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개원 20주년 기념출판물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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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The Assessment and Vision on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Polices 진영환․김창현
1998. 10․309면․정책연구(개원20주년기념 국토총서 1)
제1장 서 론
제2장 국토모습의 변화 1. 개관 2. 인구분포와 정주체계 3. 산업분포
4. 간선교통망 체계 제3장 국토정책의 전개 1. 산업화‧도시화와 국토정책 2. 해방․6.25동란과 국토건설사업 3. 1960년대 : 자립경제 구축을 위
한 기반시설 건설
4. 19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과 동남해안공업벨트 조성
5. 1980년대 : 수도권 정비와 주택 200만호 건설
6. 1990년대 : 세계화‧지방화에 대 비한 국토개발
제4장 국토정책 추진체계의 변천 1. 행정조직 2. 연구개발조직
3. 정책사업 집행조직 4. 국토관련 법률의 변천 5. 건설예산의 변화 제5장 국토정책의 평가 1. 국토공간정책
2. 부문별 국토정책 평가 3. 종합평가 및 과제 제6장 외국의 국토정책 1. 국토정책과 국토계획 2. 일본
3. 프랑스 4. 독일(구서독) 5. 네덜란드
6. 우리 나라 국토계획에 대한 시사점
제7장 21세기 국토정책방향 1. 21세기의 국내외 여건변화와 대응과제
2. 국토의 비전과 미래상 3. 21세기 국토구상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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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국토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문전옥답이 공장터로 변하고 조그마한 마을에는 새로운 도시들이 들어섰다. 실로 우리가 지난 50여년 동안 이룩 한 변화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서구국가들이 2세기에 걸쳐 서 이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우리는 반세기로 압축하여 경험한 것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국토정책은 경제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추진되 었다. 그 당시는 빈곤의 퇴치를 목적으로 공업화에 의한 국력증강이 최고의 목표였 기 때문에 국토정책도 경제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우리경제가 발전해 나가 면서 고도의 성장과정에서 파생된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처하 기 위해서 국토정책은 경제적 관점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관점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생활의 질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토정책은 과거 양적인 확충위주의 정책에서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정책으로서의 의미가 높아지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국내의 여건은 급변하고 있다. 국제화ㆍ개방화에 따라 하나 의 지구촌이 형성되고, 지방화, 민주화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빠른 속도로 분권화되 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지난 50여년간 시행된 국토정책의 내용과 공과를 조명해 봄으로써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토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주요내용
국토정책이라 함은 “인구 및 산업의 지역적 배치와 교통망, 문화시설 등의 배치 등 각종 물적 자원의 입지결정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함으 로써 국토의 종합적이고 합목적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 정의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국토정책이란 국토의 모습에 관련된 정책을 전부 포괄하는 것으로 서, 예컨대 ｢땅｣, ｢집｣, ｢길｣, ｢물｣ 등을 어떻게 공급, 관리하는가를 다루는 정책이다.
국토정책에 관한 범위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막연히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세계 각국마다 건설교통부, 기 반시설부 등 국토관련 주무부처를 두고 있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업무의 범위는 상당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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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상 국토정책의 범위를 크게 4개의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1) 우선 수도권‧지역개발정책에는 국토계획, 지역개발, 수도권정비, 산업입지, 낙후 지역 개발정책을 포함하였다.
(2) 도시개발‧관리정책에는 도시계획, 신도시,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그린벨트정책 을 포함하였다.
(3) 토지‧주택정책에는 토지공급, 지가안정, 토지공개념, 주택공급, 건축, 주택재개 발, 임대주택정책을 담았다.
(4) 교통‧SOC정책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부문 정책과 도시교통, 물류, 수자원, SOC투자정책을 포함하였다.
지금까지 국토정책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국토분야가 워낙 광범위하 기 때문에 국토계획, 도시, 토지 등 그 중 하나의 분야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들어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을 종합하기 위한 연구가 몇 차례 추 진되었지만 부문별로 저자가 집필한 내용을 모아놓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국토정책의 종합성을 감안해서 부문별, 세부적 접근보다는 각 부문을 포괄 하여 부문간 균형잡힌 시각에서 관련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내용상 크게 4개 부문(국토모습의 변화, 정책내용 및 평가, 외국의 정책, 21세기 국토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지난 50여년간 산업화, 도시 화 과정에서 우리 국토모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국토골격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인 인구분포와 정주체계, 산업분포,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교통망체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3장, 4장, 5장에 걸쳐서 국토관련정책의 분석과 평가를 시도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난 50여년간 국토정책 내용의 변화를 크게 연대별로 구분하고, 각 연대별로 수도권
‧지역개발, 도시개발‧관리, 토지‧주택, 교통‧SOC 부문으로 나누어 서술식으로 설명하 였다. 제4장에서는 정책추진체제로서 집행조직, 관련법률, 관련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부문별 정책의 실적과 문제점을 평가한 후 종합적 으로 정리하였다.
제6장에서는 외국의 국토정책을 검토하여 우리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살 펴보았으며, 제7장에서는 21세기 우리 나라의 국토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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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세기 국토정책의 방향
국토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의 부문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경제적 인 요소와 함께 정치, 사회, 문화적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 즉,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는 경제논리 중심으로 국토를 개발해 왔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룬 상태에서 우리는 국토정책의 방향을 계속 ‘효율’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이제 ‘형평’에 좀더 무 게를 실을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역개발정책이 좋은 예로 서 경제적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형평의 제고로 국민 전체의 복지를 높일 수 있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방에 대한 상대적 투 자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과거 30여년간 빈곤퇴치를 위한 양적인 규모확장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 인 간다운 삶의 권리를 존중하는 질적인 향상개념에서 국토정책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 다. 예로서, 지난 30여년간 도시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매년 80만명 이상 늘어나는 도시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도시인구 증가율 이 떨어지고 소득수준도 높아진 상태에서 천편일률적인 도시환경 보다는 개성있고 매력있는 다양한 도시환경의 창조에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화, 민주화의 추세를 각종 정 책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규모가 단순하고 작았던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각종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시기는 지난 것 같다. 따라서, 중앙의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김으로써 자기 일을 자기가 해결한다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정부업무의 상당부분을 민간에게 넘김으 로써 경직적인 관료주의체제를 벗어버리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국토정책의 초점이 너무 국내적 시각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동북아의 지리적 요충지라 는 우리의 국토여건을 잘 살리면, 우리는 21세기에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것 이다. 20세기 전의 유럽의 반도국가 로마가 그랬고, 현재 유럽의 소국 네덜란드가 프 랑스, 독일, 영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국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대처 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21세기에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