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엔화 발행 관련 검토회 6월 중 출범
□ 3대 초대형은행*(M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및 통신사 등이 참여해 디지털화폐와 전자화폐 상호이용을 논의하는 검토회가 2020.6월 중 출범 하는 바, 同 검토회는 2020.6월-9월간 1-2회/月 연구회를 개최해 2020년 가을을 목표로 정부 및 일본은행에 법률 및 제도 등 환경정비를 촉구하는 제언을 마련할 방침임.
* △미즈호은행: 지방은행 등과 연계해 송금 및 QR코드 결제에 사용 가능한 ‘J코인페이’ 발행, △미 쓰비시UFJ: 독자 디지털화폐 ‘coin(MUFG코인)’ 발행 검토 중
ㅇ (배경 및 의도) 금번 新검토회 출범 배경에는 중국의 ‘디지털위안화’
조기발행 추진 및 FB ‘리브라’에 의한 각국 통화 지위 위협 우려가 확산 됨에 따라 일본에서도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화폐 발행 조기 검토를 요구 하는 목소리가 고조되었기 때문
※ 자민당 금융조사회는 2020.5월 말 발표한 제언안에 ‘정부 및 일본은행이 하나가 되어 구체적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며 디지털엔화의 실증실험 개시를 요구
- 상기 관련, 디지털엔화의 과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 써 향후 선보이게 될 서비스 및 시스템의 방향성을 민간 주도로 제시하 겠다는 의도로(요미우리), 캐시리스 결제 이용자 급증으로 경쟁이 심화되 는 가운데 주도권을 확보해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고객층을 확대해 나갈 계획(닛케이)
ㅇ (조직 구성) 新검토회에는 인터넷이니셔티브(IIJ) 관련회사인 ‘DeCurret’
를 주축으로 3대 초대형은행 및 JR동일본, 통신 및 유통분야 대기업 등 약 10개사가 참여할 전망이며, 일본은행 간부 출신이 좌장을 맡고 일본은 행 및 재무성, 금융청 관계자가 옵저버 형태로 참여
- 국내 디지털결제 현황 및 블록체인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디 지털엔화 도입 시의 은행 및 결제업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
ㅇ (기대 효과) 일본에서는 ‘suica(JR동일본)’, ‘페이페이(SB)’, ‘J코인 (미즈호은행)’등 캐시리스 결제가 난립해있는 반면 모든 결제서비스에 대응 가능한 매장이 없고 他서비스 이용자 간 송금이 불가하나, 일본은 행이 발행하는 디지털엔화는 모든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송금 대응 가능성도 높아 결제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비트 코인에 비해 신용도가 높아 거래 활용이 용이
※ 일본은행은 2020.1월 ECB 및 영란은행 등과 디지털화폐 조사 및 연구를 위한 그룹을 설립했으 며, 2020.2월 일본은행 내 연구팀 마련
ㅇ (과제) 디지털엔화 도입으로 민간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가 대출이 어려 워 질 것이라는 지적도 부상한 바, 이는 투자를 정체시키고 경제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거래내역 등 일본은행의 방대한 개인정보 보유 가능성을 감안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디지털약자인 고령자 대응도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