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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速道路 連接部의 流通團地 開發方案 硏究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reight Distribution and Retail Centers : Comprehensive Strategies in Areas Adjacent to Expressway
1996. 11. 235면 / 정책연구(국토연95-26) 文東周 柳在榮 金祜廷 李尙埈 陳光成
낙후된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의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기반시 설에 해당되는 현대적인 유통단지(도소매단지, 물류단지)의 구축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유통단지의 개발은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유통부문의 현대화, 소비자 편익의 증진, 지역간 균형개발의 기반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각종 유통시설의 집단화, 유통시설 입지의 교외화, 유통단지 관리업무의 지방화, 민간기 업의 참여 증대, 단지 유형별 각종 지원방식의 차등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유통단지의 개발정책은 유통산업 육성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가장 합목적인 대안으로서, 각 유통산업 유형별로 유통단지 개발과의 연계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상품유통분야에서는 중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소매업체의 육성과 소매업체 의 효율적인 물류처리에 필수적인 배송시설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이다.
둘째, 국내 화물유통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택배의 서비스지역을 모든 시․군까지 확대하여 운송시간을 단축하고, 도소매업체와 제조업체 등 화주들의 각종 물류업무를 일 괄처리할 수 있는 종합물류업체의 성장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택배기능과 종합물류기능 을 통합적으로 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입 콘테이너 물류부문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방도시에도 수출입화물의 화 주가 현장에서 복합수송업체와 일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운송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접근성이 요구되는 유통단지의 개발후보지로는 전국 주요도시와 교통요충지는 물론 도시부의 가로망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지가가 저렴하고 대규모 부지의 획득이 용이한 고속도로 연접부가 매우 우수한 입지대안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고속도로 연접부의 유통단지 개발방안으로는 입지 유형에 따라 IC/JC내부, 본선구간, IC주변 개발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방식으로 도로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 하는 자체개발방식(제1안), 도로공사가 지자체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개발 방식(제2안), 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개발방 식(제3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고속도로 연접부의 유통단지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초기단계에서는 시행이 용이하고 소규모인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공공성이 큰 사업위주로 시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도입단계에서는 제 도정비와 함께 중규모의 사업을 추진토록하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정착단계에서는 대규모 복합․입체개발사업의 추진이 모색될 수 있으 며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제3섹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향후 고속도로 연접부의 유통단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제도로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①개발 IC 설치를 통한 유통단지의 개발방식 도입, ②고속도로 기본 계획과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의 연계 추진, ③고속도로 연접부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공 익성 확보 방안, ④다양한 용지유형과 수요에 적합한 사업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검 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