 통한 학습자주도 평생학 습을 지원함.
- 지역사회 연계 및 체험활동 활성화
･ 전문직업인의 수업참여 및 진로활동 지원 확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인사 인력 풀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 및 시상함.
･ 진로활동 지원을 위한 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부모회 네트워 크 구축 및 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 친화적 참여 여건을 조성함.
･ 지역사회 교육기부 활성화: 지역 내 직업 및 교육 분야별 멘 토 풀 확보 및 교육기부에 대한 다양한 인증･인정 시스템을 마련함.
･ 지역사회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학교-지역 사회 기관 혹은 기업 간의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 회 시설이 체험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함.
- 진로교육 지원체계 및 인프라 강화
･ 국가진로교육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장 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함.
･ 시･도교육청별 진로교육 실행체계 확장: 교육지원청에 진로교 육 전담부서와 진로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진로자원 인 프라를 구축함.
･ 진로정보의 플랫폼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커리어넷의 진 로정보 콘텐츠를 강화하고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진로정보망 을 구축함.
･ 정부부처별 협력체계 강화: 정부부처별로 존재하는 진로교육 지원기능 간의 협력 및 지원기능을 강화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지난 3~4년간 학교 진로교육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진 로와 직업｣ 선택 교과의 확산,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전환 배치 및 각종 진로교육 콘텐츠 보급 등 진로교육 전반에서 비약적인 변화 및 발전이 있었음.
○ 새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진로지도체 계 수립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시행 및 맞춤형 진로설계 등 진로 교육 정책을 국정과제에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진로교육법안이 국회에서 발의･추진되어 진로교육의 법 제적 근거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연말로 예상되는 법안 통과 이후에는 진로교육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됨.
- 이렇듯 학교 진로교육은 최근의 비약적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 운 기회를 맞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진로교육이 풀어야 할 과 제 또한 적지 않음.
○ 먼저, 단선적이고 획일화된 진로 경로를 전제한 청소년 진로지도 방식을 극복한 창의적 진로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진로지 도 체계 구축이 요구됨.
- 탈산업화 시대의 진로계획은 주어진 경로를 추구하는 정형화 된 틀이 아니라, 복잡다단하고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고유하고 독특한 전략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음.
- 직업세계에 입직한 이후 동일한 직장에서 경력을 쌓아 가는 데 익숙한 산업사회와는 달리 탈산업사회에는 다양한 직장을 경 험하며 전문지식을 축적하는 평생진로교육의 개념이 중시됨.
-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심화 된 전문지식의 축적을 통해 개별 학생 고유의 진로 경로 구성 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진로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요구됨.
○ 다음으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식의 편향된 진로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좋은 대학 = 좋은 직장’이라는 진로인식은 급기야 ‘대학을 나 오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식의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은 불필요한 대학진학수요를 만들 뿐만 아니라 대 학진학이 초･중등 교육의 유일한 목표가 됨으로써 초․중등교육 의 현장을 황폐화하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기회 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짐.
- 직업세계의 역동성과 및 트렌드를 접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 흐름의 이해 속에 개인의 진로역량을 구축할 수 있고, 또 도전 과 개척의 정신이 장려될 수 있는 학교단위의 진로교육 프로
그램을 보다 활성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함.
- 창의성과 평생학습의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 하여, 개인 진로의 고유성을 강조한 맥락(context) 중심의 진로 교육 체계 재정비와 이를 위한 콘텐츠 구비가 요청됨.
○ 또한, 학교교육활동에서 청소년들이 직업세계의 다양성 및 적성 연계를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및 태세가 갖추어져야 함.
- 학교교육활동의 대부분이 교과 및 교실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미래 직업세계의 흐름을 감안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충분히 고려하는 진로결정을 내리기 힘듦.
- 최근 학교현장에서부터 현장체험학습(Work-based Learning)이 강조되고, 직업세계 및 직업인과 학생의 만남이 다양하게 시도 되고 있으며, 기업이나 시설,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에 존재하 는 여러 자원은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교과서로서 기능함.
-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과 사회경험으로부터 자신의 꿈과 새로 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 을 유도하는 정책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과제 및 사안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간의 진로교육 변화상을 반영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며 학교 진로교육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는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비전 및 이를 뒷받침할 로드맵 제시 등 중장기 발전 계획이 요구됨.
- 이 연구는 그간 이루어져 온 국가적 차원에서의 진로교육 정책 및 경과를 조망하고, 진로교육 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을 바탕 으로 향후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세부정책과제 로드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에서 향후 진행하게 될 진로교육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세부정책과제 및 로드맵을 바탕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 위 학교는 향후 진로교육의 큰 틀에서 계획수립 및 세부사항 을 전개하게 됨.
･ 현재의 진로교육 실태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통합적이 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체계적 진로교육 시스템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진로교육 실현을 기대함.
제2절 연구 내용과 범위
○ 최근 2~3년간의 비약적인 진로교육 발전 내용에 더하여, 진로교 육법안의 통과 후 예상되는 국가적 차원의 진로교육 체계성 요 구 및 자유학기제 등 정부의 새로운 정책 환경 대응 요구 등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 요하게 제시됨.
☐ 초·중등 교육의 내외 환경 변화와 진로교육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진로교육의 요구 분석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진로교육의 요구 분석
○ 진로교육 정책의 강화 방안 제시
☐ 초·중등 진로교육의 실태와 과제
○ 공급 측면에서 단위 학교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분석
○ 수요 측면에서 진로성숙도검사의 틀을 활용하여 분석
○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살펴본 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학교 진로교 육의 주요 요구 사항 도출
☐ 진로교육 정책 추진 현황 및 수요 분석
○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07~’11)계획｣ 분석
○ ｢진로교육 종합계획(’09~’13)｣ 분석
○ 교육부 연도별 정책 추진계획(’10~’13) 분석
○ 교원의 배치 및 운용, 학교 시설 및 예산지원, 학교 교육과정 개
발 지원에 대한 정책 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제 제시
○ 진로 정보 ‧ 콘텐츠 생성 ‧ 개발 및 보급, 진로상담 및 상담체계 구 축에 대한 정책 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제 제시
○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 교육기부 여건 조성 및 지원 시스템,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에 대한 정책 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제 제시
○ 법제 기반 구축 ‧ 네트워크 활성화, 시 ‧ 도교육청 진로교육 기능 강화, 단위 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 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제 제시
☐ 초·중등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중장기 비전과 목표, 이를 위한 주요 전략 등 수립 제시
○ 비전과 목표 주요 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 및 중장기 추진체 계 제시
제3절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분석
○ 기존의 진로교육 정책 관련 연구보고서 분석
○ 진로교육 현황 및 실태조사(2차 자료) 결과 활용 및 분석
□ 분석에 활용된 2차 자료의 개요
○ 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학교 전수조사: 학교 진로교육 담당 교사 1인
※ 전국 초･중･고등학교 6,515개교(초등학교 3,152개교, 중학교 1,892개교, 고등학교 1,471개교)
- 학생 표본조사: 2006년 학교명부를 활용하여 각 학교급별로 지 역층화 무작위 표본추출, 학교별 1개학급 조사
※ 전국 초･중･고 593개교(초등학교 179개교, 중학교 158개교, 고등학교 256개교), 재학생 1만 5,978명(초등학교 5~6학년 4,565명, 중학교 2학년 4,441명, 고등학교 2학년 6,972명) - 1개월(2007. 7. 2~31.)간 웹기반 설문조사
○ 2009 진로교육지표 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학생 표본조사
※ 초･중･고등학교(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재학생 3,138명(초등학교 5~6학년 1,049명, 중학교 2 학년 1,050명, 고등학교 2학년 1,039명)
- 2009년 9월 조사
○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학교 전수조사: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별 진로교육 현황조 사(학교단위 조사)
※ 전국 초･중･고등학교 5,472개교(초등학교 82개교, 중학교 3,123개교, 고등학교 2,267개교)
- 학생 표본조사: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만을 대상으로 실시함
※ 전국 초･중･고등학교 564개교(초등학교 82개교, 중학교 272 개교, 고등학교 210개교), 재학생 2만 4,128명(초등학교 6학년 3,551명, 중학교 2학년 1만 485명, 고등학교 1학년 1만 92명) ※ 초등학교는 조사 빈도가 82에 불과하여 활용하지 않음 - 학부모 조사: 일반계고등학교에 1학년 재학생을 둔 학부모
※ 1차 조사: 2012. 10. 22(월) ~ 2012. 11. 2.(금), 2주간
※ 2차 조사: 2012. 11. 12.(월) ~ 2012. 11. 14.(수), 3일간 - 웹기반 설문조사
○ 2009 학교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학생 표본조사
･ 중･고등학교 표본조사(조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중학생 3,117명
･ 1학년 1,048명, 2학년 1,014명, 3학년 1,055명 - 고등학생 3,484명
･ 1학년 1,271명, 2학년 1,130명, 3학년 1,083명
- 용역 계약일로부터 3개월(2009. 6. 16 ~ 9. 29.)간 조사원이 표본 선정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 면접조사
□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토론회
○ 연구방향 및 정책제안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연구 내용 검토 및 정책 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델파이 조사 실시
○ 목적: 진로교육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 과제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조사일시 및 방법
- 일시: 2013. 12. 20(금) ~ 2013. 12. 24.(화)
- 방법: 전자우편(email) 답장을 통해 조사 결과지를 받음.
○ 조사 도구
- 양적 조사: 진로교육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만족도를 5척 척 도로 표시함.
- 질적 조사: 현재 추진 중인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향후 추진과 제를 제시하도록 함.
○ 조사 내용
- 학교 진로교육시스템 구축, 진로 정보･콘텐츠, 지역사회 연계 및 체험활동 활성화, 전달체계 등 4개 영역에 대한 11개 세부 정책
대영역 소영역
숔 학교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 1-1. 교원 배치 및 운용 1-2. 학교 시설 및 예산 지원 1-3.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숕 진로 정보･콘텐츠 2-1. 진로 정보･콘텐츠 생성･개발 및 보급
2-2. 진로검사 및 상담체계 구축 숖 지역사회 연계 및 체험활동
활성화
3-1.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 3-2. 교육기부 여건 조성 및 지원 시스템 3-3.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숗 전달체계 4-1. 법제 기반 구축･네트워크 활성화 4-2.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기능 강화 4-3. 단위 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표 1-1> 델파이 조사 질문 내용
○ 조사대상
- 진로교육 전문가, 교원(교장, 교감, 진로진학상담교사 포함) 등 27명
- 진로교육 학부모 모니터단 소속 학부모 28명1)
1) 교육부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62명의 진로교육 학부모 모니터단을 운영하였음.
이름 소속 비고
고○○ 한국고용정보원 박사
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사
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장
김○○ 만덕고등학교 교원
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 광교고등학교 교원
김○○ 한국고용정보원 박사
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서○○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양○○ 성남교육진흥청 과장
어○○ 공주대학교 조교수
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장
오○○ 대원고등학교 교원
유○○ 단국대학교 조교수
이○○ 부산국제중학교 교원
이○○ 삼평고등학교 교원
이○○ 충주중산고등학교 교원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교수
이○○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원
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장
장○○ 연세대학교 교수
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
정○○ 서울대학교 교수
최○○ 상계고등학교 교원
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
황○○ 인천계산여자고등학교 교원
<표 1-2> 델파이 조사 대상(전문가, 학부모)
a. 진로교육 전문가 27명이름 소속 비고
강○○ 수원고색초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강○○ 전주북초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궝○○ 대구사월초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김○○ 대전글꽃초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김○○ 서울영등포여자고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김○○ 시흥함헌고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김○○ 서울북악중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민○○ 과천문원중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민○○ 시흥능곡고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박○○ 서울한국삼육고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서○○ 전남광양중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설○○ 과천관문초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송○○ 대전유성고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신○○ 안산안산공업고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안○○ 대구도원초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양○○ 서울광남고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윤○○ 광주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이○○ 안산해양중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이○○ 일산서정초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임○○ 서울구룡중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정○○ 전주송원초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정○○ 인천부광고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조○○ 군포당정초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주○○ 서울덕수고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최○○ 울산연암중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허○○ 서울고척중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현○○ 서울송곡중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홍○○ 인천경원초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b. 진로교육 학부모 모니터단 소속 학부모 28명
초･중등 교육의 환경 변화와 진로교육
제1절 사회환경의 변화와 진로교육 제2절 교육환경의 변화와 진로교육 제3절 진로교육 정책의 강화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 2 장
제2장
초･중등 교육의 환경 변화와 진로교육
제1절 사회환경의 변화와 진로교육
1.
청년 취업난 심화와 진로교육의 요구○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과도한 대학 진학률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의 노동시장 여건 변화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아짐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함.
-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1980년대까지 70%를 넘어 이는 대학 진학의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짐.
- 대학 진학률은 1980년 중반에 이미 30%를 넘었고, 1995년에는 51.4%, 2000년에는 68%, 2005년에는 82.1%로 정점을 보이기에 이름.
- 그러나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학생 취업률이 50%대로 떨어지면 서 대학 진학률 역시 2010년 이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음.
-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대학진학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임.
[그림 2-1] 연도별 진학률 및 취업률
주: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 수)*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은 국가공무원 시험의 높은 응 시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1988년까지 9급 국가 공무원 임용자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53%, 대졸은 40%가 채 되지 않았으나, 1999년 이후 신규임용 9급 공무원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1% 이하로 나타남.2)
- 임용 경쟁률 또한 높아져 2,000명 내외를 모집하는 시험에 해 마다 15만~20만 명이 응시하고 있음.
2) 김승보(2012). “고등교육 진로지도 체계 연구”
구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선발예정인원 2,900 2,888 3,357 2,320 1,706 1,529 2,180 2,738
응시인원
(천 명) 187.6 186.5 164.8 138.9 151.8 143.7 157.1 204.6 경쟁률 64.7 64.6 49.1 59.9 89.0 94.0 72.1 74.8
<표 2-1> 9급 공무원 선발 경쟁률 추이
자료: 한국행정연구원(해당 연도). “행정공공데이터베이스”.
○ 대학 진학 후 초기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실패하는 비율도 높아지면서 아예 대학 졸업 시기를 늦추는 등의 새로운 경향과 함께 개인의 진로역량 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대학생(4년제)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2013년 현재 5년 3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성별로 보면 여자 4년 5개 월, 남자 6년 4개월임.
-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년무직자) 족 의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달리 졸업 후 기 간이 경과할수록 NEET족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 국가 간의 비 교에서 볼 때 졸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의 우리나라 NEET 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에서 부적응 내지 이 직의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 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 진로지도에 대한 사회적 수 요 및 개인의 창의적 진로개척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으 로 판단됨.
연도
성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61 62 63 63 63 63 63
남자 76 76 77 78 77 77 76
여자 51 52 52 53 53 54 53
<표 2-2> 대학(4년제) 졸업 소요기간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2] 청년층의 학교 졸업 후 NEET 인구 비율 추이
주: 청년층은 15~19세 기준.
자료: OECD(2008). “OECD Employment Outlook”.
2.
저출산 시대와 진로교육의 요구○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 출산 현상이 지속화되어 학령인구의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음([그 림 2-3] 참조).
- 2020년까지 전체 학생 수는 2010년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17%
가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이 영 외, 2011).
- 2030년까지 전체 학생 수는 2010년에 대비하여 초등학교는 30%
가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이 영 외, 2011).
[그림 2-3]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
자료: 이영 외, 2011년 6월, “2012~2020년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
○ 이러한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여전 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저출산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진로교육의 수요에 반 영될 것으로 여겨짐([그림 2-4] 참조).
- 우리나라 학부모들 대다수는 자녀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 지기를 원하고 있음.
- 이미 1990년에 61.6%의 학부모가 자녀의 학력을 대학교 이상 으로 기대했으며, 2004년에는 77.9%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이 경향은 더욱 가속화하여 자녀의 기대학력이 대학원 이 상인 경우가 2004년의 20.9%에서 2010년 26.2%로 상승하였음.
- 저출산에 따른 가구당 자녀 수 감소가 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하면서 개인별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 각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4] 가구주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주: 대학교에는 전문대학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의 사회지표”.
제2절 교육환경의 변화와 진로교육
1.
입시경쟁의 심화와 진로교육의 요구○ 학교교육의 입시경쟁 심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공교육의 파행적 운영과 사교육의 확산, 중도 탈락자 양산 등 여러 가지 사회적･교육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입시를 겨냥한 과도한 ‘점수’ 경쟁은 국어, 영어, 과학, 사회 등 주요 교과목 중심 및 지식 전달식 수업으로 치닫고 있음. 이는 체력 저하 및 행복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그림 2-5] 참조), 학생들의 창의력 등 미래지향적 능력의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 음(임언, 2012).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 체력이 해마다 저하되는 것은 인터넷 문화 확산 등 교육 외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입시 위주 의 파행적 교육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음(<표 2-3> 참조).
[그림 2-5]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자료: 염유식 외(2013). “2013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종목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50m 달리기(초) 9.22 9.22 8.9 팔 굽혀 펴기(남), (회) 31.27 30.83 34.8 팔 굽혀 매달리기(여), (초) 8.63 6.65 8.0 윗몸 일으키기(회/분당) 35.44 34.42 38.4 제자리멀리뛰기(cm) 180.65 176.92 189.7 앉아 윗몸 앞으로굽히기(cm) 13.84 13.52 15.3 오래달리기/걷기(분:초) 7:32 7:46 8.1
<표 2-3> 학생 체력 검사결과
출처: 교육부(해당 연도). “학생신체능력검사결과보고”.
○ 학업 중단 청소년 문제 역시 입시 위주의 현행 공교육 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게 됨.
- 교육부 통계로 학업 중단 청소년은 매년 6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전체적인 수를 약 28만 명으 로 추정한 바 있음([그림 2-6] 참조).
- 이들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원인에는 가정형편이나 가족갈등 도 있지만, 학교 내 왕따, 공부 부적응 등 현행 학교교육 운영 방식과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2-7] 참조).
-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지원하고 이를 추구할 수 있는 진로경 로 설계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판단됨.
[그림 2-6] 학업 중단자 현황
주: 1)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한 학년도로 함.
2)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학년도 재적학생 수)×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2-7] 학업 중단 이유(복수 응답)
주: 복수응답 결과를 100% 기준으로 다시 산출한 결과표임.
자료: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학생 종단정책 연구”. p.28~29．
○ 사교육의 확산은‘점수’위주의 대학입시 체제가 낳은 부산물이며, 현재의 공교육 파행 운영의 반면교사로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음.
-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시간이 높게 나타나, 우리 나라의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교육이 활용되 는 미국이나 핀란드 등 외국의 사례와는 차별화됨.
- [그림 2-8]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성적 상위 20%
의 학생(5분위)이 가장 많은 사교육에 노출되고 있으며, 성적이 낮을수록 사교육 비중이 작아져, 학업성적과 사교육 참여 간에 정(positive)의 상관관계를 보임.
- 현재의 대학입시가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대학입시가 주가 되어 있는 공교육도 ‘점수’
위주의 사교육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내외의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그림 2-8] 학업성취도에 따른 사교육 참여시간(수학)
출처: 박소영 외(2009). “PISA 2006 정책적 시사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27.
○ 입시 위주의 교육구조로 말미암은 사교육이 확산됨으로써 새로 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교육 활성화 전략의 일환 으로 진로교육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공교육과 달리 사교육은 그야말로 사적 영역이고 비용부담의 능력에 따라 취사선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를 반영하게 됨.
- [그림 2-9]의 가구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는 이러한 상황이 적나라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학교교육으로서는 사교육의 ‘시험점수 따기’ 위주의 학습이 아 닌 공교육 본연의 교육활동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어, 이의 일환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강조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그림 2-9]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만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교육비 조사 결과“.
2.
학생 구성의 특화･다양화와 진로교육의 요구○ 초중등 단계 학생의 구성이 다양화･다변화되는 측면은 저출산으 로 인한 학령기 학생 인원의 감소와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의 중 요한 변화 요소임.
-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전체 인구의 2.8%인 1,445천 명에 이르고,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혼인여성의 비중이 점점 높 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자녀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그림 2-10] 참조).
-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6년 9,389명에서 2012년 46,954명으로 5 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0.7%임([그림 2-11] 참조).
-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층도 과거와 달리 일반교육 에 통합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학교교육의 주요 구성층을 이루고 있음([그림 2-12], [그림 2-13] 참조).
- 다문화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맞는 특화된 교육수요는 진 로교육에 있어서도 특화된 형태의 접근을 요구하게 됨.
[그림 2-10] 외국인 주민 변동 추이
(단위 : 천 명)
출처: 안전행정부 보도자료(2013. 7. 3.).
[그림 2-11]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 수
(단위: 명)
[그림 2-12]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급 학생 수 (전일제 통합학급)
(단위: 명)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9. 17.), 교육과학기술부(2013b). “특수교육 통계”.
[그림 2-13] 교육환경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3b). “특수교육 통계”.
○ 특화된 진로교육의 수요는 도시-농어촌 지역 간의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 학생이나 인문･자연계열이 아닌 예체 능계열 혹은 직업계열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공히 해당됨.
- 2000년대에 들어 12년간, 학교 수와 학급 수, 그리고 학생 수 및 교원 수 등에 있어서 도시-농어촌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그림 2-14]와 같은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3)
- 지난 12년 동안, 학생 수 격차는 66.8%에서 69.1%로 2.3%가 벌 어지고 있고, 학급 수 격차는 56.2%에서 60.2%로 4.0%, 교원 수 격차는 53.0%에서 59.1%로 5.9%가 더 벌어지고 있음.
- [그림 2-15]는 예체능 계열 고졸자 수 및 대입자 수 추이를 나 타낸 것으로 해마다 예체능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약 7 만명가량은 고교과정에서 예체능계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음.
3) 도시-농어촌 지역 간 간 학교 수 비중 차이는 (도시지역 학교수 – 농어촌지역 학교수)/전체 학 교수로 나타나며 나머지 학급수, 교원수 및 학생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도출.
- 예체능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교육의 수요가 공 교육 차원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그림 2-14] 도시-농어촌 지역 간 교육 격차 현황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연도별). “교육통계DB”.
[그림 2-15] 예체능계열 고졸자 수 및 대입자 수 추이
주: 2010년 이후 예체능계열은 특목고로 분류되어 졸업자 수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연도별). “교육통계DB”
제3절 진로교육 정책의 강화
○ 교육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표어로 자유학기제 등 다양 한 공교육 강화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자유학기제는 ‘지식을 주입’하는 데 급급한 ‘시험 위주의 강의 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 동’을 강화함으로써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교육체질 형성의 핵심적 수단임.
- ‘맞춤형 진로설계’ 정책 역시 학생 개인의 자유로운 진로탐색 과 스스로의 진로경로 설정을 도와줄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으 로 현재의 교육체질을 반추해 보고 문제를 찾으며, 또 새로운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제 시되고 있음.
1.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2013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이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의 세부 정책 내용은 중․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배 치, 모든 중․고생 연 2회 이상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제공, 중․고교 단계 각 1회 이상 직업체험 필수화, 시․도교육청에 진로체험 지원시스템 구 축, 학부모 진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정부는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에 대한 요 구 및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11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 를 학교에 배치하고 있음.
-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기획하고 진로수업, 진로체험, 진로검사 및 상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2012년 까지 학생 수 100명 이상의 모든 고등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 사가 배치되었으며, 중학교에는 72%가 배치되었음.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합계 2011년 - - - 1,000 500 1,500 1,000 500 1,500 2012년 712 32 744 288 468 756 1,000 500 1,500 2013년 1,000 500 1,500 - - - 1,000 500 1,500 2014년 760 123 883 - - - 760 123 883 총 배치인원 2,472 655 3,127 1,288 968 2,256 3,760 1,623 5,383
<표 2-4> 2011~2013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현황 (2012년 9월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3a). “개인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 화 방안”.
○ 진로 관련 검사 및 상담 강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중등단계에서 연 2회 이상 진로심리검사를 의무화함으 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 및 적성에 대한 자기성찰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각 학교에서는 진로교사가 타 교사(담임, 전문상담교사, 진학담 당교사 등)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하고 에듀팟에 상 담 내용을 기록하여 학생의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에 활용함.
- 또한 시･도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진로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진
로상담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원 중 진로상담 슈퍼바이저를 선발 양성하여 타 교원의 진로상담 연수를 지도하는 강사로 활용함.
○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제공: 진로교육 중심의 교육과 정 운영을 통한 단위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진로교 육 프로그램(SCEP: 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을 개 발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함.
- SCEP는 진로수업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활동, 진로체험, 진로검사 및 상담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며, 교과서-진로활동- 체험활동-진로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크게는 110차시 수업이 가능함.
- 또한 학교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개발한 서 책 46권, 원격연수 4종, 동영상 콘텐츠 206편, 스마트북 4종 등 을 각 학교에 제공함.4)
○ 진로체험 지원시스템 구축: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는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별 체험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함.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역사회 자원 의 교육기부를 장려하고 있음.
- 현재 국회에 발안중인 ｢진로교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제19조 제2항)하고 있음.
- 지역사회의 진로 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는 무료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 교육기부 기관을 대상으로 교 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교육청은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진로체험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4) 교육부 보도자료(2013.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