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외 교
1. 대외정책
가. 외교정책 기조
◦ 비동맹 중립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으나,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그 내용상 차이를 보임.
- 전통적으로 UNP 정권은 친서방 경향을 나타냈으나, PA 정부의 경우 비동맹 노선 을 강조
- 미국, 일본, EU 및 중국 등 강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 으로 인해 편향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실리적인 외교노선」을 추구
나. 비동맹 중립외교
◦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 콜롬보 유치 및 1976.8월~1979.9월간 비동맹 의장국으로 서의 역할 수행은 국제정치무대에서 스리랑카의 지위 향상에 기여함.
◦ 각종 비동맹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유고 등 온건 노선국가들과 협력, 쿠바 등 극단적 친소 비동맹 국가들을 견제하고, 비동맹운동 본연의 원칙을 고수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함.
◦ 비동맹 중립국으로서 각종 국제분쟁의 중재자 역할과 함께, 유엔 군축회의, 해양법회 의, ‘인도양 평화수역화를 위한 국제회의’ 등에서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함.
◦ 미-러간 냉전구도가 종식된 이래 비동맹 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중과 관심이 저하됨에 따라, 2005.11.19 출범한 라자팍사 정부는 친서방 실리 외교를 추구하 는 동시에, 비동맹국가인 이란, 베트남, 파키스탄, 미얀마, 리비아 등을 국빈 방문하 는 등 親비동맹 국가외교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임.
◦ 2010.4월 집권한 라자팍사 정부 제2기는 비동맹 원칙 및 개도국 이익을 위한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되, 외국과의 평화공존, 영토와 주권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이익의 상호인정을 강조하면서, 특히 아시아 및 역내국가와의 양자관계를 공고화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함.
◦ 2015.1월 출범한 시리세나 정부는 스리랑카의 전통적 외교정책인 비동맹외교노선 을 유지하되, 과거 라자팍사 전 대통령 당시의 중국 편향적 외교노선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우호관계를 강화한다는 원칙하에, 인도 및 서방국가, 유엔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구정부하에서 실추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 해 노력함.
2. 주요 국가와의 관계
가. 인 도
◦ 스리랑카는 인도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 는 가운데, 해양경계획정, 타밀문제, 영국통치 기간중 유입한 인도인 처리문제 등 으로 한때 강대국 인도와 불편한 관계를 가진 바 있음.
◦ 스리랑카는 인도의 영향권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타밀사태의 장기 화로 1987.7.29. 인․스 평화협력 체결 및 인도 평화유지군 주둔 등으로 인해 인도의 지속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음.
◦ 1990.3월 인도 평화유지군 철수, 1991년 인도 Tamil Nadu 주 정권교체 등으로 인도 정부와 우호협력관계가 증진됨.
◦ 1998.12.29 인도-스리랑카간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양국간 교역 등 경제 교류가 확 대되는 추세를 보임.
◦ 2002.6월 위크라마싱하 총리의 인도 방문, 2002.7월 Y. Sinha 인도 외무장관의 스리 랑카 방문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
◦ 2004.4.4 출범한 Chandrika Bandaranaike Kumaratunga 대통령의 통일인민 자유연합 (UPFA) 정부는 인도 및 SAARC 지역이 스리랑카 외교정책상 ‘특별한 위치 (special place)'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고위인사 교류를 강화시킴.
◦ 2005.11.19 출범한 라자팍사 정부는 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우선시하겠다 는 외교정책 방향을 표명함.
- 2005.11.30-12.1 사마라위라 외교부장관 인도 방문
- 2005.12.27-30 라자팍사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인도를 국빈방문, 스리랑카의 치안 및 정치상황, 스리랑카 정부와 LTTE간의 평화협상 및 정전협정), 스․인간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
◦ 스리랑카가 LTTE와 내전시 인도는 Tamil Nadu지역에 대한 국내정치문제 등으로 스리랑카 내전상황에 다소 애매한 자세를 취해왔으나, 2009.5월 내전 종료 이후 스 리랑카와의 정치, 경제, 인권문제 관련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2010.6월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인도 방문시 7개 경제분야 협력 협약을 체결하 였으나, 인·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함.
◦ 2011년 및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스리랑카 결의안에 인도가 연달아 찬성하면서 타밀 및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긴장됨.
- 특히 스리랑카 정부의 제13차 수정헌법 약화 시도에 대해, 인도는 스리랑카 측에 1987년 인도-스리랑카 합의 결과물인 동 수정헌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
◦ 한편, 스·인도 간 정기적 해군합동훈련이 6년 만에 재개, 트링코말리 지역에 500MW 규모의 석탄발전소 건설 합의, 양국 간 송전시설 건설 타당성 검토 등 국 방․경제적 협력관계는 지속 유지됨.
◦ 2014.6월 인도 모디 총리 및 2015.1월 시리세나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은 정상 및 외교장관의 상호방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해나감.
◦ 2017.5월 스리랑카의 유엔 베삭데이(Vesak Day) 기념행사 유치 계기 인도 모디 총리가 방스하여, 트링코말리항 개발사업,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등 양국간 협 력방안을 모색함.
◦ 2019.6월 재선에 성공한 인도 모디 총리가 재선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스리랑 카를 방문하여, 테러사건 이후 스리랑카에 대해 연대감을 표시하고, 회복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2019.11월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해외 방문으로 인도를 방문 하여 양국 간 연대를 재확인하고, 인도 측은 스리랑카에 경제 협력 지원을 약속함.
나. 중 국
◦ 중국은 1957.3월 국교 수립 이래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지원국으로서 긴밀한 관계 를 유지해오고 있음.
◦ 스리랑카 정부의 대서방관계 강화로 양국관계가 일시 소원하기도 했으나, 1980.1월 중국의 3,290만 미불 상당 무이자 차관 공여협정 체결 이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특히 1984.5월 Jayewardene 대통령 및 1986.4월 Lǐ Xiannian 주석의 상호방문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체결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중국과의 정치․외교 및 경제협력을 중시하여 1996.4월 중 국을 방문
- 2001.5월 Zhu Rongji 총리의 스리랑카 방문으로 양국간 우호관계의 새로운 전기 를 마련
◦ 2005.4.8- 9 원 자 바 오 중 국 총 리 가 스 리 랑 카 를 방 문 하 여 쿠마라퉁가 대통 령과 정상회담을 개최,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내 정치상황 관련 3개 악(테러주 의, 분리주의, 극단주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천명하고, 스리랑카의 평화협상 노력 과 중국의 ‘One China Policy'에 대한 상호 지지를 재확인함.
- 상기 방문기간 중 스리랑카와 중국 양국은 스리랑카의 쓰나미 피해 복구․재건 지 원사업의 구체화(6개 어항복구 및 재난경보 관련 인력 훈련), 6개 건설사업 지 원, 3억불 상당의 우대 수출 구매자 신용공여,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약 6백만불 무상원조 제공) 등 4개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지원 강화에 합의
◦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2005.8.28-9.2 중국을 공식 방문, Norochcholai 석탄화력발 전소 건설 등 8개 협력약정에 서명하여 경제․관광․문화 분야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거 양함.
◦ 중국은 2006년 말까지 스리랑카에 무상원조 63.9백만 위안, 신용수출 64.5백만 위안, 차관 96백만 위안을 제공하였고,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콜롬보 소재 국제회의장 (BMICH), △대법원 단지 조성, △중앙우편국, △Ging강 홍수예방사업, △아동병원 건 립사업이 있으며, 쓰나미 재건복구를 위해서 3억 미불 상당을 지원함.
◦ 2010-2012년간 중국은 △함반토타 항구 개발사업, △함반토타 국제공항건설사업, △콜롬보 -국제공항간 고속도로 건설, △남부고속도로건설, △A9 지방국도 개보수, △철도수송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함.
◦ 2013.5월 라자팍사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양국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되었으 며, 양국은 스리랑카 북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캔디지역 국제회의장 건설 등에 대한 중 국의 지원, 위성통신산업 협력, 자유무역협정 준비위원회 설립 등에 합의하는 등 다방 면에서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함.
◦ 중국은 2014년 대스리랑카 원조 최대 공여국으로서, 4억 1,158만불 차관을 지원하 였음. 현재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에는 콜롬보 항구도시 건설, 중부 고속도로 건 설, 넬룸 쿠루나 타워(Lotus Tower) 건설 등이 있음.
◦ 2014.9.17-19 시진핑 주석이 스리랑카를 국빈 방문하여, Sampur 화력발전소 기술 협력, 콜롬보 항구도시 건설, 문화 교류 등 27개 협약을 체결함.
◦ 2015.1.8 시리세나 대통령이 취임하며, 중국의 차관으로 건설 진행중인 콜롬보 항구 도시 건설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다수에 대해 전면 재검토 의지를 천명함 에 따라, 양국의 관계가 라자팍사 정권에 비해 위축됨.
◦ 2015.3.25-27 시리세나 대통령은 중국을 공식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 고 경제개발, 관광 및 다자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5개의 양해각서를 체결 함.
◦ 2016.4월 위크라마싱하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신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콜롬보 항 구도시 건설사업 재개를 결정하였으며, 중국 주도의 함반토타 항구 개발사업이 추 진되는 등 양국 협력관계를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함.
◦ 2017.7.29 중국과 함반토타항 개발사업(11.2억불) 양허계약을 체결함.
다. 미․영 등 서방제국
◦ 과거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비동맹 세력의 중추로 활약할 당시에는 서방과의 관계 가 그다지 매끄럽지 못한 적도 있었음.
◦ 1977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래,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 유치 등을 위해 미국, 일 본 및 EU 국가 등 서방제국과 우호친선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스리랑카는 독립 공화국이나, 영연방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영연방 회원국과 긴밀한 유 대관계를 유지중임.
- 1948년 독립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제분야에서 긴밀한 관계 유지
- 스리랑카 정부가 1991.5월 Gladstone 영국대사를 지방의회 선거시 국내문제 간섭
을 이유로 기피인물로 추방하여 영국의 원조동결 및 무기 금수조치가 있었으나, 1992.10월 관계 정상화
◦ 노르웨이는 평화회담의 중재자(facilitator)로서 스 정부-LTTE간 평화과정에 적극 관여 하여 6차에 걸친 스 정부-LTTE간 평화회담 개최에 기여하였으며, 2006.1.25 노르웨이 의 중재로 스 정부와 LTTE간 정전회담 개최에 합의함.
◦ 스리랑카는 2005.7월부터 EU로부터 GSP+ 지위를 부여받아 무관세로 7,200 품목을 EU시장에 수출해왔으나, EU는 동 지위의 연장을 위한 조건인 주재국의 국제인권·노동 관련 협약 이행에 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2010.8월부터 GSP+ 지위가 중지되었으며, 스리랑카의 불법 어업 문제로 인해 2014.1월부터 EU시장으로의 수산 물 수출이 금지됨.
- 2017.5월 스리랑카는 EU로부터 GSP+ 지위 회복
◦ 미국은 1948년 스리랑카 독립 이래 20억불(2015.2월 기준)에 이르는 원조, 쓰나미 피해구호, 대미 무역관세 특혜부여 등을 통하여 스리랑카의 경제성장에 지원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이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스리랑카 인권결의 채택 을 주도하고 국제사회로 하여금 스리랑카 인권 개선을 촉구해왔음.
- 미국은 2015.1월 시리세나 대통령 취임 이후 2015.5.2-3 John Kerry 국무장관 방스, 8.25-27 Biswal 차관보 및 Malinowski 차관보 방스, 11.21-23 Samantha Power 주유엔미국대사 방스, 12.14-16 Thomas Shannon 국무차관 지명자 방스, 2017.9월 Alice Wells 국무부 차관보대행 등 고위급 인사의 방스 를 통해 시리세나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을 지지·독려함.
라. 일 본
◦ 스리랑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일본의 자유화를 주장하였고, 일본은 2008년까지 스리랑카에 대한 최대 원조공여국으로서, 양국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 2003.6.9-10 일본은 원조공여국 회의를 동경에서 주최, 국제사회로부터
2003-2006년간 총 45억불의 대스리랑카 원조를 약속했고, 쓰나미 피해 지원을 위해 175백만불 지원
- 2004.9.17-12 카디르가마르 외교부장관이 일본을 방문, 2.6억불 차관 도입 및 10 억불 원조 공여 이행 관련 일본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문화 및 지식교류와 관 광을 통한 양국간 인적교류 증진방안 논의
◦ 2009년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스리랑카 지원으로 인해 최대 원조 공여국 지위를 중국에 내어주었으나, 2013.3월 라자팍사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어 2013.5월 아 소 일본 부총리의 스리랑카 방문으로 양국은 경제개발(4억불 차관, 3천만불 무상협 력), 해양안보 및 지상파 디지털 방송분야 협력을 강화함.
◦ 또한, 일본은 2002년에 고위외교관 Yasushi Akashi를 스리랑카 재건․화해 특사로 지정하고 스리랑카 3개 공용어 정책을 지원하는 등 스리랑카의 전후 화해 및 재건
노력에 적극 관여중임.
◦ 일본의 對스리랑카 ODA 실적은 2014년 2억 5,656만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 를 유지하고 있음. 주요 프로젝트로는 Vavuniya- Kilinochchi 지역 간 송전선 설치, 디지털 지상방송 개발 지원 등이 있음.
◦ 2014.9.7-8 아베 총리는 스리랑카를 국빈 방문하여, 지상디지털 방송 지원, 경제정 책대화, 농업 및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 등 4개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안보협의체 (Sri Lanka-Japan Dialogue on Maritime Security and Oceanic Issues)를 신설하 기로 합의함.
◦ 2015.10.3.-7 위크라마싱하 총리는 일본을 방문, 아베 총리와의 회담, 국회 연설, 일본 전총리 및 장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양국 협력 분야를 다룬 일-스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함.
◦ 2016.5.25.-29 시리세나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초청으로 G7 확대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 스-일 양자회담을 가진 바, 아베 총리는 스리랑카 동중부주·동부주 전력송전망 및 북중부주 수자원 공급시설 건설을 위한 380억엔 ODA차관 제공을 약속함.
◦ 2017.4.11-13 위크라마싱하 총리는 일본을 방문, 아베 총리와의 회담하고, 트링코 말리항 개발 프로그램(10억엔 상당 항구 운영 관련 물품 공여), 농촌 인프라개발 프로젝트(관개, 수자원 공급 등 관련 129억엔 차관), Kalu Ganga 상수도 확대사업 프로젝트(318억엔 차관)에 합의함.
◦ 2018년에는 오노데라 방위상이, 2019년 하라다 켄지 방위정무대신이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등, 국방 분야 특히 양국 해군 간 재난 구조 훈련 등 협력안이 진행되고 있음.
마. 파키스탄
◦ 스리랑카는 서남아시아 지역 정치 구도 내 인도, 파키스탄 양대 주도세력과의 관계에 서 취해온 전통적인 균형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과의 관계 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인도와는 달리 군사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 1996년 양국 외무장관은 양국 외교부간 연례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의정서에 서명함.
◦ 양국간 경제관계는 상호 보완관계가 약해 활발하지 못한 편이었으나, 2001.5월 제8차 양국간 무역협력공동위원회가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어 경제․통상․과학기술․문화․스포츠 등 제반 분야의 교류 증진에 합의함.
- 동 위원회에서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
◦ 2002.7.31-8.1간 무샤라프 대통령이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 스리랑카 정부가 추진하 는 평화과정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함.
◦ 2004.11.21-23 Shauka Aziz 파키스탄 총리가 스리랑카를 방문, SAARC내 협력 및
스-파 자유무역협정 등 양국관계에 대해 논의함.
◦ 2005.2.7-9간 쿠마라퉁가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하여 스․파 양국간 자유무 역협정 등 5개 협력협정 및 양해각서에 서명함.
◦ 2010.4.28 라자팍사 대통령은 SAARC 정상회의에서 파키스탄 Gilani 총리와 회담 을 갖고 양국간 국방, 경제통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2015.4.5-8간 시리세나 대통령은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하여, 마약 불법거래 퇴치, 국방 관련 공동연구 등 2개의 협정과 원자력 에너지, 스포츠, 해운산업, 재난관리 등 6개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함.
◦ 2016.1.4-6, Naw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스리랑카를 공식방문, 정상회담을 갖 고 8개 양해각서를 체결함.
3. 지역주의 참여 : 서남아시아 협력연합(SAARC)
◦ 스리랑카는 역내 빈곤 퇴치, 경제민주화(공평한 참여기회 및 분배), 경제개방 및 자유화, 역내교역․투자․기술 교류 증진, EU, ASEAN 등과 경협 모색, 보호주의 경계 등을 위해 SAARC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1991년도 제6차 SAARC 정상회담 콜롬보 유치 - 2001 및 2010년도 SAARC 의장국 수임
- 2008년도 제15차 SAARC 정상회의 콜롬보 유치
◦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2010년 제16차 부탄 SAARC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력, 대테러 협력, 부의 재분배, 농어촌 개발, 남아시아국가의 자주권 확보 등을 강조함.
◦ 시리세나 대통령도 SAARC 지역내 협력을 강조하며, 인도 및 파키스탄, 부탄, 몰디 브 등 SAARC 국가들과 양자관계 강화를 지속 추진중에 있음.
◦ 당초 2016.11월 파키스탄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19차 SAARC 정상회의가 인도를 위 시로 한 다수의 SAARC 회원국의 불참 선언으로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주재국내 일 각에서는 SAARC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