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포용적 성장 정책
※ OECD는 제3차 챔피언시장 회의(서울, 17.10.19) 개최를 계기로 서울시의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 중소기업과 관련한 사례연구를 진행
(『Inclusive Growth in Seoul, Korea』(2018.2.9. 보고서 발간)
□ 포용적 성장에서 서울이 갖는 도전과제
ㅇ 서울은 현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다음과 같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음 - (교육) 고학력자와 사교육 서비스의 지역적 편중
- (노동) 취약계층이 비정규직에 편중되는 이원화된 노동시장 - (주거 및 도시환경) 높은 집값, 취약계층의 낙후된 주거환경 - (공공서비스) 저소득층이나 노인의 낮은 민간의료서비스 접근성
□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포용적 성장
ㅇ (현황)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시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노출될 가능성이 저소득층이 더 높아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 ㅇ (대책)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4개 주요 전략을 수립‧시행
ㅇ (평가) 리더쉽, 장기적‧통합적인 전략수립, 혁신적인 사업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전략과 시민복지,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연계‧대응 ㅇ (권고) 기후변화와 포용성장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타 분야에 기후변화, 포용성장 가치반영, 중장기전략 수립 등
□ 경제민주화 의제와 중소기업 지원, 창업여건(entrepreneurship) 개선 ㅇ (현황) 현재 한국(서울)의 중소기업과 창업여건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여성‧청년‧이민자‧노
1. 서울의 포용적 성장과 도전과제
□ 최근 수십년간 서울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는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경제성장의 결실이 모든 지역이나 인구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음
ㅇ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고, 지역간 격차는 OECD 평균보다 높은 가운데 지난 10년간 지속 증가
□ 서울은 급속하고 거대한 인구변화에 직면
ㅇ 인구가 지속 고령화되는 가운데 서울의 출산율은 2016년 현재 여성 1명당 1명으로 세계 최저치 기록(한국은 1.2명, OECD 평균은 1.7명)
* 한국 노인(65세 이상) 빈곤율은 거의 50%에 달하며 OECD국가 중 최고 수준
□ 이하에서는 교육, 노동시장, 주거 및 환경,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서울의 특징을 분석
(1) 교육 분야
□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와 교육 평등성 지수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을 지속 유지
ㅇ 하지만 서울에서 고학력자 분포와 사교육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존재하는 공간적 불평등은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
< 서울시 구별 저소득층 분포와 고학력자 분포 >
< 서울시 구별 고학력자 분포와 사교육 기관 분포 >
(2) 노동시장
□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이원화된 한국의 노동 시장 구조는 서울시에서도 역시 존재(비정규직은 기간제 계약을 맺고 미약한 사회적 보호를 받으며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의 약 64%를 받음)
□ 이와 관련 여성, 청소년, 노인 및 이주자 등 취약집단은 노동 시장 에서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
ㅇ 특히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63%만을 받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별 임금 격차를 기록하였으며 여성 인구의 비경제활동 비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서울은 세계 주요도시 중 노동시장 참여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주요도시별 노동시장 참여 성별차 (남-여 참여율 차이) >
(3) 주거 및 도시환경
□ 청년층이 높은 집값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고 있으며, 저소득층 이나 노약자, 이주민 등 취약계층은 낙후된 주거환경에 노출
□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수치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저소득층은 오염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음
< 서울시 구별 불법건축물 분포 > < 서울시 구별 저소득층 및 대기오염 수준 >
(4) 공공서비스 접근성
□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육‧보건‧대중교통 등 우수한 공공 서비스는 포용성장을 위한 강력한 토대이지만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려움 존재
□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은 민간 의료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곤란
< 서울의 연령별 자금사정으로 인해 병원접근이 어려운 비율(%) >
2.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포용적 성장 (1) 현황
□ 서울에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ㅇ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폭염이나 혹한 등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더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생활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보험이나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 ㅇ 2000〜2010년 한여름 고온으로 인한 사망률은 8.4 % 증가했으며,
여성‧노인‧저학력층이 남성‧청년‧고학력층에 비해 높은 위험에 노출 (2) 기후변화 대응전략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전략 :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ㅇ 서울시는 2014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개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량 200만 TOE(tons of oil equivalent) 절감을 목표로 하는‘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행(‘12.4)하여 ’14.6월에 목표 조기 달성
ㅇ 동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 개편 등 세부사업으로 구성
ㅇ 1단계로 추진한‘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에너지 안보에 집중한 반면 2단계로 추진하는 서울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액션플랜은 에너지 자급자족, 에너지 나눠쓰기, 에너지정책 참여 등 추진
(3) 정책 평가
□ 서울시는 기후변화전략과 시민복지, 시민참여를 연계하는 데 중점 ㅇ 서울시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시민 복지를 상호 보강하는
방식으로 포용적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도입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시민들을 참여시킴
ㅇ 또한 시장의 강력한 리더쉽, ‘서울의 약속’이라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수립, 민관파트너쉽‧에너지 자급자족 커뮤니티 조성 등 혁신적인 사업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
□ 중앙정부도 서울시 정책에 대응하여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등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정책 개선 필요
(4) 정책권고
시 경계 내외에서 기후변화 정책과 포용성장 성과간 상호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지표 개발을 고려 필요
교통정책이나 토지이용정책,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후 변화 대응과 포용성장을 주된 목표로 설정 필요
ㅇ 지금까지 서울시의 많은 노력은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지만 다른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도 적용할 여지가 많음
도시 수준에서 저탄소 개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ㅇ 이러한 전략은 2050년까지 탄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맥락 아래서 단기적인 조치를 설정 하는 데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
정책부문별 단절과 고립‧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 필요
ㅇ 보다 높은 정부 수준에서 포용성장과 환경목표를 각 정책과 연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노동 시장과 에너지 부문은 국가 차원에서 상당한 개혁 필요
3. 경제민주화 의제와 중소기업 지원, 창업(entrepreneurship)여건 개선 (1) 현황
□ 중소기업과 창업은 서울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결정적 요소임
ㅇ 서울 사업인구의 약 98%, 서울 고용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시민들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울시가 포용성장을 추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함
□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과 창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
ㅇ 한국의 중소기업-대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며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의 혁신과 창업과 관련한 규제에 기인
ㅇ 또한 노동시장 활동률이 낮은 그룹(여성, 청소년, 이민자)은 근로자 지위(정규직 대 비정규직)와 기업규모(대기업 대 중소기업) 측면 에서 이원화된 노동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즉, 여성 청소년 이민자 노인 저학력자 등 취약계층은 노동시장 참여가 어렵거나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소기업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음
< 분야별 비정규직 분포 비율(2015, %)>
(2)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의제
□ 서울시는 2016년 경제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 민주화 의제를 도입 ㅇ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의제는 파트너쉽, 공정성 그리고 일자리라는
3가지 범주 아래 총 23가지 정책을 포함
ㅇ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중소기업 경영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일부 공공부문에서 비정 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계약 전환과 같은 정책을 포함
□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의제는 중소기업과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취약집단이 직면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효과적이나 이러한 문제 해결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ㅇ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시 정책목표 중 하나는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차원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것을 포함 (3) 정책권고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중소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
ㅇ 이러한 정책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공평하게 경쟁 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금융‧지식‧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하며 포용적인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는 기업환경 조성을 포함
경제민주화 의제의 다양한 정책 수단의 효율성과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필요
이원화된 노동시장 문제에 대응하고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필요
※ 작성자 : 이익진 1등 서기관(원소속: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