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소 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부연구위원
김 규 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위촉연구원
지역 지식재산역량
분석 및 시사점
Ⅰ. 지역 지식재산역량의 중요성 및 진단의 필요성 ···1
Ⅱ. 지역 지식재산역량 진단 모형의 개념 및 구조 ···3
Ⅲ.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 결과 ···6
Ⅳ. 주요 지역 지식재산 역량 및 제언 ···10
Ⅴ. 지역 지식재산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16
Ⅵ. 결론 및 시사점 ···21
작성자 /
임소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부연구위원)
김규환(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위촉연구원)
∙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경제 단위로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의 혁신체제를 구축
하여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재산권 출원량, 발명
인력 등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혁신역량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식 지역 지식재산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 이에 국내 16개 시도에 대한 3개년도(2014~2016)에 걸친 지역 지식재산역량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함.
※ 본 보고서 내용은 2014~2016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주한 과제인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요약
지역 지식재산역량의 중요성 및 진단의 필요성
Ⅰ
지역혁신체제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경제활동에서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경제 단위로 지역이
부각되면서 지역혁신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됨
참고 :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는 지역 혁신체제의 중요성◈ Patel and Pavitt(1994)는 혁신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혁신 주체들이 공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근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공적 혁신창출을 위한 기본단위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 ◈ Anselin, et al.(1997)은 불확실성이 높은 암묵지식의 창출은 비공식적, 상호 신뢰적 대면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창출 및 확산은 공간적으로 국한된다고 논의 ◈ Putnam(2000)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서 혁신 성과가 높다는 것을 보임 ◈ Stern (2000)은 연구개발 투자, 연구인력, 연구소, 대학 등 연구 인프라가 지역에 얼마나 집적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역의 혁신역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임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지역의 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혁신 및 지식재산 역량 배양을 위해 각 지역에 지역지식재산센터(RI
PC),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창조경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의 특색에 맞는
혁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
※ 특허청은 ’04년부터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7년 현재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산업재산권 출원량, 발명인력 등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경쟁력과
잠재적 혁신역량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표1. 지식재산 관련 지역 간 격차
구분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인구 만 명당 최근 3년 등록특허 수 89.10 141.49 62.19 23.68 19.56 57.43 특허품질(A등급 비중) 17.5% 17.7% 15.4% 11.8% 3.8% 11.9% 특허 100건당 서비스업 종사자 수 26.14 2.65 1.68 2.67 2.43 0.51 유효특허 100건당 변리사 수 2.88 0.54 0.30 0.40 0.32 0.11 최근 5년간 특허등록 기업 비중 1.22% 1.36% 1.61% 0.59% 0.76% 0.80%차별화된 맞춤식 지역 지식재산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하지만 지역 지식재산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및 분석 모형이 부재하여 정확한
역량진단 및 차별화된 지역 지식재산 정책 추진이 어려움
이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14년에 지역 지식재산역량 진단 모형을 설계하고
3년 간(’14~’16) 16개 시도에 대한 시범평가를 수행함
본 보고서에서는 16개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에 대한 3개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지역 지식재산역량 진단 모형의 개념 및 구조
Ⅱ
그림1. 지역 지식재산 진단 지표의 구성
(붙임 1 참조) 자료출처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을 위한 분석모델 개발’(특허청, 2014)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을 위한 지표는 크게 투입, 인프라, 활동, 성과로 구성
진단모형은 총 56개 세부지표
(붙임 1 참고)
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통계포털, 특허청,
지재위, 한국발명진흥회 등의 협조로 정보를 수집하였음
각 부문별 지표는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 투입, 인프라, 활동, 성과 4가지 측면에서 지역 지식재산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
- 이를 통해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며 지역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음
(투입) 지식재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에 필수적인 투입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이 보유하는 지식재산 스톡과 재정투자로 구성
- (지식재산 스톡) 인구대비 산업재산권 보유규모와 해당 산업재산권의 품질로 측정
- (재정투자) IP관련 투자비중과 GRDP대비 R&D 투자비중으로 측정
(인프라) 지역 지식재산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지자체,
지식재산 관련 지원기관, 인력으로 구성
- (지자체)IP 전담조직 운영여부, IP 분야 행정효율성(만 명당 IP관련 공무원 수), IP관련
조례제정 현황 등으로 측정
- (IP관련 지원기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지역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창조경제센터)의 지원역량 및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인력, 예산
등으로 측정
- (인력) IP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서비스업
1)종사자수, 변리사 수, 대학의 IP관련 교육 현황 등으로 측정
(활동) 지식재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
- 공공과 민간 부문의 만 명당 R&D 조직 수, 만 명당 연구자 수, IP조직 및 규정,
IP금융 현황 등으로 측정
(성과) 투입, 인프라 활동의 과정을 걸쳐 생산된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경제적 성과로
구성
- (IP창출 성과) 창출된 IP의 양적/질적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로 연간 출원 IP 수, PCT출원
비중, 평균 청구항 수 등으로 측정
- (경제적 성과) 창출된 IP의 활용도를 거래 및 이전 측면에서 평가하는 IP이전성과,
사업화 수준에 대한 지표, 산업 생산성으로 측정
각 지표의 중요도를 고려하기 위해 AHP
2)를 통해 지표의 가중치를 도출
투입, 인프라, 활동, 성과의 가중치는 각각 0.22, 0.34, 0.24, 0.20
- 상대적으로 높은 인프라 부문의 가중치는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이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역량 증대를 위해 인프라 요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됨
- 향후 지역 지식재산 인프라 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면, 활동 및 성과 부문의 가중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합리적
1) IP 서비스업은 IP조사분석업, IP 이전, 거래 및 임대업, IP 번역업, IP 컨설팅, IP 시스템, IP 유지 관리가 포함되는 서비스 분야임.2)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Thomas L. Satty에 의해 1971년에 개발된 대표적인 다기준분석 방법론으로, 평가기준이 다수이고 계층화 되어있을 경우, 주요 기준과 그 기준 하부의 세부 기준들을 분해하여 쌍대비교 하고, 그 결과로 도출되는 중요도를 최종 결과값으로 산출하는 분석방법임.
그림2.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 지표의 가중치
자료출처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을 위한 분석모델 개발’(특허청, 2014)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 결과
Ⅲ
(총점) 지식재산 역량의 지역 간 편차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향토자원 상표 집약지역은 아직
지식재산 역량이 타 지역에 비해 미흡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점수 순위: 대전 > 경기, 서울 > 울산, 인천
- 대전의 경우 투입, 인프라, 활동부문 모두 전체지역 평균을 상회했으나, 성과부문의
경우는 유사지역 평균보다 다소 낮은 평점을 보임
- 경기지역의 경우 민간기업의 연구소 및 제조공장이 밀집해 있고, 서울지역은 많은
대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어 높은 점수를 기록
- 울산과 인천지역은 ’14년 평가결과에서는 각각 7위와 8위였지만, ’15년 평가 결과에서는
4위와 5위로 나타나 지식재산 역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됨
*** [그룹1] 인구당 특허, 상표 집약지역 (서울, 대전, 경기, 충남, 인천) *** [그룹2] 인구당 향토자원 상표 집약지역 (전남, 강원, 경북, 전북, 제주) *** [그룹3] 기타지역 (충북,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울산)
그림3.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 결과 (총점)
(투입) ’13년 이후 투입부문에서 지역별 편차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특허, 상표
밀집지역과의 격차가 큼
대전의 투입부문 점수는 가장 높으나 예년에 비해 감소하여 타 지역과의 점수 차이가
좁혀짐
- 대전의 경우 특히 IP투자는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대폭 감소함
경기지역의 점수는 ‘14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15년에는 대전과 비슷한 점수를 기록했으나,
서울지역은 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경기지역의 공공 R&D 규모는 전체지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반면 지역의 경제규모
대비 민간 R&D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서울지역의 IP투자의 경우 ‘15년 이전에는 타 지역에 비해 양호했지만 ’15년에는
급격히 낮아져서 전체지역 평균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대구는 투입부문 점수가 계속 개선되어, ’13년 8위, ’14년 6위에 이어 ’15년에는 4위를
기록함
- 대구지역 투입 부문의 개선은 IP예산 비중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이는 대구지역에서
IP에 대한 관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됨
그림4.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 결과 (투입)
(인프라) 인프라 부문의 지역 간 격차는 예년보다 더욱 증가
인프라 부문 역시 대전지역 점수가 가장 높음
- 하지만 조례제정과 특허당 변리사 수, 인구당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 발명교실
참여학생 수는 타 지역 평균에 비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총점에서 전년도 8위에서 5위로 크게 상승한 인천지역의 경우는 인프라 부문에서 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조례제정, 특허당 변리사 수, IP교육 부문에서의 개선이 여전히 필요함
인프라 부문의 경우 대전과 인천을 제외하면 지식재산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
그림5.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 결과 (인프라)
(활동) 활동부문 역시 특허, 상표가 집약되어 있는 지역에서 평균 점수가 매우 높았고,
지역 향토자원 상표가 밀집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
활동부문 역시 산업재산권이 밀집된 지역에서 점수가 높음
- 대전지역의 경우 특허 공공부문의 활동이 활발했고, 경기지역의 경우는 민간 부문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혁신주체들의 지식재산 활동으로 평가되는 활동부문의 경우 타 부문에 비해 순위변동이
적었는데, 이는 혁신주체들의 지역 간 이동이 잦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됨
그림6.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 결과 (활동)
(성과) 성과부문의 지역 간 편차는 타 부문에 비해 적음
투입과 활동부문에서 각각 2위와 3위였던 경기와 서울 지역이 성과부문에서는 1위와
2위를 기록
- 경기지역의 경우 IP창출성과는 전체지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점(특히 기업활동
성과는 가장 높음)을 보이나 경제적 성과, 특히 산업생산성은 전체지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지역의 경우도 IP창출성과는 타 지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제적 성과(특히
IP이전 및 사업화 성과)는 타 지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
타 부문에서 모두 1위였던 대전지역의 성과 부문 순위는 ’13년 2위, ’14년 3위에서
’15년 4위로 떨어짐
- 대전지역의 IP창출성과 중 기업활동 성과는 매우 높았지만, 경제적 성과 중 산업생산성이
전체지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의 경우 연구소들이 밀집해있는 지역 특성 상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성과보다는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동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
그림7.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 결과 (성과)
주요 지역 지식재산 역량 및 제언
Ⅳ
(대전) 투입과 인프라 부문은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평점이 감소하였고,
가장 취약한 성과부문은 전년대비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향후 유사지역(서울, 인천 등 특허
집약지역) 수준으로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음
특히 창출된 IP가 실질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활용되는 부분(IP사업화 성과, 산업생산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IP투자, IP가치평가 및 IP금융과 교육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국가 R&D 예산 지원 대비 기술료 및 사업화 건수 부족
- IP기술가치평가 및 IP금융지원 미흡
- 공공부문에서의 IP창출은 활발하나 민간과의 협업(낮은 공동출원 비중)이 부족하고
사업화로의 연계 부족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전체지역 및 유사 지역에 비해 양호 - IP규모 및 품질, R&D 투자 양호 - IP투자 미흡 ⦁만 명당 디자인권 수 ⦁상표권 갱신등록율 ⦁IP사업예산 비중, 지자체 대응투자비율 인프라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감소했지만 전체지역 및 유사 지역에 비해 다소 양호한 수준 - 지자체 IP조직, 중소기업지원기관 양호 - 조례제정, IP교육 미흡 ⦁조례제정 ⦁RIPC의 IP스타기업 지원, 기업상담활동 ⦁변리사 수 ⦁대학, 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발명교실 활동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높은 평점을 기록, 특히 공공부문 활동이 우수 - 공공 R&D 조직 및 인력, IP경영 및 산학협력 양호 - 민간 R&D 조직 및 인력 양호 ⦁기술가치평가 및 IP금융지원 성과 ⦁전체지역 평균에 비해 양호하나 유사지역에 비해 다소 미흡 - IP양적성과, 기업활동성과 양호 - IP사업화성과, 산업생산성 미흡 ⦁중견 및 대기업 특허출원, 디자인 출원 ⦁PCT출원, 공동출원 ⦁국가 R&D 기술료, 사업화 ⦁특허집약산업 생산성(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1) 협업 연구 투자 확대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육성을
통한 산학연계 활성화
- 기초연구보다는 응용/개발 연구의 비중이 높은 출연연과 지역기업간 협력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투자가 필요
- 공공연구소들의 정부예산 의존성을 낮추고, 민간수요를 발굴하여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는 노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할 필요
- 기술금융이 육성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엑셀러레이터와 지역
벤처펀드, 엔젤캐피탈을 육성하고 IP기업의 IR 규모를 키워 지역차원에서 지원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2)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
- IP의 생산성을 높이는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기능 활성화 필요
- 특히 수도권에 편중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의 문제와 지역 내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3) 디자인 산업 육성 및 디자인권 확보 지원 강화
- 산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디자인 산업은 디자인 지원 거점기관의 부재,
디자인 지원 사업 및 관련 기관의 연계 미흡 등으로 성장에 한계
- 이에 따라 지역 내 디자인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디자인 산업과 지역전략사업
간의 통합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이 매우 미흡한 상황
- 동시에 지역 디자인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 정보의 미스매치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
(경기) 투입, 활동, 성과부문 모두 양호한 편이나, 인프라 부문은 개선 필요
민간 부문의 IP활동이 활발하나 IP사업화를 위한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가 필요
IP창출성과는 전체지역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나 경제적 성과는 전체지역 평균에 못
미쳐 창출된 IP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인프라 부문에서의 개선이 필요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여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양호- IP규모 및 품질, IP투자, R&D 투자 모두 양호
⦁상표권 질적 수준 ⦁IP사업예산 비중, 공공 R&D 투자규모 인프라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 - 지자체 IP조직 양호
- RIPC, 중소기업지원기관, IP전문인력, IP교육 미흡 ⦁IP담당 공무원 수 ⦁RIPC 예산규모, 컨설턴트 교육, 기업상담 및 인식 제고 교육 ⦁중소기업 지원기관 인력 및 예산 ⦁IP서비스업 인력, 변리사 수 ⦁발명교실 참여학생 수 활동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매우 양호 - 민간 R&D 조직 및 인력, IP경영 양호 - 공공 R&D 조직 및 인력 미흡 ⦁공공 R&D 조직 및 연구자 수, 선도 TLO 수 ⦁민간 IP조직 및 규정, 기술가치평가, IP금융지원 규모 성과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양호 - IP양적성과, 질적성과, 기업활동성과 양호 - 산업생산성 미흡 ⦁공공부문의 특허출원 ⦁공동출원 비중, 기술이전, 국가 R&D 사업화 ⦁특허, 디자인, 상표집약산업 생산성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1) 투입부문에서의 역량 강화
- 경기도의 총예산은 2011년 13.8조원에서 2016년 18.9조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과학기술 투자 규모는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결국 비중은 감소
- IP 강화, 기술개발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스타트업 강화 등의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2) 인프라 부문에서의 역량 강화
- 2016년 11월 기준 국내 벤처기업의 30.6%가 경기도에 집적되어 있지만 인구수 대비
IP전문인력과 중소기업지원기관 등 지원 인프라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부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과 같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역할과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IP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질 높은 기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서울) 투입, 활동, 성과 부문의 경우 전체 평균에 비해 양호하나, 인프라 부문은 전체지역
평균 수준에 못 미침
창출된 IP의 경제적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IP사업예산 비중, IP금융지원, IP사업화 역량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에 비해 평점이 다소 감소했고, IP스톡에서 우위 - IP규모 및 품질 우수 - IP투자, R&D 투자 미흡 ⦁IP사업예산 비중 ⦁GRDP 대비 공공 및 민간 R&D 규모 인프라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감소했고,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한 수준. 특히 지자체 및 IP관련 지원기관의 개선이 필요 - 지자체 IP조직, 중소기업지원기관 미흡 - IP전문인력 우수 ⦁지자체 IP조직 및 공무원 수 ⦁RIPC 예산, RIPC 기업상담 활동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인력 및 예산 ⦁발명교실 교육 활동 ⦁공공과 민간의 활동이 전년도에 비해 미흡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양호 - 공공 R&D 수행조직 및 인력 우수 - 민간 R&D 수행조직 및 인력, IP경영 우수 ⦁협동연구 비중 ⦁IP금융지원 규모 성과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고 평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IP창출성과 우수 - 경제적 성과 미흡 ⦁공공부문 특허출원 ⦁공동출원 비중 ⦁기술이전, 국가 R&D 기술료 ⦁국가 R&D 사업화 ⦁상표집약산업 생산성(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1) IP지원체계 강화
- 지자체 내 팀 수준의 IP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보강을 통해 서울시 산하의 IP
관련 기관, 자치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IP 관련부문과의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청년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특허 등의 권리에
대한 등록유지료를 일정금액 지원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유지 도모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2) 공동연구 활성화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IP 관련 핵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지역 내, 타 지역
간 공동연구 활성화, 생태계 조성 등을 모색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3) 사업화 적극 모색
- 서울의 IP 사업화, IP 이전성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따라 2015년
4월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R&D 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
(울산) 투입, 활동 성과부문은 전체지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인 반면, 인프라 부문은 전년대비
평점이 증가했지만 전체지역에 비해 다소 미흡
- 투입자원인 IP스톡, 민간의 R&D 조직 및 특허기술 보유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이에 따른 IP창출 성과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인프라 부문에서는 지자체의 IP조직과 지역의 IP전문인력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전년도에 비해 다소 평점이 감소했지만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양호 - IP투자 양호 - IP규모 및 품질, R&D 투자 미흡 ⦁만 명당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표권 품질 ⦁공공 및 민간 R&D 투자 인프라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증가했으나 전체지역 및 유사 지역에 비해 다소 미흡 - RIPC, 중소기업지원기관, IP교육 양호 - 지자체 IP조직 및 조례제정, IP전문인력 미흡 ⦁지자체 IP조직 및 공무원 수, 조례제정 ⦁IP서비스업 인력, 발명교실 활동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다소 증가하여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양호 - 공공 IP경영 및 산학협력, 민간 R&D 조직 및 인력, 민간 IP경영 양호 - 공공 R&D 조직 및 인력 미흡 ⦁공공 R&D 조직 수, 연구자 수, 선도 TLO 수, 협동 연구 비중 ⦁민간 R&D 조직 수, 특허기술 보유 기업 비중 성과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증가하여 전체지역 및 유사 지역에 비해 양호 - IP사업화성과, 산업생산성 양호 - IP양적성과 및 질적성과, 기업활동성과, IP이전 성과 미흡 ⦁개인, 공공의 특허출원, 디자인 및 상표 출원, 공동 출원 ⦁기술이전, 국가 R&D 기술료(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1) IP관점 전략산업 육성으로 산업 다각화 견인
- 기존 주력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술혁신역량
확충이 필요
- IP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성장관리가 요구되는 산업기술군의 선정이 필요하고, 동시에
최근 지역 IP창출을 확대·주도하면서 지역의 혁신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대학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2) IP정책과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
- 울산지역 중소기업은 최근 5년간 전기, 에너지, 환경기술의 상승세가 강해, 이들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연결될 강한 IP창출을 위하여 그린카,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지역전략산업 정책과 연계한 IP포트폴리오 구축과 사업화 전략 수립이 필요
- 현재 산업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근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부상하고
있는 의료기술, 바이오기술 및 의료용기기제조업 등 성장잠재형 산업기술군에 대한
중장기 IP전략 마련이 필요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3) 공공부문 R&D 투자 확대
- 울산은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당시 연구기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이후 R&D에
대한 정책적 관심 없이 성장하여 현재까지도 생산시설만 집중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함
- 울산의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R&D 투자 확대 필요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4) IP 사업화 전문 조직 신설
- 사업화 전문인력, 대학, 보유 특허기술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역 내에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구·경북의 대경지역연합기술지주회사와
같이 지역 간 연합의 방식을 채택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인천) 투입부문은 ‘13년 이후 평점이 계속 감소하여 전체지역 평균을 밑돌고 있으나, 인프라
부문은 계속 개선되어 전체지역에 비해 양호한 수준
IP관련 예산투입이나 공공부분의 IP 및 R&D 역량이 크게 부족하여, 낮은 수준의 투입이
열악한 IP성과로 직결
지역 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취약하여 IP성과의 질적수준과 경제적성과도 크게 향상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평점이 계속 감소하여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한 수준 - IP규모 양호 - IP품질, IP투자 미흡 ⦁특허 및 상표권 품질 ⦁IP사업예산 비중, 공공 R&D 투자 규모 인프라 ⦁평점이 계속 증가하여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양호한 수준 - 지자체 IP조직, IP전문인력 양호 - 조례제정, RIPC, IP교육 미흡 ⦁조례제정 ⦁RIPC 인력 전문성, 예산규모, 컨설턴트 교육, IP 스타기업 지원 ⦁변리사 수,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발명교실 활동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감소하여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하지만 전체지역 평균수준 - 민간 IP경영 양호 - 공공 R&D 조직 및 인력 미흡 ⦁공공 R&D 조직 수 및 연구자 수, 선도 TLO수, IP조직 및 규정 ⦁기술가치평가 활성도 성과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하나 전체지역 평균수준 - IP양적성과, 기업활동성과 양호 - IP질적성과, 산업생산성 미흡 ⦁중소기업 및 공공 특허출원, 상표출원 ⦁특허 권리범위, 공동출원 비중 ⦁기술이전, 기업 IP사업화 ⦁디자인, 상표집약산업 생산성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1) IP 및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중장기적
투자를 확대
- IP 및 R&D 예산투입을 확대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도시 전반의 IP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부족한 민간의 여력을 보완
- 지원기업의 수, IP출원 수 등 양적성과 위주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IP의 질적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해 나감으로써 IP성과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2) IP중심의 통합적 기업지원체계를 구축
- IP성과가 지역의 경제적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RIPC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IP창출을 통해 경제적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자체의 중재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부서 간 또는
지자체와 산하기관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통합적 IP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
지역 지식재산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Ⅴ
(분석 내용) 지역 지식재산 성과가 다른 지역그룹 간 차이점 분석
지역 지식재산 역량제고의 궁극적 목적은 이를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성과(IP창출, 이전
및 사업화, 생산성)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식재산 투입, 인프라, 활동의 결과는 지식재산 성과로 나타나고, 축적된 지식재산
성과는 다시 투입, 인프라,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임
본 절에서는 지식재산 성과가 다른 지역의 투입, 인프라, 활동 부문에서의 차이점을 분석함으
로써 지식재산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요인을 규명하고자 함
- 다른 기타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변량 분석이기 때문에 본 분석결과를
인과관계(투입, 인프라, 활동 → 성과)로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함
(분석 방법) 지식재산 성과가 다른 지역의 투입, 인프라, 활동부문 차이 검증
지지식재산 성과부문의 점수를 기준으로 하위 5개 지역(그룹1)과 상위 5개 지역(그룹2)을
각각 선별하여(제주지역 제외) 두 그룹이 투입, 인프라, 활동부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t 검정*을 통해 분석
* t 검정은 두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두 모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는 없다”라는 귀무가설과 “두 모집단의 평균 간에 차이가 있다”라는 대립가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적 검정방법임
-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 지표의 투입, 인프라, 활동 부문을 구성하는 각 소분류 지표
값을 활용함
지역의 성과부문과 성과의 소분류(양적성과, 질적성과, 활동성과, IP이전성과, IP사업화
성과, 산업생산성)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지역과 하위 5개 지역을 구분하면 다음
표 2.와 같음
표2. 지식재산 성과점수 기준 지역구분
구분 성과 양적 질적 활동 IP 이전 IP 사업화 산업 생산성 상위 (그룹2) 경기 서울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울산 서울 경기 경기 대전 강원 강원 전남 대전 대전 전북 충북 충남 충남 서울 충남 충남 강원 서울 전남 경기 경남 전북 인천 대전 인천 전북 부산 광주 하위 (그룹1) 광주 부산 울산 전남 경기 충북 충남 부산 강원 광주 부산 경남 대구 대구 대구 울산 경남 울산 서울 전남 인천 경남 전남 부산 대구 울산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전남 강원 경북 광주 대전(분석 결과: 투입의 차이) 지식재산 성과가 높은 지역(2)은 그렇지 않은 지역(1)에 비해
투입부문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성과부문을 세분화하면 양적성과가 좋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투입부문 점수가
높았고, 이전성과가 좋은 지역은 투입부문 점수가 오히려 낮았음
- 지식재산 투입, 인프라, 활동의 결과는 지식재산 성과로 나타나고, 축적된 지식재산
성과는 다시 투입, 인프라,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임
지식재산 성과부문의 중분류 지표로 세분화하면, 양적, 질적, 활동성과(IP창출성과)가
좋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IP규모 및 품질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전, 사업화, 산업생산성 성과(경제적 성과)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IP스톡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이전성과가 높은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오히려 재정투자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3. 그룹 간 t 검정 결과 (투입)
구분 그룹 성과 IP 창출성과 IP 경제적 성과 양적 질적 활동 IP 이전 IP 사업화 산업 생산성 대분류 투입 1 0.248 0.239 0.233 0.268 0.359 0.274 0.388 2 0.403 0.419 0.384 0.408 0.193 0.284 0.267 소분류 IP규모 1 0.12 0.070 0.07 0.088 0.286 0.235 0.316 2 0.396 0.431 0.364 0.411 0.103 0.166 0.2 IP품질 1 0.344 0.323 0.288 0.298 0.564 0.408 0.482 2 0.620 0.616 0.601 0.584 0.377 0.442 0.413 IP투자 1 0.354 0.394 0.395 0.495 0.353 0.328 0.351 2 0.265 0.281 0.254 0.282 0.191 0.302 0.337 R&D투자 1 0.09 0.048 0.0618 0.045 0.211 0.096 0.387 2 0.38 0.402 0.357 0.4 0.07 0.177 0.084 *** 위 표의 숫자는 각 부문 점수의 그룹 평균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10%)에서 그룹 간 차이가 있다고 분석된 결과임 (평균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빈 칸으로 남겨둠)지식재산 투입부문을 세분화하면, 지식재산 성과 중 IP창출성과(양적, 질적, 활동성과)가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IP규모와 IP품질, 그리고 R&D 투자 점수가 월등히
높았음
- 그러나 IP투자에 있어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아 IP로의 투자비중 자체가
지식재산 성과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경제적 성과(이전, 사업화, 산업생산성)가 다른 지역은 IP투입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지역의 IP창출성과는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IP스톡(규모 및 품질)과 R&D
투입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분석 결과: 인프라의 차이) 지식재산 성과가 높은 지역(2)은 그렇지 않은 지역(1)에 비해
인프라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IP창출성과(양적, 질적, 활동)가 높은 지역은 인프라 점수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IP경제적 성과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인프라 부문 점수 차이는 거의 없음
표4. 그룹 간 t 검정 결과 (인프라)
구분 그룹 성과 IP 창출성과 IP 경제적 성과 양적 질적 활동 IP 이전 IP 사업화 산업 생산성 대분류 인프라 1 0.291 0.303 0.307 0.307 0.274 0.333 0.335 2 0.345 0.353 0.341 0.377 0.3 0.3 0.301 중분류 지자체 1 0.228 0.229 0.226 0.222 0.2 0.256 0.383 2 0.338 0.381 0.327 0.423 0.235 0.279 0.189 IP관련 지원기관 1 0.403 0.442 0.432 0.46 0.356 0.418 0.384 2 0.38 0.365 0.403 0.402 0.411 0.397 0.401 인력 1 0.251 0.245 0.278 0.249 0.286 0.344 0.206 2 0.312 0.3 0.286 0.279 0.265 0.216 0.347 *** 위 표의 숫자는 각 부문 점수의 그룹 평균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10%)에서 그룹 간 차이가 있다고 분석된 결과임 (평균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빈 칸으로 남겨둠)인프라를 세분화했을 때, 지식재산 활동성과가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지자체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산업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지자체 점수가 오히려
낮았음
산업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인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지식재산 성과가 높은 지역은 보유 IP대비 IP서비스업 종사자 및 변리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분석 결과: 활동의 차이) 지식재산 성과부문이 우수한 지역(2)은 그렇지 않은 지역(1)에
비해 민간의 지식재산 활동부문 점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이는 지식재산 창출성과에 국한된 결과로, 경제적 성과(이전, 사업화, 산업생산성)가
다른 지역 간에는 지식재산 활동 부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공공부문의 지식재산 활동은 지식재산 성과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음
표5. 그룹 간 t 검정 결과 (활동)
구분 그룹 성과 IP 창출성과 IP 경제적 성과 양적 질적 활동 IP 이전 IP 사업화 산업 생산성 대분류 활동 1 0.281 0.277 0.293 0.259 0.443 0.332 0.493 2 0.539 0.562 0.486 0.545 0.292 0.366 0.351 소분류 공공 조직, 인력 1 0.218 0.181 0.175 0.187 0.202 0.271 0.32 2 0.416 0.371 0.436 0.387 0.268 0.24 0.219 공공 IP경영 1 0.494 0.543 0.584 0.537 0.547 0.515 0.57 2 0.595 0.602 0.559 0.568 0.559 0.538 0.583 민간 조직, 인력 1 0.216 0.176 0.2 0.144 0.534 0.274 0.588 2 0.623 0.675 0.514 0.645 0.173 0.357 0.303 민간 IP경영 1 0.314 0.372 0.377 0.343 0.472 0.374 0.461 2 0.486 0.54 0.443 0.525 0.342 0.395 0.416 *** 위 표의 숫자는 각 부문 점수의 그룹 평균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10%)에서 그룹 간 차이가 있다고 분석된 결과임 (평균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빈 칸으로 남겨둠)결론 및 시사점
Ⅵ
효율적 지역 지식재산 정책수립에 앞서 각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14년에 지역 지식재산역량 진단 모형을 설계하고
3년 간(’14~’16) 16개 시도에 대한 시범평가를 수행함
지역 지식재산 평가지표는 크게 투입, 인프라, 활동, 성과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지식재산 역량의 지역 간 편차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대전, 경기, 서울 지역과 타 지역 간
지식재산 역량 격차는 아직 큰 것으로 나타남
※ ’16년 말 기준, 서울과 경기지역의 기준 유효특허 보유량과 변리사 수는 전체지역의 각각 63.2%,
84.7%를 차지함
현재 국내 지역의 지식재산 성과 중 IP 창출성과(양적, 질적, 활동)는 주로 지역의 IP스톡과
R&D 투자, 민간의 지식재산 활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임
지식재산 성과 중 경제적 성과(IP이전 및 사업화, 산업생산성)는 타 평가지표와의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성과 중 산업생산성은 인프라 부문의 일부 지표(IP관련 조례, IP인력)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
지역의 지식재산 인프라는 지식재산 성과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IP창출성과와의 관련성도 미미함
이는 지식재산 성과제고를 위한 지역에서의 지식재산 투입과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물론 아직 지역 지식재산 정책수립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취약지역에서 IP예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투입한 결과일 수 있지만, 해당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역의 지식재산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지식재산 성과 중 IP이전 및 사업화, 산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투입, 인프라
및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지표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현재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선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측정 지표 중 IP사업화는 기업의 IP사업화율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짐
붙임 1. 지역 지식재산역량 진단 지표 구성
1. 투입부문
중분류 소분류 세부 측정 지표 IP스톡 IP 규모 인구1만 명당 특허권 보유량 (최근 3년 등록특허) 인구1만 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인구1만 명당 상표권 보유량 인구1만 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IP 품질 특허 질적평가 등급 (최근 3년 등록특허) 상표권 갱신등록율 재정투자 IP 투자 IP 사업예산 비중 IP 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R&D 투자 GRDP대비 공공 R&D 예산 규모 GRDP대비 민간 R&D 예산 규모2. 인프라 부문
중분류 소분류 세부 측정 지표 지자체 IP 조직 IP조직 형태 (독립성) IP분야 행정효율성 (인구 만 명당 IP관련 공무원 수) 조례 제정 IP 관련 조례 수 (기초자치단체 수 대비) IP 지원기관 RIPC 인력전문성 RIPC 예산 (인구 만 명당) 컨설턴트 교육 (교육시간, 지원금액) IP스타기업 지원성과 (출원성과, 매출액 증감) 기업상담 활동 인식제고 교육 중소기업 지원기관 인력 (인구 만 명당) 예산 (인구 만 명당) 인력 IP전문인력 IP서비스 업 종사자 수 (유효특허 100건당) 변리사 수 (유효특허 100건당) 교육 대학, 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인구 만 명당) 발명교실 (인구 만 명당)3. 활동 부문
중분류 소분류 세부 측정 지표 공공 R&D 수행조직 및 인력 인구 1만 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공공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인구 1만 명당 공공 연구자 수 IP 경영 및 산학협력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수 (공공 R&D 조직 수 대비) IP조직 및 규정 지역별 협동연구 비중 민간 R&D 수행조직 및 인력 인구 1만 명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 민간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인구 1만 명당 민간 연구자 수 IP 경영 특허기술 보유 기업 비중 IP조직 및 규정 기술가치평가 (활성도, 평가금액) IP금융 지원 (활성도, 보증금액)4. 성과 부문
중분류 소분류 세부 측정 지표 IP 창출 성과 양적 성과 인구1만 명당 특허 출원 수 (개인) 인구1만 명당 특허 출원 수 (중견 및 대기업) 인구1만 명당 특허 출원 수 (중소기업) 인구1만 명당 특허 출원 수 (공공) 인구1만 명당 디자인 출원 수 인구1만 명당 상표 출원 수 인구1만 명당 지역향토자원상표 출원 수 질적 성과 연간 출원 수 대비 PCT 출원 수 출원 특허의 권리 범위 (평균 청구항 수) 공동 출원 비중 활동 성과 특허출원 기업 비중 경제적 성과 IP 이전성과 기술이전 (유효특허 100건당 실시권 등록 비중) 국가 R&D 기술료 (국가 R&D 예산 대비) IP 사업화 성과 사업화 (국가 R&D) 사업화 (기업) 산업 생산성 특허집약산업 생산성 디자인 집약산업 생산성 상표 집약산업 생산성붙임 2. 16개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 결과(’16년)
1. 서울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에 비해 평점이 다소 감소했고, IP스톡에서 우위 - IP규모 및 품질 우수 - IP투자, R&D 투자 미흡 ⦁IP사업예산 비중 ⦁GRDP 대비 공공 및 민간 R&D 규모 인프라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감소했고,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한 수준. 특히 지자체 및 IP관련 지원기관의 개선이 필요 - 지자체 IP조직, 중소기업지원기관 미흡 - IP전문인력 우수 ⦁지자체 IP조직 및 공무원 수 ⦁RIPC 예산, RIPC 기업상담 활동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인력 및 예산 ⦁발명교실 교육 활동 ⦁공공과 민간의 활동이 전년도에 비해 미흡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양호 - 공공 R&D 수행조직 및 인력 우수 - 민간 R&D 수행조직 및 인력, IP경영 우수 ⦁협동연구 비중 ⦁IP금융지원 규모 성과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고 평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IP창출성과 우수 - 경제적 성과 미흡 ⦁공공부문 특허출원 ⦁공동출원 비중 ⦁기술이전, 국가 R&D 기술료 ⦁국가 R&D 사업화 ⦁상표집약산업 생산성2. 부산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전년대비 개선되어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 대비 높은 수준, IP스톡은 미흡하지만 재정투자가 양호한 수준 - IP규모, IP품질, R&D 투자 미흡- IP투자 양호 ⦁만 명당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 품질 ⦁공공 및 민간 R&D 예산 인프라 ⦁전년대비 평점이 감소했으나 전체지역에 비해 양호한 수준
- 지자체 IP조직, IP관련 지원기관, IP전문인력 및 교육 양호 - 조례제정 미흡 ⦁IP관련 조례 수 ⦁RIPC 예산규모, 컨설턴트 교육, IP스타기업 지원, 기업상담 ⦁발명교실 참여 학생 수 활동 ⦁공공 및 민간부문의 활동이 타 지역대비 저조하고, 전년대비 평점감소
- 공공의 R&D 조직 및 인력, IP경영, 민간의 R&D 조직 및 인력 미흡 - 민간의 IP 경영 양호 ⦁공공 R&D 조직 수, 연구자 수, 선도 TLO 수, IP 조직 및 규정 ⦁민간 R&D 조직 수, 연구자 수 ⦁특허보유 기업 비중 성과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어 유사지역과 비슷한 수준 - 창출된 IP의 양, 질적수준, 기업활동, 산업생산성 미흡 - IP이전, IP사업화 양호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수 ⦁PCT출원 수, 출원특허의 권리범위 ⦁특허, 디자인, 상표집약산업 생산성
3. 대구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총평) IP 투자 수준은 우수하나 IP스톡, 특히 IP품질 점수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R&D투자가 미흡하여 우수 IP창출을 위한 R&D 투자가 요구됨 - IP투자 우수, IP품질 미흡, - IP규모, R&D 투자는 유사평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나, 전체평균 대비 미흡 ⦁특허권·상표권·지역향토자원상표권 보유량 ⦁특허 질적평가 상위등급비율, 상표권 갱신등록율 ⦁지자체 대응투자비중, 공공 R&D 예산규모, 민간 R&D 예산규모 인프라 ⦁(총평) 인프라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년대비 지자체 관련 역량의 하락 폭이 크 게 나타나 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 - 중소기업지원기관 양호 - 지자체의 IP조직, 조례제정, IP전문인력, 교육 미흡 ⦁지자체 IP조직형태, IP 관련 조례 수 ⦁RIPC 예산규모, 기업상담 ⦁IP서비스업 인력,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활동 ⦁(총평)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전체 및 유사지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해당 분야 개선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 - 공공 및 민간의 R&D 수행조직 및 인력, IP경영, 산학협력 활동 모두 미흡 ⦁공공 및 민간의 R&D 수행조직, 연구자수, 특허기술 보유기업, 선도 TLO, IP조직 및 규정, 지역별 협동 연구 비중 등 성과 ⦁(총평) IP창출성과가 개인 특허출원과 디자인 출원 등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기업의 IP성과 제고 노력이 요구됨 - 양적성과, IP사업화 성과 양호 - 기업활동성과, IP사업화성과, 산업생산성 미흡 ⦁특허·상표·지역향토자원상표 출원수, PCT 출원수 ⦁특허출원 기업비중, IP이전 ⦁특허/디자인/상표집약산업의 생산성4. 인천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평점이 계속 감소하여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한 수준 - IP규모 양호 - IP품질, IP투자 미흡 ⦁특허 및 상표권 품질 ⦁IP사업예산 비중, 공공 R&D 투자 규모 인프라 ⦁평점이 계속 증가하여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양호한 수준 - 지자체 IP조직, IP전문인력 양호 - 조례제정, RIPC, IP교육 미흡 ⦁조례제정 ⦁RIPC 인력 전문성, 예산규모, 컨설턴트 교육, IP 스타기업 지원 ⦁변리사 수,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발명교실 활동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감소하여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하지만 전체지역 평균수준 - 민간 IP경영 양호 - 공공 R&D 조직 및 인력 미흡 ⦁공공 R&D 조직 수 및 연구자 수, 선도 TLO수, IP조직 및 규정 ⦁기술가치평가 활성도 성과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하나 전체지역 평균수준 - IP양적성과, 기업활동성과 양호 - IP질적성과, 산업생산성 미흡 ⦁중소기업 및 공공 특허출원, 상표출원 ⦁특허 권리범위, 공동출원 비중 ⦁기술이전, 기업 IP사업화 ⦁디자인, 상표집약산업 생산성5. 광주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총평) 투입 관련 수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 투입의 확대가 요구됨
- IP스톡 규모, IP품질, IP투자 및 R&D 투자 모두 미흡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지역향토자원 상표권, 상표권 갱신등록율 ⦁IP사업예산, 지자체 대응투자, ⦁공공 R&D 예산, 민간 R&D 예산 인프라 ⦁(총평) 인프라 수준은 타 지역 평균 대비 우수하며, 제도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나, 지자체 의 IP조직 확충과 발명교실 등 교육 활동 강화 필요 - IP전문인력, 대학 및 대학원의 IP교육 우수 - IP조직, 일반 및 학생 대상 교육 미흡 ⦁IP조직 형태, IP분야 행정효율성 ⦁RIPC 인력전문성, 중소기업 지원기관 관련 예산 ⦁발명교실 활동 ⦁(총평) 공공 R&D 활동은 우수하나, 민간 R&D 수행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이 요구됨 - 공공 R&D 활동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협동연구 활동이 다소 미흡 - 민간 R&D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연구 자수 부족 ⦁지역별 협동연구비중 ⦁민간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 민간 연구자 수, 민간 IP조직 및 규정 성과 ⦁(총평) IP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 기업활동 성과 제고 노력 필요 - IP이전성과 양호 - 기업활동 성과는 유사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나 전체평균 대비 미흡 - IP창출 양적성과, 기업활동성과, IP사업화 성과 미흡 ⦁중견 및 대기업,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수 ⦁PCT 출원수, 출원특허 권리범위 ⦁기업 사업화 ⦁특허/상표집약산업의 생산성
6. 대전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전체지역 및 유사 지역에 비해 양호 - IP규모 및 품질, R&D 투자 양호 - IP투자 미흡 ⦁만 명당 디자인권 수 ⦁상표권 갱신등록율 ⦁IP사업예산 비중, 지자체 대응투자비율 인프라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감소했지만 전체지역 및 유사 지역에 비해 다소 양호한 수준 - 지자체 IP조직, 중소기업지원기관 양호 - 조례제정, IP교육 미흡 ⦁조례제정 ⦁RIPC의 IP스타기업 지원, 기업상담활동 ⦁변리사 수 ⦁대학, 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발명교실 활동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높은 평점을 기록, 특히 공공부문 활동이 우수 - 공공 R&D 조직 및 인력, IP경영 및 산학협력 양호 - 민간 R&D 조직 및 인력 양호 ⦁기술가치평가 및 IP금융지원 성과 ⦁전체지역 평균에 비해 양호하나 유사지역에 비해 다소 미흡 - IP양적성과, 기업활동성과 양호 - IP사업화성과, 산업생산성 미흡 ⦁중견 및 대기업 특허출원, 디자인 출원 ⦁PCT출원, 공동출원 ⦁국가 R&D 기술료, 사업화 ⦁특허집약산업 생산성7. 울산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전년도에 비해 다소 평점이 감소했지만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양호 - IP투자 양호 - IP규모 및 품질, R&D 투자 미흡 ⦁만 명당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표권 품질 ⦁공공 및 민간 R&D 투자 인프라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증가했으나 전체지역 및 유사 지역에 비해 다소 미흡 - RIPC, 중소기업지원기관, IP교육 양호 - 지자체 IP조직 및 조례제정, IP전문인력 미흡 ⦁지자체 IP조직 및 공무원 수, 조례제정 ⦁IP서비스업 인력, 발명교실 활동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다소 증가하여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양호 - 공공 IP경영 및 산학협력, 민간 R&D 조직 및 인력, 민간 IP경영 양호 - 공공 R&D 조직 및 인력 미흡 ⦁공공 R&D 조직 수, 연구자 수, 선도 TLO 수, 협동 연구 비중 ⦁민간 R&D 조직 수, 특허기술 보유 기업 비중 성과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증가하여 전체지역 및 유사 지역에 비해 양호 - IP사업화성과, 산업생산성 양호 - IP양적성과 및 질적성과, 기업활동성과, IP이전 성과 미흡 ⦁개인, 공공의 특허출원, 디자인 및 상표 출원, 공동 출원 ⦁기술이전, 국가 R&D 기술료8. 경기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여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양호- IP규모 및 품질, IP투자, R&D 투자 모두 양호
⦁상표권 질적 수준 ⦁IP사업예산 비중, 공공 R&D 투자규모 인프라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 - 지자체 IP조직 양호
- RIPC, 중소기업지원기관, IP전문인력, IP교육 미흡 ⦁IP담당 공무원 수 ⦁RIPC 예산규모, 컨설턴트 교육, 기업상담 및 인식 제고 교육 ⦁중소기업 지원기관 인력 및 예산 ⦁IP서비스업 인력, 변리사 수 ⦁발명교실 참여학생 수 활동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매우 양호 - 민간 R&D 조직 및 인력, IP경영 양호 - 공공 R&D 조직 및 인력 미흡 ⦁공공 R&D 조직 및 연구자 수, 선도 TLO 수 ⦁민간 IP조직 및 규정, 기술가치평가, IP금융지원 규모 성과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양호 - IP양적성과, 질적성과, 기업활동성과 양호 - 산업생산성 미흡 ⦁공공부문의 특허출원 ⦁공동출원 비중, 기술이전, 국가 R&D 사업화 ⦁특허, 디자인, 상표집약산업 생산성
9. 강원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전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전체지역 평균에 비해 미흡 - IP품질 양호
- IP규모, IP투자, R&D 투자 미흡
⦁만 명당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IP사업예산 비중, 공공 및 민간 R&D 투자 인프라 ⦁전체지역 평균보다 미흡하고, 특히 인력부문에서의 개선이 필요 - RIPC, 중소기업지원기관 양호
- 지자체 IP조직, 조례제정, IP전문인력, IP교육 미흡
⦁지자체 IP조직, 조례제정 ⦁RIPC 인력 전문성, 컨설턴트 교육, 중소기업지원 기관 예산 ⦁IP서비스업 인력 및 변리사 수, 대학, 대학원 학점 이수 교육, 발명교실 활동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 특히 민간의 활동이 저조 - 공공 R&D 조직 및 인력, IP경영 및 산학협력 양호 - 민간 R&D 조직 및 인력, IP경영 미흡 ⦁공공부문 TLO 수 ⦁민간 R&D 조직 및 연구자 수, 특허기술 보유기업 수, IP조직 및 규정 ⦁기술가치평가 활성도 성과 ⦁전체지역 평균 수준 - IP질적성과, IP이전 및 사업화 성과 양호 - IP양적성과, 기업활동성과 미흡 ⦁개인, 중견 및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의 특허 출원, 디자인, 상표 출원 ⦁디자인, 상표집약산업 생산성
10. 충북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 특히 재정투자 증가 필요- IP규모 및 품질, IP투자, R&D 투자 모두 미흡
⦁만 명당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지역향토자원 상표권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GRDP대비 공공 R&D 예산규모 인프라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감소했으나 전체지역에 비해 양호한 수준 - 지자체 조례제정, 중소기업지원기관, IP교육 양호 - IP전문인력 미흡 ⦁ 컨설턴트 교육, 인식제고 교육 ⦁ IP서비스업 인력, 유효특허당 변리사 ⦁ 대학, 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활동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감소하여 전체지역 평균과 유사한 수준 - 공공 R&D 조직 및 인력, 민간 R&D 조직 및 인력 양호 - 공공 R&D 조직의 IP경영 및 산학협력 미흡 ⦁공공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 ⦁인구 1만 명당 민간 연구자 수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수, IP조직 및 규정, 지역별 협동연구 비중 ⦁기술가치평가 성과 ⦁전체지역과 유사한 수준, 유사지역에 비해 양호 - 기업활동성과 양호 ⦁공공 및 중견-대기업 특허 출원 수, 디자인 출원 수, 상표 출원 수 ⦁출원특허의 권리 범위, 공동출원 비중
11. 충남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전년대비 감소하여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 특히 재정투자 개선이 필요 - IP규모 및 품질 양호 - IP투자 및 R&D 투자 미흡 ⦁특허 질적 수준 ⦁IP사업예산의 지자체 대응투자, 공공 및 민간 R&D 투자 인프라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 IP관련 지원 기관 개선이 필요 - 조례제정, IP교육 양호- 지자체 IP조직, RIPC, 중소기업지원기관, IP전문 인력 미흡 ⦁지자체 IP조직 형태 ⦁RIPC 인력 전문성, 컨설턴트 교육, 인식제고 교육 ⦁중소기업 지원기관 인력 및 예산 ⦁IP서비스업 인력, 변리사 수 활동 ⦁전년대비 감소하여 유사지역에 비해 미흡하나 전체 지역 평균 대비 양호 - 민간 R&D 조직 및 인력, IP경영 양호 - 공공 R&D 조직 및 인력, IP경영 및 산학협력 미흡 ⦁만 명당 공공 연구자 수, IP조직 및 규정, TLO 수 ⦁기술가치평가 활성도, IP금융지원 규모 성과 ⦁전년대비 증가하여 전체지역 평균에 비해 양호 - IP 양적성과, 기업활동성과, IP이전 및 사업화 성과 양호 - IP질적성과, 산업생산성 미흡 ⦁개인, 공공 특허출원, 상표출원, 공동 출원 ⦁특허, 디자인, 상표집약산업 생산성
12. 전북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전년대비 평점이 다소 증가했으나 전체지역 및 유사 지역에 비해 미흡- IP규모 및 품질, IP투자, R&D 투자 모두 미흡
⦁만 명당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 및 상표권 품질 ⦁IP사업예산 비중, 공공 및 민간 R&D 규모 인프라 ⦁전년대비 감소하여 전체지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조례제정, IP교육 양호 - 지자체 IP조직, IP전문인력 미흡 ⦁지자체 IP조직 및 관련 공무원 수 ⦁RIPC 기업상담 및 인식제고 교육 ⦁IP서비스업 인력 활동 ⦁전년대비 감소하여 전체지역 평균보다 미흡한 수준 - 공공 R&D 조직 및 인력 양호 - 민간 R&D 조직 및 인력, IP 경영 미흡 ⦁선도 TLO 수, 협동연구비 비중 ⦁민간 R&D 조직, 연구자 수 ⦁특허기술 보유기업 비중, IP조직 및 규정 성과 ⦁전년대비 감소하여 전체지역 평균 수준 - IP질적성과, IP이전성과, IP사업화 성과 양호 - IP양적성과, 기업활동성과 미흡 ⦁만 명당 중견 및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의 특허출 원 ⦁디자인 및 상표 출원 ⦁PCT출원, 특허 권리범위, 특허출원 기업 비중 ⦁국가 R&D 기술료 ⦁디자인, 상표집약산업 생산성
13. 전남
구분 요약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투입
⦁전년대비 평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지역 및 유사 지역에 비해 미흡
- IP규모 및 품질, IP투자 및 R&D 투자 모두 미흡
⦁만 명당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 품질 ⦁IP사업예산 비중, 공공 및 민간 R&D 투자 규모 인프라 ⦁전년대비 평점이 증가하여 전체지역 및 유사지역에 비해 양호 - 조례제정, IP전문인력, IP교육 양호 - 지자체 IP조직 미흡 ⦁지자체 IP조직 형태 및 관련 공무원 수 ⦁RIPC 기업상담활동, 중소기업 지원기관 예산 ⦁변리사 수, 대학, 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활동 ⦁전년대비 다소 평점이 감소하여 전체지역 및 유사 지역에 비해 미흡 - 민간 IP 경영 양호 - 공공 및 민간 R&D 조직 및 인력 미흡 ⦁공공 연구자 수, 선도 TLO 수, IP조직 및 규정 ⦁민간 R&D 조직 수, 연구자 수 ⦁기술가치평가 활성도 성과 ⦁전년도에 비해 평점이 증가하여 전체지역 평균과 비슷한 수준 - IP이전성과, 산업생산성 양호 - IP양적성과 및 질적성과, 기업활동성과 미흡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PCT출원 ⦁국가 R&D 기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