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정 책,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관계
그 기원과 양면성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정책,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관계
- 목차 - 1. 경제개발계획의 기원과 배경 2. 독재와 민주화, 경제성장
1. 경제개발계획의 기원과 배경
- 목차 -
1) 독재자도 권력 유지를 위해 백성을 의식한다 2) 이승만-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그 배경 3) 박정희 정권 경제개발계획의 양면성
1) 독재자도 권력 유지를 위해 백성을 의식한다
•
한때 한국이 주목받았던 이유
▫ 경제성장의 성과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맞물려 부각
경제성장률 수치만 부각되었음
▫ 빠져 있는 중요한 질문
한국은 ‘왜’ 전후 독립국 가운데 두드러진 지속적 경제성 장을 했는가?
1) 독재자도 권력 유지를 위해 백성 을 의식한다
•
만물은 변한다
▫ 분단 후 40 여년, 전쟁 후 30여년 만에 민주화가 제도화된 한국
▫ 민주화란? 깨닫지 못하던 것을 점차 문제의식으 로 삼는 과정, 예: 노동, 여성에 대한 인식 등
▫ 따라서 민주화의 영역은 끝이 없음
물론 자신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모순되는 경우도, 그 경우 변화를 거부하기도 함
그렇지만 만물은 변화한다는 것이 상식
1) 독재자도 권력 유지를 위해 백성 을 의식한다
•
상호작용의 중요성
▫ 예: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수도 수업준비를 열심히 안 하게 됨
한쪽만 우수하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님
•
국가 차원에서 상호작용
▫ 권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방법
강제적 진압: 민주화 수준이나 주권의식이 약할 경우
타협: 구성원의 의식이 높아지고 민주화가 될 경우
1) 독재자도 권력 유지를 위해 백성 을 의식한다
•
유항산 유항심有恒産 有恒心
▫ 동서고금의 권력 유지를 위한 진리
•
어느 사회나 권력-민은 상호작용
▫ 그 시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권력자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라도 기반을 마련하거나 민에게 조건 제시
▫ 고려 말 이성계와 과전법
▫ 근대 권력자의 수법: 산업화와 권력의 정당성
북한 1970년대 이전까지 산업화에 성공? 김일성은?
2) 이승만-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그 배경
•
1950 년대에도 경제는 성장
▫ 국민의 근로정신과 미국 원조
▫ 이승만 정부, 초기부터 물동·부흥계획 작성
▫ 한계: 기획처, 부흥부의 역할
기본목표를 수립한다기보다 재건계획안을 모으는 수준
집행력도 높지 않았음
재원의 원조 의존도가 높음
2) 이승만-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그 배경
•
원조와 종속경제
▫ 대부분 원조에 의존
‘한국경제부흥계획’(1954) 소요자금 중 81%가 원조자금
▫ 한-미 정부 갈등의 원인
한국: 원조물자는 ‘시설재’ 중심이어야 한다!
미국: 원조물자는 ‘소비재’ 중심이어야 한다!
2) 이승만-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그 배경
•
정부는 언제부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했을까? – 배경
▫ 계기: 1956년 정부통령 선거(조봉암 220만 표)
신익희 후보 사망으로 후보가 없던 민주당이 “차라리 자유당을 찍으라”고 할 정도였는데도 다득표
계획경제와 부정부패 척결 등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
▫ 자유당이 기겁!
‘경제개발 3개년계획’ 확정(1959.12.31)
중소기업과 농업진흥을 포함
1960년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채택
2) 이승만-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그 배경
•
경제계발 3개년계획의 의의
▫ 이전 계획과의 차이점
이승만 정부가 적극성을 가짐
부흥계획이 아닌 ‘개발’ 계획
▫ 종합계획의 모습
인구, 소득, 취업자, 노동생산성 등 증가율을 종합해 설정한 목표경제성장률(연평균 5.2%) 달성을 목표
사람·물자·금융 등 모든 자원에 대한 조사
▫ 나름의 균형성장론: 1차산업 투자가 절반 이상
▫ 4.19 민주항쟁으로 실행되지 못함
2) 이승만-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그 배경
•
경제개발계획안의 입안배경
▫ 전후 국민의 민주의식이 깨어남
▫ 변화된 국제환경: 미국의 무상원조→유상차관
미국의 대한원조 약 4억(1957)→약 2억(1959) 달러
▫ 사실은 때늦은 정책
다수 전후 독립국(인도, 파키스탄, 인니 등), 이미 시행
▫ 북한의 ‘호언장담’
전후 연평균 20%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사회주의 완수”를 자신 있게 선언(1958)
2) 이승만-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그 배경
•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 이승만 정부 말기와 연결
▫ 민주적 자립경제 수립과 반독점 지향
▫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요강’
1961년 초부터 실행에 옮겨짐
수입대체공업화+수출지향적공업화 결합된 자립경제 지향
국민을 경계하면서도 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 박정희 정권과도 연결됨!
3) 박정희 정권 경제개발계획의 양면성
•
박정희정권 경제정책의 대내외적 배경(1)
▫ 양질의 노동자군 존재
50년대 중반 이후 농지개혁, 교육열 등으로 배출
‘생활’ 향상을 통한, ‘의식’의 발전 제어
▫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케네디 정부 출범, 1961)
기존 군사원조를 경제개발원조로 전환
후진국 개발에 미국의 개입 원칙
효과적인 대소련 봉쇄정책을 위한 것
장면 정권은 흡족한 파트너였을까?
3) 박정희 정권 경제개발계획의 양면성
•
박정희정권 경제정책 의 대내외적 배경(2)
▫ 한일국교 정상화의 문제
일본: 당시 다시 대외진출 모색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일 본 중심의 경제적 수직질 서
박정희 등 쿠데타 세력: 한
일 국교정상화를 시도 * 사진: 쿠데타 당시 박정희 출처: 위키피디아
3) 박정희 정권 경제개발계획의 양면성
•
박정희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의 방향
▫ 고리채 정리 등 농촌안정, 실업, 중소기업, 부정 축재 문제 해결 등을 제시
▫ 민주적·민족적 국민의식의 철저한 억압
▫ 동시에 ‘애국심’으로 국민을 체제에 순응
▫ 미국의 의도 충족
▫ 북한 경제의 성장 의식, 부족한 권력 정통성 메 우기
3) 박정희 정권 경제개발계획의 양면성
•
박정희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
▫ 종합경제제계획안 확정(1962)
내자를 통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균형성장계획안 마련
▫ ‘보완계획’(1964)
외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수출지향적 성장정책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
3) 박정희 정권 경제개발계획의 양면성
•
1960~70 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자금원
▫ 외화
국내저축
미국의 차관
한일협정에 의한 일본 차관과 ‘독립축하금(배상금)’
베트남 파병과 중동 건설붐
3) 박정희 정권 경제개발계획의 양면성
•
60~70 년대 경제성장의 근간: 국민의식 성장
▫ 민주적·민족적 국민의식
탄압이자 흡수의 대상
“잘 살아보세”
▫ 국민의식의 ‘흡수’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국민투표(1972.11.21)
결과: 투표율 91.9%, 찬성율 91.5%
▫ 권력-민 사이의 ‘원하지 않았던’ 피드백
* 유신 이후 사용된 박정희의 공식 초상화
출처: 위키피디아
1. 경제개발계획의 기원과 배경
•
결론
1) 어디에나 권력의 일방적 통치는 있을 수 없음 2) 이승만 정부는 1956년 정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민을 의식해 경제개발계획을 세움
3) 경제개발계획은 장면 정부를 거쳐 박정희 정권 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국민과의 ‘원하지 않던’
피드백 과정이 존재
2. 독재와 민주화, 경제성장
독재였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다?
2. 독재와 민주화, 경제성장
- 목차 -
1) 박정희 독재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다?
2)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진 유신
3) 북한의 체제논리와 비슷한 박정희 찬양논리 4) 先경제성장, 後민주화?
5) 민주화 없는 경제발전은 없다 6)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의 ‘신화’
7) 주권국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전제조건
1) 박정희독재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다?
•
"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60년대 노랫말)"
▫ 근대화=산업화, 근대화≠민주화
▫ '근대주의'에 불과했음
•
경제성장=독재체제의 성과?
▫ 병영식 동원체제의 효과는 있었음
▫ 궁극적으로 '독재'는 리더십과 자원배분에 비능 률적(예컨대 부패!)
▫ 개발독재가 경제성장에 효율적이었다는 증거 없음
1) 박정희독재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다?
•
지속적 경제성장은 결국 민주화가 담보함
▫ 1990년대 한국 경제
▫ 비교: 대만, 싱가폴
•
개발독재론=>오리엔탈리즘적 발상
▫ 자기들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비서구에서 예상과 달리 뭔가 보여준 것에 대한 반응이기도
▫ 독재체제의 합리화
▫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 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 이들이 이야기한 것!
2)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진 유신
•
유신체제와 국민의 수용
▫ '수용'이라는 측면도 다소 존재
▫ 군사정권의 양면정책(일면 탄압, 일면 흡수)의 결과
▫ 당시 국민은 주권자보다는 '거민居民'의 수준
2)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진 유신
•
국민, 유신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나?
▫ 긴급조치 9호 기간(75~79)의 언론만 보면 그러함
▫ 유신체제의 붕괴: 부마항쟁(1979년 말) 때문
차지철, “백만 명을 깔아뭉개도 좋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
2)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진 유신
•
60~70 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그 이면
▫ 이면
수출·내수공업의 이중구조
독점강화, 외채누적, 무역적자 급증
▫ 성장
높은 경제성장률(연평균 8.9%)
1인당 GNP의 급증(21배)
▫ 의미와 효과
절대궁핍에 시달리던 형편이니 성장률은 높을 수밖에
강력한 반공의 보루이자 90년대 자본주의의 승리 상징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민의 저항 으로 무너진 유
신체제!
3) 북한의 체제논리와 비슷한 박정희 찬 양논리
•
자칭 ‘보수’의 박정희 향수
▫ 절대적 궁핍에서 벗어났으니 독재는 부차적!
▫ 심지어 독재는 ‘필수적’이었다?
•
이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 북한도 한 때 독재로 경제성장!
▫ 북한의 경제성장이 멈춘 이유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시점과 비슷
▫ 독재라는 점에서 박정희와 김일성은 다른가?
참조: 대형교회 목사의 목사직 세습은?
3) 북한의 체제논리와 비슷한 박정희 찬 양논리
•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북한 사람 장군님께서 친히 하사하신 ~ (이하 생략)
남한의 자칭 ‘보수’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아니었 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이하 생략)
3) 북한의 체제논리와 비슷한 박정희 찬 양논리
•
경제발전≠박정희 개인 의 치적
▫ 수많은 생명과 노동자들 의 피땀
▫ 박정희 개인의 친일행적, 유신독재, 인권탄압은?
•
그 수준을 넘어서야 지 속적 경제성장이 가능!
* 만주군 장교 시절 박정희
3) 북한의 체제논리와 비슷한 박정희 찬 양논리
•
극복해야 할 과거
▫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탄핵 대상, 이승만
4월 혁명으로 하야
▫ 박정희 대통령: 한국 경제의 기초를 닦았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쳤던 독재자
부하의 손에 사살되었음
▫ 국가의 정통성은 구성원이 만들어 가는 것
▫ ‘영웅’ 사관을 지양해야 한다
북한의 ‘정통론’도 일종의 ‘영웅’ 사관
3) 북한의 체제논리와 비슷한 박정희 찬 양논리
•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모순
▫ 대한민국의 ‘정통성’ 운운
▫ 모순: 그들의 역사관(사실상 식민사관)에 따르 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거나 태어 날 필요가 없는 나라
▫ 앞뒤가 없는 주장!
4) 先경제성장, 後민주화?
•
先 경제성장, 後민주화?
▫ ‘순서’가 정해져 있다며 이승만-박정희 미화
▫ 엄청난 억지!
▫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사실 민주화에 관심이 없 거나 적대적 자체!
국가·지배계급·구성원이 이 순서에 따라 과제를 선택 했는가?
1970년대까지 구성원들이 자본축적을 위해 민주화 과 제를 미루었나?
▫ 작위적이고 비현실적!
4) 先경제성장, 後민주화?
•
반론1: 박정희의 사례
▫ 10년 동안 경제성장하니, ‘민주화’?
▫ 오히려 그 반대!
3선개헌(1969)
유신체제 확립(1971): 체육관 선거
•
반론2: 파이가 커지면 분배가 가능하다?
▫ ‘파이’ 크기의 기준은?
▫ 부자들이 기부하면 ‘뉴스거리’가 되는 사회
▫ 권력과 돈: 부자간에도 나눠 갖기 힘듬
4) 先경제성장, 後민주화?
•
민주화의 과제
▫ 돈과 권력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이 필요!
▫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음
•
가능한 재반론
▫ “분배부터 하면 어떻게 파이를 키우느냐?”
당시의 사회 수준에 비례하는 것
•
반론3: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같이 가는 것
4) 先경제성장, 後민주화?
•
반론3: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같이 가는 것
▫ 1970년대의 지배논리
낮은 민주화 수준, 낮은 생산력 수준에 기초한 것
▫ 전태일의 분신
대단한 요구였을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 “북괴의 남침위협론”, “먼저 파이를 키워야 한다”
군사정권과 재벌의 논리였지만, 대중적으로 수용!
▫ 꿈도 꾸지 못했던 노조 결성
1987년 이후에나 가능했음
5) 민주화 없는 경제발전은 없다
•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의 의미
▫ 전후 경제 복구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사회구성원에게 동의와 자 발성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
▫ 사회적 탄력성: 분단국가체제 지양과 상이한 이해관계 포용
▫ 즉 “민주화=생산성”
5) 민주화 없는 경제발전은 없다
•
민주화의 생산적 측면
▫ 노동자들이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 제기
▫ 그래야 기업가들도 문제를 느낌
▫ 기술과 생산성을 높이는 다른 방안을 생각
▫ “민주화 순응+생산력 향상”, 함께 가는 것
5) 민주화 없는 경제발전은 없다
•
남북 경제력 역전의 이유
▫ 민주화 역량의 차이
▫ 북한은 남한보다 일찍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자부 했지만 1970년대 이후 지속하지 못함
▫ 민주화 부정→어떤 논리로 북한을 비판할까?
▫ 자원동원의 민주화와 투명성→인적·물적 생산성↑
•
“ 끊임없는” 민주화의 연속이 필요!
▫ 북한·남미의 사례를 되돌아보자!
6)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신화’
•
월러스틴(I. M. Wallerstein)의 근대 인식
▫ ‘기술의 근대성’
▫ ‘해방의 근대성’
▫ 박정희식 근대화는 전자만 획득!
▫ 천민자본주의 그 이상이 아님
6)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신화’
•
현대 사회과학 이론
▫ 밝히지 못한 점
단순한 시장논리, 법적 제도화와 경제성장은 비례한 다는 점
▫ 분명히 밝힌 점
부패 정도가 낮을수록 정치적 자유 정도가 높음
소득 분배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은 높음
지니계수로 추정한 소득분배와 1인당 국민소득의 연 평균 성장률이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다
6)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신화’
•
‘ 고도성장’≠민주화운동의 기반
▫ 비판
60~70년대 경제성장률 수치≒50년대, 80년대 이후
1987년(민주화의 시작) 이후에는 경제성장 안 했나?
민주화운동이 질적으로 발전한 1980년대에 와서 비 로소 ‘경제성장’을 넘어 ‘경제발전’을 생각하게 됨. 민 주화 압력 때문에 가능.
6)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신화’
* 박정희 시기가 수치상 두드러진 것은 아님
* IMF 위기를 안고 집권한 김대중 정권기에 비하면, 경제상 황이 너무 열악해 투입 즉시 산출효과를 낼 수 있던 박정희 정권기는 오히려 초라해 보일 정도
6)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신화’
•
무역수지 측면에서 박정희-김대중 비교
▫ 박정희정권기: -233억 달러(적자)
▫ 김대중정권기: +846억 달러(흑자)
▫ 과장된 박정희 ‘신화’
•
‘박정희 신화’의 토대
▫ 1990년대 말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시작
▫ 근거 없는 ‘신화’의 시작
▫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 지도 같은 맥락!
7) 주권국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전제 조건
•
해방 후 한국의 경제성장의 뿌리
▫ 기나긴 민주화투쟁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의 정 치적 제도화
▫ 생산력과 민주화의 순환논리 정착
▫ 국가주권이 회복된 뒤에 가능했던 것
▫ 대외종속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주화역량과 상호작용한 것이 경제성장의 뿌리
7) 주권국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전제 조건•
국가: 불가피한 전제조건
▫ 구성원에 복지 제공
▫ 다양함 속에 통합을 목표로 하는 민주화가 정착 되어야 경제운영도 효율적으로 됨
▫ 현재 한국경제의 한계
민주화 내용과 수준이 여전히 유산층에 제한
경제발전도 분명한 한계 존재
•
민주화 확대의 필요성
▫ 정치제도적→사회경제적 →문화적 →동북아시 아라는 국제적 차원으로!
2. 독재와 경제성장
•
결론
1) 지속적 경제성장은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담보될 수 있음!
2) 한국의 사례가 대표적
3) 북한은 민주화 결여로 지속적 경제성장 못함
4) 先경제성장, 後민주화 논리: 비현실적 비상식적 도식 5) 박정희정권기 경제성장율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님
6) 민주화는 주권국가의 성립과 국민과의 ‘원하지 않던’ 피드 백 과정에서 더욱 발전
7) 민주화의 영역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함!
•
참조문헌
강광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강만길 엮음,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교과서포럼, 『경제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두레시대, 2006.
기미야 다다시, 『박정희 정부의 선택 :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후마니타스, 2008.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선인, 2008.
김기승, 「민주당정권의 경제정책과 장면」, 『韓國史學報』 7, 1999.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갈무리, 2006.
김수행 외 지음, 『박정희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 : 국제적·국내적 계급관계의 관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박태균, 『원용과 변용 :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역사비평사, 1999.
太田修, 『한일교섭 : 청구권문제 연구』, 선인, 2008.
이병천 외 지음,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창비, 2003.
이완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장문석 외 지음,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2006.
전재호,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2005.
정진아,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07.
정태헌,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성찰』, 선인, 2007.
정태헌, 『문답으로 읽는 20세기 한국경제사』, 역사비평사, 2010.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정성화 외 지음, 『박정희 시대와 한국 현대사』, 선인, 2006.
최상오, 「한국의 경제개발과 미국, 1948~1965 -경제계획과 공업화정책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37, 2005.
한국정치연구회,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1998.
Wallerstein Immanuel(나종일·백영경 역),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창작과 비평사,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