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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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4호

2015. 4. 17

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UN Sustainable Energy for All 이니셔티브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TPP와 아·태지역의 정치경제 변화

중국 국가전력망공사, 신쟝지역을 전력 실크로드 허브로 개발 일본, ’13년 온실가스 배출량 ’07년 이후 최고치 기록

미 정유기업의 셰일오일 신규 정제시설 건설 필요성 증가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와 경쟁 위해 추가 확장공사 계획 추진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불확실성 증가

Glencore Plc社, Rio Tinto社 인수·합병 재시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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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5-14호

2015. 4. 17

UN Sustainable Energy for All 이니셔티브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p.3

TPP와 아·태지역의 정치경제 변화 p.17

중국

∙ 중국 국가전력망공사, 신쟝지역을 전력 실크로드 허브로 개발

∙ 중국·몽골·러시아 3국 간 운송·물류 협력 증대를 위한 회의 개최

∙ 중국 산샤그룹, 네팔 정부 승인으로 서부 세티강에 수력발전소 건설 착수

p.33

일본

∙ 후쿠이 지방법원,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재가동 금지 가처분 결정

∙ JX Nippon Oil & Gas社, 해외 심해광구에서 원유 탐사·시추 성공

∙ 일본, ’13년 온실가스 배출량 ’07년 이후 최고치 기록

p.35

러시아 중앙아시아

∙ 카스피해 연안국, ’15년 해상 석유･가스전 개발 투자 활발

∙ 러시아 정부, 북극 대륙붕 개발 저조 이유로 민간기업 개발 참여 추진

∙ Turkish Stream 사업에 유럽 5개국 참가 의사 표명

∙ 러 극동지역 석유정제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중국기업 참여

p.37

북미

∙ 미 정유기업의 셰일오일 신규 정제시설 건설 필요성 증가

∙ 미, 에너지산업 투자에 사모펀드 역할 증가 예상

∙ 미 내무부, 해상 석유･가스 개발에 유정제어 관련 규제 도입

p.41

중남미

∙ 카리브해국가·미국, 에너지 안보 위한 정상회담 개최

∙ 멕시코, 미국과의 원유스왑 추진 및 성사 전망

∙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와 경쟁 위해 추가 확장공사 계획 추진

p.44

유럽

∙ 유럽 전력망 연계를 위한 북해 해상풍력 그리드 구축 논의 가속화

∙ 프랑스, 정부 지원에 따른 전기자동차 시장 지속적 확대 전망

∙ 영국, 2014년 가스 수출입 실적 발표

p.46

중동 아프리카

∙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불확실성 증가

∙ 이란, 기존 동맹국과 경제·에너지 협력 강화 추진

∙ 사우디-IEA, 2015년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시사

∙ 리비아, 오일 머니(Oil Money) 관련 갈등으로 내전 심화

p.49

아시아 호주

∙ 인도-프랑스, 정상회담에서 6기 원자로 건설 사전설계협약(PEA) 체결

∙ 태국, 가스발전 비중 감축에 초점 맞춘 ‘2015-2036년 장기전력개발계획안’ 발표

∙ Glencore Plc社, Rio Tinto社 인수·합병 재시도 예상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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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4호 2015.4.17

3 3 UN Sustainable Energy for All

이니셔티브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자원개발전략연구실 신상윤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 UN은 전세계 인구의 20%가 아직도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 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Sustainable Energy for All (UNSE4ALL) 이니셔티브를 2011년 출범시켰고, 특별히 2014년~2024년 을 해당 이니셔티브를 위한 특별 기간으로 설정

▶ UNSE4ALL은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세 가지 목표로서, ① 현대식 에너 지의 보편적 이용, ②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 배가, ③ 전 세계 에너지 믹스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 배가를 수립

▶ UN 산하기관, World Bank, IEA 등의 국제기구들과 80여개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2015년 G20는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자 에너지 접근성과 재생에너지를 공식 의제로 다루어 해결방안을 모색

▶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전력망, 에너지와 여성 보건, 수자원-에너지-식량 연계 등의 중점 추진 분야와 함께 조명, 건물, 분산 에너지 등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를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 UNSE4ALL과 연동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기업들도 파생되는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신규 시 장을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 가능

1. UN Sustainable Energy for All 이니셔티브

□ UNSE4ALL 이니셔티브의 출범

ㅇ UN은 전세계적으로 12억의 사람들이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27억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취사 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문제 해결을 위 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는 Sustainable Energy for All (UNSE4ALL) 이 니셔티브를 2011년 출범시킴.

- 산업화된 국가들은 에너지의 과다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우 려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은 현대식 에너지에 접근하지 못하 고 있는 현 상황이 전 세계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동시에 비효율적이고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에너지의 사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UN은 쉽게 이용 가능하고, 깨끗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노력은 다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임을 강조

“UN은 Sustainable Energy for All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적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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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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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4호 2015.4.17

ㅇ 또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의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2014년~2024년을 UN 차원에서의 특별 기간(The UN Decade of Sustainable Energy for All)으로 설정하여 국가, 민간, 시민사회, 학교, 단체, 지방정부 등 각종 관계 기관과 조직들의 참여를 촉구

- UN은 관계 기관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과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

- 또한 해당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구하며, 더 많은 기관 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함.

- UN은 이러한 각종 노력들을 조정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을 독려하며, 관련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

□ UNSE4ALL의 목표

ㅇ UNSE4ALL은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세 가지 목표로 ① 현대식 에너 지의 보편적 이용(Universal Energy Access), ②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 배가(Energy Efficiency), ③ 전 세계 에너지 믹스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 배가 (Renewable Energy) 등을 설정함.

ㅇ UNSE4ALL은 2030년까지 전세계 사람들이 현대화된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Achieving universal access to modern energy services)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

- 현재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에는 90%의 사람들이 전기를 이용하지 못 하고 있음.

-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구 되고 있는 가난 퇴치, 여성과 어린이 건강 개선, 교육 확대 등의 목표 달성 은 가능하지 않음.

- 에너지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가 첫 번째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각국 정부가 기술 혁신과 투자 관련 정책과 규제를 정 비하여 민간 투자와 공적 투자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 구

- 또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500억 달러의 투자가 요구되지만, 해당 지 역들과 각 프로젝트 주체들 모두에게 공동으로 이익이 되며, 중 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해 줄 것임을 강조

ㅇ 두 번째 목표로서 2030년까지 전 세계적 에너지 효율을 두 배로 증가 (Doubling the global rate of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시키고자 함.

- 현재 개발된 기술을 전반적으로 적용시킨다면, 건물과 산업에서의 전기 소비 를 2030년까지 14% 감축시킬 수 있음. 그리고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UNSE4ALL는 2030년까지 달성할 3가지 목표로써 보편적 에너지 공급, 에너지 효율 증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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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72%가 에너지 효율 증가로 달성 가능함.

- IEA의 2012년 전망에 따르면, 2012년~2035년 동안 총 10.5조 달러를 에너 지 효율 향상에 투자하면 16.6조 달러만큼 비용을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 며, 추가적으로 18조 달러의 경제부양 효과를 가져옴.

OECD Non-OECD

추가 투자 (조 달러)

에너지 절감 (Mtoe)

연료비 절감 (조 달러)

추가 투자 (조 달러)

에너지 절감 (Mtoe)

연료비 절감 (조 달러)

산업 0.4 668 1.2 0.7 3,482 2.2

수송 1.6 1121 3.0 3.2 2,731 2.7

건물 3.2 3478 5.9 1.4 3,704 1.7

총계 5.3 5267 10.0 5.2 9,917 6.6

자료 : IEA(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

ㅇ 세 번째로 전 세계 에너지 믹스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배로 증가(Doubling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global energy mix)시키는 목표를 수립 - 재생에너지(풍력, 태양, 지열, 바이오 등)는 안정적이고, 온실 가스 등의 오염 물질 배출량이 미미하며,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설치 비용이 감소하고 있음.

- 또한, 송배전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기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저 개발 지역에서 재생 에너지가 Microgrid 또는 Off-grid 등의 분산 발전시스템 과 결합되어 공급된다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Microgrid 또는 Minigrid는 소규모 발전설비들이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독자적 으로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는 지역 전력망이며, Off-grid는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수요처에 소규모 발전설비를 통해 독립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두 가지 모두 분산 발전 시스템의 일종임.

- Bloomberg에 따르면,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2006년 대비 2배 로 증가하여, 2011년 총 260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활발하여 2000년 이후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의 70%가 비OECD 국가에서 이뤄짐.

- UN은 2014년 현재 전 세계 에너지믹스 중 재생에너지가 18%의 비중을 차 지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이 비중을 36%로 끌어올리고자 함.

2. G20 차원에서의 협력

□ G20의 공식 의제: 에너지 접근성

ㅇ 2015년 G20 의장국인 터키는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실무그룹(working group) 의 공식 의제로 에너지 접근성(Access to Energy for All)을 선정하여 이를 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가 UNSE4ALL의 목표이며 핵심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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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고자 함.

- 이는 UNSE4ALL 이니셔티브에 호응하여 동일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 인구의 약 2/3와 GDP의 약 86%를 차지하는 주요 20개국(EU 포함)이 공동 으로 협력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

- 실질적인 협력 방안 도출 없이 공허한 논의로 마무리되지 않기 위해서 2015년 에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 한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차후 해당 지역을 남아시아 등으로 확대할 예정

･ 사하라 이남 지역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은 개발 원조를 받는 지역임에 불구하고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 (약 6억 명)이 거주하는 에너지 접근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 에너지 분야 개발 원조금액의 권역별 구성(2012년) >

자료 : UNSE4ALL & UNEP 공동 발표 자료

ㅇ 정부 차원에서의 직접적 원조를 통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정부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하고 협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됨.

- 이를 위해서 각국 정부가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각종 사업에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 또한, 에너지 공급 확대 노력과 관련된 성공 사례들을 각국 정부가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

□ G20의 공식 의제: 재생에너지

ㅇ 2015년 G20는 Access to Energy for All 의제와 함께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의제로 선정하여 UNSE4ALL의 또 다른 요소인 지속가능한 에 너지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

“G20는 2015년 의제로 에너지 접근성과 재생에너지를 다룸으로써, UNSE4ALL과 공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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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G20 차원의 협력 역시 Access to Energy for All 의제와 마찬가지로 각국 정부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최 우선 과제로 제시됨.

-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투자 위험을 감소시 킴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강조되었음.

3. 중점 추진분야 (High Impact Opportunities)

ㅇ UNSE4ALL은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가 국가, 기업, 시민단체, 학교, 지방정부 등 모든 관계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 로서 기능하게 함.

- 중점 추진 분야가 모여 전략 및 정책, 사업모델 및 기술혁신, 제조업 및 농 업 등 11개의 실행 영역을 형성하며, 각 분야는 개별 사업 프로젝트 또는 프 로그램인 중점 추진 사업(High Impact Initiatives)으로 구성

･ 각 분야에 해당하는 중점 추진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조정되 며 실행되고 있음.

- 현재 약 50개의 중점 추진분야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며, 주요 분야로 청 정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전력망, 에너지와 여성 보건, 석유 생산 중 발 생하는 가스 연소 방지, 깨끗하고 안전한 취사 설비 보급, 수자원-에너지-식 량 연계 등이 있음.

□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전력망(Clean Energy Minigrids)

ㅇ 소규모 전력망(Minigrid)은 기존의 전력망에서 너무 멀거나, 인구밀도가 너무 낮아 전력망 연결의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 독립 발전 설비들을 연결하여 독자 적으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전력망이며, 낮은 비용으로 해당 지역에 전기 공급을 가능케 함.

- IEA는 UNSE4ALL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추가될 전력 시설의 40%는 비용상의 장점으로 인해 Minigrid로 설치될 것이라고 전망

- Minigrid는 풍력,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설비와 결합되어 에너 지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음.

- 그러나 표준화되지 않은 기술, 재정조달의 어려움, 각종 규제, 그리고 상업적 성공을 거둔 사업모델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설비의 광범위한 확대는 아직 이 루어지지 않음.

ㅇ UNSE4ALL은 ARE(Alliance for Rural Electrification), UN Foundation, UN Environment Programme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Minigrid 설치 를 확산시킴으로써 보편적 에너지 공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UNSE4ALL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분야를 설정하여 각 분야 별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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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국제 공조를 통한 규제 정비, 기술지원, 성공사례 개발 및 확산, 민 간투자 확대를 위한 기관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음.

< UNSE4ALL 이니셔티브의 체계 >

자료 : UNSE4ALL 홈페이지

□ 에너지와 여성 보건 (Energy and Women’s Health)

ㅇ 산모의 사망률은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병원과 진료 센터, 그리고 출산을 돕는 인력들이 필수적인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진료 시설 중 58%에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서는 조명, 백신 투여, 소독 등 출산에 필수적인 요소 들이 결여된 채, 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 병원과 진료 시설에는 필수적인 진단과 치료 설비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망을 연결하고, 시설이 없는 격리된 지역에는 야간에도 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줄 조명시설이 공급되도록 유도

ㅇ UN Foundation,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UN Women 등 이 주축이 되어 협력 사업을 이끌고 있으며, 필요한 지원이 저소득 국가의 여성에게 효과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 3단계 추진 전략으로서 초기에는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2015년부터 3년간 시범 지역에 집중하여 지원하며,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전 지역으로 지원 을 확산시킬 계획

“주요 중점 추진 분야로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전력망 확대, 에너지와 여성 보건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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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생산 중 발생하는 가스 연소 방지(Chase-out of Gas Flaming from Oil Production)

ㅇ 2011년 기준, 약 140Bcm의 가스가 원유생산 과정에서 연소된 것으로 추정되 며, 이로 인해 매년 약 3,6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고 있음.

- 원유 채굴시설 정비, 파이프라인 교체,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재 연소되어 사라지는 가스를 모아 활용할 수 있다면, 직접적인 연료비용 감축을 통한 수익 증대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

ㅇ 해당 중점 추진 분야는 세계은행의 Global Gas Flaring Reduction Initiative와 함께 Eni, Statoil 등 에너지 기업의 참여로 인해 진행되고 있음.

-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소되는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 립되도록 지원

□ 깨끗하고 안전한 취사 설비 보급 (Universal Adoption of Clean Cooking Solutions)

ㅇ 전 세계적으로 약 30억 명의 사람들이 가스, 석유, 전기 등의 연료가 아닌 목 재나 석탄 등 각종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고체 연료로 취사

- 이는 관련된 각 개인의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산림 파괴, 대기 오염, 지구온 난화 가중 등의 결과를 가져옴.

ㅇ 이의 해결을 위해 Global Alliance for Clean Cookstoves, Global LPG Partnership 등을 중심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취사 설비가 저개발 국가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

- 공급 측면에서 저소득 계층이 구매 가능한 취사 설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국 가 간 무역 장벽을 철폐되도록 권고하며, 안정적으로 연료가 공급될 수 있 도록 관련 투자와 지원 정책 수립을 유도

- 수요 측면에서는 현재 고체연료로 취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취사 설 비의 장점을 알리고, 해당 설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대부 프로그램을 운영하 며 재정적으로 지원

□ 수자원-에너지-식량 연계 (Water-Energy-Food Nexus)

ㅇ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그 자체로서의 해결방안 모색보다는 에너지 문제 해 결의 파급효과가 큰 식량과 수자원 문제와 함께 엮어 접근함으로써 시너 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3가지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실제적인 사업 경 험들을 수집하여 성공 사례들을 전파함으로써 각국이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세

“주요 중점 추진 분야로 석유 생산 중 발생하는 가스 연소 방지, 깨끗하고 안전한 취사 설비 보급, 수자원-에너지-식량 연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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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해 접근해 나가도록 지원

ㅇ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와 독일 경제협력개발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UN Environment Programme, 세계은행, REEEP(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등이 참여

4. 에너지 효율 향상

ㅇ UNSE4ALL의 두 번째 목표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중점 추진 분야와는 별개로 전력의 주요 수요처들을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Energy Efficiency Accelerator)로 선정하여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플랫폼으로 운영 - 세계 각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들을 파악하고,

성공 사례들을 전파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추진되도록 함.

- 또한 각 노력들에 첨단 기술이 적용되도록 지원하며,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협조를 요청

- 현재 조명, 건물, 가전 제품 및 설비, 교통 및 차량, 산업 에너지, 분산 에너지의 6개 분야가 선정되어 각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

□ 조명(Lighting)

ㅇ UN Environment Programme에 따르면, 가정, 산업 시설, 야외 등의 조명에 사용되는 전력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6 %를 발생시킴.

- 효율적인 전구로의 교체와 효과적인 전원 차단 장치 설치를 통해 2030년까 지 성공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면, 전체 조명의 전력 소비 중 32%

를 감축시킬 수 있으며, 만약 모든 조명을 LED(Light Emitting Diode)로 교 체한다면, 52%까지 감축이 가능

ㅇ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세계은행, UN Environment Programme, UN Development Program 등과 함께 주요 조명 기업들이 참여하여 조명 분야에서 의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 특히 정책적으로 전력 효율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각국에 공급되는 전구가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술개발을 위한 지 속적 지원도 요구됨.

□ 건물(Building)

ㅇ 전 세계 에너지의 약 1/3이 난방, 조명 등을 통해서 건물에서 소비되며, 온실 가스 역시 약 1/3이 방출되고 있음.

“UNSE4ALL은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Energy Efficiency Accelerator)를 설정하여 해당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중점적으로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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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기술이 적용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기존 건물을 정비하면, 현재의 에너지 소비 중 1/4에서 1/2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ㅇ 각국 정부, 세계은행, UN 산하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으나 다른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들에 비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건축에 요구되는 재원을 고려할 때,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시행과 함께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 련하고 지원해야 함.

□ 가전 제품 및 설비(Appliances and Equipment)

ㅇ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등의 가전제품과 함께 변압기 등의 전기 설비들은 2030 년경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를 차지할 것이며, 이 증가분의 대부분은 신흥국 가의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됨.

- 성공적으로 에너지 향상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2030년에는 2014년 전력 소비량의 약 8%인 1,500 TWh를 절감할 수 있으며, 약 10억 톤의 이산화탄 소 배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

･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소비자들은 전기 사용료로 연간 2천억 달러를 절약하게 되며, 에너지 효율 향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추가적인 발전시설 건설비용은 약 3,000억 달러임.

ㅇ 2014년 기준으로 현재 1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에는 50여 개 국가의 참여를 기대함.

- 각국 정부가 가전 제품 및 설비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전 반적으로 고효율 제품과 설비가 구입되고 이용되는 것이 중요

- 추가적으로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지원과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이 필요

□ 교통 및 차량(Transport and Motor Vehicle)

ㅇ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5천만 대인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나, 2050년경에는 약 25억에서 30억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현재의 1/4에서 1/3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UNSE4ALL은 이러한 급격한 차량 대수 증가로부터 비롯될 문제들을 해결 하는 방안으로 차량의 전반적인 연료효율 향상을 제시

･ 2005년 기준, 전체 차량의 평균 연비는 12.5km/ℓ(100km 운행에 8리터의 연료 소비)였으나 이를 2050년까지 25km/ℓ로 2배로 향상시키는 목표를 수립

ㅇ 현재 많은 국가들이 차량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로 조명, 건물, 가전 제품 및 설비 등을 설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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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전히 많은 개발 도상국들은 이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 실행에는 앞으로도 많은 난항이 예상됨.

- 직접적인 규제로서 각국 정부는 연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고연비 차량에 대한 지원금 제공, 저연비 차량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산업부문

ㅇ IEA에 따르면, 각종 산업부문에서 소비된 에너지는 2011년 기준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

- 산업부문에서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 면, 약 25%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8%이며, 약 12.4%의 이산화탄소 감축 (약 39억 톤)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ㅇ 5개의 중공업(화학, 철강, 시멘트 등 비금속 광물, 제지, 정유)에서 2010년 기 준으로 전체 산업에서 소비된 에너지의 절반을 소비

- IEA는 현재 개발된 기술을 이들 5개 산업에 적용한다면, 각각의 산업에서 10%에서 20%의 에너지 소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

ㅇ 각 산업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을 기울이 는 것이 중요하며, 각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함.

- 최종 생산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 설정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 있어서 에 너지 효율 향상이 요구되므로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실행이 어렵다는 한계 가 있으나, 세제 혜택 등 각종 간접적인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분산 에너지(District Energy)

ㅇ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열병합 발전설비와 결합하여 발전시설과 열공급 시 설을 별개로 운영하였을 경우보다 80~90% 정도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제공하 는 설비

※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전기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바로 공 급함으로써, 송·배전에서의 전력 손실이 최소화된 시스템이지만, 발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대부분 열병합 발전 설비와 결합하여 운영됨.

※ 열병합 발전 설비는 발전 과정을 통해 발생한 열을 주변 지역의 난방에 활용함 으로써, 에너지 손실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열을 이용해서 해당 지역 의 냉방도 가능

ㅇ 2050년까지 열병합 발전 설비와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결합된 DES (District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로 교통 및 차량, 산업부문, 분산 에너지 등을 설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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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and Cooling with Combined Heat and Power)를 통하여 손실되는 에너지를 활용한다면, 총 350억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ㅇ UN Environment Programme과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가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은행, UN Habitat, IEA 등의 국제 기구 뿐 아니라, 많은 NGO들과 협력 중.

- 각국 정부와 함께, 도시 단위에서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규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적 시사점

□ 개발도상국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ㅇ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농업, 보건, 교육 등에 집중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야 에너지를 별도의 분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에너지 분야 사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방글라데시에서 태양광 관개펌 프 및 홈시스템 설치를 지원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캄보디아에서 독립형 태 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을 지원하였음.

ㅇ UN의 주도하에 각종 국제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NSE4ALL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향후 더 많은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존에 집중하였던 지원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 대 한 파급력이 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UNSE4ALL의 중점 추진사업의 하나인 수자원-에너지-식량 연계에서 볼 수 있 듯이 관련 분야들에 대해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법도 역시 고려해야 함.

ㅇ 또한, 독자적인 지원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UNSE4ALL의 일환으로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국가와 단체들과 공조하여 지원한다면, 관련 기관들 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해외 개발 지원에 대한 대외홍보 효과 가 극대화될 것임.

□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ㅇ 2013년 기준 161억 달러에 이르는 UN의 조달시장에서 국내 기업은 전체의 0.48% 인 7천 7백만 달러의 금액을 수주

- 수주금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국내 기업 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

- UNSE4ALL을 포함하여 국제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여 관련 조달시장에서 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

“UNSE4ALL은 국내 기업들에게 국제협력 전략과 새로운 시장 개척의 차원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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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와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에 있어서 새로운 시 장이 창출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ㅇ 이러한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설비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성과 달성뿐만 아니라 저개발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임.

참고문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2012

UNSE4ALL, “High Impact Opportunity on Clean Energy Mini-grids Report for the period of July-December 2014”, 2015.1.27

Word Bank, “Improving Energy Access to the Urban Poor in Developing Countries”, 2011.11

World Bank, “Doubling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Global Energy Mix”, 2014.9.8

World Bank, “Planning for Electricity Access”, 2014.11.20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www.koica.go.kr

Alliance for Rural Electrification 홈페이지 www.ruralelec.org G20 홈페이지 www.g20.org

UN Environment Programme 홈페이지 www.unep.org UNSE4ALL 홈페이지 www.se4all.org

World Bank-Energy 홈페이지 www.worldbank.org/en/topic/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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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17 TPP와 아･태지역의 정치경제 변화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정혜영([email protected])

▶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현재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TPP(Trans-Pacific Parnership)는 회원국 간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 로 출범하게 되는 세계 최대 지역경제통합체(세계 GDP 규모의 37%, 세계 교역 규모의 25%)라고 할 수 있음.

▶ 미국 정부는 자국의 주요 통상전략 중 하나로써 그리고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 (rebalancing policy)’을 경제적 측면에서 완성하기 위해 TPP 정식 출범을 추진하 고 있음.

▶ 또한, 아･태 국가들과의 다자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통해 미국 제 품에 대한 교역 차별을 만회하고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재 아･태지역 내 다양한 양자 무역협정들이 미국을 배제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약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었 음. 미국은 TPP를 통해 경제･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태지역에서 통상 주도권을 강화하려고 함.

▶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TPP에 참여할 유인이 아직 크지 않으며, TPP 대신에 한･중･일 FTA 또는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과 같은 자국 중심의 지역경제통합체를 창설하여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주도하려고 함.

▶ 미국은 궁극적으로 APEC 21개국을 통합하는 지역경제통합체인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을 창설하려고 함. FTAAP가 출범하게 될 경우 에 회원국의 GDP 규모가 세계 GDP 규모의 56%, 세계 교역규모의 44%를 차지하 는 세계 최대 지역경제통합체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TPP 협상 참여국들 간에 30여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설탕, 섬유, 신발, 농산물,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막판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 과정과 경제규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과정

ㅇ TPP는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위한 자유무 역협정이며, 2015년 4월 현재 아･태지역의 12개국이 협상 참여국으로 되어 있음.

- TPP 협상 참여국은 호주, 브루네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등임.

･ 2002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3개국이 ‘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P3 CEP)’ 구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2005년 브루네이가 참여하면서 P3 CEP는 Trans-Pacific Strategic Partnership

“TPP는 아･태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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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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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TPSEP 또는 P4)로 바뀌었고, TPSEP는 2006년에 이들 4개국 으로 출범하게 되었음. TPSEP는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이었음.

･ 2008년 9월 미국이 TPSEP 회원국들과 TPP 창설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 기로 공식 발표하였음.

･ 이후 2008년 11월에 호주, 베트남, 페루, 2010년 말레이시아, 2012년 캐 나다, 멕시코, 그리고 2013년 7월에 일본이 각각 TPP 협상에 참여하기로 공식 발표하였음.

- 현재 12개 TPP 협상 참여국 이외에 참여에 관심을 보인 아 태 국가로 한국, 대만, 필리핀, 라오스,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 이 있음.

자료 : New York Times

< 2015년 4월 현재 12개 TPP 협상 참여국 >

ㅇ TPP는 미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주요 통상전략 중의 하나인 아·태 전략의 중심틀을 구성하는 자유무역협정이며, 현재 12개 국가들에 의한 협상 타결이 2015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2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TPP에 대해 신속협상권(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을 부여받아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하기 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TPP를 포함하여 미국이 맺는 대부분의 FTA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이기 때문에 상･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체결될 수 있음. 그러나, 신속협상 권(TPA)이 가능할 경우에, 행정부는 협상종료 후 최소한의 의회 심의만 거친 후 협상내용의 수정없이 90일 이내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협정체결 이후 의회 의 비준 과정에는 TPA에 의한 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

- 또한 TPP 출범의 사실상 막판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일간 양자 회담이 2015년 4월 28일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기간 중에 열릴 예정이며, 미국 정부는 그때를 이용해서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려고 함.

“2008년 9월 미국이 TPSEP 회원국들과 TPP 창설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발표하였음”

“미국 정부는 TPP를 통상전략 중의 하나로 2015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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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2005년 브루네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TPSEP 협상 추진 2006년 TPSEP 체결

2008년 미국(9월), 호주·페루·베트남(11월) TPP 협상 참여 2010년 말레이시아 TPP 협상 참여

2012년 멕시코 협상, 캐나다 TPP 협상 참여 2013년 일본 TPP 협상 참여

2014년 미･일 양자협상 진행 2015년

4~5월, 미국 TPA 심의 예정 4월 28일, 미･일 정상회담 예정

상반기 중으로 TPP 12개국 각료회의 통해 협상 타결 기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TPP 추진 과정 및 향후 일정 >

□ TPP 설립목적 및 주요 협상분야

ㅇ TPP의 설립목적은 TPP 회원국 간에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여, 각 회원국의 경 제성장을 도모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함임.

구분 주요 내용

전통적 FTA

상품시장접근 상품 교역시 부과되는 관세의 철폐 및 인하 등

원산지규정 관세 감면의 대상인 ‘원산지품목’ 인정기준과 증명제도 등 교역원활화 교역규칙의 투명성 제고와 교역절차의 간소화 등

서 비 스

서비스교역 서비스 교역 시의 수량규제 금지, 무차별 원칙 등을 제정 상용관계자의

이동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 체제 절차의 간소화 금융서비스 국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룰

통신 서비스 통신사업자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공평한 접근기회 부여

비관세 분야

위생식물검역 식품 안전 확보와 동식물의 질병 방지조치 관련 규정 마련 교역의 기술적 장벽 제품의 안전성 및 환경 기준이 교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설정 교역 구제조치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 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

정부조달 공공사업 발주 규칙

지식재산권 모방품, 해적판 단속

경쟁 정책 카르텔 방지를 위한 경쟁법, 정책의 강화, 정부 간 협력 등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환경 및 룰 정비를 위한 원칙 등

투자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무차별 원칙, 투자분쟁해결 절차 등

신분야

환경 교역,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 금지 노동 교역, 투자 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완화 금지 제도적 사항 협정운용 관련기관 설치 및 기간의 권한 등

분쟁 해결 협정해석의 불일치에 따른 체결국간의 분쟁 해결 절차 협력 협정합의 사항의 이행체제가 불충분한 국가에 대한 지원 협상 분야 간 포괄사항 복수의 협상분야에 포괄되는 규제로 인한 교역장애 방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통상교섭실

< TPP 주요 협상분야 >

“주요 협상분야는 시장접근성 증대, 원산지 규정 등의 전통적 FTA 분야 이외에

지적재산권과 같은 비관세 분야와 환경, 노동, 분쟁 해결 등의 신규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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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협상분야는 전통적 FTA영역인 상품시장 접근성, 원산지 규정, 서비스 교 역 등이며, 이외에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의 비관세분야를 포함함.

또한, 환경, 노동, 분쟁해결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임.

※ TPP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미국 정부가 고시한 내용 외에 상세 협상내용 은 알 수 없음.

- 2008년 미국의 TPP 가입 이후 미국의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적재산 권, 환경, 농산물 등의 분야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 TPP 경제규모와 후생수준

ㅇ TPP 12개 협상 참여국의 GDP 총액은 2013년 기준 약 27조 8,000억 달러로 세계 GDP 총액의 37%, 교역규모는 약 11조 5,730억 달러로 세계 교역규모의 25%, 총 인구수는 7억 9,875만 명이며 세계 총 인구수의 11%를 각각 차지함.

- 이 중 미국의 GDP규모가 전체 협상 참여국의 60%, 교역규모는 43%를 차지함.

국가 GDP 수출 수입 교역규모 인구

미국 16,770 2,262 2,770 5,033 316,439

호주 1,560 310 329 640 22,263

브루네이 16 12 5 18 416

칠레 277 90 91 181 17,217

말레이시아 313 256 227 483 29,628

뉴질랜드 186 55 52 107 4,365

페루 202 48 50 98 29,849

싱가포르 298 568 499 1,067 5,460

베트남 171 144 137 281 92,478

캐나다 1,827 550 580 1,130 34,568

멕시코 1,261 400 409 809 118,818

일본 4,920 795 934 1,729 127,253 합계 27,802 5,490 6,084 11,573 798,754

(비중) (37%) (24%) (26%) (25%) (11%)

세계 75,592 22,723 23,432 46,155 7,233,100

※ ()는 세계대비 비중임.

자료 : World Bank, IMF

< TPP 협상 참여국의 GDP, 교역규모, 인구 현황 (2013년) >

(단위 : 십억 달러, 천 명)

ㅇ Petri･Plummer･Zhai(2011)의 연구에 따르면, TPP 체결 시 2025년까지 TPP 국가들의 후생수준은 총 1,160억 달러 증가하며, 특히, 미국 후생수준은 139억 달러, 일본은 307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Petri･Plummer･Zhai(2011) 연구는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경제적 후생효 과를 추정한 것으로 TPP에 의한 투자 자유화의 효과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

“TPP 협상 참여 12개 국가의 총 GDP규모는 세계 GDP의 37%, 교역규모는 25%, 인구규모는 11%

각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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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제 후생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25년에 TPP 회원국들의 GDP 총액은 32조 9,370억 달러로 전망되 며, 이는 2013년 GDP 총액인 약 27조 8,000억 달러 대비 약 18% 증가한 것임. 또한, 2025년 세계 GDP 총액 전망치 101조 9,670억 달러의 32.3%에 해당함.

･ 이 중에서 2025년에 미국의 GDP가 20조 3,370억 달러, 일본의 GDP가 5 조 3,320억 달러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 GDP 전망치 후생수준 전망치*

미 국 20,337 13.9

호 주 1,426 2.4

브루네이 22 0.1

칠 레 289 2.3

말레이시아 422 9.4

뉴질랜드 206 1.7

페 루 311 6.6

싱가포르 386 1.4

베트남 235 33.5

캐나다 1,982 2.3

멕시코 1,999 11.7

일 본 5,322 30.7

합 계 32,937 116.0

※ 2025년 GDP전망치 수준에서의 후생수준임.

자료 : Petri･Plummer･Zhai(2011)

< TPP 협상 참여국별 2025년 GDP 및 후생수준 전망 >

(단위 : 십억 달러)

2. TPP를 통한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과 중국의 대응

ㅇ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서 TPP를 활용하려고 함.

이에 대해 중국은 TPP에 대해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TPP 를 통해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자국 중심의 아･태지 역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음.

□ TPP를 통한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

ㅇ 미국은 TPP를 통해 세계성장의 엔진인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 고, 아·태국가들과 FTA 체결을 통해 자국 제품에 대한 교역차별을 만회하여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려고 함.

- 힐러리 前국무장관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과제는 아 태지역에서 외교적, 경제적, 전략적인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아 태지역과의 교역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미국은 자국 기준의 신규 교역플랫폼에 아·태 국가들을 가입시켜 자국의 경제적

“TPP 가입이 예상되는 국가들의 후생수준은 2025년까지 1,16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10년간 미국의 과제는 아･태지역에서 외교적, 경제적, 전략적인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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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함.

･ 교역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들이 TPP에 가입하여 새로운 교역블록을 형성한 다면, 가입하지 않은 타 국가들도 가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될 것임.

ㅇ 아･태지역 내 다양한 양자무역협정들이 미국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미국의 부재는 곧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현재 아 태지역에서 중국 중심으로 지역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TPP는 미국이 아 태지역에서 자국을 배제한 지역경제통합 추세에 대응하여 추진하 고 있는 협정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인 ASEAN은 미국 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고, 중국, 한국, 일본은 3자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오바마 정부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동아 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등 다자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면서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시도해 왔음.

- 궁극적으로 미국은 아 태지역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¹⁾의 중간단계로 TPP를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자료 : Financial Times

< TPP-아시아 트랙을 통한 FTAAP 구상 시나리오 >

ㅇ 한편, TPP는 2011년 말부터 오바마 정부가 주창한 ‘아･태지역 재균형정책 (rebalancing policy)²⁾’을 경제적 측면에서 완성하는 협정이라 할 수 있음. 미 국은 TPP를 통해 자국이 배제된 아･태 국가들만의 경제통합을 막는 동시에 안 보측면에서 자국과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제도적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함.

- 미국이 아 태지역 재균형정책을 추진한 배경은 2008년 경기침체, 전임 행정부와

1) FTAAP는 2006년 APEC 정상회담에서 장기목표로 선언되었으며 APEC 21개국 대상으로 한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임.

2) 아･태지역 재균형정책(rebalancing policy) 관련한 상세내용은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4-45호(2014.12.12.) p.3~18’ 참조.

“아･태지역 내 다양한

양자무역협정들이 미국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미국의 부재는 곧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미국은 아･태지역 재균형정책을 통해 아시아만의 경제통합을 막으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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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별화된 정책 구상 필요, 안보 및 군사적 요인, 對중국 관계 설정 등에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재정상황은 악화되고,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음. 이에 따라 미국이 지배하던 세계 질서는 신흥국들의 참여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음.

･ 또한, 미국 정부는 8년째 지속된 테러와의 전쟁 후유증에서 벗어날 돌파 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음.

･ 2008년 대선 당시, 동-서냉전 종결 후 미국의 일방적인 단극체제가 얼마 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위기감이 증가했고, 자국 내에서도 2009 년에 출범될 정부가 그동안 누적된 대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집중해 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음.

･ 한편, 중국이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윈-윈(win-win)의 방향으로 설 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음.

- 미국과 중국 간 관계는 오바마 정부의 아 태지역 재균형정책을 중심으로 대 화와 대립, 협력과 긴장이 상호 교차하는 복잡한 단계로 변모하게 될 것임.

･ 미국이 TPP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지역에서 통상주도권을 강화하 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 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가입시키려는 의지도 크게 갖고 있지 않음.

- 만약 미국이 TPP를 통한 경제통합에 실패한다면, 아 태지역 재균형정책은 군사적인 목적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아·태국가들은 중국과의 분쟁 상황에서 만 미국을 동맹국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려고 할 것임.

□ TPP에 대한 중국의 대응

ㅇ 2014년 11월 열린 APEC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언론 회담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지역통합자유무역협정도 중국을 타켓 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중국은 지역주의에 개방되어 있고, 다양한 지 역협력이 국가 간 소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음.

- 이는 TPP가 중국과 경쟁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의견이나, 중국을 타겟으 로 하는 협정이라는 의견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에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접근성, 정부구매,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개혁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임.

･ 중국이 15년 전에 보조금, 관세, 가격규제, 국가주도경제 등의 주요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했을 때에 정치권에서 극심하게 반대하여 난관에 봉 착했으나, WTO에 가입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개혁을 이룬 바 있음.

“미국과 중국 간 관계는 오바마 정부의 아･태지역 재균형정책을 중심으로 대화와 대립, 협력과 긴장이 상호 교차하는 복잡한 단계로 변모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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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수출에 유리한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개방을 원하는 TPP에 참여할 유인을 크게 갖고 있지 않음.

- 오히려 중국은 TPP 확산으로 인해 아 태지역에서 통상주도권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한 중 일 FTA를 중심으로 한 FTA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현재 10개 국가 및 ASEAN과 FTA를 발효시켰고, 4개 국가 및 4 개 지역통합체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리고 3개 국가를 FTA 협상 대상국으로 검토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일본이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한 이후에 한 중 일 FTA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 또한,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을 통해 미국을 배제하고, 아 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주도하려고 함.

ㅇ 한편, 중국 언론은 TPP에 대해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정치적 영향력 을 넓히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자유 무역협정일 뿐”이라고 비판하였음.

- ‘China Youth Daily’는 ‘미국이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을 포위하여 서방 선 진국들의 ‘거대한 케익’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또한 ‘China Finance Information’은 “미국이 TPP를 통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한다”고 각각 주장함.

- 중국은 미국이 TPP를 통해 중국이 대외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 을 제한하려 한다고 보고 있음.

･ 중국의 계속되는 군사활동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어왔기 때문에 중 국을 ‘경제적 그물망(economic net)’인 TPP를 이용하여 포위시켜 이러한 위협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인식함.

･ 일본의 TPP가입은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의 첫걸음이며, 미국이 TPP를 통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 속 노력할 것으로 예상함.

ㅇ 그러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TPP의 최종 목표가 ‘견제(containment)’가 아니라

‘통합(incorporation)’이라고 주장하였음.

-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군사 안보적으로 견제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경 제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역동적인 발전의 동력을 찾고자 함. 그러나 ‘통 합’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견제’로 비춰질 수 있음.

- 한편, 미국도 중국을 배제하기보다 미국이 세운 TPP 플랫폼 내에서 ‘견제’하려 고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중국은 TPP 확산으로 인해 아･태지역에서 통상주도권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한 FTA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미국이 TPP를 통해 중국이 대외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려 한다고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