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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구 범 위 기 재 에 있 어 서 용 어 의 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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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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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 허 청 구 범 위 기 재 에 있 어 서 용 어 의 차 이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함에 있어서 구성요소를 나열식으로 기재합 니다. 이때 필수구성요소를 나열하고 이들을 서술하는 용어로 구성하다 또 는 포함하다 을 사용하는데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아니면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 영어표현과 비 교해 봄으로써 그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 예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발명1.

(가) 제1항. 내열성 고분자 조성물에 있어서, 성분A , 성분B, 성분C로 구 성 됨 을 (consists of)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조성물.

(나) 제1항. 내열성 고분자 조성물에 있어서, 성분A , 성분B, 성분C를 포 함 하 는 (comprising)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조성물.

1. 국 어 사 전 의 비 교

구 성 (構 成 ) 포 함 (包 含 )

①각각의 요소를 얽어서 하나의 통일 체로 만드는 일. 또는, 그 결과.

¶ ~ 요소.

②(문학) 소설・희곡 등의 줄거리. 또 는, 줄거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을 통일성 있게 얽어 짜는 일과 그 수법. 플롯.

¶ 이 소설은 ~이 허술하다.

③(미술・공예) 색채・형태와 같은 요 소를 통일적이고 조화롭게 조합하는 일. 구성-하다

(타) ¶ 내각을 ~. 구성-되다 (자) ¶ 새로 이사진이 ~.

(어떤 대상에 다른 대상을) 그 범위 안에 넣거나 들어 있게 하는 것. 또 는,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을) 속성 이나 성분이나 내용으로 가지는 것.

(타) ¶ 인원은 어린이를 포함해서 75 명이다 / 그 시어(詩語)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포함-되다 (자) ¶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 의 양.

(2)

2. 영 어 사 전 의 비 교

consist comp rise

vi.

1 <부분요소로> 되어[이루어져] 있다 (be m ad e u p ) ((of))《~+전+명》

Water con sists of hydrogen an d oxygen .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 다

2 양립[일치]하다 ((w ith, togeth er))

3 ・・・에 존재하다, ・・・에 있다 (lie) ((in))《~+전+명》 H ap p in ess con sists in contentm ent . 행복은 만족 에 있다.

vt .

1 포함하다; 의미하다; <전체가 부분 으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consist of) Th e U .S. com p rises 50 states . 미 합중국은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다 ((of))《~+전+명》 Th e com m ittee is com p rised of eight m em bers. 위원회 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be com p rised in ・・・에 포함되다,

・・・으로 모두 표현되다

3. 검 토 의 견

영한사전에서는 con sist와 compris e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compris e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의미인 "구성되다(con sist of)"

와는 다소 다른 뜻의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다 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to be those part s or member s 라는 영영사전 (http :/ / diction ary .cambridge.or g/ )의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국어 사전에서도 구성 과 포함 이란 용어의 차이가 다소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구성 은 반드시 있어야한 요소들로 이루어짐을 뜻한 다고 여겨진다. 예문 Water con sists of hydrogen an d oxygen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 에서 보여지듯이 H2O (H2, O2)로 이루어짐이 명백하다. 한 편 포함 은 "구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좀 더 넓은 영역을 뜻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로써, 고분자의 조성물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구 성과 포함의 의미 를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적 으로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것이다.

(3)

발명2.

제1항. 내열성 고분자 조성물에 있어서, 성분A , 성분B, 성분C로 구 성 됨 을 (consists of)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조성물.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성분A 는 우레탄결합을 가진 구조를 가진 중합체임 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조성물 ( O)

제3항. 제1항에 있어서, 경화제 성분D가 추가됨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조성물 (X )

구성 의 의미는 필수구성요소로만 이루어짐을 뜻한다. 나아가서 종속항을 기재함에 있어 한정하여 구체화하는 것(제2항)은 인정될 수 있으나 부가하는 것(제3항)은 좀 어색하지 않은가? 제3항에 추가로 한 성분D는 미리 제1항에 기재되어 성분A, 성분 B, 성분C, 성분D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조성물로 청구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여기에 반대 의견이 있 을 수도 있다. 제3항이 명확히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구성 이란 단어 를 사용함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발명3.

제1항. 수소(Hydrogen)와 산소(Oxygen)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 물(water).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산소( Oxy g en)는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서 채취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물( O)

제3항. 제1항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CO2)가 추가됨을 특징으로 하는 물 (X )

물(w ater)이라는 것은 수소와 산소만으로 이루어진다. 제3항처럼 기재된 청 구항은 물(w ater)라고는 볼 수 없고 사이다 또는 콜라등의 청량음료수에 가 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제1항. 수소(Hydrogen)와 산소 (Oxygen)를 포 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물(water). 라고 표현한 것과는 분명 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4)

한편 포함 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발명4.

제1항. 내열성 고분자 조성물에 있어서, 성분A , 성분B, 성분C로 포 함 하 는 (comprising)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조성물.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성분A 는 우레탄결합을 가진 구조를 가진 중합체임 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조성물 ( O)

제3항. 제1항에 있어서, 경화제 성분D가 추가됨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조성물 ( O)

종속항으로 기재된 제2항은 구체적 한정으로 볼 수 있고 제3항은 외적부가 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두 개 모두 표현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 다. 포함 이라는 표현은 상기의 사전적 의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른 성 분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구성 과 포함 이라는 용어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구성 이라는 단어가 포함 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좁은 의미라 는 것임을 밝혀두고 싶다.

* 참고로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도움을 주신 유전공학과 이처영 심사관 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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