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초･중등 교육의 환경 변화와 진로교육
제1절 사회환경의 변화와 진로교육
1.
청년 취업난 심화와 진로교육의 요구○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과도한 대학 진학률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의 노동시장 여건 변화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아짐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함.
-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1980년대까지 70%를 넘어 이는 대학 진학의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짐.
- 대학 진학률은 1980년 중반에 이미 30%를 넘었고, 1995년에는 51.4%, 2000년에는 68%, 2005년에는 82.1%로 정점을 보이기에 이름.
- 그러나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학생 취업률이 50%대로 떨어지면 서 대학 진학률 역시 2010년 이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음.
-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대학진학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임.
[그림 2-1] 연도별 진학률 및 취업률
주: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 수)*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은 국가공무원 시험의 높은 응 시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1988년까지 9급 국가 공무원 임용자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53%, 대졸은 40%가 채 되지 않았으나, 1999년 이후 신규임용 9급 공무원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1% 이하로 나타남.2)
- 임용 경쟁률 또한 높아져 2,000명 내외를 모집하는 시험에 해 마다 15만~20만 명이 응시하고 있음.
2) 김승보(2012). “고등교육 진로지도 체계 연구”
구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선발예정인원 2,900 2,888 3,357 2,320 1,706 1,529 2,180 2,738
응시인원
(천 명) 187.6 186.5 164.8 138.9 151.8 143.7 157.1 204.6 경쟁률 64.7 64.6 49.1 59.9 89.0 94.0 72.1 74.8
<표 2-1> 9급 공무원 선발 경쟁률 추이
자료: 한국행정연구원(해당 연도). “행정공공데이터베이스”.
○ 대학 진학 후 초기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실패하는 비율도 높아지면서 아예 대학 졸업 시기를 늦추는 등의 새로운 경향과 함께 개인의 진로역량 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대학생(4년제)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2013년 현재 5년 3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성별로 보면 여자 4년 5개 월, 남자 6년 4개월임.
-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년무직자) 족 의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달리 졸업 후 기 간이 경과할수록 NEET족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 국가 간의 비 교에서 볼 때 졸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의 우리나라 NEET 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에서 부적응 내지 이 직의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 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 진로지도에 대한 사회적 수 요 및 개인의 창의적 진로개척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으 로 판단됨.
연도
성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61 62 63 63 63 63 63
남자 76 76 77 78 77 77 76
여자 51 52 52 53 53 54 53
<표 2-2> 대학(4년제) 졸업 소요기간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2] 청년층의 학교 졸업 후 NEET 인구 비율 추이
주: 청년층은 15~19세 기준.
자료: OECD(2008). “OECD Employment Outlook”.
2.
저출산 시대와 진로교육의 요구○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 출산 현상이 지속화되어 학령인구의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음([그 림 2-3] 참조).
- 2020년까지 전체 학생 수는 2010년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17%
가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이 영 외, 2011).
- 2030년까지 전체 학생 수는 2010년에 대비하여 초등학교는 30%
가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이 영 외, 2011).
[그림 2-3]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
자료: 이영 외, 2011년 6월, “2012~2020년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
○ 이러한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여전 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저출산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진로교육의 수요에 반 영될 것으로 여겨짐([그림 2-4] 참조).
- 우리나라 학부모들 대다수는 자녀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 지기를 원하고 있음.
- 이미 1990년에 61.6%의 학부모가 자녀의 학력을 대학교 이상 으로 기대했으며, 2004년에는 77.9%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이 경향은 더욱 가속화하여 자녀의 기대학력이 대학원 이 상인 경우가 2004년의 20.9%에서 2010년 26.2%로 상승하였음.
- 저출산에 따른 가구당 자녀 수 감소가 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하면서 개인별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 각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4] 가구주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주: 대학교에는 전문대학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의 사회지표”.
제2절 교육환경의 변화와 진로교육
1.
입시경쟁의 심화와 진로교육의 요구○ 학교교육의 입시경쟁 심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공교육의 파행적 운영과 사교육의 확산, 중도 탈락자 양산 등 여러 가지 사회적･교육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입시를 겨냥한 과도한 ‘점수’ 경쟁은 국어, 영어, 과학, 사회 등 주요 교과목 중심 및 지식 전달식 수업으로 치닫고 있음. 이는 체력 저하 및 행복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그림 2-5] 참조), 학생들의 창의력 등 미래지향적 능력의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 음(임언, 2012).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 체력이 해마다 저하되는 것은 인터넷 문화 확산 등 교육 외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입시 위주 의 파행적 교육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음(<표 2-3> 참조).
[그림 2-5]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자료: 염유식 외(2013). “2013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종목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50m 달리기(초) 9.22 9.22 8.9 팔 굽혀 펴기(남), (회) 31.27 30.83 34.8 팔 굽혀 매달리기(여), (초) 8.63 6.65 8.0 윗몸 일으키기(회/분당) 35.44 34.42 38.4 제자리멀리뛰기(cm) 180.65 176.92 189.7 앉아 윗몸 앞으로굽히기(cm) 13.84 13.52 15.3 오래달리기/걷기(분:초) 7:32 7:46 8.1
<표 2-3> 학생 체력 검사결과
출처: 교육부(해당 연도). “학생신체능력검사결과보고”.
○ 학업 중단 청소년 문제 역시 입시 위주의 현행 공교육 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게 됨.
- 교육부 통계로 학업 중단 청소년은 매년 6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전체적인 수를 약 28만 명으 로 추정한 바 있음([그림 2-6] 참조).
- 이들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원인에는 가정형편이나 가족갈등 도 있지만, 학교 내 왕따, 공부 부적응 등 현행 학교교육 운영 방식과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2-7] 참조).
-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지원하고 이를 추구할 수 있는 진로경 로 설계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판단됨.
[그림 2-6] 학업 중단자 현황
주: 1)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한 학년도로 함.
2)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학년도 재적학생 수)×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2-7] 학업 중단 이유(복수 응답)
주: 복수응답 결과를 100% 기준으로 다시 산출한 결과표임.
자료: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학생 종단정책 연구”. p.28~29．
○ 사교육의 확산은‘점수’위주의 대학입시 체제가 낳은 부산물이며, 현재의 공교육 파행 운영의 반면교사로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음.
-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시간이 높게 나타나, 우리 나라의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교육이 활용되 는 미국이나 핀란드 등 외국의 사례와는 차별화됨.
- [그림 2-8]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성적 상위 20%
의 학생(5분위)이 가장 많은 사교육에 노출되고 있으며, 성적이 낮을수록 사교육 비중이 작아져, 학업성적과 사교육 참여 간에 정(positive)의 상관관계를 보임.
- 현재의 대학입시가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대학입시가 주가 되어 있는 공교육도 ‘점수’
위주의 사교육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내외의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그림 2-8] 학업성취도에 따른 사교육 참여시간(수학)
출처: 박소영 외(2009). “PISA 2006 정책적 시사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27.
○ 입시 위주의 교육구조로 말미암은 사교육이 확산됨으로써 새로 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교육 활성화 전략의 일환 으로 진로교육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공교육과 달리 사교육은 그야말로 사적 영역이고 비용부담의 능력에 따라 취사선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를 반영하게 됨.
- [그림 2-9]의 가구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는 이러한 상황이 적나라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학교교육으로서는 사교육의 ‘시험점수 따기’ 위주의 학습이 아 닌 공교육 본연의 교육활동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어, 이의 일환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강조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그림 2-9]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만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교육비 조사 결과“.
2.
학생 구성의 특화･다양화와 진로교육의 요구○ 초중등 단계 학생의 구성이 다양화･다변화되는 측면은 저출산으 로 인한 학령기 학생 인원의 감소와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의 중 요한 변화 요소임.
-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전체 인구의 2.8%인 1,445천 명에 이르고,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혼인여성의 비중이 점점 높 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자녀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그림 2-10] 참조).
-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6년 9,389명에서 2012년 46,954명으로 5 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0.7%임([그림 2-11] 참조).
-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층도 과거와 달리 일반교육 에 통합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학교교육의 주요 구성층을 이루고 있음([그림 2-12], [그림 2-13] 참조).
- 다문화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맞는 특화된 교육수요는 진 로교육에 있어서도 특화된 형태의 접근을 요구하게 됨.
[그림 2-10] 외국인 주민 변동 추이
(단위 : 천 명)
출처: 안전행정부 보도자료(2013. 7. 3.).
[그림 2-11]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 수
(단위: 명)
[그림 2-12]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급 학생 수 (전일제 통합학급)
(단위: 명)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9. 17.), 교육과학기술부(2013b). “특수교육 통계”.
[그림 2-13] 교육환경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3b). “특수교육 통계”.
○ 특화된 진로교육의 수요는 도시-농어촌 지역 간의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 학생이나 인문･자연계열이 아닌 예체 능계열 혹은 직업계열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공히 해당됨.
- 2000년대에 들어 12년간, 학교 수와 학급 수, 그리고 학생 수 및 교원 수 등에 있어서 도시-농어촌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그림 2-14]와 같은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3)
- 지난 12년 동안, 학생 수 격차는 66.8%에서 69.1%로 2.3%가 벌 어지고 있고, 학급 수 격차는 56.2%에서 60.2%로 4.0%, 교원 수 격차는 53.0%에서 59.1%로 5.9%가 더 벌어지고 있음.
- [그림 2-15]는 예체능 계열 고졸자 수 및 대입자 수 추이를 나 타낸 것으로 해마다 예체능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약 7 만명가량은 고교과정에서 예체능계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음.
3) 도시-농어촌 지역 간 간 학교 수 비중 차이는 (도시지역 학교수 – 농어촌지역 학교수)/전체 학 교수로 나타나며 나머지 학급수, 교원수 및 학생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