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對북방경제
1.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1)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계획생산제도, 형평분배 등의 경제이념을 바 탕으로 한 경제체제
-중국, (구)소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달성 하였지만 사회주의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비능률(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재산의 共有를 표방하므로써)이 표출되어 성장의 한계성에 직면하게 됨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0년대 후반 개혁 (perestroika)과 개방(glasnost)정책 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함.
(2)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본질적으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경제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의 시장기구 (market mechanism)에 맡기는 경제운용체제. 이 제도는 효율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있음
-첫째, 국민경제 전체자원에서 총공급과 총수요를 중앙정부가 사전 계획적으로 맞추어서 경 제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개별기업이 자기의 책임과 계획 및 전망에 따라 자유롭 게 생산, 공급하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이 발생하 기 마련이고 이는 경기침체(생산시설의 유휴화, 실업, 가격폭락, 기업의 도산 등의 현상)나 과열(inflation)을 야기할 수 있음.
-둘째,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人的, 物的 생산자원이 오직 이윤동기에 의해서만 자원 이 배분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나 service의 생산(예, 특수층을 위한 사치재, 대마초, 윤락업 등)에 인적,물적 자원이 많이 투입되고 , 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화(공공재)의 생산(예, 도로, 항만, 공원, 도서관, 상하수도, 소독 등)은 거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3)혼합경제체제와 체제수렴론
2. 북방경제정책의 意義와 배경 (1) 意義
-북방정책이란 지리적 의미보다 이념 및 체제를 염두에 둔 개념으로서 좁은 의미로는 중국, (구)소련, 동구권, 북한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한반도의 긴 장완화와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북한을 포함한 對공산권 정책을 의미함 -1970년대에는 대내외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이들 국가와의 관계는 미미하였으나 1980년 대 소련,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추진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급속도로 진 전됨.
(2) 배경-북방경제정책의 본격화 요인 1)대외적 여건의 성숙
-미국과 소련, 중국과 소련 등의 관계개선으로 국제적 화해분위기 확산(냉전체제의 해체) -중국, 소련 등의 개혁, 개방정책 추진으로 인한 공산권 진출여건의 완화
-동구권국가들의 민주화 열기 확산
2) 한국의 내부적 요인
-1980년대 후반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新시장개척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
-소련, 중국, 동유럽 등 자원보유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
-중국과는 서해안지역, 소련과는 동해안지역 교역으로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
-정치 외교적 요인으로는 “소련, 중국 등과의 관계개선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통일 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 증대”. 또한, 이념의 장벽이었던 냉전체제의 극복을 통 하여 전방위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지위 향상의 필요성 증대.
한국의 북방경제권과의 교역
(백만 US $)년도
중국 러시아 베트남
수출 수입 무역수
지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80 15.4 25.6 -10.2 2.4 9.6 8.7 4.9
1985 40.3 478.4 -437.9 16.2 42.2 15.1 11.6 1990 584.9 2268.1 -1683.2 519.1 369.7 116.8 33.4 1995 9143.6 7401.2 1742.4 1415.9 1892.9 1351.0 193.6 2000 18454.5 12798.7 5655.8 788.1 2058.3 1686.0 322.4 2001 18190.2 13302.7 4887.5 938.2 1929.5 1731.7 385.8 2002 23753.6 17399.8 6353.8 1065.9 2217.6 2240.2 470.3 2003 35109.7 21909.1 13200.6 1659.1 2521.8 2561.2 510.7 2004 49763.2 29584.9 20178.3 2339.3 3671.5 3255.6 673.3 2005 61915.0 38648.2 23266.8 3864.2 3936.6 3431.7 694.0 2006 69459.2 48556.7 20902.5 5179.2 4573.0 3927.5 924.9 2007 81985.2 63027.8 18957.4 8087.7 6977.5 5760.1 1391.6 2008 91388.9 76930.3 14458.6 9748.0 8340.1 7804.8 2037.1 2009 86703.2 54246.1 32457.1 4194.1 5788.8 7149.5 2370.0 2010 116837.8 71573.6 45264.2 7759.8 9899.5 9652.1 3330.8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0년에 1980년의 7587배, 수입은 2795배로 증가하였고, 러시 아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1980년에 비하여 각각 3233배, 1031배, 베트남에 대해서는 수출은 1109배 수입은 680배 증가함. 중국과는 현재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로 지속 적 교역 확대 가능성이 높고, 자본과 기술 진출 가능성이 큼. 또한 자원 (석탄, 석 유, 광물자원) 개발수입 확대 가능성이 큼
- 중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은 1992년 수교이래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러시아는 세계 1위의 면적 (860만 평방 마일)이며, 한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출 품 목은 섬유, 전자, 기계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철강재, 석유, 목재 등의 원자재 임. 따라서 양국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러시아는 한국의 자원 공급원으로, 공업제품 수출 시장으로서).
- 베트남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급진적 교역대상국,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일 반 개 황
국 명 - 中華人民共和國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中國; ZHONGGUO)
위 치
- 주변 15개국과 국경 인접
o 남쪽 : 홍콩,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o 서쪽 : 인도, 부탄, 네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o 북쪽 :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연방, 몽골 o 東北 : 북한
면 적
- 959.7만㎢ (한반도의 43.2배) o 경작가능면적 비율 : 15.4%
-국경선 총연장 : 22,117km (북한 1,416 km) - 해안선 총연장 : 14,500km
수 도
- 北京 (Beijing)
- 행정구역 : 22개 省, 5개 自治區, 4개 直轄市 인 구
- 13억 3861만 명 (2009년) - 인구 구성 (2008)
o 남 : 51.5% 여 : 48.5% / 도시 : 45.7% 농촌 : 54.3%
기 후
- 국토의 대부분이 온대 몬순권, 지역이 광활하여 기후분포 다양
o 동북지방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반면, 남부지방은 여름이 길고 겨 울이 짧으며 동부 연해지방은 사계절이 분명하고 온난 다습
o 남부의 海南省은 연평균 기온 24도의 아열대 기후, 黑龍江省은 연평균 기온 4도의 냉대 기후권으로 남북으로 기후차이가 큼
o 북서쪽의 靑海, 티벳, 新疆, 내몽고 지역은 고산 및 건조기후
민 족
- 漢族과 55개 소수민족(전인구의 8%)으로 구성
o 인구 100만 이상 민족 : 壯族, 滿洲族,回族、苗族、위구르族, 彛族, 土家 族、蒙古族、藏族、布依族、?族, 瑤族, 白族、朝鮮族, 哈尼族、黎族 등18 언 어 중국어 (普通話가 통용, 방언 및 소수민족언어)개 민족
종 교
- 불교, 기독교, 도교, 회교
o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6조에서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장기간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종교의 영향력은 미미
건국일 - 1949년 10월 1일 주요공휴
일
- 新年(1월 1일), 춘절(음력 1월 1일-3일), 노동절(5월 1일-3일), 국경절(10 월 1일-3일)
정 정부형태
- 勞農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정부
1992년 수교 이후의 한중 관계
1. 중국의 개황(2008)
치
개 황
o 정치지도체제는 크게 "黨"과 政"으로 나누어지는데 黨은 "중국 공산당"
이 政은 "國務院"이 대표하고 있음
지도자 - 胡錦濤 (國家主席, 공산당 총서기), 溫家寶 (總理)
입법부
- 전국인민대표대회
o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입법기구로 헌법상 국가최고 의결기관 임. 실질적인 권력은 당에 종속되어있는 상징적인 존재로 각 성, 직할시, 자치구, 인민해방군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 매년 1회 대표 전원이 北京에서 전체회의 개최
정 당
- 공산당외에 국민당혁명위원회, 민주건국회, 민주촉진회, 농공민주당, 致公 黨, 九三學社 등 수 개의 정당이 병존하나 실제 유명무실
정부성향 - 인민 민주주의 국가
경 제 개 황
GDP - GDP : 300,670억 위안 (33,700억 달러, 세계 3위) [08년]
o 1인당GDP : 4382 달러, (2010년 IMF 기준)
산업구조 (08년)
- 1차산업 11.3%, 2차산업 48.6%, 3차산업 40.1% (08년)
대외지표 (08년)
- 교역규모 : 2조 5,616억 달러 (세계 2위)
o 수출 14,285억 달러(세계 2위), 수입 11,331억 달러 (세계2위)
- 외환보유고(08년): 19,460 억 위안 (세계 1위) [2009년: 2조3992억 달러) - FDI 유입액(08년) : 923억 달러
화폐 - 元 (Yuan, RMB) ; 1元= 166.86 원 (2011년 5월 27일 현재) o 관리변동환율제도 채택
연도
GDP 성장률
(%)
1인당 GDP
(US $)
무역(억달러) 경상
수지 (억달러)
대외 준비 (억달러)
대미달러 환율(Yu an/U$):
년평균
소비자물 가 상승률
(%)
금융기관 대출금리
(%)
산업 생산 증가율(
수출 수입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5 9.6 8.8 7.8 7.1 8.0 8.3 9.1 10.0 10.1 10.2 11.6 13.0 9.6 9.1 10.3
578 668 727 758 787 853 1038 1132 1270 1486 1703 2022 2560 3404 3678 4283
1488 1510 1828 1837 1949 2492 2662 3256 4385 5934 7620 9691 12180 14285 12017 15785
1321 1388 1424 1402 1657 2251 2436 2953 4131 5614 6601 7916 9558 11331 10056 13939
16 72 297 293 157 205 174 354 459 687 1608 2499 3718 4261 2971 3062
736 1050 1399 1450 1547 1656 2122 2864 4033 6099 8189 10663 15282 19460 23992 28473
8.3514 8.3142 8.2898 8.2790 8.2782 8.2784 8.2711 8.2770 8.2771 8.2768 8.0702 7.8087 76040 69451 68279 6.7677
17.1 8.3 2.8 -0.8 -1.4 0.4 0.7 -0.8
1.2 3.9 1.8 1.5 4.8 5.9 -0.7
3.3
- 10.08
8.64 6.39 5.85 5.85 5.85 5.31 5.31 5.58 5.58 6.12 7.47 5.31 5.31 5.81
20.3 16.6 13.1 10.9 10.3 11.0 9.9 12.6 17.0 16.7 16.4 16.6 18.5 12.9 11.0 14.5 중국경제의 주요지표
2. 중국의 잠재력
동북아 지역 4강의 군사력 비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병력(명) 293만 5천 58만 24만 10만6천
함정(척) 940 660 160 60
전투기(대) 6010 900 520 385
(1) 1996년 3월 중국의 李鵬(이붕) 총리가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2010년 巨大 중국의 장기 목표를 제시함
- 2010년에는 국민 총생산(GNP)을 2000년의 두 배로 늘리는 등 종합 국력과 인민 생활 수 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중화민족의 웅지를 보여줄 것임
- 1990년부터 국방비를 연평균 14%씩 늘리고 있으며, 군사 현대화 사업과 전략 핵무기의 개발 등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음.
(2)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는 향후 중국의 정책기조로서 " 마르크스주의 등 구시대 이념에서 과감히 탈피, 시장경제 관리능력을 높이고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는데 총력을 모아야 한다" 고 강조함. 즉 중국은 앞으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향후 기본 노선으 로 삼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임을 분명히 함
- 후진타오의 정책기조를 요약하면
* 시장경제 관리능력 提高
* 개혁․개방 및 현대화 건설의 가속화
* 마르크스(Marx)주의 배격
* 전 당원의 3개 대표이론(생산력발전,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 무장
* 法治완성
* 주관주의, 탁상공론 배제
* 과학주의 토양 조성
* 사회안정의 유지
(3) 중국의 급부상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부터 비롯됨
- 1992년이래 중국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기록하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로 등장함.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 (2008년) - 인구 : 13억 2천 8 만명 (세계 인구의 19.5%) - 명목GDP : 3조 67억 달러 (세계 GDP의 6.0%) - 수출 : 14,285억 달러 (세계 수출의 8.8%) - 수입 : 11,331억 달러 (세계 수입의 6.7%) - 외환보유고 (08년) : 19,460억 달러 (세계 1위)
- FDI(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08년) : 923억 달러 (세계 FDI 유입액의 6.4%)
(4) 이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21세기에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을 건설
연도
대 세계 대 중국 중국비중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8 171 217 1 0 0.6 0
1989 269 571 7 6 2.6 1.1
1990 346 1,069 24 16 6.9 1.5
1991 449 1,307 69 42 15.4 3.2
1992 503 1,352 170 141 33.8 10.4
1993 693 1,446 382 264 55.1 18.3
1994 1,492 2,370 841 649 56.4 27.4
1995 1,339 3,212 750 842 56.0 26.2
1996 1,473 4,504 737 934 50.0 20.7
1997 1,346 3,780 634 762 47.1 20.2
1998 621 4,757 268 682 43.2 14.3
1999 1,093 3,351 458 352 41.9 10.5
(1) 한국의 對中國 투자
- 2008년 12월 말 한국의 대중국 투자 건수는 1,288건으로 대 세계
해외투자의 32.2%, 투자액은 37.62억 달러로 대 세계 해외투자액의 17.3%을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대 중국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한다는 야망을 갖고 있음.- 중국 제조업의 잠재력: 세계의 공장
*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2015년경 일본을 2030년엔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은 “영국이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일으켜 ”세계의 공장“ 이 됐고, 이후 미국이 19 세기말-20세기 초, 일본이 20세기 후반에 각각 이 역할을 이어 받았다고 하면서, 2015년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본격적인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망 함
3. 한국과 중국의 교류
2000 2,098 5,184 777 730 37.0 14.1
2001 2,174 5,251 1,056 653 48.6 12.4
2002 2,510 3,962 1,389 1,062 55.3 26.8
2003 2,814 4,666 1,681 1,757 59.7 37.6
2004 3,789 6,392 2,146 2,336 56.6 36.5
2005 4,419 6,954 2,254 2,792 51.0 40.1
2006 5,217 11,481 2,301 3,380 44.1 29.4
2007 5,687 21,410 2,121 5,300 37.3 24.8
2008 3,998 21,711 1,288 3,762 32.2 17.3
누계 42,501 114,948 19,354 26,464 45.5 23.0
업종대분류
2006 2007 2008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금액
Total 2,301 3,380 2,121 5,300 1,288 3,762
농업, 임업 및 어
업 28 12 24 20 12 8
광업 20 20 5 44 6 141
제조업 1,512 2,751 1,316 3,706 673 2,272 주: 누계는 2008년 12월말까지 누계 기준 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업종별: 2008년 업종별 투자건수, 투자액
<산업별 대중국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자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2006 2007 2008
국가/지역
방문객수
(만 명)
증가율(%) 구성비
방문객수
(만 명)
증가율
(%) 구성비
방문객수
(만 명)
증가율(%) 구성비
전세계 12,494 3.9 - 13,187 5.6 - 13,002 -1.4 -
홍콩,마카오 9,832 2.5 - 10,114 2.3 - 10,131 -
대만 441 7.3 - 462 4.9 - 439 -5.2 -
외국인 2,221 9.7 100 2,611 17.6 100 2433 -6.8
일본 375 10.5 16.9 398 6.2 15.2 345 -13.4 14.2
한국 392 10.7 17.6 478 21.7 18.3 396 -17.1 16.3
러시아 241 8.2 10.9 300 24.9 11.5 312 4.0 12.8
미국 171 10.0 7.7 190 11.2 7.3 179 -6.0 7.4
말레이시아 91 1.2 4.1 106 16.7 4.1 104 -2.0 4.3
싱가폴 83 9.5 3.7 92 11.4 3.5 88 -5.0 3.6
필리핀 70 7.7 3.2 83 18.3 3.2 80 -4.5 3.3
(2)한, 중 인적교류
한국인의 중국 방문
- 中國國家旅遊局은 2008년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홍콩, 대만 포함)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1억 3,002만 명으로 발표
- 홍콩, 마카오, 대만의 중국 교포 방문자를 제외한 외국인 방문객 수는 2,433만 명 전년대비 6.8% 감소
- 한국인 방문객 수는 전년대비 17.09% 감소한 396만 명으로 1위.
- 한국인이 중국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16.3% 차지
※ 참조: 2008년 한국인의 중국 向 출국자 수는 전년대비 17.09%감소한 396만 명으로 전체 해외출국자의 16.6% 차지 (한국관광공사)
<중국의 주요 국가/지역별 방문자 수>
(단위: 만 명, %)몽고 63 -1.7 2.8 68 8.0 2.6 71 3.4 2.9
태국 59 1.0 2.7 61 3.3 2.3 55 -9.4 2.3
영국 55 10.6 2.5 61 9.5 2.3 55 -8.9 2.3
호주 54 11.3 2.4 61 12.9 2.3 57 -5.9 2.3
캐나다 50 16.3 2.3 58 15.5 2.2 53 -7.4 2.2
독일 50 10.0 2.3 56 11.2 2.1 53 -5.0 2.2
인도네시아 43 14.7 1.9 48 10.2 1.8 43 -10.7 1.8
인도 41 13.6 1.8 46 14.1 1.8 44 -5.6 1.8
연 도
중국인의 한국 방문 한국인의 중국 방문
전 체 그 중 관광 전 체 그 중 관광
1995 17.8 - 40.4 -
2000 44.3 19.4 103.3 41.6
2001 48.2 22.2 129.8 59.7
2002 53.9 23.8 172.2 86.8
2003 51.3 19.0 156.9 65.0
2004 62.7 26.5 233.5 119.2
2005 70.2 31.4 296.1 163.8
2006 89.6 39.2 392
2007 106.9 42.0 478 251
2008 116.8 41.8 396 211
주: ASEAN5개국에는 3개 국외에 태국, 인도네시아포함.
자료: 中國國家旅遊局
-2008년 중국인의 한국 방문객 수는 116.8만 명, 이중 관광목적 방문객 수는 41.8만 명
<중국인의 한국 방문객 및 한국인의 중국 방문객 수>
(단위: 만 명)자료: 한국관광공사
-중국은 한국 기업의 최대 투자처임.
-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국이며 향후 더욱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는 “기회의 땅” 임.
- 그러나, 중국이 한국 경제에 유리한 존재만은 아님. 중국은 미국 신발 시장 및 장난감 시장 등을 잠식하는 바람에 한국 경공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음.
- 중국은 기초과학, 인구, 자원보유, 성장 속도 등을 감안할 때 가공할 잠재력을 보유함.
따라서 한국은 향후 중국과 어떤 이해관계를 형성 해 나가느냐 여부가 중요함. 즉, 경쟁을 극소화하고, 상호 보완되는 측면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함.
한국과 소련(러시아)교류의 정치․경제적 배경
1. 소련은 1985년3월 고르바쵸프(Gorbachev)를 지도자로 맞은 이후 대내외 정책에 중요한 역사적 변화를 전개함, 즉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적 토대를 마련한 개혁(Perestroika)과 개방 (Glasnost)이 그 핵심을 형성함.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경제개혁안의 채택
-대외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핵무기 폐기협정체결, Gulf전 등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동보조 등으로 냉전체제의 종식
2. 소련의 새로운 東北亞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이 맞아 떨어짐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극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확대가 소련의 경제현대화 과정에서 폭넓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
-소련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경제건설에 집중적으로 배분, 투입하기 위하여 군사력감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태평양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
-소련은 과거 브레츠네프(Brezhnev)체제 하에서 소련이 추구해 온 군사력 확장과 위협적인 외교정책(gun boat diplomacy)이 효력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함.
*소련은 팽창주의를 계속해 나갈 재원과 경제적 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함
-소련은 이들 국가들(큐바, 월맹, 에티오피아, 아프카니스탄, 동유럽 등)의 종주국으 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원조자금이 필요하였음
*고르바쵸프를 비롯한 소련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모험이 소련경제의 침체와 낙후의 원인을 형성하였다고 믿음. 따라서 소련은 실리가 없는 군사적 모험주의에서 벗어나서 소련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및 신흥공업국 (예, 한국, 대만, 인도 등)과 관계개선을 희망함.
3. 소련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이유 -21세기는 환태평양시대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
*소련은 환태평양시대 태평양국가의 일원으로서 참여와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 특히 한국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이 이 지역에서 중국,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소련의 합법적 지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음.
- 소련은 과거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그러나 소련은 일본과의 교역증 대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經濟外的 문제(예, 북방도서 반환문제 등)로 심각한 역반응을 보여 왔음. 따라서, 소련은 한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교역국가 다원화를 이룩하여 특정국가 (일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에서 탈피하여 보다 안정된 대외 무역관계를 수립하고 일본 의 태도에 제동을 걸자는 의미.
4. 한국과 소련(러시아)관계의 전망
(1)한․소 관계는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①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냉전시대의 종말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세계사의 조류(화해와 협력 시대)에 힘입어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외적 기여를 할 수 있게됨
②통일여건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보다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세계의 반쪽 국제관계에서 탈피).
(2)한․소 관계를 전망해 보면, 양국의 경제협력 시대가 도래할 것이 확실하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 경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상은 확대될 것임.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은 석유, 천연가스 목재, 닉켈, 철광석, 금 등의 자원의 공급처로 서 그 중요성이 증대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경공업제품의 수출시장으로서 유망시 된다.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짧은 기간에 압축적 성장을 달성한 한국적 경제성장 모델이 필요하 고, 소련내의 생필품산업과의 접목이 가능한 가공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항공 우주산업 등 기초과학 첨단과학 분야의 기술을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국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로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