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복명서
2017. 06. 13
환경평가본부
1. 배경 및 목적
◦ 국제환경평가 교류협력사업 ( 일반사업 ) 일환으로 우리원과 UNDP- UNEP PEI (Poverty-Environment Initiative) 간 협력을 통해 환경 영향평가제도 기법과 지식 및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고 , 이를 기반 으로 환경평가 ODA 성과를 증진함과 동시에 내부 구성원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본 사업은 부탄의 수요 ( 도시계획 ) 에 맞는 Thimphu Structure Plan 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여 부탄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 도시 마스터플랜 수정 및 보완을 수행하고자 함 ◦ 이번 방문을 통하여 관계부처 방문 및 SEA TF 관련자와 만나
TSP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고자 함 2. 출장자
3. 출장지 및 출장기간
◦ 출장지 : 부탄 팀푸 (Thimphu)
◦ 출장기간 : 2017 년 4 월 22 일 ( 토 ) ~ 2017 년 4 월 27 일 ( 목 ) (4 박 6 일 ) 4. 세부일정
성명 소속
노태호 환경평가본부 자원에너지평가실 선임연구위원 유헌석 환경평가본부 공공인프라평가실 선임연구위원 이상윤 환경평가본부 국토정책평가실 부연구위원 한정아 환경평가본부 국토정책평가실 위촉연구원
일 자 일정 내용
4/22(토) (17:40-21:10) 인천-방콕 이동(KE 651)
4/23(일) (06:50-10:10) 방콕-파로(KB141), 팀푸 이동 (오후) (부탄) 팀푸SEA 관련 연구진 회의
4/24(월) (전일) 부탄 팀푸 SEA TF팀 전략환경영향평가관련 컨설팅
5. 소요예산
◦「 국제환경평가 교류협력사업」 의 여비
6. 주요내용
1) 부탄 SEA TF팀과의 회의
가. 인사말
□ (Karma Sonam, 노동주정부-MoWHS 국장)
노동주정부 및 부처 관계자 모두 SEA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나, 부탄 은 SEA에 대한 개념을 배워가는 단계에 있고 시행경험은 전무한 사태로 이 자리를 빌어 현재 TSP 수정 및 보완을 위한 SEA 실행에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전함. 팀푸는 다른 도시와의 관계 및 기술적이고 정치 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하는 수도로, 현재 TSP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 이 시급함. 이번 프로젝트는 human settlement분야에서 처음으로 SEA에 도입을 시도한다는 의의가 있음. 현재까지 부탄 SEA TF팀은 관련해서 많 은 토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는 프 로젝트가 교차상태에 있음. 이에 대해서 조언을 얻기를 바라고 프로젝트 의 진행방향에 대한 검토도 함께 수행해볼 수 있기를 바람.
□ (노태호 박사, KEI 선임연구위원)
2016년 시행했던 부탄 SEA 워크숍을 통하여 만난 부탄의 인력을 통하여 TSP 수정 및 보완을 위한 SEA 수행 가능성을 볼 수 있었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Chencho Norbu 부탄 환경위원장(NEC)이 수도권 지 역에 대한 SEA를 시행하기에 앞서 예비 프로젝트로서 TSP에 대한 수정 보완하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향후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함. 향후 계획을 위하여서는 현재 진행 하고 있는 TSP관련 프로젝트를 수행완료 기한 및 수행 방안들을 정하는 4/25(화) (전일) 부탄 팀푸 SEA TF팀 전략환경영향평가관련 컨설팅
4/26-27(수-목) 팀푸-파로-방콕(KB 140) 경유 인천(KE652) 도착 (day+1)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자 함. 또한, 프로젝트 수행 시에 부탄의 우 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기를 제안함.
나. TSP에 대한 SEA 진행현황 공유 (Sonam Ragye, UNDP 프로젝트 매니저) □ TSP 수정 및 보완을 위한 팀푸 SEA 프로젝트 진행 현황
○ TF팀의 SEA 역량강화현황: 현재 해당 프로젝트에는 부탄의 10개의 정부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2016년에 시행한 KEI 주최 부탄 SEA 역량강화프 로그램 일정과 부탄 도로 SEA와 관련된 업무 시기가 겹쳐서 현 TF팀 인 원의 일부만 해당 SEA에 참여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SEA 수행에 어려 움을 겪고 있음.
○ KEI의 전문가들은 작년 말 제출된 scoping report에 대해서 국제적 기준 에 비추어보았을 때 내용 등이 부족한 점이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실행 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해옴.
다. 부탄 TF팀의 Scoping report에 대한 환류 및 제언
○ SEA 전개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현재 TSP는 주변 지역 및 용도지역에 대 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SEA 수행의 범위 설정이 나와 있지 않음. 이 에 대한 보완필요.
○ 보고서에 여러 국제협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TSP가 이 협약의 주 요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나와 있지 않음. 이에 대한 보
<그림 1> KEI 전문가단의 자문내용
완필요.
○ 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는 교토의정서만 나와 있고 최근 것인 파리 협약이 빠져있음. 파리협약은 2015년도에 적용된 것으로, 국가가 5년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필수 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주민 참여와 관련하여, 활용방안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마. 2017년 부탄 사업 하반기 향후계획 협의 □ 2017년 하반기 사업계획
KEI의 사업목적은 부탄 팀푸시의 현과제인 TSP 업데이트를 위하여 팀푸 도시계획에 대한 SEA를 진행해봄으로써 부탄의 관련 실무자들의 SEA 시 행 능력을 배양함에 있음. 이에 따라 KEI의 역할은 제언 및 평가서 검토 로 규명하고, 실질적인 평가서 작성 등의 업무는 부탄의 실무자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함.
상세계획으로는 현지인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부탄 내 인력의 SEA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SEA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KEI에서는 KEI 전문가 파견을 고려해보기로 함.
<그림 2> 2017년 부탄 하반기 사업계획 2) 부탄 정부부처장 및 관계자와의 면담
가. 노동주정부 장관 및 차관과의 면담 □ 부탄의 지속가능한 발전
○ 부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부탄이 가지고 있는 깨끗한 환경을 유 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KEI는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으로서 부탄의 이러한 목표를 적극 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나. 팀푸 시장과의 면담
□ 팀푸의 인구변화 및 성장에 따른 도시발전전략 □ 도시계획 이행과정에서의 주민의견수렴 방안
6. 사진자료
KEI-부탄 TF팀 회의 KEI-부탄 TF팀 회의
부탄 장관 및 차관과의 만남 NEC 위원장과의 만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