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Ⅱ - 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용역
Development Plan for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김원배․계기석․장철순․김범수․김형진․주경태․변태근
2004. 4／569면／수탁연구／전라남도․경상남도
1. 배경 및 목적
정부는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하여, 항공 및 해양물류기능을 보유하고 충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며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큰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국가 생존전략차원에서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광양만권은 반경 1,200㎞ 내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51개가 위치하고, 항만,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높은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충분한 배후부지의 확보를 통한 환적화물의 저 장, 재분류, 포장 및 가공 등 물류관련산업의 입지가 양호하다. 또한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 단지가 인접하여 동북아 물류기지 및 석유․철강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기반창출이 용이하다.
이와 같은 취지하에 본 연구는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토대로 국제화된 업무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동북아 및 서남태평양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2. 내용 요약
⃞ 광양만권의 비전과 개발방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경쟁력 있는 국제적 광역도시권 형성과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허 브 및 첨단산업과 관광레저의 허브로 정착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 2 -
개발 방향은 국제물류․업무지원기능 유치,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연관산업 육성과 더불어 정 밀화학, 신소재 등 신산업 유치를 통한 서남권 거점의 형성이다. 특히, 내외국인 고급전문인력 유 치를 위해 국제수준의 주거, 교육, 의료, 사업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성격은 물류와 생산이 복합화된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되, 석유화학산업 연관축, 물류 연관축, 철강산업 연관축, 지원기능축이 공간적으로 상호 연계 되도 록 구성한다.
⃞ 토지이용, 인구 및 주택, 교통계획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및 24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 88.98㎢이며, 이 중, 산업․물류용지 38.7%, 상업․업무용지 2.8%, 공공용지 46.1%, 관광․레저용지 7.1%, 주거 용지 5.3% 등이다.
2020년 목표인구는 111,000명으로 1단계(2003-2010) 21,000명, 2단계(2011-2015) 50,000명, 3단계(2016-2020) 40,000명이며, 목표인구 수용을 위해 2020년까지 3만7천 호의 주택을 단계별로 건설한다. 광양만권의 효율적 교통처리를 위해 도로는 고속도로 2개 노선, 국도 9개 노선, 지구내 도로망 21개 노선 등을 신설 또는 확장하고, 철도는 전라선, 경전선, 서남선 등 을 신설․개량․복선화하며, 율촌1산단 인입철도를 신설한다. 광양항은 2011년까지 33선석(933 만TEU)으로 확장하고 , 여수공항은 2010년까지 2,800m×45m로의 조기완공을 건의한다.
⃞ 지구별 개발방향
광양지구(12.90㎢)는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환적화물의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유치하고, 제철 관련 재료 및 비철금속의 동북아 거점 형성을 위한 물류기능을 먼저 수용한다. 율촌지구(28.15
㎢)는 석유화학, 철강 등 기반산업 관련 공장유치를 통한 생산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 여수공항 및 컨테이너부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능을 유치한다. 신덕지구(25.47㎢)는 광양만권 경 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배후기능을 유치하고 교육․주거․레저 등의 개발을 통한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 하동지구(12.56㎢)는 광양제철의 생산기능과 연관된 선박관련 산 업기능을 유치하고 주거․업무․레저기능의 배후지원 기능을 유치한다. 화양지구(9.9㎢)는 남해 안 관광벨트의 거점으로서 관광․레저기능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원기능인 관광, 스포츠, 휴양기능을 유치한다.
- 3 -
⃞ 단계별 사업계획
제1단계(2003~2010)는 개발촉진단계로 물류기능과 생산기능 등의 선도기능을 우선 유치하 고 인프라시설을 지원한다. 제2단계(2011~2015)는 개발의 정착단계로 1단계 사업의 결과 활발 해지는 선도기능에 대한 유발수요를 고려, 추가적인 물류․유통 및 생산 기능을 도입하고 지원기 능 및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제3단계(2016~2020)는 동북아 거점 및 국제화의 완성 단계로 도시기반시설을 완성하여 국제수준의 기업을 유치하고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목 표로 한다.
200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1-1단계 계획(25.40㎢)에서는 우선 추진이 가능하거나 추진할 필 요가 있는 6개 단지로 항만기능중심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5.16㎢), 광양항 물류기능 유치를 위한 광양항 컨테이너 배후지 1단계(1.95㎢), 광양제철 CTS(0.62㎢), 산업기능을 유치할 율촌1 산단(9.16㎢), 주거․지원기능을 담당할 신대배후단지(2.91㎢), 관광․휴양․스포츠중심의 화양 1단지(5.6㎢) 등이 있다.
⃞ 유치타겟 업종
1단계에는 국제물류(광양항의 국제물류기능 제고), 기존산업의 R&D센터(광양만권 산업의 고 도화), 국제물류유발 제조업(광양항배후지 물류유발효과 제고), 교육 및 병원(국제적수준의 투자 자 및 분원형태 유치), 관광 및 컨벤션(화양지구의 국제해양위락단지 개발)에 중점을 둔다. 2단 계에서는 1단계 업종에 금융, 미래전략산업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첨단지식서비스 업으로 확장한다.
⃞ 경제자유구역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한다. 첫째 광양항 의 조기활성화, 둘째 경제자유구역 조기활성화를 위한 우선사업 조속 추진, 셋째 강력한 추진체 계의 형성, 넷째 기업생활환경의 신속 조성, 다섯째 중앙정부차원의 획기적 지원 수단, 여섯째 적 극적 마케팅 전략 마련, 마지막으로 개발주체 및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조정제도 마련 등을 제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