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이민법 중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주요 내용
2. 2015년 1월 시행된 개정 노동법률 주요 내용 – 비정규직 관련 규정 중심으로
주남아공 대한민국 대사관 & 남아공 한인회 주관
일시: 2015년 11월 14일 장소: 요하네스버그 한인 천주교회
작성자: 변호사 서광옥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규정 제정 배경
배경 – 미성년 인신 매매 방지.
내무부 주장: 2013년 30,000명 의 미성년자 매매.
국회대정부질문에 답변: 23 cases (2012-2015).
인신매매-보통 불법적 방법 사용
출입국관련 미성년자란?
1. 미성년자: 이민법상 18세 미만.
2. 적용 대상: 모든 미성년자 (남아공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행후 영향 및 개선 방향
1. 시행: 2015년 6월 1일
2. 관광 산업 지속적 손실: 3. 2015년 6월 : Statistics South Africa 13% 감소 (130, 410명에서 113 689) 그중 중국관광객 28.4% 감소로 최대.
3. 대략 R7.51bn 손실 예상 (1인당 – R13,000 평균소비) 4. Airlines Association of Southern Africa: 2015 년 6-
8 월 전년도 대비 44% 미성년자 출입국 감소.
내각 결정 (Cabinet decision)
부통령 감독하에 관광부와 내무부간 이민법시행령 부처간 조정 결정에 대해 2015년 10월 21일 내각회의에서 수용.
미성년 출입국 관련 개선 주요 내용
(1) 미성년자 출입국시, 부모 동의서 (parental consent affidavit) 기간을 6개월로 연장.
(2) 비자가 필요한 경우, 비자 신청시 출생증명서, 부모 동의서 등을 제출.
(3) 비자가 필요없는 경우, 기존 요청된 자료 제출을 앞으로 면제한다는 내용.
향후 3개월 이내 개선 계획
OR Tambo, King Shaka, Cape Town 공항에 Biometrics 설치.
중국, 인도, 러시와 같은 국가에 Accredited Tourism Company Programme 시행.
장기 Multiple Entry Visa (3개월-3년) 발급: 비지니스 또는 연구로 잦은 방문의 경우
학 생 들 의 해 외 여 행 시 교 장 의 허 가 서 한 을 부모동의서로 대체.
부모동의서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
향후 1년 이내 개선 계획
짐바브웨, UAE, 보츠와나에 Visa facilitation centres 설치.
러시아, 인도, 중국 등과 비자면제 협정 고려.
아프리카국가로부터의 잦은 방문객에 대해 10년 비자 발행 고려
UK, USA, Canada 또는 비자 발급이 엄격한 나라의 비자 보유자가 남아공 여행시 비자 요건 완화 고려.
최근 설치한 Sandton 에 이어서 향후 2개 Business Visa Facilitation Centres을 Durban과 Port Elizabeth 설치.
출생증명서 소지하지 않도록 미성년자 여권에 부모 인적사항
향후 1년이상 중장기 개선 계획
국제 공항에 pre-flight check system 설치.
Advance Passenger Processing systems 강화 및 개선.
비자 자동화 발급 및 입국허가 시스템 도입.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출입국 공통으로 지참 서류: Unabridged Birth Certificate ( 출생 증명서)
UBC 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는 ‘동등한 문서’
(Equivalent document), 즉, 미성년자 인적 사항 및 부모 인적 사항 기재된 문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한글 가족 관계
증 명 서 의 영 문 번 역 본 에 대 해 대 사 관
공증받은 원본.
출생 증명서
미성년자 출입국시 여권이외 반드시 Unabridged Birth Certificate (출생 증명서) 지참
2013년 3월 14일 이후 출생 미성년자로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 보유시 자동적으로 UBC 발행.
2013년 3월 14일 이전 출생 미성년자는 Home Affairs에 신청하여 발급 (R75, 부모 ID 및 자녀 ID 번호, 대략 3-8주 발행)
남아공 내무부 행정처리 지연으로 최소 여행 2개월전 발급 신청하여, 출입국 지연이나 거절의 불이익 방지.
가족 관계 증명서
Unabridged Birth Certificate 를 대신 - 영주권 취득 이전 자녀 출생, 또는 부모 임시 비자로 체류중인 경우.
UBC 발급이 안되므로, UBC를 대신하는 서류인 가족 관계 증명서 원본 (한글)과 영문 번역문을 작성하여 영사 공증을 받아, ‘해당 원본’을 지참.
공증 받은 가족 관계증명서 원본은 1회용이 아니라 계속 사용 가능함.
Certified copy 의미
원본 문서를 확인하고, 사본이 원본과 대조해서 동일함을 확인 서명받는 것. 즉 원본 대조필의 의미.
Commissioner of Oath, 출입국 관련 – 영사.
Certified copy 유 효 기 간 은 3 개 월 .
여권이나 ID 사본을 certify 받아도 3개월이
지나면 무효.
부모 동반시
“Unabridged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Certified copy; 또는
“ 가족관계 증명서 및 그에 대한 영문번역본”
원본.
한국 거주 미성년자가 남아공 입국시
영문 주민등록부 원본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 원본 (한글) 및 그에 대한 영문
번역본을 변호사 사무실 번역 공증 받아
입국시 제시.
부모 한분만 동반시
1.
“Unabridged Birth Certificate” 원본 또는 Certified copy;또는 “공증받은 영문 번역 가족 관계증명서 원본”.
2.
미동반 부모의 동의서 (Parental consent affidavit) – 남아공 내무부 양식 사용3. 부모 이혼시, 이혼 법원판결(court order) 사본 (certified copy) 또 는 미 동 반 부 모 사 망 시 사 망 증 명 서 (Death Certificate) 사본 (certified copy).
해당 문건이 한글인 경우: 영문 번역에 대한 영사확인 원본 지참.
부모 동의서
미성년자 해외 여행에 대한 미동반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이 허가하는 진술서.
Home Affairs 제공 양식 사용.
Affidavit 작성시 ID/여권사본를 첨부.
Affidavit 형태의 부모 동의서가 작성된 후
4 개월이내에 출국이나 입국해야 유효하며, 원칙
한번 입출국에만 사용하도록 했으나, 최근
부모가 한국 거주 경우
미성년자는 남아공 거주하는 반면 미동반 부모는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 부 모 동 의 진 술 서 ’ 양 식 을 인 터 넷 으 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한국 주재 남아공
대사관에 가서 미동반 부모가 서명 날인받아,
해당 원본을 남아공 거주지로 송부.
부모아닌 친척, 지인 동반시
1.
“Unabridged Birth Certificate” 원본 또는 Certified copy;또는 “공증받은 영문 번역 가족 관계증명서 원본”.
2.
부모 동의서.3.
부모의 ID/여권 사본 (certified copy).4.
미성년자 학교에서 단체 여행, 스포츠 출정 등에도 적용 – 현재 교장 승인으로 대체 예정.5.
양부모 사망시, Home Affairs의 DG의 동의서 지참.해외에서 입국시 한국 주재 남아공 대사관을 통해 DG 동의서 신청.
동반없이 미성년자 단독 여행시
1. 항공사: 5-14세, 15세 이상은 단독 여행 허용.
2. “Unabridged Birth Certificate” 원본 또는 Certified copy;
또는 “공증받은 영문 번역 가족 관계증명서 원본”.
3. “ 부모 동의서” – 부모 인적사항 포함.
4. 출국시 2-3 서류 지참.
5. 입국시 2-3 서류 및 (1) 남아공내 미성년자 수령인의
서한 (자유 약식으로 하되, 인적 사항 및 contact details
반드시 기재), (2) 미성년자 수령인의 ID/ 여권 사본
(certified copy).
2015년 6월 1일 이전 출국한 경우
6 월 1일이전 출국해서 4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귀국시 동 규칙이 적용됨.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규정 예외
1. 외 교 관 으 로 DIRCO 에 서 발 행 한 외 교 관 카 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로 모든 문서 대체.
2. VIPs – Protocol officer 영접하는 경우.
3. 미성년자 여권에 부모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 (예, 인도).
4. 비행기 환승 (direct transit)의 경우: 짐바브웨,
보츠와나, 스와지랜드 거주 교민으로 남아공을
경유하는 경우
여권 잔여 페이지
여 권 최 소 2 장 이 상 의 잔 여 페 이 지 [Regulations 2(1)(d)]
1. 영주권자나 임시 비자를 이미 취득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2. 비자기취득한 경우 1페이지 만으로도 유효함.
3. 1 페이지는 사증을 붙이고, 2페이지는 stamp를
하는 공간으로 요구됨.
2015년 1월 개정 시행된 노동법률
1.
노사 관계법 (Labour Relations Act, 66 of 1995.)
2.
근로 기본 조건법 (Basic Conditions of Employment Act, 75 of 1997)
3.
고용 평등법 (Employment Equity Act, 55 of 1998)
4.신규 법률: Employment Services Act, 4 of 2014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2015 년 시행된 개정 노동법의 주요 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강화.
2. 특히 연봉이 R205,433.30 (월 R17,120)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3. 개 정 노 동 법 시 행 은 2015 년 1 월 1 일 이 나
비 정 규 직 관 련 조 항 은 시 정 하 도 록 3 개 월
유예기간을 두어 4월1일 부터 발효.
비정규직 (비전형직) 유형
남아공 노동법상 비정규직은 3가지 유형:
1. 기간제 근로자 (Fixed-term employee)
2. 파견용역 근로자: Labour broking (Temporary employment services; TES-employee)
3. 시간제 근로자 (Part-time employees)
기간제 근로자
(1) 근로 계약의 종료가 특정한 사유의 발생에 달려 있는 경우:
보조금, 후원등으로 사업진행이 되다가, 더이상의 지원이 없으므로 인해 근로계야기 종료되는 경우 등;
(2) 특정 프로젝트 종료나 특정 임무가 완수된 경우 (the completion of a specified task or project); 또는
(3) 통상적인 은퇴 연령 또는 계약서상 합의된 은퇴 연령 보다 긴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기간제 근로자
기존: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 범위을 확대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함 [노동 관계법186조 (1)항 (b)].
개정: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시, 고용된 일의
성질상 (nature of the work) 기간이 제한되어지거나,
또는 고용주가 기간제로 고용하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로 3개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198B조 (5)항에 의거,
무기한 (indefinite duration)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정당 사유
•
임시 인력 대체.
•
생산 공장과 같이 수요 증가로 인한 임시 노동 인력 증가 – 12개월 미만.
•
프로젝트와 같이 일의 성격상 기간이 정해진 업무
•
교환 학생, 인턴 훈련을 받은 학생.
•
농장에서 일하는 계절 근로자.
•
은퇴자로 재고용된 경우
•
외부에서 지원받은 제한된 자금으로 고용된 경우
•
기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등
기간제 근로자 보호
198b조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3 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영구직으로 간주, 정규직과 근무조건에 차등할 수 없음.
공석이 발생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지원의 동일한 기회 제공.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보호조항인 198B 조 미적용의 경우
(1) BCEA threshold ( 연봉 R205,433.30 ) 이상인 근로자.
(2) 소규모 영세 사업자 (10명 이하를 고용) 또는 신생 사업자 (50명 이하로, 신규 사업 시작후 2년 미만).
(3) 법률, 노사협의회,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
파견 용역 근로자
임시 파견 용역 서비스 (temporary service)란 의미는
(1)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으로,
(2) 정규직 근로자의 일시적 부재 (출산, 병가 등)를 대신하는 대체 인력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3) 노동부나 단체협약 등에서 근무시간이나 일의 성 격 등 으 로 고 려 하 여 임 시 직 (temporary service)로 분류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
파견 용역 근로자
기존: 인력공급업체가 파견 용역근로자에 대한 모든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면책됨.
개정
(1) TES 업체의 노동법률 위반에 대해, 사용자(client)가 단독 또는 연대 책임을 짐. 특히 부당 해고 등과 관련하여 해고 노동자 승소시 인력공급업체 또는 Client중 하나를 선택 또는 연대하여 강제집행 가능.
(2) 연봉이 R205,433.30 이하인 근로자중에서 Client에게
‘임 시 서 비 스 ’(temporary service) 를 제 공 하 고 있 는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객의 영구직 근로자로 간주함.
파견 용역 근로자 보호
1) 198A(4) - 임시 파견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견용역 근로자 교체 요구시 해고 관련 노동법규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2) 파견용역근로자가 제소한 경우 인력공급업체 및 사용자 모두 출석 의무.
3) 사용자의 근로자로 추정된 경우, 사용자 사업장에서 유사 또는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는 통상직 근로자의 근무 조건 및 보수 등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됨.
4) 결론적으로, 파견용역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임시 노동 서비스 사용의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사용업체의 근로자로 추정 및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할 법적의무가
시간제 근로자
198C 조(1)항(a)는 시간제 근로자란 ‘보스 지급이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시급제) 되는 근로자’로서 정규직보다 근무 시간이 적은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또한 정당 사유가 존재하지 않 는 한 , 같 은 업 무 에 종 사 하 는 정 규 직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제공.
직업 훈련이나 기술 향상 기회에 대하여
정규직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시간제 근로자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