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복명서
2017. 5. 31
□ 감사실 선임연구위원 이희선
□ 미래환경연구본부 기후융합연구실 연구위원 조공장
1. 목 적 ; IAIA 심포지엄 참석
■ 이희선 선임연구위원과 조공장 연구위원은
IAIA(국제환경평가학회)에서 주최하는 아래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주민이주 및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함
- 심포지엄 주제; Resettlement and Livelihoods - 주최; IAIA, ADB, World Bank
- 일정; 2017.2.20.(월) - 2.24(금) - 장소;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 - 출장자 발표 내용
한국의 도시 재개발사업과 주민 재정착(조공장, 이희선, 한성주)
2. 참가자
○ 출장자 일정 및 지역
3.
출장 일정
일 자 내 용 숙박
2월19일(일) 인천공항 19시 출발 ~ 마닐라공항 22시 도착 (대한항공) 마닐라
2월20일(월)
IAIA 심포지엄 참석
마닐라
2월21일(화) 마닐라
2월22일(수) 마닐라
2월23일(목)
IAIA 교육 프로그램 참석
마닐라
2월24일(금) 마닐라
이름 일정 출장지역
조공장(미래환경연구본부)
2017년 2월19(일) ~25일(토) 필리핀 마닐라 이희선(감사실)
4. 주요 업무 내용 4.1 심포지엄 참석 4.1.1 심포지엄 개요
<그림1> IAIA 심포지엄 프로그램 표지
<그림2> 심포지엄 일정
<그림3> 기조강연후 전체 참석자 기념촬영
<그림4> 심포지엄 명찰
4.1.2 주요 발표 내용
(1) 서울의 재개발 역사와 이주문제에 대하여 보고(조공장, 이희선, 한성주)
- 특히 서울의 재개발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주민이주의 문제점을 보고함 - 동남아 대도시 또한 향후 서울의 재개발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여 많은 관심을 보임
(2) 기타 주요 발표 내용
<주제: 혁신적 재정착 사례>
▣ Jatigede 댐 건설의 사회적 영향
인도네시아 Jatigede 댐 건설(2007년~2015년)로 인해 약 4,000가구 이상이 이 주를 하게 되었다. 정부가 토지와 생계의 상실에 대한 보상을 했으나, 주민생활 의 처우에 대한 질적 감퇴는 불가피 했다. 5개 마을 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소득과 생계의 손실로 고통을 겪었으며,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 당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수입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가장 주요 한 이유 중 하나는 생산방법의 변화였다. 발표자는 적절하지 못한 재정착계획과 이에 따른 조정이 문제의 큰 결정요소였다고 결론지었다. 물리적 정주보다는 정 부가 선호하는 재정적 보상은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의 댐 피해지역 사회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재정착계획이 필요하다.
▣ 필리핀 이주 과정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협력(Mark Anthony Velasco)
필리핀의 이주(relocation)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집단 행동에 대응하는 딜레마가 만연하게 발생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해 관계자가 이주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그 원인에 대해서 묻고 있다. 연구 는 제도적 분석 및 개발프레임워크와 집단행동이론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는 무작위로 선택된 15개의 이주 프로젝트를 사례연구로 활용하여 비교 연 구를 활용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는 공동주택계획에 참여하기로 결정 할 때 사전조건적 요인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소는 근본적으로 협업 프로세스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협업은 공유되는 정보, 의사소통의 프로세스, 비공식 협약을 통한 관계 패턴 및 공동체 규범에 기반한 이해 관계자 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결과는 사례에 따라 상이하게 나 타날 수 있다.
<주제: 재정착계획 및 시행에 참여하는 커뮤니티와 시민사회>
▣ JICA 사업의 자문위원회(Takehiko Murayama)
1994 년부터 일본 국제 협력기구(JICA)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에 환경 사회적 고려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 피해자들의 재정
착과 생계의 질에 관해 논의했다. 발표자는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자문위원회의 더 나은 구현을 위한 논의 및 도전 과제를 설명했다.
<주제: 취약계층 및 생계 이슈>
▣ 취약 계층을 위한 생계 복원 계획(Afandi Arifin)
취약 계층은 정착지원 및 개발이익을 주장하는데 제한이 있어, 재정착 시 불리 함을 받는 경우가 있다. 프로젝트 제안자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취약계층을 결 정할 때, 객관성과 타당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적절 한 생계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 방안에 관련한 것이다. 지속가 능한 생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회복 계획을 설계하 는 것은 자연 자본,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사회적 자본 등의 생계 자산 및 상황 을 확인함으로써 실행가능하다.
▣ 개발로 인한 이주에 대한 평가(Kentridge Makhanya)
연구는 Lusikisiki와 Flagstaff 마을의 마을을 포함하는 Ingquza Hill 지자체에 서 피해주민을 이주 시킬 때 실행 했던 프로세스를 평가했다. 즉, 이주가 Ingquza Hill 지자체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및 환경 적 지속 가능성을 개선했는지 를 평가한다. 연구의 평가과정은 첫째, 재배치 동안 확인된 사회적 영향 지표를 조사하고 분석, 둘째, Ingquza Hill 지자체의 주요 사회·경제적 지표와 환경 지표 를 평가 및 비교, 셋째, 이전 절차를 개선 권고의 순서를 따랐다.
4.2 교육 프로그램 참석
○ 특별 심포지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IAIA와 ADB가 주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함. 본 교육프로그램은 영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태국, 캄보디아, 일본의 전문가, 컨설턴트 등 약 80여명이 참석함
○ 이희선박사는 Involuntary Resettlement 코스를, 조공장박사는 Resettlement and Livelihood Restoration in Asia 코스를 수강함
<그림5> 교육프로그램 참석카드
○각각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5. 교훈
○ 국제 환경영향평가 학회에서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사회영향평가를 큰 이슈로 삼고 있다는 것을 강조
○ 우리나라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집중하고 있는데 비해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주민이주 등에 신경 쓰고 있음이 특징임
○ 이는 각 국가의 내재적 요인이라기보다는 ODA 등 개발협력사업을 주도하는 국제기구의 세이프가드의 영향이라고 판단됨
○ 향후 우리나라도 국제 개발협력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이주 등 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함
○ 이번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KEI에서 주관하는 방안도 검 토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