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녹색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된 녹색산업 중 성장잠재력이 큰 태양광, 연료전지, LED, 그린카를 대상으로 녹색산업의 경쟁력과 그 결정요 인을 분석
-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고, 주요 녹색산업 관련 기업 39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녹색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
순위로짓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태양광산업은 선진국 수요시장 개척과 선도기업과의 연계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 연료전지산업은 제품의 가격경쟁력, LED산업은 글로벌 시장과 기업지원서 비스, 그린카산업은 지식자원이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별로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 - 태양광산업은 해외시장개척과 선도산업과의 네트워킹 지원이 필요
- 연료전지산업은 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비 용감소나 대체재인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전기료의 현실화를 고려
- LED산업은 산업화가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으므로 기업지원서비스와 해외시 장 개척을 위한 지원 필요
- 그린카산업은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R&D지원을 통한 기술혁신과 지 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
[요 약]
제497호 (2010-29) 2010. 12. 28.
□ 녹색산업의 발전은 환경·에너지 문제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중요
에너지고갈, 환경파괴, 경제성장의 한계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산업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 자원의 고갈로 인한 가격 상 승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친환경 에너지고효율 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녹색산업은 초기단계에는 환경문제라는 부정적인 외부성과 기술혁신이라는 긍정적 외부성으로 인해 사회편익과 개인편익의 차이에서 오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므로 발전을 위한 정부 개입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녹색산업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를 확대 하고 있으며,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
- 녹색산업의 대부분은 산업발전 단계상 초기에 해당하므로 공적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함.
녹색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 경우 관련 산업 특히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연구와 지역차원의 연구가 미 흡하여 녹색산업을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특히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하며,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 녹색산업 경쟁력 분석 방법
성장잠재력과 수출산업화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높은 4개의 주요 녹색산업을 선정하여 경쟁력을 분석함.
- 태양광(호남권, 대경권, 충청권)과 연료전지(대경권)는 광역경제권의 선 도산업과 프로젝트 및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산업임.
- 환경·에너지고효율산업 중 국가정책과 성장잠재력이 큰 LED산업(호남 권)과 그린카 산업(동남권)도 주요 녹색산업으로 선정됨.
- 이들 4개의 주요 녹색산업을 대상으로 관련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녹색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함.1)
본고에서는 지역산업 발전 전략의 대표적인 모델인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 델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녹색산업 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함.
1) 우리나라 대부분의 녹색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초지자체의 통계자료로는 산업경쟁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Martin, R. and P. Sunley(2003), “Deconstructing Clusters: Chaostic Concept or Policy Panacea?”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3(1):5-35.
<그림 1> 기업 경쟁력 분석틀
자료 : Martin and Sunley(2003, p.8)2)의 모형을 재구성, 산업연구원.
-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은 4개의 내부요인과 2개의 외부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2개의 외부요인을 지역사회요인으로 내부화하 여 5개 부문에 각각 5개의 요인을 포함시켜 총 25개의 요인을 선정함.
- 분석틀은 요소조건, 수요조건, 기업전략·구조·경쟁, 연관·지원 산업, 지 역사회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됨(<그림 1> 참조).
표본은 태양광, 연료전지, LED, 그린카 등 주요 녹색산업의 제조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응답한 390개 기업으로 구성됨.
- 이들은 태양광 관련기업 156개사, 연료전지 관련기업 52개사, LED관련 기업 156개사, 그린카 관련기업 26개사임.
- 설문 각 문항은‘매우 낮음’에서부터‘매우 높음’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함.
□ 주요 녹색산업의 경쟁우위 요인과 애로요인
주요 녹색산업은 대부분이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는데, 관련 응답 기업체의 경쟁력은 평균 3.5에서 3.8 사이로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산업분야별 녹색산업 경쟁력 수준(5점 척도)
단위 : 개사, %
자료 : 산업연구원.
응답수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 체 390 390 0.4 4.0 37.6 48.9 9.1 3.6
산 업 분 야
태양광 156 156 0.0 4.5 44.9 48.1 2.6 3.5
연료전지 52 52 0.0 3.8 48.1 44.2 3.8 3.5
LED 156 156 0.6 2.6 33.3 50.6 12.8 3.7
그린카 26 26 0.0 3.8 19.2 65.4 11.5 3.8
- 응답한 기업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면 그린카산업의 경쟁력이 5점 척 도 중 평균 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쟁력 부문별로 보면, 첫째 요소조건 부문에서는 대체로 첨단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활동 잠재력이 녹색산업의 경쟁력 우위 요인이라고 답한 반면, 전 문인력의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함.
- 응답기업 중 요소조건 부문의 경쟁력 우위 요인은 첨단기술 확보가 31.1%, 연구개발활동 잠재력이 25.4%로 가장 높음.
- 응답기업 중 요소조건 부문의 애로요인은 고급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이 36.6%로 가장 높음.
둘째, 수요조건 부문에서는 국내수요시장의 활성화가 녹색산업의 경쟁력 우 위 요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선진국 및 개도국 등의 해외시장 개척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 수요조건 부문의 경쟁력 우위 요인은 국내시장이 42.2%, 제품가격(가격 경쟁력)이 23.0%로 가장 높게 조사됨.
<그림 2> 요소조건 부문의 경쟁우위 요인과 애로요인
경쟁력 자료 : 산업연구원.
애로
- 수요조건 부문의 애로 요인은 선진국 시장이 34.7%, 개발도상국 시장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셋째, 기업의 전략·구조·경쟁 부문에서는 특화상품 틈새시장의 활성화와 우 수한 벤처기업이 녹색산업의 경쟁력 우위 요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시장 내 건전한 경쟁성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함.
- 경쟁력 우위 요인 중 틈새시장이 27.8%, 혁신 소기업(벤처기업)이 19.8%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애로요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26.9%, 수출산업화 전략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해외시장 부문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넷째, 연관·지원산업 부문에서는 우수한 협력업체와의 근접성이 경쟁우위 요인이라고 답한 반면, 취약한 제도적 기반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 답함.
- 주요 협력업체와의 근접성이 32.3%, 선도기업과의 접근성이 23.2%로 가 장 큰 경쟁우위 요인으로 조사됨.
<그림 3> 수요조건 부문의 경쟁우위 요인과 애로요인
경쟁력 자료 : 산업연구원.
애로
- 애로요인으로는 녹색산업 실증단지 및 인증제도 등의 제도적 기반이 27.5%,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22.2%로 높게 나타남.
다섯째, 지역사회 부문에서는 우호적인 지자체의 지역환경을 경쟁우위 요인 으로 답한 반면, 미흡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됨.
<그림 4> 기업전략·구조·경쟁 부문의 경쟁우위 요인과 애로요인
경쟁력 자료 : 산업연구원.
애로
<그림 5> 연관·지원산업 부문의 경쟁우위 요인과 애로요인
경쟁력 자료 : 산업연구원.
애로
- 경쟁우위 요인으로 지자체의 우호적인 지역환경이 38.1%, 지역의 이미지 와 혁신적인 분위기가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애로요인은 녹색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45.6%, 지자체의 적극적인 혁신지원이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요 녹색산업별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총 390개사의 응답기업에 대한 주요 녹색산업별 순위로짓모형(Rank- ordered Logit Model)의 회귀분석결과, 산업별 경쟁력의 결정요인이 매우 상이하게 분석됨.3)
-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에서 5개 부문별 주 요인을 사용한 순위로짓모 형을 이용하여 주요 녹색산업별 회귀분석을 실시함.
3) 응답기업이 속한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녹색산업의 대리 종속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설명변수는 요소조건, 수요조건, 기업전략, 연관산업, 지역사회 부문의 세부 요인으로 구성됨. 종속변수는 ①매우 낮음, ②낮음,
③보통, ④높음, ⑤매우 높음, 설명변수는 ①중요하지 않음, ②별로 중요하지 않음, ③보통, ④중요, ⑤가 장 중요로 구성된 리커드(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산회귀분석(순위로짓, Rank- ordered Logit Model)모델을 사용함.
<그림 6> 지역사회 부문의 경쟁우위 요인과 애로요인
경쟁력 자료 : 산업연구원.
애로
<표 2> 산업별 순위로짓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자료 : 산업연구원.
자주 : ( ) 안은 p-value; ***은 1%, **은 5%, *은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부문 요인 태양광 연료전지 LED 그린카
요소 조건
인적자원 0.1043 -0.2279 -0.2257 -0.6737
[0.629] [0.713] [0.284] [0.942]
지식자원 -0.0776 -0.4816 -0.1968 11.1045**
[0.772] [0.327] [0.386] [0.0283]
수요 조건
제품의 가격 -0.0453 0.8882* 0.1585 -24.2598
[0.855] [0.0970] [0.549] [0.999]
선진국 시장 0.4541*** 0.14 0.2362 4.4584
[0.00457] [0.740] [0.104] [0.549]
기업 전략 구조 경쟁
산업의 선도기업 0.4482** 0.3737 0.0521 -17.4154
[0.0217] [0.511] [0.741] [0.999]
혁신투자 0.1809 0.8609 -0.0255 -0.5079
[0.425] [0.156] [0.897] [0.999]
글로벌 경쟁력 0.0809 0.2371 -0.0336 -25.95***
[0.683] [0.674] [0.838] [0.00649]
연관 지원 산업
협력업체 0.1819 -0.4004 0.0073 -10.4026
[0.333] [0.421] [0.974] [0.446]
선도기업과의 연계 0.3380** 0.2006 0.1011 15.4213
[0.0457] [0.689] [0.622] [0.258]
기업지원서비스 -0.0924 -0.3004 0.2494 -4.328
[0.622] [0.566] [0.128] [0.999]
지역 사회
클러스터 조성 0.2691* 0.2445 0.055 0.5643
[0.0613] [0.685] [0.721] [0.958]
지자체의 참여 -0.0803 -1.4648* -0.1426 4.6688
[0.722] [0.0957] [0.649] [0.416]
지자체의 의지 -0.1114 2.1973** -0.0909 22.6865
[0.631] [0.0219] [0.780] [0.399]
표본수 155 52 156 26
분석결과 전반적으로는 수요조건과 연관·지원산업 부문의 요인들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수요조건 부문에서는 제품의 가격과 선진국시장 진출이 중요하고, 연관·지원산업 부문에서는 선도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경쟁력 결 정요인으로 분석됨.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태양광산업의 경우 아직 산업의 발전단계상 충분한 수요시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음.
- 수요조건 부문의 선진국시장 개척과 기업 전략·구조·경쟁 부문의 선도기 업 존재 및 선도기업과의 연계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 로 나타남.
- 또한, 지역사회 부문의 클러스터 조성도 경쟁력 결정요인으로 분석됨.
둘째, 연료전지산업은 태양광산업보다 발전단계가 더 늦은 산업이므로 제품 의 가격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또한, 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도 중요한 요인임.
셋째, LED산업의 경우 뚜렷하게 드러난 경쟁력 결정요인이 없이 고르게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수요조건 부문에서 선진국시장, 연관·지원산업 부문에서 기업지원서비스 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넷째, 그린카산업의 경우 요소조건 부문의 지식자원이 경쟁력 결정요인으로 나타났고, 글로벌 경쟁 여건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녹색산업별로 차별화된 정책 지원 필요
녹색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녹색산업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수요조건 부문의 제품 가격과 선진국시장 진출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 났고, 선도기업과의 연계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효과적으 로 지원하는 정책과 국내외 시장확보 정책이 필요함.
- 녹색산업의 대부분은 아직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선도기업과의 연 계와 협력을 통한 수직계열화가 가능하도록 연관산업 및 지원산업과의 집 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 시사점을 산업별로 보면, 태양광산업의 경우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이 경쟁력 제고에 중요함.
- 또한, 선도산업의 유치와 공급사슬 간 연계협력를 통한 수직협력을 구축 하기 위한 네트워킹사업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정부 또는 지자체는 녹색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 크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도 바람직함.
연료전지산업은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비용 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대체재인 화석연료에 대한 전기료의 현실화도 고려 해 보아야 함.
- 또한, 정부 또는 지자체는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을 가지고 우호적인 산업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함.
LED산업은 산업화가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으므로 기업지원서비스와 해 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그린카산업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 그린카산업은 2차전지 및 통합제어와 같은 기술분야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지식자원이 경쟁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므로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표준 및 기술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본 ( 자 료 는 ( 산 업 연 구 원 ( 홈 페 이 지 (
이 미 ( 발 간 된 ( 산 업 경 제정 보 ( 및 ( 더 욱 ( 상 세 한 ( 관 련 ( 보 고 서 도 ( 보 실 ( 수 ( 있 습 니 다 . 을 ( 통 하 여 ( 항 상 ( 보 실 ( 수 ( 있 습 니 다 .
김 동 수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kim.dongsoo@kiet.re.kr
(02-3299-3102)
이 두 희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dlee@kiet.re.kr (02-3299-3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