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복명서
정책연구본부
환경전략연구실
추장민 연구위원
1. 출장개요
❍ 목적
- 기상청의 남북기상협력 자문위원으로서 「그린데탕트 기상분야 남북협력 방 안 연구」관련 한-중 전문가 워크숍 참가 및 기상분야 남북 교류협력방안 토론
- 백두산 화산징후 자료 수집 및 중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기간: 2015년 06월 24(수) ~ 06월 27(토), 3박 4일
❍ 출장자
- KEI : 추장민 연구위원
- 기상청: 국제협력담당관 등 5인, 남북기상협력 자문위원 5인
❍ 출장지역:
중국 길림성 장춘, 이도백하, 백두산
2. 출장결과
❍ 남북협력 한중 전문가 워크숍 참석 및 발표 ❍ 백두산 탐방
날 짜 주 요 활 동
6월 24일 (수)
o 출국 : 인천(09:50/OZ303) → 장춘(10:55) o 남북협력 한-중 전문가 워크숍
- 남북한 기상교류 및 기상분야 협력 방안과 관련한 한-중 전문가 발표 및 자문
6월 25일 (목) o 이동 : 장춘 → 이도백하
o 남북협력 한-중 전문가 워크숍(계속)
6월 26일 (금) o 백두산 탐방
o 이동 : 백두산 → 장춘
6월 27일 (토) o 귀국 : 장춘(11:55/OZ304) → 인천(15:00)
3. 워크숍 참석 및 패널토의 내용 가. 주제발표
- Lu Riyu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IAP) Professor)
․ 몇 년 전만해도 IAP와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했으나, 현재는 교류가 없는 상황임. 지난 해 북한과 중국 연변대의 학술 교류 등 현재 유일하게 교류 중이므로 중국 연변대를 활 용하여 북한의 기상 현황 조사 등 본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 한국 기상청의 남북기상협력 추진 현황 발표 (기상청 김은숙 주무관)
․ 2010년 5.24 조치 이후 기상협력을 포함한 정부 주도의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은 전 면 중단된 상황에서 기상청은 미래통일에 대비한 남북기상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기술력 축적,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2015년 추진 중인 주요업무는 ‘남북기상협력 자료 DB 구축’ 및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기상분야 남북협력 방안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한-중 전문가 워크숍도 이 사업의 일환임
․ 본 연구에서 북한 기상기후 현황 조사와 더불어, 남북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을 통 한 남북기상교류 추진 및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남북 협력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WMO를 통한 북한 기상인프라 강화 지원 사업 추진”은 좋은 아이디어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 능성이 있을 것이며, 사전 준비가 필요함(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 김영수 서강 대학교 교수,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위원)
- 북한의 온성섬 관광개발구 연구 발표 (연변대학교 김석주 교수)
․ 북한의 13개 경제개발구는 북중 접경 지역에 5곳, 남포와 원산을 잇는 중부축에 4곳, 동해안에 4곳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3.8선과 떨어져 있고 중국과 가까움
․ 개발 가능성이 높은 개발구는 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그중 관광과 관련된 개발 구임. 북한은 1987년 세계관광기구(WTO)에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관광산업을 개발하기
① 길림성 8경의 하나인 방천 풍경구로 가는 중간에 위치, 연계관광을 하기에 적합
② 중국과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문과 연계 ③ 주요 교통 간선과의 거리가 가까움
④ 주변에 많은 볼거리들 등이 있음 특히 북한 국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음
․ 온성섬 면적 1.69km2, 하동상도 면적 0.45km2, 중국과 국경사이에 13개의 국경비가 세 워져 있고 125 그루의 경계수로 국경을 대체하였음
․ ‘13년 12월 중국 북경에서 조선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중국 길림성 도문시인민정부가 “조 선 온성섬 관광개발구 개발대상 합작틀거리 합의서”를 체결
- 북한 기상 및 재해 현황 발표 (국립기상과학원 김정윤 연구관)
․ 북한과 남한의 기상․기후 비교 : 기온, 강수량, 현상일수, 극한기후 등
․ 북한의 재해 현황(1991~2014년) : 기상재해에 매우 취약,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세계 1위, 기후위험지수 세계 7위로 그 위험정도가 상당히 높음. 전체 면적의 35%가 재해취약 지에 해당, 재해로 인한 피해가 거의 매년 보고되고 있으며,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음, 기 후변화에 따른 북한의 기상재해 피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홍수, 태풍, 황사 발생 현황 및 피해 사례 분석,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 남북기상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남북기상협력 ⇒ 남북한의 기상예측 능력 증대
⇒ 남북한 자연재해 피해 규모 감소
- ‘그린데탕트 기상분야 남북협력 방안 연구’ 사업 중간보고 (IAP Lu Riyu Prof. )
․ 북한의 기상․기후관련 현황 조사 : 현 북한의 기상․기후분야 기술 및 인프라 환경 조 사, 현 북한의 기상․기후서비스 및 기상재해 현황 조사를 위해 WMO 북한 기상업무 현장조사(‘11.3월) 결과, 북한 매체, 중국 연변대학교를 활용하여 북한의 기상 현황 조사 추진
․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 남북기상교류 추진 방안 연구 : 현재 진행중인 ‘그린데탕트’ 분 야의 기존 협력사업 및 기존 추진, 미이행 사업 등의 조사를 통하여 향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상분야 공조 방안 연구
․ 국제기구, 동북아 주변국을 통한 우회적 남북협력 추진 방안 연구 : 관련 국제기구 현 황 분석, 국제기구의 대북 환경협력 제안사업(2012년, 한국 국제협력단) 분석 등을 통하 여 기후변화 대응, 제도 및 능력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및 지원방안 제시
나. 패널토의 내용
- ‘동북아 기상기술 협력 방안’ 패널토의 내용
․ 우선 협력분야는 ① 기상분야 인프라 개보수 및 신규설치 ② 기상인력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③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 대응 등이 있을 것임
․ 한국과 중국의 관련기관 공동으로 북한 기상분야 인프라 구축 등 협력 사업 추진, 기존의
‘한중 기상협력회의’ 산하에 ‘동북아 기후변화대응 기상전문가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북한, 일본, 몽골 등 관련국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백두산 화산 문제를 전담하는 지역협력체 설치 및 운영, 공동관측 및 조사사업, 국제 공 동연구 기지 건설 등을 통해 백두산 화산폭발 대응 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4. 백두산 탐방
- 백두산 천지, 장백폭포, 중국 백두산 기상자동관측소 등 탐당
- 남북기상협력 자문위원 참석자: 봉종현 한국기상전문인협회 고문,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 김영수 서강대교수,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광만 K-water 수석연구원, 추장민 KEI 연구위원
<첨부자료 1>
워크숍 등 활동사진
<워크숍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