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진로교육 정책 추진 현황 및 수요 분석
○ 이 장에서는 지난 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진로교육 중장기 발 전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사 항을 도출함.
- 진로교육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2007년도의 ｢평생진로개 발 활성화 5개년(’07~’11) 계획｣과 2009년도의 ｢진로교육 종합 계획(’09~’13)｣을 분석함.
- 연도별 정책 추진계획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교육부 에서 발표한 연도별 진로교육 추진계획을 분석함.
○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평가, 추진 방향을 도출하 기 위하여 진로교육 전문가 및 진로의식이 있는 학부모 대상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제1절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체계
○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07～’11) 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범부처 성격의 발 전계획이지만 초･중등 진로교육 부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함.
○ 학교 진로교육과 관련한 본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은 ｢진로교육 종합계획(’09~’13)｣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진로교육이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는 시기에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으로서 작용함.
- ｢진로교육 종합계획(’09~’13)｣은 당시의 교육과학기술부를 주 축으로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청소년 진로정책과 긴밀히 연결 되어 있는 3개 부처의 협업의 방식으로 추진
1. ｢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07~’ 11)
계획｣○ 정부는 2006년 전 국민에 대한 평생진로개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과기부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07~’11) 계획｣을 수립･발표하였음.
- 국민의 자기주도적 평생진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①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제고, ② 학습과 고용이 통합된 성인 의 진로개발 확대, ③ 진로개발 지원체제 구축 등 3대 영역으 로 구분하여 접근함.
- 14개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 24개 주요 성과 지표를 선정하 여 향후 5년간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이 중 정부가 초･중등학교 부문에 역점을 둔 과제는 ①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제고 영역 중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성 화 및 학교 밖에서의 진로개발 지원 분야의 정책 과제이며, 구체 적인 정책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각 교과 및 단원과 관련 한 직업 일화(episode), 성공 직업인 사례, 진로 활동 자료 등을 개발하고 교과용 도서(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반영하여 진로학습의 다양성과 적응성을 제고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 도록 함.
-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5월 셋째 주를 ｢일터 탐방 주간｣으로 지정하고, ‘1校 1社 직업 체험의 날’, ‘부모님 회사 탐방의 날’, ‘진로체험주간’, ‘진로체험의 날’, ‘어린이 정부체 험’ 등을 운영하여 전국 규모의 캠페인으로 추진함.
- 개인별 진로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학교생활기록부 및 교육행 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진로교육 추진 및 커리어포트폴 리오(Career Portfolio)을 개발･활용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개발 강화: 커리어넷(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청소년워크넷(한국고용정보원), 유코넷(한국청소년상 담원), 시․도 청소년상담센터 등 온라인망을 연계 강화함.
○ 정부는 이외에도 진로개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상별 진로 개발 지원체제를 마련하였고, 진로개발 지원 활성화를 위한 평생 진로개발 지원 관련 법 제정을 계획하였음.
- 초･중등학생에게 진로탐색, 진로상담, 심리검사, 진로정보를 제공 하고, 국가 수준의 진로개발 표준 개발을 통하여 생애단계별, 대 상별로 적합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고용서비스 기준을 마련함.
-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 제공을 위하여 진로 지표 자료집을 매년 발간함.
2. ｢진로교육 종합계획(’09~’13)｣
○ 진로교육에 대한 대외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 로교육 종합계획｣을 2010년 2월에 발표하였음.
- 고교다양화 및 입학사정관제의 활성화에 따라 진로교육의 중 요성이 학부모, 학생, 학교에 현안문제로 제기됨.
○ ｢진로교육 종합 계획｣은 ①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②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③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등 크게 3대 정책영역 10개 과제로 구성･마련되었음.
-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영역의 세부 과제로는 진 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강화, ‘진로의 달’ 운영 및 확대, 진로교 육 우수사례 보급 및 우수 학교 인증, 진로교육 교과서 및 매 뉴얼 개발․보급 등이 제시됨.
○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제공을 위하여, 경제단체, SC(Sector Council)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중심의 직업 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설치․운영(’12)함을 제시함.
- 또한 학부모 및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상별 (학부모, 교사), 학교급별(초․중․고) 진로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제시함.
○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영역의 세부 과제로는 ① 취약․위 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② 다문화․탈북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③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 시함.
-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자립 지원 및 진로교육을 위 한 상설 ‘두드림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문화․탈북청소년 진로교육 및 자립지원 확대를 위하여 다문화․탈북청소년 ‘진로 전담관(길잡이교사)’ 및 진로도우미(대학생, 대학원생 등)와 다 문화․탈북청소년 학습 및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함.
- 또한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하여 학업 및 자립지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해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
○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영역의 세부 과제로는 ①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관리, ②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③ 진 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 등이 있음.
-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진로･적성 검사 제공을 확대하여 초․중․고 학교급별로 1회(고교 졸업 전 3회) 실시함.
- 진로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진로코디네이터’(진로교육 보조인력) 양성 및 배치, 진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 진로교육지원법(가칭)｣ 제정 검토 등을 제시함.
○ ｢진로교육 종합계획(’09~’13)｣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정책 아젠 다 및 정책추진 방안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계획 에 반영되었고 실제로 정책화됨.12)
- 그러나 ｢진로교육 종합계획(’09~’13)｣에서 교육부가 아닌 타 부 처의 많은 어젠다(agenda)가 묻히게 됨.
12) ｢진로교육 종합계획(’09~’13)｣에서 제시되었으나 추진이 미흡한 정책들은 부록에서 별도로 제 시하고 있음.
- 학교 진로교육의 가장 기본적 인프라 구축 후 소외 청소년 문제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09년에서 2013년까지의 기간에 추진된 진로교육 내용은 사실 상 ｢진로교육 종합계획(’09~’13)｣에서 구상한 내용이나 어젠다 를 훨씬 뛰어넘는 것임.
- 예컨대, ｢진로와 직업｣ 교과의 질적 담보를 위해 ‘진로교육 관 련 연수’ 이수자(30시간 이상)에 한해 교과를 담당할 것을 ｢진 로교육 종합계획(’09~’13)｣에서 제안했으나, 2011년부터 모든 중･고교에 연간 600시간 이상의 연수를 통해 부전공 자격을 취 득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됨으로써 전혀 새로운 정책 환 경이 만들어짐.
○ ｢진로교육 종합계획(’09~’13)｣에는 진로교육 정책에 매우 전향 적인 정책들도 많음.
- 예컨대, 박근혜정부의 자유학기제로 이어지는 진로설계학년 (Career Plan Year) 구상, 직업체험 관련 수련시설 활성화(하자 센터, 스스로넷) 정책, 다문화･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센 터(Rainbow School) 제안, 부처간 진로교육을 총괄하는 ‘진로교 육 활성화 추진단(가칭)’ 제안 등임.
2010년
･ ｢진로와 직업｣ 교과 담당자 진로교육연수 의무화(60시간 이상)
･ 진로교육 담당인력 확충
･ 전문상담교사의 진로상담 전문성 강화
･ 교육대 · 사범대에 ｢진로｣ 과목 개설
2011년
･ 2014년까지 모든 중 · 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2011년 1,500명 배치)
･ 시 · 도별 배치 및 운영방안 수립
･ 단위 학교 진로 · 진학지도 총괄 및 진학 준비 커리어 코칭 역할
･ 진학 시 진로교사 추천서 적극 활용 등 진로지도 결과를 반영한 진학지도 활성화
･ Wee센터의 종합상담 서비스화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 진로진학상담과 인성 · 심리상담의 역할 구분
･ 중 · 장기적으로 양 교사 제도의 통합 추진 검토
제2절 연도별(2010~2013) 진로정책 추이와 과제
○ 학교 진로교육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계획인 ｢진로교육 종합계획 (’09~’13)｣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매년 진로교육 계획을 발 표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었음.
○ 이 절에서는 연도별 진로정책 추진계획과 추진 결과를 기술하고 델파이 조사에 의한 정책 만족도 및 향후 정책추진 과제를 제시함.
- 정책영역을 학교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 진로정보 및 콘텐츠 개발･보급, 지역사회 연계 및 체험활동 강화, 진로교육 전달체계 정비 등 네 가지 영역으로 접근함.
1.
학교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 가. 교원배치 및 운용○ 연도별 계획
2012년
･ 홈페이지 등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 활성화 지원
･ ｢진로와 직업｣ 교과연구회 활성화
･ 중학교(진로탐색), 특성화고(취업), 일반고(진학)별 특화과정 운영
･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우수사례 확산
･ 교사들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2013년
･ 진로교사 850명 추가 배정 총 5,400명 정원 확보
･ 진로교사 부장 보직 필수화 권장 및 진로교사 직무 외 부과 금지
･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대학원 과정 개설(검토)
･ 진로교사 보조 인력 단위 학교 배치(검토)
･ 초등학교 진로교사 배치(검토)
- 2010년까지의 주요 현안은 진로교육 담당인력을 어떻게 확충 할 것인가와 ｢진로와 직업｣ 교과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 집 중되었음. 그러나 2011년,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2014년까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책적 관심은 진로 교육의 역할 정립과 연수 등 역량 형성에 모아지게 됨.
- 이에 따라 진로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일반교원 대상의 진로교육 확산 및 역량 형성과 관련한 정책은 상대적으 로 축소되었음.
- 다만, 2011년에도 진로교사 연수와 더불어 Wee센터의 전문상 담교사 인력 확충과 진로교육 역량에 정책적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과 학교 진로교육의 여건 형성을 위해 진로교사 배치교 대상의 학교장 연수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음.
- 교원 운영과 관련하여 2012년에는 부전공 연수를 통해 배출되 는 진로교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역할(업무) 부여 및 정체성 형성, 그리고 이를 위한 진로교사협의회 및 홈페이지 구축, 교 과연구회 구성 지원 등에 집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