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연 금 제 도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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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

제 도

국 민

연 금

제 도

(2)

연도별 급여 수급자 현황 연도별 급여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의의

 가입자 ,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함

 노령으로 인한 노령연금 , 주 소 득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 질병과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는 국민의 사회보 장제도

 Necessity

 Korea has the fastest growing aged population in the world

 Birth rate is rapidly decreasing

 Few people prepare for their future life

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increasing social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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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변천

시기 내용

1983.12.2

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 ( 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 1983.12.3

1 국민연금법 공포 [ 법률 제 3902 호 ]( 구법 폐지 ) 1988.01.0

1 국민연금제도 실시 ( 상시근로자 10 인 이상 사업 장 )

1992.01.0

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 상시근로자 5 인 이상 사업 장 )

1999.04.0

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 전 국민 연금 실현 ) 확대단계확대단계

도입실시단계도입실시단계 도입준비단계도입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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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5

연도별 급여 수급자 현황

급여 수급자 현황

1,933,800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단위 명: )

노령 1,202,900 1,411,000 1,592,000 1,824,000 1,933,800 장애 238,800 269,600 301,300 336,000 350,9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도시지역가입자 지급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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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청구서작성 청구서작성

청구인 연금 지사 : 청구서접수지사 : 청구서접수 공단

수 급요 건 충 족

수 급요 건미 충 족

지급결정

미해당결정 통지

미 해 당

결 정

지급계좌에 입금 금융기관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