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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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제19권 / 제11호

2017년

Vol.19 / No.11

N o v e m b e r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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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K D I R e v ie w o f th e N o r th K o r e a n E c o n o m y

^{북한경제리뷰}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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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편집진

편집위원

이 석 |선임연구위원 이종규 |연구위원 김규철 |부연구위원 김민정 |전문위원

명예편집위원 고일동 |촉탁연구위원 조병구 |촉탁연구위원

편집

KDI 북한경제리뷰는

북한경제의 실태, 남북한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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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상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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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 | 이석⋅최강⋅신범철

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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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신시대’ 외교 전략: ‘중국식 강대국외교’와 ‘신형국제관계’ | 이동률

북한경제연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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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중국의 국가전략 | 이석⋅이 동률⋅박병광⋅이문기⋅백우열

부문별 주요 기사

(10월 1일~10월 31일)

75

대내경제,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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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좌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 이석, 최강,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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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좌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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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지/상/좌/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7년 11월 13일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수석 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를 초청하여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를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요 성과, 한미⋅한중 관계의 동향과 향후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본문에서 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13일(월) 오전 10시, 달개비

사회 이석(KDI)

토론

최강(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국립외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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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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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지난 11월 7일~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및 아시아 순방은 각국에 여러 해석과 성과를 제시했 다. 한국의 경우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의 사드 봉합 문제, 미국과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과 아시아 정상들이 만나는 시기에 북한은 상대적으로 잠잠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한중관계에서는 관건적인 시기에 도달한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 이에 금번 좌담회에서는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토론하기 위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다.

북한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겠지만 금번 좌담회는 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중국⋅일본 방문에 대한 의미와 전반적인 성과, ② 한국은 중국과 사드문제가 있으며 미국과는 인도⋅태평 양 문제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취해야 할 한국의 입장, ③ 북한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

④ 향후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최강 부원장님께 의견 부탁드린다.

최강: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만들지 못했지만, 트럼프판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갑작 스레 인도⋅태평양(Pacific)이라는 개념을 내세운 것은 중국을 견제하고 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전 정부와의 차이라 한다면,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정책 핵심은 외교였던 반면, 트럼프 정부의 핵심은 군사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패권의 틀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재균형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상무부가 이에 편승해 실익을 챙기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충돌을 염려하지만 상호의존성을 의식해 대치 국면에까지 이르지는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수시로 중국에 대해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남중국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중요도가 낮은 문제였으나 국방부와 일본의 계속된 이슈 제기로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실시되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향후 더 많은 작전이 실시될 것이며, 잠수함 작전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19차 당대회에서 일대일로를 통해 패권세력으로 부상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으므로 미국도 지금부터 군사력을 증강하여 미래에 대비하려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면 ‘트럼프＞문재인＞시진핑＞아베’ 순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예상을 빗나간 측면이 많았는데, 안심하고 있던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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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흔들고 걱정하고 있던 국가는 안심시키면서 확실한 실익을 챙겼다.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의외로 국내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어 공연히 반미 분위기를 조성하기보 다는 수위를 조절하는 전략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이튿날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팬클럽 계정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국은 3불(不), 즉,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 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THAAD)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이 없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미국은 균형외교 측면에서는 불만족스 러웠을 수 있지만 무기 판매 수익을 확보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작권 조기 환수에서 조건 충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중국도 상당히 긴장한 모습을 보이며 자금성을 전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이례적인 환대를 베풀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여 공화당의 우세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일 것이다. 또한 철저한 이슈별 분리 접근으로 통상과 북핵 문제를 구분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25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변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한국의 성적표도 상당히 좋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를 던졌으나 우려했던 군사적 옵션은 거의 얘기하지 않았고, 한국이 요구했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와 첨단 무기 구매를 모두 수용했다. 정상회담 이전 3불(不)과 균형외교로 걱정했던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이상의 네 가지를 얻어낸 것은 우리로 볼 때 상당히 성공한 회담이다. 특히 첨단 무기 구입은 과거에 미국이 수출하지 않으려 했던 무기들에 대해 대통령의 약속을 얻은 것이므로, 우리가 이를 이용하여 기술이전까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가장 아쉬워할 수 있는 입장은 일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에서 보인 행보는 일본의 대외전략에 대해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양국 정상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 내부에서는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상황은 미국-일본 동맹과 중국-러시아로 강한 결속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일본도 중국과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도 도모하는, 오히려 틈을 벌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흥미로운 국면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단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 섣불리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이다. 트럼프의 동아시아 전략은 아직은 모호한 상태로, 인도⋅태평양 개념을 내세웠지만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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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의 이야기는 새로 나온 개념인 것 같으니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또는 한 걸음 물러나는 듯한 입장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직설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미국의 불신을 사고 말았다. 인도⋅태평양 구상에 반대하는 것은 역시나 한국은 중국 쪽으로 편향되고, 동맹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으로 비춰져 미국 내에 거부감이 클 수 있다. 청와대의 거부 의사 표명에 대해 외교부는 참여를 고려 중이라고 번복하면서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한미 정상회담과 달리 한중 정상회담은 가까워진 것이 없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사안들을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것 같다. 실제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과 현재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큰 부담이기 때문에 관계개선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인센티브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국제관계의 요체가 주변국을 잘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한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로 분열 전략에 성공한 아세안 등지와 달리 한국은 현 정부 들어 도리어 미국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중국은 이것을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이 강할 것이다. 한미관 계가 좋아지자 중국이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은 한미관계를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오래 버티는 측이 유리한데, 관계 회복의 기미가 보이자 다시금 중국으로 편향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해 대안적 시장으로 아세안을 이야기한 것은 탁월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다.

향후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인위적인 국면 전환을 시도하게 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다. 미국은 평화 올림픽이 갖는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벤트에 현혹되어 본질이 왜곡될 것을 염려한다. 실제 시드니 올림픽에 남북이 공동 입장하고, 부산 아시안게임, 대구 유니버시아드,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했지만 그로 인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져야 하겠지만, 모든 것을 올림픽에 맞추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석: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다. 한미동맹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다. 이어서 신 교수님께 의견 부탁드린다.

신범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탄핵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외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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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번 한국⋅미국⋅중국 정상회담을

총평한다면 ‘외교의 정상화’로 평가 할 수 있고, 특히 한중관계의 복원으로 그 마침표를 찍었다고 본다.

앞서 최강 부원장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순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총평 을 말씀하셨다. 저도 대부분 동의하며, 이번 순방에서 굳이 승자를 가린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다음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순으로 생각한다. 사실 국제관계의 기본 틀이 대통령 순방 하나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평가할 때는 정상회담 전에 있었던 우려와 정상회담 이 끝난 다음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미중관계에서 우려했던 점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하여 중국에 강도 높은 대북제재 강화를 계속 요구함에 따라 그로 인해 빚어질 양국 간 긴장 국면이었다. 그러나 막상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기간 동안 그러한 긴장 국면을 초래할 대중국 압박 카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중국은 변화가 없고,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 는 점에 대하여 미중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 또한 중국은 경제적인 선물로 미국에 2,535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미중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비겼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지도자로서 그 리더십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특히 한국의 국회 연설 등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을 이끌어낸 측면이 있다. 일본에서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난 11월 초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승부를 가리기 어려운 성과를 냈다고 본다.

다음으로 한국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는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과 미국의 상당한 통상 압력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방한 후에는, 마치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모습을 비치면서 한국의 우려를 해소했다. 경제분야에서도 한미 통상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자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얻은 게 많았다고 본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지도자로서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측면이 있다.

승자 순서에서 일본이 가장 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일관계를 적절히 관리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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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어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외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면서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한⋅방중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대중국 정책이나 행보는 일본의 기대감을 가라앉게 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트럼프 방일 기간 중 일본은 역대 최고 수준의 최대 예우를 다했기에 국내적으로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가장 큰 승자이고, 문 대통령도 상대적으로 잘했다고 보며, 그 다음이 아베 총리 순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 성과 순위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큰 틀에서 국가관계를 고려하면 구조적으로 강대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강 부원장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식의 재균형정책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셨고 저도 동의한다.

‘아태 재균형’이 ‘인도⋅태평양’으로 이름만 바뀌고 그 틀에서 네트워크를 확장하려 들 것으로 본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새롭게 언급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 관련해서 이 ‘인도⋅태평양’ 개념의 실상은 미국이 인도까지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재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전략(geo-strategy) 상의 차이점은 오바마 대통령은 질서⋅인권⋅외교적 수단 등의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규범적인 접근을 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실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중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중국을 압박하는 데 수월하다는 계산을 했고 그것이 이번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말이 안 되는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대선기간부터 국방비 예산 증액 등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던 것으로 본다.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취할 외교전략은 가치나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가 우선시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가치와 이념을 동원하지 않을 경우 어디까지 그 확장력이 뻗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지도부 2기가 출범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 만족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지도부 1기 때부터 중국판 지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계속 추진해 왔었고, 중국의 세력권을 형성하는데 이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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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 우리 측에서 합의했다고 했으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해 혼선을 빚은 일이다.

이러한 혼선의 원인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그 지역을 외교적 관점으로 보지 못한 것이다. 아태 재균형을 이야기할 때 그 의미로 하나는 군사 네트워크, 다른 하나는 외교 네트워크를 의미했다. 그래서 아태재균형 정책은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기본 틀로 포함했다.

인도⋅태평양 역시 그 개념 자체가 인도의 부상(rise of india)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 연계 전략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과 관련하여 전략적 모호성이라도 유지했어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외교부에서 수습에 나섰으나 이미 엎지러진 물처럼, 인도⋅태평양 개념에 대한 혼선은 한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련된 외교를 해야 한다.

남중국해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이 명확해졌다. 즉, 아세안(ASEAN)은 중국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공동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이 대륙에 위치한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편을 들면서 아세안 특유의 만장일치제에 따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분리⋅접근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 해양 세력만큼은 미국과 이해를 같이하 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중요 축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과도 꾸준히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기대했던 ‘아세안 對 중국’이라는 대결구도를 목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석: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이야기가 한미⋅한중 관계로 넘어왔다. 앞서 트럼프판 재균형 (rebalancing)이 언급되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제2내각이 들어섰으며 중국이 이야기 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인도⋅태평양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설명을 먼저 부탁드린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는 일대일로가 과연 단순한 경제적 전략인지 또는 일종의 패권전략 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각국의 이합집산이 존재할 것 같은데, 최 부원장님께 의견 부탁드린다.

최강: 향후 국제정치는 미국이 과거와 달리 ‘함포외교’를 시도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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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강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약 차원에서 무력시위의 빈도는 더 증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감이 상승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간에는 규범 전쟁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스스로 자유무역주의를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rhetoric)를 두고 많은 공방이 오갈 것이다. 실제적으로 미국이 자유무역주의를 파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레토릭 자체가 상대국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이다.

인도⋅태평양의 개념과 한국의 협력 가능성을 이야기해보겠다. 인도⋅태평양 개념은 2009 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후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에서 재균형(rebalancing) 전략으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진 인도⋅

태평양 개념을 호주와 일본이 받아 지정학의 새로운 개념으로 설정했다. 현재 트럼프의 구상은 인도를 통해 중국을 더욱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미 국방부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프레임이 부재한 경제적 측면은 철저히 양자로 가는 대신 군사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지역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를 띄게 될 것이다.

한국은 미중 간 지정학 경쟁의 한가운데 위치한 것이 되는데, 인도⋅태평양을 경제적 관점과 초국가-인간안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괜찮은 도구로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대개 경제문제와 개발의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한국이 충분히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이다. 이슈별로 접근한다면 굳이 인도⋅태평양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견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현재 내부가 분열된 아세안은 한국으로서는 협력을 늘려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요인이다.

과거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역내 10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였으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각 국가의 이익에 따라 편이 나뉘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중국과 가까워진 반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은 중국의 부상을 다소 견제하는 분열 양상이 보인다. 이러한 지역 구도를 고려하면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현재 우리 외교에 있어 아쉬운 것은 내러티브(narrative)이다. 현 정부는 말실수로 인한 부담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이슈를 엮어서 보지 못하고 개별 이슈에 함몰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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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말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이다. 한미관계도 내러티브로 인한 오해로 복원과 악화를 오가는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균형외교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가져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외교로 설명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정상회담에서는 4강을 넘어 우리의 외교지평을 넓히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의미로 바꾸어 말했다. 그러나 4강 플러스 알파로 외교정책에서 균형을 찾겠다는 뜻을 담기에 균형외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네트워크 중심 혹은 이슈 기반 외교 등 대안적 표현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높아진 중국의 기대감을 우리가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인데, 우리의 내러티브를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기보다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선택을 뒤로 미루다 보면 양쪽으로부터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내년 중반에는 미국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동맹에 대해 실질적인 것을 요구하게 될 터이므로 그 이전에 우리의 입장이 확실히 드러나는 외교적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신범철: ‘인도⋅태평양’ 개념이나 ‘일대일로’ 전략의 결론은 똑같다. 인도⋅태평양 개념은 최강 부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인도⋅태평양과 일대일로 모두 국가 차원의 지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두 개념 간에 중복되는 해양 영역이 존재하고 있기에 양자간 충돌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중앙아시아나 내륙은 사실상 미국이 포기한 지역이고 해양 분야에서는 미중 간에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이 지역의 이익 구조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태 재균형전략에서 말한 부분과 같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분야에서는 다자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TPP 파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광역 FTA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취할지 미국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당장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꺼내긴 했지만 그 안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전망할 때 향후 미국은 인도⋅태평양과 관련하여 경제부문도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군사적 측면만으로는 동맹국들 을 견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시장개념에 입각해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맹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초기에 있지만 인도⋅태평양 개념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것이 일대일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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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지역에 동맹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까지는 미국과 이러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반면 일대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이 개념을 개발하고 투자하려고 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모호하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중국의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가 적기 때문이 다. 중국의 뜻을 지지하는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경우 중국의 경제적 원조를 받는 국가로서 어쩔 수 없이 그 뜻에 동참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내륙적으로도 중앙아시아는 중국이 제시하는 일대일로 개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용하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러시아와 가깝다. 따라서 일대일로는 생각보다 험난한 경로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국경제는 외화난을 고려해서 해외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는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역에 투자 할 수 있는 금융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대일로는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것이 인도⋅태평양과 일대일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어떻게 보면 선발주자(先發走者)와 후발주자(後發走者)의 차이다. 미국은 냉전 이후에 자본을 계속 투자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중국은 후발주자로 서 새롭게 네트워크를 갖추려고 하니 이미 좋은 지역과 우수한 파트너들은 빼앗겨 버린 형국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균형외교와 관련해서 ‘균형외교’는 개인적으로 오역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쉽게 요약하려고 하다 보니 ‘균형외교’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을 보면 ‘균형외교’는 ‘균형 있는 외교, 외교지평의 확대’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미중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교정책에서 균형을 찾아간다는 의미였다. 즉,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같이 잘 해나가겠다는 균형 있는 외교라는 뜻이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외교’라는 의미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균형외교(balancing diplomacy)’가 아니라 ‘균형 있는 외교(balanced diplomacy)’, ‘외교지 평의 확대’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러브콜’은 정부에서 보면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서 요청을 받기 때문에 쉽게 오판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강대국의 러브콜(love call)은 항상 경고콜(warning call)과 같이 온다. 즉, 우리에게 협력의 요청과 강제적 성격의 요청이 같이 오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면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석: 중국은 일대일로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국의 인도⋅태 평양 전략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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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강: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방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도⋅태평양 개념을 제시했 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한미동맹에도 이유 없이 인도⋅태평양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국방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의 팽창에 대해 다소 늦게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 도 향후 10~2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데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된다면 장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균형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인데, 중국의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을 일회성이 아닌 절대 권력을 기반으로 끝까지 견지해 나갈 것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재균형정책이 집권 2기에 제시되어 추동력이 약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제시한 인도⋅태평양 개념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려 할 것이다. 규범 전쟁보다는 힘의 균형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한국에도 확실한 동맹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넘어선 역할은 우리에게도 부담되는 측면이 있는데, APEC에서 인간 중심의, 동반자 관계를 제시한 것은 동맹을 우회해가 는 좋은 전략이었다.

4강을 넘어선 외교 관점에서 보면, 인도⋅태평양은 우리의 장점인 개발의 경험과 공중 보건, 수자원 등 인간안보와 관련된 주제를 활용해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미국으로 부터도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둘을 연결시켰어야 한다. 일대일로로 미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 양 참여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두 개의 도구를 함께 가져가야지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 유연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더욱이 인도⋅태평양을 이야기하기에 좋은 환경은 인도와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를 체결해 이미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아세안과의 인간 중심 접근 등 협력, 네트워크 외교를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인도를 굳은자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중국과 전쟁 직전의 갈등 상황에 갔었다 하더라도 대단히 실용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중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언제든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인도를 통해 중국과 미국 양측에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인도에 대해 경제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한국이 진출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본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한국이 진출하는 경우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배척한다고 해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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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적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안보적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공통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 문제이 다. 이제는 중국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이후 민간 차원에서 어떠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과의 전략 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도 중국의 부상에 대해 전략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것이고, 파트너십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석: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속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한국의 유연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다. 또한 한국으로서 주변국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회도 열리는 것 같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세 속 북한의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 부탁드린다.

신범철: 북한은 지금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다. 11월 중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의 합동 훈련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했다가는 자칫 큰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던진 메시지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인데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화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겉으로는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도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탄도탄 재진입 능력이다. 지난 7월 28일에 있었던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는 완전 실패로 판명되었다. 북한은 재진입 기술을 개선해야 하는 기술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은 핵전자기펄스탄(electromagnetic pulse: EMP)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 지상 40km 부터 본격적으로 공기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통과시키는 재진입 기술이 없을 경우, 공기가 희박한 고도 100km 내외에서 핵폭탄을 폭발시켜 얻어지는 핵전자기펄스탄 (EMP) 기능을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전자기펄스탄(EMP) 자체도 위협적이지만 핵폭탄은 열과 핵폭풍의 파괴력이 더욱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은 아니다.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탐색 단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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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이 향후 60일 정도는 도발을 자제하고 그 이후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 상황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가 재기 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과의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자신들이 ICBM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CBM을 내려놓으 면서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얻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그 보상은 최소한 한국이나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겠다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북한의 도발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도적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석: 다음으로 최강 부원장님께 북한의 전략에 대해 의견 부탁드린다.

최강: 현재 북한이 잠잠한 것은 ‘오는 비는 피하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19차 당대회,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은 시점에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북전선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주요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는 자제하다가 이후에 다시 도발 사이클로 복귀하는 패턴을 보였다. 또 다른 이유는 아직 ICBM이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핵실험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ICBM은 연말까지, SLBM은 내년까지로 완성 시기를 제시했 으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도발 위험은 12월부터 평창 올림픽을 앞둔 2월 사이에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남한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때 평양에서는 대규모 축전을 열어 나름의 상쇄 시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발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평창 올림픽 이전에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한국에 최대치의 압박을 줄 수 있고, 긴장 상태를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하는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서는 12월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여 중국을 통해 북한을 관리하려는 것인데,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려 시도해도 과연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도발과 수용 중 도발의 레버리지가 더 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선의 대비책은 평화 올림픽을 위해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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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메시지를 보내되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군사적으로 만반의 대비를 갖춰 올림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다. 재래식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올림픽 기간 중 우리 군은 최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표면적으로는 테러 위험을 내세우지만 이면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핵심 경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힘을 갖춘 모습을 보여야만 한반도 안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염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평화 올림픽을 위해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워싱턴 현지 분위기를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미국 내의 분위기는 90%가 봉쇄(containment)로 넘어갔 다고 한다. 장기적 봉쇄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뿐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협상이 반드시 테이블에 모여 앉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압박을 통해 북한의 옵션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도 협상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화의 조건인 핵동결에 대해서도 핵과 미사일 실험 중지뿐 아니라 신고와 사찰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이 격상되었다. 여기에는 웜비어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비인도적 행동으로 협상의 여지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미국의 대화파들은 한국이 원하는 확장 억지를 좀 더 공고히 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지지세가 약하고, 대세는 봉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권교체를 도모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 상황은 주변 4강과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보이지만 한반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이중구조로 볼 수 있다. 북핵 상황이 나빠지면 주변 4강과의 좋은 분위기도 무너질 수 있으므로 양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석: 한국은 특히 내년의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하여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다음으로 신 교수님께 의견 부탁드린다.

신범철: 만일 북한이 내년 1월에 ICBM을 쏘더라도 군사적 압박은 3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KR) 때 강화하고, 2월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군사적 긴장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군사적 긴장 문제가 평창 올림픽의 성공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전략도발인 ICBM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림픽이 종료된 이후 시작될 키리졸브 훈련 때 군사적 압박을 다시 전개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북한은 주로 말로 위협하면서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과거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지 않고,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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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석: 한국과 주변국간 관계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상황은 나아지고 있으나 한반도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주변국과의 관계와는 대비적이라는 흥미로운 의견을 주셨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이 놓인 상황을 염두하여 향후 한국의 대외⋅대북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의견 부탁드린다.

최강: 대북정책은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되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든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올림픽을 계기로 무리한 대화를 시도한다면 미국의 반발로 한미일 공조에는 균열이 생기고, 중국에게는 북한을 활용하면 한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약점을 노출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우려 상황에 대한 빠른 해명이 필요하다. 권위 있는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말 때문에 생긴 오해를 풀어야 한다. 외교부와 국무부 라인과 더불어 청와대-백악관 직통 라인을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겠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사항들도 신속히 협의를 시작하여 진전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당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관계는 정상화를 서두르지 말고 배제되어 있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는 한중관계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우방인 일본과 아무런 관계개선 시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속히 국면 전환 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지 못한다고 언급했을 뿐 파기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은 것은 전략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며, 2018년에 김대중-오부치 미래비전 성명 20주년을 맞는 것 등을 계기로 한일관계 발전을 도모하여 일본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막고, 나아가 일본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는 외교-안보 라인에서 혼선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다. 인도⋅태평양 문제만 해도 각 부처의 언급이 달라 외부에서 볼 때에 어떤 것이 진의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므로 내부 조율을 잘 해서 통일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석: 중요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주셨다. 이어서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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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것은 원칙과 일관성이다.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한중협력을 확대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신뢰와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양측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양측 모두로부터 이용만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오해의 소지, 즉 혼선을 주는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하는 외교(balancing diplomacy)’가 아닌 ‘균형 있는 외교(balanced diplomacy)’라는 점을 잘 알려야 한다. ‘인도⋅태평양’ 개념도 미측에 우리의 이해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좋은 흐름이지만 중국이 나쁜 관행을 쌓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중관계에서 갑은 중국, 을은 한국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 대해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 할 것은 지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최강 부원장님께서 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천천히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면 중국도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관행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외교 관행은 우리 스스로 만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했다면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라도 항의하면서 우리식 외교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현 정부가 외교지평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 더 일찍 시작 했어야 하는 아쉬움도 들 정도로 좋은 방향이다. 주요 관건은 이러한 외교지평의 확대가 실질 협력으로 이어지느냐이다. 이전 정부에서 신아세안외교, 유라시아 협력을 이야기했었지 만 실질적인 성과가 적었다. 현 정부에서 ‘신남방, 신북방’ 두 개를 모두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 성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우리 외교에 큰 레버리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좀 더 많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

이석: 오늘 좌담회는 외교⋅정치 분야 전문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성과와 향후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오늘 좌담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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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시진핑 ‘신시대’ 외교 전략:

‘중국식 강대국외교’와 ‘신형국제관계’

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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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시진핑 ‘신시대’ 외교 전략: ‘중국식 강대국외교’와 ‘신형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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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시진핑 정부는 ‘두 개의 백년’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중국 꿈의 실현,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2049년에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미 2003년에 ‘대국흥망 사’에 대한 집단학습을 통해 성급한 부상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장기적인 부상 플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성 대국인 미국의 견제와 그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충분히 예견했다.

요컨대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상 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가고자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시진핑 체제의 2기 기간인 2021년까지는 중국의 부상 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

2021년은 바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시점으로, 중국 부상의 최종 단계 시점인 2049년의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 중국 시진핑 체제는 2기 임기기간동안 중국 부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정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부상하는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에 부합하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중앙외사공작회의(中央外事工作会议)’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중국식 강대국외교(中国特色的大国外交)’를 제안하였고, 이후 중국식 강대국외교는 시진핑 시기 외교이념으로 자리매김하였다.¹⁾ 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과 인류운명공동체 조성이 ‘중국식 강대국외교’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1)新华网, ｢习近平出席中央外事工作会议并发表重要讲话｣(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11/29/c_1113457723.htm, 접속일: 2014.

11. 29).

시진핑 ‘신시대’ 외교 전략:

‘중국식 강대국외교’와 ‘신형국제관계’

이동률 |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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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진핑 정부가 이러한 목표 실현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실제 외교전략상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해양강국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 강화이다. 즉, 중국은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발전전략’이라며, ‘해양강국’을 기치로 내세우고 해양으로 활동 반경을 확장시켜 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질서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국제규범과 제도를 제시하는 새로운 양상의 대응 외교로 진화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의 주도적 참여도 전개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는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경쟁 및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상정해 왔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도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국내 정치⋅경제적 과제들을 고려할 때 미국과 군사력, 특히 해공군력 경쟁을 확대해 가는 것은 중국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이 미국이 냉전시기에 소련에 시도했던 소위 ‘비용부과전 략’에 휘말려 들어 경제성장에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갖고 있다. 요컨대 시진핑 정부의 ‘중국식 대국외교’는 중국의 부상이 결코 강대국 간 충돌의 비극이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여 중국 부상에 유리한 상황과 조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주변외교의 진화이다. 중국의 주변외 교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 일본의 우경화와 중첩되면서 새롭게 진화해 가고 있다.

중국은 소위 ‘운명공동체’로 상징되는 적극적인 주변외교 공세를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²⁾

중국의 부상과 주변외교의 진화는 역내 질서를 주도해 왔던 미국과 이슈에 따라 협력도 하게 하지만 동시에 경쟁과 갈등 또한 불가피하게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이른바 ‘신형국제관계’의 제시를 통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 준다면 미국과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우회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부상과 진화된 주변 외교로 인해 미국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³⁾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등장에 대해 우려와 함께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의 일시적 후퇴가 중국의 부상을 위한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중국이 강점을 지닌 경제적 수단과 방식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입지와 위상을 강화시킬 기회를 찾고자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이 다시 일대일로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2)이동률, ｢중국 주변외교의 진화와 한중관계｣,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편, 2014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2015, pp.190~192.

3)이동률, ｢중국 주변외교의 진화와 한중관계｣,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편, 2014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2015, pp.19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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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충돌, 그리고 주변 국가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확산을 회피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2절 중국의 대외전략

1.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적 참여

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브릭스(Bricks), G20의 출현을 계기로 신흥시장(the emerging market), 신흥국가(the emerging countries)의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 신흥국가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국제경제 질서를 주도하던 서방 경제 강국들이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쇠퇴하고 있는 반면 일부 개도국들이 신흥시장으로 주목받으면서 기존의 국제경제체제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 모아지고 있다. 특히 비서구 지역의 신흥국들이 성장하면서 국제체제 의 권력중심이 분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신흥경제국들이 협력하면서 기존 권력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추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신흥경제의 등장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기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 질서의 변혁에 대한 기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2008년 G20 정상회의 출범을 신흥경제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했음을 보여주 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G20은 기존의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G8과 달리 터키,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경제국이 포함됨으로써 기존 국제경제 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인식했다.⁴⁾ 즉, 중국은 기존의 국제기구와 레짐에서 권력관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나아가 기존 국제 체제와 질서의 변화로 발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2016년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 로 피력했다.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브릭스(BRICS)’를 구성하여 매년 정상회담을 진행해 왔으며, 2014년 브라질 정상회의에서는 신개발은행(NDB)의 상하이 설립과 1천억달러 규모의 위기대응 기금설치를 공식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제6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신개발은행의 설립은 브릭스 국가들의 국제금융영역에서의 영향력(话语权)을

4)Dong Ryul Lee, “China’s Perception of and Strategy for the Middle Powers,” Sook Jong Lee (ed.),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Palgrave MacMilla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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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브릭스 국가들은 국제관계 민주화의 실천자로서 협력과 단결을 강화해 가야 한다.”라고 역설하여 브릭스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에의 참여 의도를 시사한 바 있다.⁵⁾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0월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와 체제(全球治理格局和全球治理体制)’라는 주제의 중공중앙정치국 집체학습을 주제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근본목적은 ‘두 개의 백년’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2016년 9월 27일에도 연이어 G20 정상회의 및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변혁을 주제로 한 제35차 집체학습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 추세에 부응하여 국제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 록 추진해 우리나라와 많은 개도국의 공동이익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중국이 AIIB와 NDB의 창설을 주도하고, 일대일로를 제시하여 새로운 유형의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규칙 제정자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은 미국간 군사영역에서의 충돌과 갈등은 우회하면서도 이전과 달리 미국과의 국제규범과 제도 경쟁은 회피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이 국제규범을 내세워 중국과 연관된 영유권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한 이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규범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국제체제의 참여자이고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서방국가들의 국제규범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국제질서의 개혁을 필요로 하며, 새로운 협력대상 으로서 신흥경제국의 등장에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다. 즉,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신흥경제의 등장을 현상유지 차원에서보다는 현상변경을 촉진하는 세력의 등장 또는 중국이 주도하는 현상변경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아시아에서의 실질적인 주도국 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신흥경제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해 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소프트 파워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이 개도국으로서의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신흥경제국은 영역에 따라서는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중국 발전의 경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내부 개혁과 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주변 지역의 안정이 중요하면서도 주권과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서 주변 국가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5) 习近平, “新起点新愿景新动力—在金砖国家领导人第六次会晤上的讲话（2014年7月15日)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 /t1174958.shtml (검색일: 2016.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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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해양강국 지향

가. 해양강국화의 전략적 목적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함께 해양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2012년 제18차 당 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발전전략 목표로 제시했다.⁶⁾ 즉, “해양자원 개발능력을 제고하고,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국가 해양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해양강 국을 건설하자.”고 역설한 것이다.

2013년의 국방백서에서도 이례적으로 ‘국가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은 인민해방군 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육상과 해상을 겸비한 대국이다. 해양은 중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자원을 보장하는 곳으로 인민의 복지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해양을 개발, 이용, 보호하며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발전전략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인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심 이익’ 문제를 포함시킨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여 태평양 양안 두 강대국의 윈-윈(win-win) 을 제의한 데 이어 같은 해 일대일로 구상의 발표(9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11월), 남중국해에 인공 섬 매립 개시(12월) 등 해양진출을 향한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진행했다.⁷⁾

중국이 2010년 이후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이전과 달리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배경에는 주권과 영토보전이라는 핵심 이익이 수호 차원을 넘어 해양진출을 통한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가목표와도 직결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해양으로의 진출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해공군력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해양진출 의지는 2020년 이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⁸⁾

최근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 그리고 세계의 투자국으로 빠르게 변모하면서 중국의 국익 또한 급속히 해외로 확장해 가고 있다. 예컨대 2002년에 27억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에 2,660억달러(홍콩 포함)를 기록하여 세계 2위 투자대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수송로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가 말라카 해협을

6)이동률, ｢중국 주변외교의 진화와 대중국 통일외교의 함의｣, KINU통일+, 제2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6, p.57.

7)장훈 외, 중국 일대일로와 AIIB 출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보고서, 2016. 9, p.6.

8)이동률, ｢중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해양 인식과 전략｣,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해법: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모색, 한국해로연구회⋅동아시아 연구원 공동주최 워크숍 발표문, 서울: 국도호텔, 201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