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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화),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Juan Pino 공공안전부 장관 La Estrella紙와 인터뷰 진행

ㅇ Juan Pino 공공안전부(MINSEG)장관은 La Estrella紙와의 인터뷰(10.29.)에서 △파나마 불법 자산 소멸법의 필요성, △치안 유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힘.

ㅇ (불법 자산 소멸법) Pino 장관은 국회에서 아직까지 불법 자산 소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동 법안이 논의, 통과되지 않을 경우, 파나마 조직범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경고함.

※ Juan Pino 공공안전부 장관은 2021.4.28 국회에 불법 자산 소멸법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ㅇ 동 법안은 특별 재판권(사법권)을 통해 불법 자산 관련 사안을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Pino 장관은 동 법안이 개인이 아닌 범죄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에 현재 금융 자산을 늘리고 있는 조직범죄 집단을 소탕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불법 자산과 연관된 부패 등 모든 불법적인 사안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아울러, 동 법안은 공공안전부와 △파나마 사법기관, △경제재정부(MEF), △금융분석협회(UAE) 등 범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사회, △당국, △기관, △기업, △시민들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신속한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첨언함.

ㅇ (국가 치안 유지) Pino장관은 현재 Colón 지역 포함 파나마 내 다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와 관련하여, 지역 치안 및 법질서 유지를 위해 부처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 특히, 거리 점거 및 무력 시위 등 시위대의 폭력성과 시위대 무장화 추세에 대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권력 및 국가 가치에 반하는 폭력적인 시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파나마 경찰은 치안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출처: 10.29.(월)자 La Estella紙

‧ 미국, 중미 국가 부패 고발 E-mail 계정 개설

ㅇ 미국은 중미 지역 부패 척결 및 불법 자금 추적·방지를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중미 국가 부패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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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E-mail을 개설함.

- 동 이메일 계정은 combatiendocorrupcion@fbi.gov 이며 △미 법무부 산하 중미 부패 척결 태스크포스, △국제국 관계자, △각국의 대표 및 관련 법 전문가들이 고발 내용에 대해 분석할 예정임.

※ 미국 정부는 중남미발 이주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중미 국가 고위층의 고질적인 부패 척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음.

ㅇ 파나마는 2020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80개 조사 대상국 중 111위를 차지하는 등, 부패 문제가 중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파나마 정부는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주파나마 미국대사관과 협력하여 2021.5월부터 자금세탁 방지 및 반부패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태크스포스는 자금세탁·부패 관련 분석 강화, 파-미 정부 간 관련 자료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미국 정부의 중미 부패 고발 이메일 개설에 대해 파나마변호사협회(Colegio Nacional de Abogados, CNA)는 부패 척결은 각 국가가 해결해야하는 문제이지 다른 나라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함. Juan Carlos Araúz 변호사협회장은, 동 문제와 관련하여 타국의 효과적인 방안을 벤치마킹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나, 타국이 국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며, 각 국가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시스템 확립 등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힘.

ㅇ Richard Morales 정치부문 전문가는 현재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 및 국가를 상대로 압력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미 내 자금흐름에 대한 통제 및 사법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는 의견을 밝힘. 아울러, 미국 정부는 부패 척결 및 마약 밀매 소탕을 빌미로 사실상 동 지역 국가들에 대한 간섭 및 개입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중미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의견을 밝힘.

출처: 10.27.(수), 10.29.(금)자 La Estrella紙

◇ 경제 부문

‧ 파나마운하, 2021년 회계연도 종료

ㅇ 파나마 운하청(ACP)은 2021년 회계연도(2020.10.1.-2021.9.30)를 종료하고, 10.29.(금)보도자료를 통해 회계연도 결과에 대해 발표함.

- 동 기간 동안 13,342척의 선박이 파나마운하를 이용하였으며, 다수의 해운사가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 횟수를 줄이고 화물 무게를 증량하는 방식을 선호한바, 동 기간동안 파나막스(Panamax) 이용 건은 줄어들었으나, 네오파나막스(Neo-Panamax) 이용 선박 수는 증가함.

- 국가별 이용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한국, 5위 칠레 순임.

ㅇ 2021년에도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공급망 차질, △컨테이너선 이용 요금 폭등,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상품 생산량 감소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파나마운하 물동량은 증가세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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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선) 각국의 완성품 수요 증가로 인해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물동량은 2020년 회계연도 대비 2% 증가한 1억 8,430만 톤(CP/SUAB)을 기록함.

- (액화천연가스(LNG)선) 공급망의 차질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 회계연도 기간 물동량이 전년 동기대비 31.4%가 증가하여 6,100만 톤(CP/SUAB)을 기록함.

- (액화석유가스(LPG)선) 아시아를 덮쳤던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물동량이 증가하였으며, 미국 동부에서 아시아로의 수출이 확대된바 운하 통항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18.4% 증가하여 5,280만 톤(CP/SUAB)을 기록함.

- (자동차(ro-ro)선) 전년 동기대비 15.6% 성장함.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타격을 받았던 시장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기에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 (벌크선) 9천만 톤(CP/SUAB) - (화학제품선) 6,500만 톤(CP/SUAB)

※ CP/SUAB: 물동량 측정단위로 선박 적재능력을 고려한 파나마 운하 자체 사용 무게 기준

※ ro-ro선 : roll-on, roll-off의 약자로 자동차 운반선을 뜻함

※ 운하청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 당해 연도 9월

ㅇ 주요 이용 항로는 △미국 동부↔아시아. △미국 동부↔남미서부, △미국 서부↔유럽, △남미 동부↔남미 서부, △남미 동부↔아시아임.

출처: 10.29.(금)자 운하청 홈페이지, La Prensa紙, La Estrella紙

‧ 파나마,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및 대규모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노력 약속

ㅇ 파나마 경제재정부(MEF)는 GAFI의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마지막 세션에 참석,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및 대규모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부문 권고 사항의 성실한 이행에 대해 재차 약속함.

ㅇ Héctor Alexander 경제재정부(MEF) 장관은 GAFI와 합의한 행동 계획 이행에 대한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지난 12개월 간 15개 부문 합의 사항 중 7개를 이행하였으며, 나머지 8개 부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아울러, 법안 제 624호도 3차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강조하며, 연내에 공포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힘.

- 동 법안은 ICRG의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및 대규모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방안과 관련 범죄에 대한 △확실한 처벌 체계, △법인 최종 수혜자 정보 접근, △법인 활동 모니터링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Alexander 장관은 파나마는 소규모 국가로 대외관계가 국가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낮은 국가 투명성이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국제 표준 및 기준 준수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 회색 국가군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출처: 10.29.(금)자 경제재정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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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dy`s社 파나마 신용등급 Baa2 유지

ㅇ 국제신용평가사 Moody`s社는 10.31.(일) 파나마 신용등급을 Baa2로 유지, 전망은 ‘안정적’으로 발표함.

ㅇ 동 신용평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2020년 파나마 GDP가 18% 하락하는 등 경제·금융·국가 신용 부문에서 큰 타격이 있었으나, 견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경제 활동 및 거시경제 부문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향후 굳건한 성장이 기대되기에 신용 등급을 유지한다고 발표함.

- 국가 경제 활동에서 특히 파나마운하 활동과 높은 외국인투자비율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파나마가 최근 10년간 평균 6%의 성장세를 기록하던 점도 평가 요소로 고려됨.

ㅇ 아울러, Moody`s社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부채 지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그러나 경제가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결국 부채지표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힘.

출처: 10.31.(일)자 El Capital Financiero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