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불확실성 증가
ㅇ 4월 2일 이란 핵협상 잠정 타결 이후 잠정합의안에 대한 각국의 해석이 엇갈려 최종 협상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 미 공화당은 협상 타결만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가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이란 과의 최종 합의안에 대해 의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함.
- 1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Foreign Relations Committee, FRC)는 이란 핵협상 승인 법 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수정안은 원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의식하여 핵협상 합의안에 대 한 의회의 검토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고, 제재 해제기준을 다소 완 화하였음.
･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미 의회가 이란과의 핵협상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함.
- 미 외교위원회 법안 수정안 통과 소식 직후 이란은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 없이는 어떤 합의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Ha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국영TV를 통해 “미국의 상·하원 및 일부 극단주의 자들의 협상관련 논란은 이란 정부 및 국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언급하며, 이란의 협상대상은 독일을 포함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6개국(P5+1)이지 미국 의 원들이 아님을 강조하였음.
<이란 핵협상 관련 주요 국가별 입장>
국가 이란 핵협상 잠정 타결안에 대한 각국 입장 이란 ·최종 타결과 동시에 경제제재 완전 해제
미국
·단계적 경제제재 해제
·합의 내용 위반 시 유엔안보리 승인 없이 제재 부활 방안 추진 중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사전 차단 목적)
·핵무기 보유제재 관련 협상과 이란 정권의 근본적 변화 논의는 무관 이스라엘 ·협상 최종 합의문에 이란의 이스라엘 생존권 보장 내용 포함 요구
·이란 정권의 근본적 변화 요구
사우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으로 중동지역 안보 위협 우려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중동 패권 다툼 가능성 언급 러시아 ·최종 타결 촉구
·對이란 미사일 수출금지 법령 해제 중국 ·최종 타결 촉구
·이란-파키스탄 가스관 프로젝트 계약 추진 중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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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4호 2015.4.17□ 이란, 기존 동맹국과 경제·에너지 협력 강화 추진
ㅇ 이란은 핵협상 최종시한 이후 경제제재 전격해제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기존의 동맹국 들과 경제협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란은 13일에 러시아와 미사일 시스템 인도 계약과 원유-상품 (oil-for-goods) 스왑거 래 계약을 체결하였음.
･ 러시아는 이란에 S-300 탄도 미사일 시스템 수출 금지 조항 해제를 승인하고, 이란 에 건설 자재 및 곡물과 원유를 교환하는 상품 스왑거래를 성사시킴.
･ 양국 간 해당 계약 규모는 200억 달러 수준이며, 50만b/d 원유 거래가 포함되어 있음.
ㅇ 또한, 이란은 중국과 함께 이란과 파키스탄을 잇는 가스관 공사 수주 계약 체결을 계획하 고 있음.
- 중국 역시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해당 계약의 추진 의지를 나 타냄.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파키스탄은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고, 이란은 경제적 이득 및 파키스탄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
･ 공사 비용은 최대 20억 달러로 추정되고, 총비용의 85%는 중국에서 차관을 제공하 고 나머지는 파키스탄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임. 해당 가스관은 총 900㎞이고, 이란 측 공사는 거의 완공에 이른 상태임.
･ 가스관 완공 시 파키스탄은 4,500MW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가스를 확보 할 수 있게 됨.
자료 : Wall Street Journal
< 이란-파키스탄 가스관 프로젝트 >
(Wall Street Journal; Reuters, 2015.4.8.~13; New York Times, 2015.4.1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4호 20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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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IEA, 2015년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시사
ㅇ 사우디 석유부장관은 이란 핵협상 타결 효과가 단시간 내에 국제 원유시장에 반영되지 않 을 것이란 예상을 기반으로 2015년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함.
- 사우디는 자국 및 국제 원유수요 증가 전망을 기반으로 원유생산량 1천만b/d 수준 유지 계획을 발표함.
- 아시아국가 중 중국은 고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반면 인도는 2020년까지 원유수요에 서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보여 아시아 지역 전체로는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우디는 5월 인도분 아시아지역 유종별 공식판매가격 (OSP)을 인상하였음. 전월대비 인상 폭은 유종별로 배럴당 20~80센트 정도임.
ㅇ 국제에너지기구(IEA)는 4월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국제 원유수요가 1백만b/d 정도 증가하 고, 국제석유기업(IOC)의 투자가 20% 정도 축소되어 국제 원유공급 증가가 감소한 것을 근거로 2015년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냄.
- IEA는 국제 원유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시장의 경기회복세를 거 론함.
- 한편, IEA는 협상 타결 이후 이란이 목표하는 원유 생산량에 도달하여 국제 원유가격 에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3~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의 의견을 냄.
- 또한, 이란이 제재기간 동안 위축된 에너지 산업의 기술적·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MEED; PLATTS, 2015.4.6~8; Wall Street Journal, 2015.4.13)
□ 리비아, 오일 머니(Oil Money) 관련 갈등으로 내전 심화
ㅇ 리비아는 트리폴리 주재 이슬람계 정부와 투브루크 주재 비이슬람계 정부 간 갈등으로 내 전상황에 있으며, 두 정부 간 국영 석유기업 NOC의 매출액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유혈 사태로 확대되어 자국 내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됨.
- 2014년 6월 총선에서 승리한 비이슬람계 정부는 4월 4일 IS 위협에서 벗어나 북아프리 카 지역 원유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NOC社가 원유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UAE 은행을 통해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4월 5일 비이슬람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IS 세력의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6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리비아 내전상황이 격화되었음.
ㅇ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50만b/d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원유 수출을 통해 얻는 수입원이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내전상황으로 외국 석유 수입업자들이 리비아 내 두 정부 사이에서 원유 거 래계약 관련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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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4호 2015.4.17- 이슬람계 정부 주둔 지역 트리폴리에 있는 리비아 중앙은행은 최근 계속되는 내전 상황 으로 자금 관리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었음.
- 비이슬람계 정부는 트리폴리 지역 중앙은행의 현금을 자신들의 주둔 지역인 동부지역 al-Bayda 지점으로 옮길 계획을 밝혔으나 이슬람계 정부세력의 반대에 부딪힘.
ㅇ 4월 13일 알제리에서 UN은 리비아 양 정부 대표자 회담을 개최하여 리비아 내 정치·군 사적 대립상황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타협점 모색을 유도하였음.
- 이번 회담 이후 UN은 이집트에서 리비아 내 영향력 있는 부족들의 대표자 간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Bloomberg; Reuters; MEED, 201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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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4호 201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