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제5장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소비자잉여 (consumer’s surplus) u 소비자잉여 (consumer’s surplus)
è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시장기구의 우월성
è
마샬(A. Marshall)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소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가를 소비자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è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어떤 주어진 양의 재화를 구입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과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이(또는 차액)을 말함.è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시장기구의 우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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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A. Marshall)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소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가를 소비자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è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어떤 주어진 양의 재화를 구입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과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이(또는 차액)을 말함.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소비자잉여 (consumer’s surplus) u 소비자잉여 (consumer’s surplus)
è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수요량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려는 최대금액을 나타냄.è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한, 시장은 재화가 동질적이면 그 재화에 한 가지 동일가격만 성립함.è
따라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음.è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자잉여는 더 커짐.è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자잉여는 더 작아짐.è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수요량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려는 최대금액을 나타냄.è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한, 시장은 재화가 동질적이면 그 재화에 한 가지 동일가격만 성립함.è
따라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음.è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자잉여는 더 커짐.è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자잉여는 더 작아짐.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소비자잉여 (consumer’s surplus) u 소비자잉여 (consumer’s surplus)
è
수요곡선이 수평이면 소비자잉여의 크기는 ‘0’임.è
수요곡선이 가파를수록 소비자잉여는 크고, 수요곡선이 완만할수록 소비자잉여는 작음.è
수요곡선이 수평이면 소비자잉여의 크기는 ‘0’임.è
수요곡선이 가파를수록 소비자잉여는 크고, 수요곡선이 완만할수록 소비자잉여는 작음.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생산자잉여 (producer’s surplus) u 생산자잉여 (producer’s surplus)
è
생산자잉여란 생산자가 어떤 주어진 양의 재화를 판매 또는 공급할 때 최소한 받기를 희망한 금액(최소가격)과 실제로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또는 차액)을 말함.è
시장공급곡선의 높이는 각 공급량에서 생산자들이 최소한 받기를 희망하는 최소금액을 나타냄.è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한, 시장은 재화가 동질적이면 그 재화에 한 가지 동일가격만 성립함.è
공급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높을수록(낮을수록) 생산자잉여는 더 커짐(작아짐).è
생산자잉여란 생산자가 어떤 주어진 양의 재화를 판매 또는 공급할 때 최소한 받기를 희망한 금액(최소가격)과 실제로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또는 차액)을 말함.è
시장공급곡선의 높이는 각 공급량에서 생산자들이 최소한 받기를 희망하는 최소금액을 나타냄.è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한, 시장은 재화가 동질적이면 그 재화에 한 가지 동일가격만 성립함.è
공급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높을수록(낮을수록) 생산자잉여는 더 커짐(작아짐).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생산자잉여 (producer’s surplus) u 생산자잉여 (producer’s sur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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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생산자잉여의 크기는 ‘0’임.è
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생산자잉여는 크고, 공급곡선이 완만할수록 생산자잉여는 작음.è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생산자잉여의 크기는 ‘0’임.è
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생산자잉여는 크고, 공급곡선이 완만할수록 생산자잉여는 작음.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사회총잉여 (경제적 잉여 : social total surplus) u 사회총잉여 (경제적 잉여 : social total surplus)
è
사회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계임.è
사회총잉여가 극대화될 때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됨.® 자원배분이 효율적임.
è
사회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계임.è
사회총잉여가 극대화될 때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됨.® 자원배분이 효율적임.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사회총잉여 (경제적 잉여 : social total surplus) u 사회총잉여 (경제적 잉여 : social total surplus)
è
시장의 효율성 : 시장균형량에서 사회총잉여는 극대® 시장균형에서 벗어날수록 사회총잉여는 감소함.
è
시장의 효율성 : 시장균형량에서 사회총잉여는 극대® 시장균형에서 벗어날수록 사회총잉여는 감소함.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조세의 귀착 (incidence of taxation) u 조세의 귀착 (incidence of taxation)
è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에게 부과되든지 수요자에게 부과되든지 세금은 분담됨.è
수요자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생산자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됨.è
따라서 조세의 부과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간에는 괴리(wedge)가 발생함.è
이 가격 차이로 인해 거래량이 줄어듬.è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에게 부과되든지 수요자에게 부과되든지 세금은 분담됨.è
수요자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생산자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됨.è
따라서 조세의 부과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간에는 괴리(wedge)가 발생함.è
이 가격 차이로 인해 거래량이 줄어듬.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조세의 전가와 귀착 (shifting and incidence) u 조세의 전가와 귀착 (shifting and incidence)
è
조세의 전가(租稅轉嫁 : shifting of taxation)생산자에게 부과된 조세를 수요자나 생산요소 공급자 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현상
• 전방전가(前方轉嫁; forward shifting) : 조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상
• 후방전가(後方轉嫁; backward shifting) :
조세를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상
• 소멸전가(消滅轉嫁; absorption) :
생산자가 기술혁신,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비용을 절약하여 조세의 실질부담을 회피하는 현상
è
조세의 전가(租稅轉嫁 : shifting of taxation)생산자에게 부과된 조세를 수요자나 생산요소 공급자 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현상
• 전방전가(前方轉嫁; forward shifting) : 조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상
• 후방전가(後方轉嫁; backward shifting) :
조세를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상
• 소멸전가(消滅轉嫁; absorption) :
생산자가 기술혁신,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비용을 절약하여 조세의 실질부담을 회피하는 현상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조세의 전가와 귀착 (shifting and incidence) u 조세의 전가와 귀착 (shifting and incidence)
è
조세의 전가(租稅轉嫁 : shifting of taxation)è
조세의 귀착(租稅歸着 : incidence of taxation)조세의 전가가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이 각 경제주체에게 귀속되는 것
® 조세의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의 문제임.
è
조세의 전가(租稅轉嫁 : shifting of taxation)è
조세의 귀착(租稅歸着 : incidence of taxation)조세의 전가가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이 각 경제주체에게 귀속되는 것
® 조세의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의 문제임.
전전 후전
소전 정부
수요자 생산자 생산요소 공급자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조세부과의 효과 u 조세부과의 효과
è
생산자에게 단위당 T원의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은 세금부과액만큼 상방 이동하고, 가격은 상승함(조세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됨).è
생산자에게 단위당 T원의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은 세금부과액만큼 상방 이동하고, 가격은 상승함(조세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됨).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조세부과의 효과 u 조세부과의 효과
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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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조세부과의 효과 u 조세부과의 효과
è
소비자잉여 감소è
생산자잉여 감소è
정부의 조세수입 증가è
자원배분(거래량)의 감소® 사회총잉여 감소
è
사회총잉여 감소® 조세부과로 인한 소비자잉여 감소분과 생산자잉여 감소분의 합이 정부의 조세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 또는 자중손실(deadweight-loss)이 발생함.
è
소비자잉여 감소è
생산자잉여 감소è
정부의 조세수입 증가è
자원배분(거래량)의 감소® 사회총잉여 감소
è
사회총잉여 감소® 조세부과로 인한 소비자잉여 감소분과 생산자잉여 감소분의 합이 정부의 조세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 또는 자중손실(deadweight-loss)이 발생함.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조세의 크기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 u 조세의 크기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
è
조세의 규모가 클수록(작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점점 증가(감소)함.è
조세의 규모가 클수록(작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점점 증가(감소)함.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조세의 상대적 부담 u 조세의 상대적 부담
è
조세부담의 상대적 크기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의존® 상대적으로 수요곡선이 탄력적이면(완만하면) 수요자 부담이 감소
® 상대적으로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면(완만하면) 생산자 부담이 감소
è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수요자 부담은 반비례하고,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생산자 부담도 반비례è
조세부담의 상대적 크기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의존® 상대적으로 수요곡선이 탄력적이면(완만하면) 수요자 부담이 감소
® 상대적으로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면(완만하면) 생산자 부담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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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수요자 부담은 반비례하고,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생산자 부담도 반비례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가격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u 가격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è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커짐.è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짐.è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커짐.è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짐.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가격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u 가격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è
수요탄력성>공급탄력성 : 수요자 부담<생산자 부담è
수요탄력성<공급탄력성 : 수요자 부담>생산자 부담è
수요탄력성>공급탄력성 : 수요자 부담<생산자 부담è
수요탄력성<공급탄력성 : 수요자 부담>생산자 부담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가격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u 가격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è
탄력성과 조세의 상대적 크기•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은 작음.
•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은 큼.
è
탄력성과 조세의 상대적 크기•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은 작음.
•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은 큼.
탄력성의 관계 조세부담의 상대적 크기
Ed=Es 수요자와 생산자가 각각 반반씩 귀착
Ed>Es 수요자에게 보다 적게 귀착, 생산자에게 보다 많이 귀착 Ed=¥>Es 생산자에게 전액 귀착
Ed<Es 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귀착, 생산자에게 보다 적게 귀착 Ed<Es=¥ 수요자에게 전액 귀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가격규제 또는 가격통제 (price control) u 가격규제 또는 가격통제 (price control)
è
시장가격이 소비자나 공급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함.è
가격통제는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직접적으로 가격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è
일반적으로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의 형태로 나타남.
è
시장가격이 소비자나 공급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함.è
가격통제는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직접적으로 가격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è
일반적으로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의 형태로 나타남.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 u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
è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또는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는 정부가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정책®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책정
• 목적 :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 사례 :
이자율 규제, 분양가 규제, 공공요금 규제 등
• 장점 :
낮은 가격으로 구입 가능
è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또는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는 정부가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정책®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책정
• 목적 :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 사례 :
이자율 규제, 분양가 규제, 공공요금 규제 등
• 장점 :
낮은 가격으로 구입 가능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 u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
• 단점 :
- 초과수요(물량부족; shortage) 발생
- 암시장(black market) 출현 ® 재판매차익(premium) - 자원배분의 과소 ® 사회총잉여 감소
- 재화의 질(quality) 저하 등
• 분배방법 :
선착순, 줄 세우기, 배급제도, 제비뽑기(추첨) 등
• 해결방법 :
공급유인정책을 통하여 공급곡선을 우측(바깥쪽)으로 자체 이동시킴.
• 단점 :
- 초과수요(물량부족; shortage) 발생
- 암시장(black market) 출현 ® 재판매차익(premium) - 자원배분의 과소 ® 사회총잉여 감소
- 재화의 질(quality) 저하 등
• 분배방법 :
선착순, 줄 세우기, 배급제도, 제비뽑기(추첨) 등
• 해결방법 :
공급유인정책을 통하여 공급곡선을 우측(바깥쪽)으로 자체 이동시킴.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 u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
è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는 가격상한을 시장균형 가격 이하로 책정해야만 정책적 실효성이 있음.è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는 가격상한을 시장균형 가격 이하로 책정해야만 정책적 실효성이 있음.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 u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
è
가격하한제(price floor) 또는 최저가격제(minimum price system)는 정부가 정하는 가격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정책® 시장균형가격 이상으로 책정
• 목적 :
최저생계비 보장, 생산자 보호
• 사례 :
최저임금제 등
• 장점 :
노동자 임금 상승
è
가격하한제(price floor) 또는 최저가격제(minimum price system)는 정부가 정하는 가격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정책® 시장균형가격 이상으로 책정
• 목적 :
최저생계비 보장, 생산자 보호
• 사례 :
최저임금제 등
• 장점 :
노동자 임금 상승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 u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
• 단점 :
- 초과공급(또는 비자발적 실업) 발생
- 최저임금제의 경우 해고 노동자의 후생 감소
• 해결방법 :
수요유인정책을 통하여 수요곡선을 우측(바깥쪽)으로 자체 이동시킴.
• 단점 :
- 초과공급(또는 비자발적 실업) 발생
- 최저임금제의 경우 해고 노동자의 후생 감소
• 해결방법 :
수요유인정책을 통하여 수요곡선을 우측(바깥쪽)으로 자체 이동시킴.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l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u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 u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
è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는 가격하한을 시장균형 가격 이상으로 책정해야만 정책적 실효성이 있음.è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는 가격하한을 시장균형가격 이상으로 책정해야만 정책적 실효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