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주택계획 및 시사점

머리말

주택정책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고, 정책 구상에서 시행, 그 리고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택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주거종합계획¹⁾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데,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이 수립된 2013년 이후 현재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수정 및 보완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공공성 을 강조하는 싱가포르의 주택부문 장기 계획수립 체계와 장기 계획내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싱가포르 주택부문 장기 계획

싱가포르 마스터 플랜은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가 수립하는 장기 계획으로 1958년 처 음 수립되었으며, 이후 1980년, 2003년, 2008년, 2014년의 총 5회에 걸쳐 발표되었다. 주택, 경제, 여 가, 정체성, 교통, 공공공간 등 6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이 중 주택부문에서는 ‘좋은 주거환경과 다양한 주택 선택권’이라는 목표 아래 주택시장,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확보, 삶의 질 개선, 커뮤니티 강화 등 4가지 측면에서 ① 다양한 입지에서의 더 많은 선택권, ② 친환경적 생활, ③ 편

싱가포르의

주택계획 및 시사점

변세일│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email protected]) 방보람│국토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오민준│국토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1) 2016년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에서 주거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함.

리한 편의시설 이용, ④ 정체성 강화라는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 이러한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주택부문의 장기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전략 ①: 다양한 입지에서의 더 많은 선택권

도심, 도시 근교, 역사적 문화유산, 수변, 녹지 근교 등 다양한 입지에 주택을 공급 하여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들을 위해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전원생활을 원하는 가구, 부모와 가까이 살기를 원하 는 신혼부부, 이주를 원하는 주민 등 다 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며, 다양한 입지 에 주택을 공급한다.

□전략 ②: 친환경적인 생활

마스터 플랜에서는 최근 인구구조의 변 화, 다양한 주거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친환경적 주거환경에 기 반한 친환경적인 생활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전략으로는 자연과 닿아 있는 주거생활, 지속가능한 주거생 활 등이 있다. 자연과 닿아 있는 주거생 활 전략에서는 주거단지 내 녹지축 조성, 고층 건물 내 중간층 전체 혹은 옥상 내 녹지 조성 등을 통한 녹지 접근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주거생활 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주 거부문의 에너지 절감, 신재생 에너지 접 목, 빗물의 효율적 활용 등의 방안을 제 시한다.

<그림 1> 선택할 수 있는 입지유형

도심

근교

문화 유산

녹지 수변

출처: https://www.ura.gov.sg/uol/master-plan/View-Master-Plan/master-plan-2014/

master-plan/Key- focuses/Housing,

<그림 2> HDB가 공급한 펀골(Punggol)의 에코타운(상)과 조감도(하)

출처: HDB 2017, 16.

출처: http://www.hdb.gov.sg/cs/infoweb/about-us/history/hdb-towns-your-home/

punggol 해외동향 해외리포트

로는 일상의 편리성,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 원스톱 허브 창출 등이 있다.

편리한 주거환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으로, 거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 용하는 편의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설계하여 일상의 편리성을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또 한 부족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편의시설 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여러 편의시설을 같이 입지시키 는 원스톱 허브의 건설계획을 수립한다.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주거서비스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고령자를 대 상으로 한 데이케어센터, 의료시설, 여가 및 문화 활동 센터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인 고령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대 간 통합을 위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적 활동 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 ④: 정체성 및 소속감 강화

싱가포르 마스터 플랜의 네 번째 전략에서 는 주변 환경에 대한 자부심과 활발한 사 회적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 소속감 및 정 체성 강화를 목표로 제시한다. 지역의 역 사 · 문화적 정체성과 개성을 살리고,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여 커뮤니티 소속감을 강 화시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전략으로 도시

심장부 재창조(Remaking Our Heartland: ROH) 프로그램 추진, 공공공간의 확대 등이 있다. 도시 심장 부 재창조 프로그램은 HDB(The Housing & Development Board)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 내 역 사 · 문화적 가치가 있는 몇몇 지역을 선정, 재생하여 역사적 정체성과 개성은 유지하되, 활기 넘치는 새 로운 주거공간 및 생활공간으로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커뮤니티 내 사회적 정체성 강화와 사회 통합을

<그림 3>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향상된 주거환경 설계(안)

어린이집

공원

마켓 상가

커뮤니티센터 스포츠시설 학교

식료품점

출처: https://www.ura.gov.sg/uol/master-plan/View-Master-Plan/

master-plan-2014/master-plan/Key- focuses/Housing,

<그림 4> ROH 프로그램을 통한 거주민 간 유대감 강화

출처: HDB 2017, 18.

위해 노점상 거리 및 시민 광장, 이벤트 공간 등 커뮤니티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공공공 간 확보를 추진하게 된다.

장기 계획에 기반한 구체적인 주택정책 집행

HDB(The Housing & Development Board)는 싱가포르 국토개발부 산하의 공 공기관으로 싱가포르의 주택 및 도시개발 을 담당하고 있다. HDB는 URA가 수립한 마스터 플랜 중 주택부문 장기 계획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주택공급 및 도시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실제 건설 및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HDB는 싱가포르 전역에서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 도 지속적으로 신규 주택건설 및 기존 주

택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60년 2월 1일 설립된 이래 HDB가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 해 온 결과 현재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HDB가 공급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HDB는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정부지원, 금융대출 등으로 충당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주택건설 및 공 급, 정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DB는 정부로부터 주택개발 및 모기지 자금을 일부 지원 받고, 일부는 은행 등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건설, 임대료 지원 및 주택자금대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대출가구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주택판매 수익, 임대료 수익 등을 통해 정 부나 금융기관이 대출 받은 자본을 상환한다.

최근 싱가포르의 주택 및 도시개발 방향

싱가포르에서는 URA가 주택부문의 장기 계획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 HDB가 마스터 플랜에 따른 구 체적인 주택 공급 및 도시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HDB의 최근 주택 및 도시 개발 방향은 싱가포르의 구체적인 주택 및 도시개발 방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HDB 사업의 무게중심이 신규 주택 공급에서 기존 주택 개보수 및 주거환경 향상 등 도시재생 사업으 로 이동하고 있지만 기존부터 이어져온 주택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실

<그림 5> HDB Flat에 거주하는 인구수

(만 명) 330 325 320 315 310 305 300 295 29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주: 연도는 재정연도(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료)를 기준 으로 하였음.

출처: https://dat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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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HDB의 신규 주택 공급실적이 1980~1990년대에는 30만 호 내외였으나, 2000년대와 2010~2015년에 는 10만 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하는 등 신규 주택 공급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HDB는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향으로 주거환경 향상과 주택개보수, 지속 가능성 확보,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거환경 향상과 주택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와 노후화된 시설개선 사업부터 노후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포괄한다. 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블록 거주

1976~1980 137,670 130,981 6,689 1981~1985 200,377 189,299 11,078 1986~1990 121,400 119,708 1,692 1991~1995 99,557 98,994 563 1996~2000 158,621 157,919 702 2001~2005 55,515 55,135 380 2006~2010 30,069 29,935 134 2011~2015 97,235 96,991 244 출처: https://data.gov.sg/

출처: HDB 2017, 2.

<그림 7> HDB의 사업 구조

출처: HDB 2017, 5.

<그림 8> HDB의 주택공급 실적

출처: HDB 2017, 8.

5 3 1

6 4 2

8

7. 자본적 지출(FLAT 수선/보수 등) 8. 판매대금

5. 중앙적립기금(CPF)을 활용하여 Flat 구입비용 지불 후 월별 상환 6. 주택대출

3. 채권/대출 4. 상환 1. 주택개발비용 융자,

주택금융 융자, 정부 보조금 2. 상환

정부

공공주택제도에서 지정한 수급권자 자본시장/

금융기관

공공주택 판매

7

Legend Completed Under Construction HDB Development Boundary

Map of Singapore

Scale Kilometres

0 5

N

1991 - 2000 1960 - 1970

2001 - 2010 1971 - 1980

2011 - 2015 1981 - 1990 주거용

상업용

256,913 117,225

241,343

309,007

96.991**

85.070**

514 1,265^#

3,444

10,146

12,770*

244 321,777

Total

97,235 Total 251,489

Total

85,584 Total 120,669

Total

258,178 Total

민을 블록 단위로 신규 주택단지에 입주시킴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동시에 커뮤니티도 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시행한 다. ‘지속가능성 확보’는 주로 환경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빗물 재활 용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골 자로 하는 에코타운 개발 등의 방 안을 포함한다. ‘커뮤니티 활성화’

에서는 계획단계에서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이 주민 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적절한 사회적 혼합(Social Mix) 등을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시사점

싱가포르는 자가촉진정책을 중심으로 자가에 거주하기 어려운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토지가 국공유지여서, 우리나라처럼 국공유지가 희소한 경우 싱가포르식 주택공급 시스템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장기 계획에 기반하여 주택 정책을 집행하고, 여러 공공기관이 해당 계획을 유기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주택정책 수립 시 단순히 공급물량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까지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 마스터 플랜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인 화합과 통합에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주거지 조성 시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HDB의 구체적인 사업방 향에서도 주거환경 향상과 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주택 보급과 관련된 모범적인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도 주택의 수급과 관련된 사항을 넘어 재고주택의 관리, 친환 경주택의 보급 확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기반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 한 시설과 서비스 공급방안 등이 포함될 필요성이 높다.

<그림 9> HDB의 에코타운 개발: water front city 모형

참고문헌

HDB. 2017. Public Housing in Singapore: Fulfilling Dreams, Building Homes, Creating Communities. Singapole: HDB.

HDB 홈페이지. http://www.hdb.gov.sg.

싱가포르 마스터 플랜 2014 홈페이지. https://www.ura.gov.sg/uol/master-plan/View-Master-Plan/master-plan-2014/master-plan/Key-focuses/

Housing.

싱가포르 정부데이터 홈페이지. https://dat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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