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복명서
2016. 05
국토자연연구실
연구위원 황상일 외 1인
1. 목적 1. 목적 1. 목적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 우에 동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을 고려하 여 국토 개발에 관한 정책 혹은 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환경 측면의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토양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 위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 기 때문에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 할 수 없다고 평가받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표토보전 5개년 종합계획 을 2013년도에 수립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제 도를 일부 개선하여 표토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 으나 아직 그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 본 연구원의 황상일 연구위원 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탁과제 진행을 통해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 고자 연구를 수행 중임.
❍ 따라서,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36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IAIA16)에 참가하여 토양의 질과 기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동향을 파악하고 자 함. 또한 현지 해외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 동향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
❍ 더불어 수탁 연구 진행을 통해 획득한 결과의 주제 발표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의 적절성을 논의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 으로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안 도출에 활용하고자 함.
날 짜 방 문 지 방 문 내 용 05.10(화)
나고야
- 인천공항 출발 - 나고야 도착
05.11(수) - 09:00~10:30 Opening plenary 참석
2. 출장자 및 출장기간
출장지 소 속 직 급 성 명 기간
일본 (나고야)
한국환경정책ᐧ평가연구원
국토자연연구실 연구위원 황상일 ‘16.05.10(화) ~ ’16.05.14(토) (4박 5일)
한국환경정책ᐧ평가연구원
국토자연연구실 위촉연구원 양지훈 ‘16.05.10(화) ~ ’16.05.14(토) (4박 5일)
3. 출장지
❍ 일본 나고야 (Nagoya Congress Center)
- 36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IAIA16) 참가 및 발표
4. 주요 출장 내용
❍ 36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IAIA16) 참석
- 토양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인자 선정 및 현황 조사 기법 등의 연 구 동향 파악
- 수탁과제 수행을 통해 획득한 연구 결과 발표 및 토의
5. 세부일정
❍ 출장자: 황상일, 양지훈
날 짜 방 문 지 방 문 내 용 - 11:00~12:30 Theme forums 참석 - 12:30~13:30 Poster session 발표
- 14:30~17:30 Concurrent/thematic session 참석 05.12(목) - 09:00~17:30 Concurrent/thematic session 참석
- 해외 전문가 05.13(금)
05.14(토) 인천
- 09:00~10:30 Concurrent/thematic session 참석 - 나고야 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숙박비 식비
숙박비 정액 현금 85% 지급 요청 회의개최 2회 예정
주) 방문기관 및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소요예산
지급계정 - 수탁과제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술개 발 ” 국외여비 계정
7. 출장결과
❍ 5월 10일 (화) : 인천 출발, 일본 나고야 도착 및 발표 준비
❍ 5월 11일 (수) ~ 13일 (금) : 학회 등록 및 참석, 포스터 발표
- Opening plenary
Ÿ 금년 개최한 IAIA16 컨퍼런스는 resilience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를 주제로 일본나고야에서 개최
Ÿ 공동 개최자인 Sachihiko Harashina 교수와 Takehiko Murayama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 학회의 많은 참석과 관심에 대한 감 사를 표함
Ÿ IAIA16 학회에는 총 380개의 발표와 120개 세션이 개최되어 4일 간 학술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
Ÿ IAIA 학회장인 YAW 교수는 본 학회의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나 고야 시의 시장인 Dakasi는 SDGs의 goal Ⅱ인 “City resilience, ecosystem”에서 resilience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번경을 통해
삶을 더 낫게 하는 것이라 표현
Ÿ Keynote 연설을 통해 Maria do Rosario Partidario 교수는 지속 가능성과 resilience 간의 상관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 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3P (Predict, Preventing, Plan)의 원 칙을 제시
- Session : How to enhance EIA in Asia
Ÿ Abe Tatsuya, Masumoto Ikuko, Shibuya Yukihiro, Dunn Bruce 등 다양한 일본 정부, 일본 국가기관의 연구진은 아시아 국가의 환경영향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나가야 할 내용을 발표 Ÿ 현재 일본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외 우수 사례 수용 및 국 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Asia EIA conference 2016을 5월 10 일에 개최
Ÿ 총 15개국의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하여 발표하였으며 참석한 모 든 아시아 국가는 경제적 발전과 환경 보전은 지속 가능한 개발 을 위하여 동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수렴
Ÿ 현재 아시아 지역의 생물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 세. 특히 포유류, 새, 어류 등은 이미 그 다양성이 64%나 감소하 여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추세. 또한 제공, 조정, 문화,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양은 25% 이상 훼손된 상황
Ÿ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보았을 때 아직까지 아시아 국가는 서식처 의 질을 활용하여 생태계를 평가하고 있음. 하지만 생태계서비스 중심의 평가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
- Session : Improving confidence in biodiversity baseline studies Ÿ Borkar Manoj, Indorf Alexander, van Bochove 등 다양한 국제
기관의 연구진이 생물다양성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황 조사 관련 연구 결과 발표
Ÿ 인도는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현재는 중앙 에서 집중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데이터 수 집의 형태, 결과 정리 등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한 보완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타 국가의 사례를 참 조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
Ÿ 생물다양성은 일반적인 분류를 통해 판단할 수 없음. 3S specific (Site specific, Species specific, Season specific)의 분류를 통해 보 다 질 높은 데이터 확보 및 관리가 가능
- Session :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ublic participation indicators Ÿ Isono Yayoi, Okubo Noriko, Urago Akiko 등은 환경영향평가의
온라인 참여 및 그 인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
Ÿ 현재 약 70개국에서 2015년에 시작된 EDI(Environmental Democracy Indicator)를 활용 중. 하지만 어떤 인자나 항목이 다 른 항목과 비교하여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그 가중치를 평가 하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국제적인 숙제임을 발표
- Session : Impact assessment for smart cities
Ÿ Kumagai Yoichi 박사는 리스본과 도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 구 결과를 발표. 리스본과 도쿄의 사례를 비교하는데 있어 community scale의 비교 방법을 적용하였음
Ÿ Community scale 비교는 배경이나 역사가 다른 두 지역에 적용 가능. 위와 같은 인자가 다를지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형태는 유 사하기 때문에 국가별 농업지역-농업지역, 도심지-도심지와 같이 생활 패턴이 같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community scale의 비 교 연구 적용 가능
8. 기대효과
❍ 해외 연구 사례를 참조하여 토양의 질을 보전하며 토양 기능 저하 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기법 최종안 도출 및 이를 활용 한 제도 개선안 도출에 활용
❍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영향평가 분야 국제 동향에 부합하는 기법 마련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