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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국방예산 편성 내용과 주안점
백 재 옥(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18년 한국국방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가 반영된 첫 해 예산이다. 이는 ‘국방개혁 2.0’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준다.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이다. 정부가 국방예산은 ‘적정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한 데 이어 대통령은 2017년 7월 “국내총생산 (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1) 2018년 한국국방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산물이다.
국방예산 편성 현황
2018년 국방예산(일반회계)은 43조 1,581억 원이다.2) 이 규모는 정부 재정 지출 대비 10.0%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로 추정된다. 국방예산은 최근 10여년 이상 정부 재정지출의 약 10%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국방 예산 증가율은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 7.1%와 비슷한 7.0%이다. 이는 2009년 국방예산 증가율 7.1% 이후 지속된 약 4.4% 연평균 증가율을 뛰어넘은 최대 치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 획』에 따르면, 2018~2021년 기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과 똑같은 5.8%이다. 문재인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상승하면 국방예산 증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한국국방예산은 국정과제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국정과제는 ‘국방 개혁 2.0’과 더불어 북핵 대응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1) 연합뉴스(2017. 7. 18.). "문대통령 “압도적 국방력으로 대북대화…임기내 국방예산 2.9%”
2) 국방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개: 국방군사시설이전,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기금(2개: 군인복지기 금, 군인연금기금)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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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이다.3)
2018년 한국국방예산의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방위력개선비와 인건비의 증가율이 뚜렷한 반면, 전력운영사업비의 증가율은 매우 낮다.4)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두 자릿수(10.8%)로 한국형 3축 체계(Kill Chain, KAMD, KMPR)5)와 국지도발 위협 대비 전력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북핵·WMD 위협 대비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14.5%가 늘어난 4조 3,628억 원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에 2조 2,735억 원, 관련 플랫폼 전력(F-35A, 장보고-Ⅱ/Ⅲ, 광개토-Ⅲ Batch-
Ⅱ, 해상작전헬기 등)에 2조 894억 원이 편성되었다.
국방개혁 2.0 추진의 핵심은 전력·부대구조 개편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수정1호(2017. 2. 17.)』에 의하면 2017~2030년 기간 한국형 3축 체계의 소요재원은 약 39조 원(44개 전력)이고, 부대구조 개편 필수전력은 약 52조 원(54개 전력)이다. 2018~2022년 기간 두 사업의 투입예산은
『2018~2022 국방중기계획』 방위력개선비의 66%를 차지한다.
국방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4.2% 늘어난 2조 9017억 원이다.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 개발에 1조 4,054억 원, 기술 개발에 9,108억 원이 편성되었다. 특히, 북핵·미사일 대응 관련 사업은 향후 국방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건비 증가율은 8.2%로 매년 5% 내외의 증가율에서 대폭 상승하였다.
국정과제인 병 봉급 인상, 병력 감축에 따른 간부증원(부사관 2,479명 증원, 장교 85명 감축) 소요가 주요인이다. 병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30%에서 2022년 50%까지 올리기 위해 병장기준 봉급을 216,000원을 405,700원으로 인상하였다. 군무원은 2017년 13명을 증원하였으나, 2018년 490명(정비·사이 버·의무인력)을 증원하였다.
전력운영사업비의 증가율은 2.0%로 낮아 긴축 편성되었다. 다만 국정과제와 장비유지비와 같은 필수 소요는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다. 2018년 장비유지비 증가율은 7.5%이다.6) 장비유지비는 향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과 장비 첨단화를 고려한 규모가 확보되어야 한다. 군사시설은 그간 신축 중심의 투자에서 유지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시설유지비는 군 시설 중 30% 이상이
3)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p. 124-129.
4) 인건비는 16조 2,116억 원, 전력운영사업비는 13조 4,262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3조 5,203억 원이다.
5) Kill Chain 전력은 425사업, H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R&D) 등이며, KAMD 전력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철매-Ⅱ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이며, KMPR 전력 은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HH-47D 성능개량 등이다.
6) 최근 5년간(2014~2018년) 장비유지비 증가율은 신규 첨단무기가 증가함에 따라 6.9%이다. 성과군수기반(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예산은 2011년 369억 원, 2017년 2,651억 원, 2018년 4,031억 원이 그 증가 율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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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넘어선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2017년 3,387억 원에서 4,098억 원으 로 21% 대폭 증액하였다.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의해 2018년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주한미군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는 3,710억 원, 군사 시설 개선 4,443억 원, 군수지원은 1,449억 원이다.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 정의 유효기간이 2018년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는 한·미 양국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한국군의 해외파병(2017.12.7. 기준) 국가는 12개국이며 인원은 1,093명이다.7) 2018년 해외파병 예산은 443억 원이다. 해외파병 부대는 레바논 동명부대, 소말리아 청해부대, UAE 아크부대 등이다.
특별회계에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가 있다. 2018년 국방군사시설 이전 예산은 5,674억 원이고, 주한미군기지이전 예산은 5,641억 원이다.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은 부대이전 시설사업과 국방 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 1호)에 의해 추진하는 부대개편 시설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① 평택기지이전사업(YRP)8), ②연합 토지관리계획(LPP) 사업, ③ 평택지원사업, ④ 반환 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 ⑤ 기타 이전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사업 진도는 2018년 말 96.3% 목표이며, 2023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예산 정책 주안점
이제 2018년 한국국방예산을 준거점으로 국방예산 정책 주안점을 국방예산 규모, 재원배분, 핵심 국정과제 추진, 효율화 차원에서 살펴보자.
첫째, 국방예산 규모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안정 적이어야 한다. 2018년 국방예산 증가율이 가능한 중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작성한『2019∼2023 국방중기계획안(2017. 12. 27)』의 중기 재원 연평균 증가율은 7.5%이다.
둘째, 전력운영사업비는 방위력개선비, 인건비와 연계하여 적정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9) 2018년 국방예산은 인건비와 방위력개선비에 대해 투자 중점을 두어, 불가피하게 전력운영사업비를 긴축 편성하였다. 단기간 전력 운영사업비의 긴축은 가능하지만, 장기간은 쉽지 않다.
셋째,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국방개혁 2.0 추진에
7) 해외파병 인원은 UN PKO 643명, 다국적군 311명, 국방협력(UAE 아크부대) 139명이다.
8) 단,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제외된다.
9)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연평균 증가율은 4.7%, 방위력개선비 8.1%이다.
『2019~2023 국방중기계획안』에 따르면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인건비 5.1%, 전력운영사업비 6.5%, 방위력개 선비 1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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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병력구조 및 부대구조 개편은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조기 구축의 목표 수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부대구조 개편은 개편 필수전력을 적기에 전력화해야 한다. 상비 병력 50만 명, 병 복무기간 단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병력구조 개편은 병력 수급 전망, 간부 규모, 부사관 증원의 계급 구조, 현역과 민간인력 대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력 증원을 위해서는 인건비 뿐 아니라 군사시설비, 교육훈련비, 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비용(full cost)을 파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 효율화는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재정개혁 과제로 미래정원 설계에 따른 인력운영 효율화, 군사시설 이전사업 효율화, 무기체계 획득 시 운영유지비 분석체계 정립과 같은 주요 과제를 식별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으로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전력획득사업의 ‘소요-계획-편성-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