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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1년 전인대: 정책 기조는 성장 지원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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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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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8

경제분석 Economist 이승훈 02. 6454-4891 [email protected] 경제분석 RA 황수욱 02. 6454-4896 [email protected]

중국 2021년 전인대: 정책 기조는 성장 지원에 방점

중국의 공식 재정적자 목표가 3.2%로 역 사적 마지노선 3%를 2년 연속 하회. 통 합재정적자비율 7.8%로 작년(8.5%)보다 낮지만 19년(7.7%)보다 높아 추가 회복에 방점이 찍히는 모습

M2/총사회융자 증가율 기준이 되는 명 목 GDP성장률은 9.8%(vs 1월 M2 9.4%).

신용정책도 부동산으로의 유입 억제하는 가운데, 제조업 투자, 친환경, 중소기업 대출확대 예고하고 있음. 따라서 중립적

올해 거시정책은 회복의 불완전성이라는 도전과제를 기반으로 구성. 사회정책에서 도 COVID-19 억제가 최우선 순위임 자료: 중국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Key Events와 시사점

경기판단: 2Q20을 바닥으로 회복 추세. 경기회복 모멘텀은 4Q20~1Q21 중 다소 주춤, 2Q21 이후 가속화 예상

정책: 주요국 정책은 중립 이상. 미국은 실업급여 추가 연장 포함한 1.9조 통과 낙관. 중국은 성장지원이 우선순위임을 재확인

주요변수: 1) CoVID 전개상황과 백신접종 속도, 2) 주요국 중앙은행의 시장 안정노력 여부, 3) 미국 수요측 인플레 압력 부각 여부

일자(현지시각) 국가 Event 내용 및 전망 중요도

3월 9일 CH 2월 통화량/총사회융자 M2, 총사회융자는 예년 수준(9%/11%대) 유지. Credit allocation 지속 3월 10일 US 2월 CPI Headline은 1.7%로 높아지나, 수요측 압력 미진하여 Core는 1.4% 유지 ★★

3월 11일 EC 3월 ECB 회의 외부요인에 의한 장기금리 상승에 대응 여부; PEPP확대 집행 가능성 주시 ★★

3월 12일 US 2월 PPI 원자재/중간재 중심 물가상승 압력 심화; 최종재로 전이되며 PPI 3% 근접 ★★

3월 15일 CH 1~2월 실물지표 전년대비 15~20% 수준에 해당하는 신장세 시현; 기저효과 영향임

3월 17일 US 3월 FOMC 장기물 비중확대/OT 혹은 이에 상응하는 커뮤니케이션 여부 주목 ★★★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What’s inside?

미국 2월 고용: 고용 서프라이즈에도 부양/완화기조 지속 필요성 상존 (p 7, 황수욱)

미국 2월 ISM 제조업/서비스업 지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p 10, 황수욱)

부동산 49.6 28%

보혜금융 21.5 친환경12%

12.0 7%

제조업 11.0

6%

서비스업 45.0 25%

기타 39.3 22%

2020년 12월 위안화/외화대출

178.4조 위안

중국 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부분(부동산)과 늘어날 부분(bold)의 비중이 대동소이

-4.0 -3.5 -3.0 -2.5 -2.0 -1.5 -1.0 -0.5 0.0 0.5

'00 '03 '06 '09 '12 '15 '18 '21 (GDP대비, %) 공식 재정수지 (재정보고서)

공식 재정적자 목표는 역사적 마지노선이었던 3%를 여전히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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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중국 2021년 전인대: 정책기조는 성장 지원에 방점

(이승훈)

중국의 2021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월 5일 개막하면서 올해 경제/사회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담은 문건들도 함께 공개되었다. 문건의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인대 중 논의되는 사항, 14차 5개년 규획 등 중장기 정책은 추후 논할 예정이며, 오늘 경제주보에서는 2021년 정책기조에 대한 이야기만을 다룬다. 올 해 1~2월 중 중국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개의 경우에는 성장률 목표의 상향/하향 조정과 취업자수 목표에서 얻을 수 있 는 시사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설정된 1) 성장률 6% 이상, 2) 물가상승 률 3% 이내(가격의 시장화를 통한 물가상승 여지를 남겨 둔 것), 3) 도시지역 신 규취업자수 1,100만 명 이상이라는 목표의 함의는 크지 않다. 외부충격이 들어오 지 않는다면 무난히 달성 가능한 숫자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서는 COVID-19의 영향으로 2.3% 성장하던 작년에도 도시 취업자수가 1,186만 명 늘어난 바 있었다.

이보다 정책기조 함의는 1) 재정적자 비율,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명목 GDP 성장률을 통해 도출할 수 있으며, 2) 중국이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어떠한 스탠스 를 견지하는 지, 3)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우리는 그간의 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올해 경제정책 초점이 여전 히 성장 지원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래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다.

1. 재정정책

중국 재정부는 2021년 예산보고서를 통해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GDP대비 3.2%

로 설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COVID-19 대응을 강화해야 했던 작년을 제외하고 GDP대비 재정적자 목표 3%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인식해 왔다. 올해에도 기금/국유재산 전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재정적자비율이 3%를 넘도록 한 것은 여전히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적인 상태를 유지함을 시사한다.

우리가 매월 집계되는 재정수입/지출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는 재정수지는 기금/국 유재산 전용분을 제외한 재정수지이다. 이 기준 하에서의 재정적자 목표는 GDP대 비 4.7%로, 2020년의 6.3%뿐 아니라 2019년 5.0%에 비해서도 적자비율이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정부 특별국채의 규모가 작년(3.75 조)과 거의 유사한 3.65조 위안임도 고려해야 한다. 전용분을 제외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포함하여 재정적자를 다시 산정하면 GDP대비 7.97%이다. 작년에 비 해서는 높아지는 것이나 2019년 수준은 여전히 밑돌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또다른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반계정과 기금/국유재산 운용 수입, 지출 을 포괄한 통합재정수지이다. 이 기준에서도 재정적자는 GDP대비 7.8%로 2020 년보다는 작지만 2019년에 비해서는 크다. COVID-19 이후 채택한 확장재정정 책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며 여전히 성장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인대 개막과 함께 주요 문건도 함께 발표

이번의 경우 성장률/물가 목표의 정책 함의는 거의 없음

재정/통화정책 스탠스와 정책 우 선순위를 감안하면 올해도 정책은 여전히 성장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

올해 공식 재정적자비율은 3%를 상회

전용분 제외한 일반/특별계정 포 재정적자 비율은 8%로 2019년 수준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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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중국 재정수지 분해: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조 위안) 2019년 2020년 (P) 2020년 (A) 2021년 (P)

일반계정

재정수입 (A) 19.04 18.03 18.28 19.77

기금/국유재산 운용의 전용 (B) 2.22 3.00 2.61 1.68

재정지출 (C) 24.01 24.79 24.66 25.01

공식 재정수지 (D=A+B-C) (2.76) (3.76) (3.76) (3.57)

전용분 제외 수지 (E=A-C) (4.98) (6.76) (6.38) (5.25)

특별국채

중앙 0.00 (1.00) (1.00) 0.00

지방 (2.15) (3.75) (3.75) (3.65)

계 (F) (2.15) (4.75) (4.75) (3.65)

재정적자비율 (%)

명목 GDP (G) 99.09 104.44 101.60 111.56

공식 재정수지 (D/G) (2.79) (3.60) (3.71) (3.20)

전용분 제외 일반재정수지 (E/G) (5.02) (6.47) (6.28) (4.70)

전용분 제외 일반재정 및 특별국채 포함수지 (E+F)/G (7.19) (11.02) (10.95) (7.97)

자료: 중국 재정부 2020~2021년 예산보고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1 중국 정부의 공식 재정수지와 전용분 제외 재정수지 그림2 중국 정부 통합재정수지 추계

(조 위안) 2019년 2020년 (P) 2020년 (A) 2021년 (P) 일반수입 19.04 18.03 18.28 19.77

기금수입 6.35 8.14 9.35 9.45

국유재산수입 0.40 0.36 0.48 0.46 수입 계 (A) 25.78 26.54 28.11 29.68 일반지출 24.01 24.79 24.66 25.01 기금지출 9.14 12.61 11.80 13.13 국유재산지출 0.23 0.27 0.25 0.26 지출 계 (B) 33.38 37.66 36.72 38.40 수지 계 (A-B) (7.60) (11.13) (8.61) (8.72)

GDP대비 (%) (7.66) (10.66) (8.47) (7.82)

자료: 중국 재정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자료: 각 연도 재정보고서를 이용하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2. 통화정책

중국 정책당국은 작년 12월 경제공작회의 당시부터 M2와 총사회융자 증가율을 명목 GDP성장률 수준으로 가져갈 것임을 예고했으며, 이번 전인대에서도 이러한 기조에 변함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명목 GDP성장률 수준을 어 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며, 이 숫자가 전술한 통화/신용 증가율의 “기준” 역 할을 하게 된다. 중국은 올해 공식 재정적자가 3.57조 위안이며, 이것이 GDP의 3.2%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역산하면 명목 GDP규모가 111.56조 위안이 되며, 이는 작년 101.6조에 비해 9.8%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M2와 총사회융자 증가율 의 기준은 9.8%가 된다고 볼 수 있다.

1월 M2증가율이 9.4%로 작년 12월 10.1%에 비해 낮아졌으나 이러한 기준을 잣 대 삼아 본다면 중립에 가깝다. 다른 한편에서는 총사회융자 증가율(국채발행 제 외)이 1월 중 11.8%로 9.8%보다 상당 폭 높다는 것을 문제삼을 수 있다. 굳이 궤적을 그리자면 전체적인 통화/신용지표의 증가세는 대체로 횡보할 것이며, 둔화 되더라도 속도는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가운데 부문별 신용증가 속 도는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2.8

-3.7 -3.2

-4.9 -6.2

-4.7

-7 -6 -5 -4 -3 -2 -1 0 1

'95 '97 '99 '01 '03 '05 '07 '09 '11 '13 '15 '17 '19 '21

(GDP대비, %) 공식 재정수지 (재정보고서)

전용분 제외 재정수지

M2와 총사회융자 증가율의 기준 이 되는 명목 GDP성장률은 9.8%

기준 하에서 통화정책 기조는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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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증가율이 11%까지 상승했던 작년 상반기의 매우 완화적인 기조에서는 멀어지 고 있지만 신용의 억제를 통한 긴축 도모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체 통화량 과 신용이 팽창하는 속도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은 신용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신용할당(credit allocation) 기능을 강화하려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규제는 부분적인 단면의 반영일 뿐이다. 1급지 기존 주택 과열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M1 증가율이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 혹은 개발업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이용 방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율 역시 일제히 둔화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긴축으로 전환했던 2010년처럼 M2 증 가율의 급락이 수반되지 않고, 오히려 2017년의 형태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다른 부문으로의 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특징을 정리한다.

그림3 중국 M2와 M1 증가율 그림4 중국 내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율

자료: 중국인민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중국인민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첫 번째 특징은 가계와 기업 중장기 대출 모멘텀의 차별화이다. 가계가 이용하는 중장기 대출은 주택구매용이 대부분이기에 정부가 주택가격 과열을 억제하고자 하 는 구간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기업 중장기대출의 증가 세는 2020년 들어 개선되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 작년 한 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상 대출이 함께 늘었지만 모멘텀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제조업 부문이다. 전체 기업대출(위안화, 외화 포 함)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19%에 불과하지만, 전년대비 증가 속도는 작년 1분기 8.3%에서 4분기 19.9%로 빨라지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조업 및 공급체인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을 위해 1) 대출 내에 서 제조업 대출의 비중을 늘리고, 2) 첨단기술 업체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모두 환 급하며, 3) 제조업의 기술도입과 관련된 장비 업그레이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정부공작보고에 언급된 방침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신규투자를 위한 제조업 중장기 대출 증가세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0 5 10 15 20 25 30 35 40

'08 '10 '12 '14 '16 '18 '20

(% YoY) 중국 M2 증가율 중국 M1 증가율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2 '13 '14 '15 '16 '17 '18 '19 '20

(% YoY) 부동산 개발 부동산 구입 (모기지)

Social housing

신용억제 통한 긴축 도모보다는 일정 증가율 유지하는 가운데 신용할당을 강화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과정에서 관련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둔화 될 것이나…

1) 제조업, 특히 첨단기술 유관 업종 신용지원은 확대

(5)

그림5 중장기대출 증가율: 가계 vs 기업 그림6 중국 위안화/외화대출 중 기업 중장기 대출 증가율

주: 본 기업 중장기대출 시계열에는 Government Agency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중국인민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중국인민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두 번째 특징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의 확대이다. 중국 정부는 보혜금융(普惠金 融)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소/자영업자 대출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0% 늘릴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보혜금융은 영어로 Financial Inclusion이며, 그 간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왔던 부문과 계층을 제도금융권으로 포함/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말 전체 보혜금융(대출) 규모는 21.5조 위안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전술한 중소기업/자영업자(15.1조), 농업생산과 운영(6.0조), 스타트업 개런티(0.2조), 학자금(0.1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소액대출기관(Microfinance)이나 그림자금융/P2P 대출과 같은 비제도권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소외계층을 편입시키면서 정 책적 신용지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그림자금융/P2P에 대한 억압/정리 과정이 지속될 개연성도 시사한다.

그림7 보혜금융: 중소/자영업자 대출 및 증가율 그림8 그림자금융: 규모 감소 중

자료: CBIR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 중국 총사회융자 통계에서 집계되는 위탁/신탁대출, 기업어음인수의 합 자료: 중국인민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5 10 15 20 25 30 35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YoY) 기업 중장기대출 가계 중장기 대출

0 2 4 6 8 10 12 14 16 18 20

'12 '13 '14 '15 '16 '17 '18 '19 '20

(%pts, YoY) 서비스업 제조업 전체

15.1 19.6

10 15 20 25 30 35 40 45

0 5 10 15 20 25

1Q17 1Q18 1Q19 1Q20 1Q21

(% YoY) (조 위안) 중소/자영업자 대출(financial inclusion)

증감률 (우)

20 21 22 23 24 25 26 27 28

'16 '17 '18 '19 '20 '21

(조 위안) 그림자금융 잔액*

2)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제도권으 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신용지원 확대

(6)

세 번째는 그린(친환경) 대출이다. 청정에너지, 유틸리티, 운송 등 사업 중 친환경 사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2020년 말 12조 위안 규모의 대출이 나가 있으며, 한 해 동안 17% 증가하였다. 올해에도 이들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가 언급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여 도해한 것이 그림 10이다. 2020년 말 위안화/외화대출 총량 178.4 조 위안 중 신용이 억제될 부분은 부동산(전체의 28%)이다. 반면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는 보혜금융(12%), 친환경(7%), 제조업(6%), COVID-19의 영향을 계속 입고 있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신용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신용증가율이 크게 둔화 되기보다 횡보에 가까운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다.

그림9 중국 그린(친환경) 대출 그림10 중국 은행대출 내 항목별 대출규모와 비중 (20년 말)

자료: 중국인민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중국인민은행, CBIR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3. 정책의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 역시 정상화보다는 성장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리커창 총리 는 정부공작보고에서 2020년 성취한 사항들의 이면에 도전과제가 남아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1) 회복의 강화 필요성, 2) 소비 제약(impediment), 3) 투자의 지속 가능성, 4) 안정적인 고용유지, 5) 주요 산업의 혁신 역량 제고, 6) 일부 지 방정부 재정적자 심화 등을 들고 있다. 경기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의 영 향이 사라지는 것이 급선무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21년 거시경제 정책의 방침을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리커창 총리 스스로도 급격한 정책기조 전환 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2021년 9대 과제에서 도 이러한 스탠스가 반영되어 있다고. 중국 경제가 이미 상당한 회복을 했지만 여 전히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효과적인 COVID-19 통제에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경제정책방향(국내/국외 대순환; 즉 쌍순환) 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고도화와 내수 확대 등이 열거되어 있다.

7.1 8.2

9.2 9.5 9.9 10.2 10.5 11.0 11.6 12.0

4.7 5.0 5.3 5.6 5.8

0 2 4 6 8 10 12 14

4Q17 4Q18 1Q19 2Q19 3Q19 4Q19 1Q20 2Q20 3Q20 4Q20

(조 위안) 청정에너지 유틸리티

운수창고/우편

ow: 인프라투자

부동산 49.6 28%

보혜금융 21.5 친환경 12%

12.0 7%

제조업 11.0

6%

서비스업 45.0 25%

기타 39.3 22%

2020년 12월 위안화/외화대출

178.4조 위안

3) 친환경 대출 확대

신용이 억제될 부문과 확대될 부문의 비율이 유사

남아 있는 도전과제들의 함의는 회복이 불완전하다는 것

사회발전보고서에서도 COVID-19 통제를 최우선과제로 제시

(7)

표2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하는 각 년도 중점 과제

순위 2019년 2020년 2021년

1 구조적 공급측 개혁 전염병 억제 및 예방/통제 효과적인 COVID-19 통제

2 강한 내수시장 육성 빈곤퇴치, 오염절감, 시스템 리스크 노력 자급화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산업기반 고도화 3 빈곤퇴치, 오염절감, 시스템 리스크 노력 내수 확대 및 강한 내수시장 구축 내수 확대와 강한 내수시장 형성 가속화

4 혁신국가로의 이행 가속화 구조적 공급측 개혁 및 공급체인 퀄리티 제고 개혁 통한 효율적 시장/능력 있는 정부간 협업 강화 5 주요 부문에 대한 개혁 지속 혁신, 기술 중심 개발 높은 기준의 개방과 고도개방을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 6 고도화된 개방 추구 시장에 기반한 개혁, 경제개발 역동성 제고 농촌 부흥의 가속화와 농촌의 현대화

7 인민의 삶의 질 제고 도농/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지역균형개발과 중국 내 공간의 최적활용

8 고도화된 개방경제 제도마련 및 추가개방 진전 그린/저탄소 발전과 환경보호 강화

9 인민 삶의 질 제고 및 필수적 요구 충족 인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과 안전 추구

자료: NDRC, 국가사회발전보고서 각 호,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Weekly Review

미국 2월 고용: 고용 서프라이즈에도 부양/완화기조 지속 필요성 상존 (황수욱)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월 비농업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37.9만 명 증가하고, 계절조정 실업률이 6.2%로 추가 하락하면서 시장 기대(취업자수 20만 명, 실업률 6.3%)를 크게 상회하였다. 12월과 1월 취업자수 합계가 4.8만 명 상향 조정된 점 을 고려한다면 42.7만 명이 늘어난 셈이다.

서프라이즈 동인은 판데믹 영향 축소: 2월 고용동향에서는 노동시장에서 판데믹 영향이 뚜렷하게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월 민간고용(+46.5만명) 증분 중 35.5만 명이 레저/여가산업 종사자이며, 이 중 외식서비스업에서 28.6만 명이 늘었다. 작년 말 판데믹 재확산과 봉쇄 강화로 일자리를 잃었던 대면 서비스 업 종사자들이 확진자수 감소/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로 빠르게 복귀하게 된 영향이다. 이상은 일시해고자 수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낮아진 것과도 무관치 않다. 또한 부가조사에서도 1) 판데믹으로 원격근무를 하는 근로자 비중이 2월 22.7%로 전월대비 0.5%p 하락했으며, 2) 판데믹으로 고용주가 업장을 닫아 일할 수 없었던 사람의 수도 전월대비 1.5백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1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와 실업률 그림12 미국 계절조정 실업률과 실업 유형별 기여도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월 고용 서프라이즈, 실업률 하락과 비농업 취업자 크게 증가

판데믹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던 서비스업 종사자가 일터로 복귀한 영향

2 4 6 8 10 12 14 16 125

130 135 140 145 150 155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 역축)

(백만명) 비농업 취업자 수 실업률(우)

0.5 1.3 11.5

9.7 6.6 5.8

3.8 2.9

2.0 1.7 1.9 1.7 1.4 0.8 0.9

1.3 1.5

1.8 1.8

2.1 2.3

2.3 2.3 2.1 2.2 2.2 3.5 4.3

14.7 13.3

11.110.2

8.4 7.9

6.9 6.7 6.7 6.3 6.2

0 2 4 6 8 10 12 14 16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

(%) 경제활동인구 재편입/신규편입

일반퇴직자 임시직 종사 이후 실직 영구실직자 일시해고자 실업률

(8)

표3 비농업 고용 전월대비 증감과 실업자 수

(천명) 20.8 20.9 20.10 20.11 20.12 21.1 21.2

비농업 고용 증감 1,583 716 680 264 (306) 166 379

민간 1,066 932 954 359 (274) 90 465

정부 517 (216) (274) (95) (32) 76 (86)

제조업 31 55 32 41 35 (14) 21

건설업 26 33 73 24 47 1 (61)

서비스업 1,530 625 573 196 (388) 179 427

레저 및 여가 139 394 265 10 (498) (25) 355

실업자 수 13,542 12,535 11,049 10,728 10,736 10,130 9,972

영구 실직자 3,326 3,661 3,620 3,718 3,370 3,503 3,497

27주 이상 1,593 2,405 3,534 3,929 3,956 4,023 4,148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러나 노동시장 취약성은 지속: 실업률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완전고용과 거리가 있어 추가 재정부양책이 도입되고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도 확 인되었다. 2월 실업률 하락은 일시해고자가 전월대비 51.7만명 감소한 것에 기인 한다. 반면 영구 실직자수는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고(1월 350.3만→2월 349.7 만), 27주 이상 장기실업자 수(402만→415만)는 늘었다.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35.1%(영구), 41.5%(장기)로 더욱 높아졌다.

취약계층의 고용상황도 나아지지 않았다. 25세 이상 인구 중 고졸과 고졸 미만 실 업률은 각각 10.1%, 7.2%로 전월의 9.1%와 7.1%에서 상승했다. 인종별로는 흑 인과 아프리카계 실업률이 1월 9.2%에서 9.9%로 상승했으며, 히스패닉들의 실업 률 회복(8.6%→8.5%)도 더딘 상황이다. 한편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유연근무 (Slack work) 형태 등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노동시간(주당 35시간 미만)이 적 어 취업자로 집계되지 않는 사람의 숫자도 472만 명으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 다. 판데믹 이전 완전고용을 논하던 수준(30만 명)과 괴리는 여전하다.

그림13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 비중 그림14 미국 25세 이상 인구 중 학력별 실업률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94 '98 '02 '06 '10 '14 '18

(%) 영구실직자 비중 27주 이상 실업자 비중

다만 여전히 완전 고용과는 거리가 멀고 경기 부양책 지속 필요성도 확인

저학력자, 유색인종, 파트타임 종사자 등 취약계층 고용은 회복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19.1 '19.4 '19.7 '19.10 '20.1 '20.4 '20.7 '20.10 '21.1

(%) 고졸 미만 고졸

초대졸 대졸 이상

(9)

그림15 미국 인종별 실업률 그림16 유연근무/업장 여건 이유로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수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부양책 통과의 의미: 3월 6일 미국 상원은 지난 주 하원을 통과한 1.9조 달러 규 모의 경기부양책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 은 제외되었지만, 성인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 지급 및 수령기준 완화(연 소득 10만→8만 달러), 주당 300달러(기존 400달러)의 실업 급여 추가연장(8월 29일→9월 6일) 등 아직까지도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전소득 증대 필요 성이 높은 계층에 힘을 실어주는 사항들이 반영되었다. 9일 하원표결이 이루어지 면, 9,000억 달러 패키지에 의한 실업급여 연장 종료 시한인 3월 14일 이전까지 대통령이 서명하는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시기의 재정부양책 통과는, 일부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겪는 구조적 실업과 이에 따른 구매력 악화에서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을 상쇄시켜주며 미국 경제가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상원 수정 내용 중 주 (州)와 지방정부 보조금이 3,500억 달러로 늘어난 것은 작년 9월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세에 있었던 정부부문 고용이 증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결론: 코로나 신규확진자수 감소와 백신 보급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대면 서비스 업 종사자들 중심으로 고용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부양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학력자, 유색인종 등 취약계층과 장기실업자 등 구조적인 문제의 고용 회복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이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처럼, 노동시장 취약 계층의 고용 까지 판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완전고용’을 달성할 때까지는 재정/통화정책 공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0 4 8 12 16 20

'19.1 '19.4 '19.7 '19.10 '20.1 '20.4 '20.7 '20.10 '21.1

(%) 흑인 및 아프리카계 히스페닉 및 라틴계

백인 아시아계

3월 6일 미국 1.9조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상원 통과

적절한 시기에 통과되며 취약계층 실업 회복 부진이 가져올 구매력 에 대한 악영향 상쇄시켜줄 것

판데믹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며 고용 회복 지속될 것이나, 부양책은 여전히 필요

2.8

4.7

2 3 4 5 6 7 8 9 10 11

'19.1 '19.4 '19.7 '19.10 '20.1 '20.4 '20.7 '20.10 '21.1 (백만명) 유연근무 및 업장 여건 이유로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자

(10)

미국 2월 ISM 제조업/서비스업지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황수욱) 미국 2월 ISM 제조업지수는 60.8로 전월(58.7)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 기대(58.8)을 크게 상회했다. 세부적으로도 확장국면에서 나타나는 움직임들이 관 찰된다. 신규주문(1월 61.1 → 2월 64.8)과 생산(60.7 → 63.2)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공급자 재고(50.8 → 49.7)와 소비자 재고(33.1 → 32.5) 지수가 하락하 며 생산대비 수요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17 ISM 제조업지수와 서비스업지수 그림18 ISM 제조업, 서비스업지수 세부항목 비교

제조업 서비스업

구분 2월 1월 2월 1월

헤드라인 60.8 58.7 55.3 58.7

신규주문 64.8 61.1 51.9 61.8

생산/영업활동 63.2 60.7 55.5 59.9

공급자배송시간 72.0 68.2 60.8 57.8

수주잔고 64.0 59.7 55.2 50.9

물가 82.1 86.0 71.8 64.2

재고 49.7 50.8 58.9 49.2

자료: IS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IS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다만, 물가지수 상승(1월 82.1→2월 86.0)와 공급자배송시간 지연(68.2→72.0) 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 쇼티지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확대 강도에 비해 제조업 전반의 확장속도가 다소 미진하 게 보일 수 있다. 수주잔고지수가 59.7에서 64.0으로 크게 상승한 것은 그야말로 일감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제조업체들이 급증한 수요를 즉 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보도자료의 업종별 코멘트에서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공급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컴퓨터/전자제품 담당자는 제조에 필요한 인력 및 자재 부족에 대 해 언급했으며, 화학/철강/금속 분야에서는 원자재 부족과 가격상승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했다.

표4 미국 2월 ISM 제조업지수 보도자료 업종별 코멘트

업종 내용

컴퓨터/전자제품 COVID19 때문에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인력 부족으로 납품 문제 발생 화학 공급망 고갈, 재고의 서플라이 체인도 바닥난 상황. OPEC 감산 유지 결정은 원자재 부족의 지속 기간을 늘릴 것으로 예상 운송장비 최근 몇 달간 철강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공급업체로부터 비용을 상승시킴. 또한 관세 및 반덤핑 수수료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음 식료품/담배 납품업체로부터 더 높은 불량 배송률을 경험하고 있음. 음식점들이 영업 재개하면서 외식서비스 분야의 주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금속 가공 업계 전반에 걸쳐 (주문)용량이 가득 찬 상태. 판데믹으로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운송시간과 리드타임이 증가하여 계속 고군분투 중 기계 물가는 오르고 리드타임은 나날이 길어지고 있음. 사업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으나, 공급망 유지를 위해 비교적 적게 확장할 것 전기/가전 상황이 통제 불능. 우리는 광범위한 부족을 겪고 있음

1차 금속 지난 두 달간 신규주문이 40% 증가. 주문량이 너무 많아 제품을 예정대로 출시할 인력이 없음 자료: IS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월 ISM 제조업지수 60.8로 기대 상회, 완연한 확장국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로 제조업 확장 지연 우려 상존

40 45 50 55 60 65

'19.1 '19.4 '19.7 '19.10 '20.1 '20.4 '20.7 '20.10 '21.1

(지수) ISM 제조업지수

ISM 서비스업지수

(11)

미국 2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5.3으로 1월(58.7)보다 하락하며 전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시장기대를 하회했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공급망 차질과 원자 재 가격상승이 업황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세부지표에 나타났다.

이미 늘어난 주문(수주잔고 1월 50.9 → 2월 55.2)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일거리(신규주문 61.8 → 51.9)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원자재 공급 차 질(공급자배송시간 57.8 → 60.8, 물가지수 64.2 → 71.8)이 영업활동 차질(생산 및 영업활동 59.9 → 55.4)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도자료에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일부 업종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확장속도 둔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상당한 우려가 있으며(숙박, 외식 서비스), 리드타임 애로를 겪으며 구리, 철 강 등 원자재가 포함된 제품가격의 상승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소매업), 원자재 및 노동력 부족, 운송 지연 등으로 가격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도매업)는 우려가 나타났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 Preview

이번 주에는 1) ECB통화정책 회의(11일), 2) 미국 2월 CPI(10일)/PPI(12일), 3) 중국 2월 통화량/총사회융자(9~15일) 등 정책/주요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 전인대는 11일까지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고 폐막하는 일정이다.

ECB: 12월에 결정된 조치 이상의 정책대응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최근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연동되어 유로존 장기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여건의 악화 우 려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2월 확대(5,000억 유로 추가 증액=1.85조 유 로)/연장(2022년 3월까지)되었던 PEPP(판데믹 긴급 자산매입 프로그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7월 이후 2월 마지막주까지 주 간 평균 150억 유로 매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오늘(3월 8일) 오후 발표되는 PEPP 주간실적을 통해 자산매입 확대를 확인하거나, 확대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ECB의 언급/해명/질의응답이 있을 전망이다.

경제전망의 경우, 유로존 4분기 GDP의 예상 밖 서프라이즈(ECB 전망 -2.2%

QoQ vs 실제치 -0.6%) 에도 불구하고 궤적의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독일 등 1분기까지 봉쇄가 강화되어 서비스업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위축된 영향 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도 거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주 일정

2월 ISM 서비스업지수 시장기대 하회,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 활동에 차질

(12)

미국 물가: 앞서 미국의 2월 ISM 제조업/서비스업 지수 Review에서도 확인되었 듯, 현재 미국은 원자재 조달 애로(쇼티지)에서 비롯되는 공급가격 상승을 계속 경험 중이다. 가공단계별 PPI 기준 Stage 1에 해당되는 원자재/중간재 물가상승은 단계를 거치며 최종재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자세한 해설은 2월 22일 경제주보, “미국 생산자물가 급등의 원인: What Shortage?” 를 참고).

이를 반영하여 2월 PPI는 전월대비 0.5% 이상 상승하고, 전년대비로는 3%에 육 박하게 될 것이다. 이는 2월 Headline CPI 상승세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 용할 것(1월 1.4% YoY → 2월 1.7%)이나, 수요측 압력이 미진한 까닭에 Core CPI로는 크게 전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1월과 동일한 1.4% 예상).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며 국지적/일시적인 성격이 크기에 연준의 대응 영역이 아니다.

중국 통화량/총사회융자: 중국 1월 M1은 춘절 위치에 따른 왜곡효과, 즉 전년대비 요구불 예금인출 규모가 줄어들어 14.7% 급증하였다. 2월은 그 반대의 현상이 나 타날 차례이다. 컨센서스는 올해 춘절 이동수요가 급감한 영향으로 예금인출 규모 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대비 11%대를 예상하고 있는 듯 하다(작년 12월은 8.6%).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안정 명분 의 가세이다. M1 증가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꺾인다면 1급지 주택가격 상승률도 같이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2나 총사회융자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Review 에서 언급했듯 현재 통화/신용정책은 중립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문별 신용할 당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들 문제는 2월 15 일 주보: “중국 통화량, 유동성, 통화정책에 대한 4가지 질문”에서도 다룬 바 있다.

Complianc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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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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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