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국가론
(홉스의 이상국가)자
연
상
태
를벗
어
나
는
길
홉스
의
이상국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 국가 창조(國家 創造)* 자연법적 권리(Human Rights, 천부인권)
자기 생명
을보존
하기 위해 스스로가그 어떤 것
을선택
할 수 있는자유
생명, 안전 재산 세속의神
(주권자=군주=권력독점) 양 도 보 장*
해 결 책 방 법홉스 신약의 목적 통치권의 본질 → 다른 어떤 가치 희생, 어떤 수단 사용 가능
【군주 = 정부 = 국가】
사회 무질서 범죄 외부의 위협=
=
입법권, 사법권, 전쟁선포권 = 모두 주권자의 것
홉스
의
이상국가
‘
홉스
의
이상국가
’
평가
절대군주, 神 →권능지나치게 절대왕정 (전제적 국가 권력] 권력 옹호
혁명적인 사상
(주권의 탄생 방식 전환)
리바이어던, 사회 계약“인간의
자기보호
가그 어떤 의무
에선행
(자연법 사상)
사회계약⇒ 국가의 생성과 작동 원리, 주권재민 사상의 바탕
국가주의 국가론
국가
를가장 우월적인 조직체
로 인정,국가 권력
이경제
나사회
정책을통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信條
국가주의 [Statism)국가
,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 집단, 시민사회 보다우월
(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 ☞ 국가주의 결과되는 국가의 형태 전체주의(파시즘) 국가, 제국주의(대동아 공영권) 국가, 야경 국가 등*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여 집권자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정치생활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하는 것
전체주의
[totalitarianism, 全體主義]
“
일반적으로 전체주의* ≠개인주의 대립(자유주의 국가론적 입장) 개념”국가주의 국가론
파시즘, 나치즘, 스탈린주의 등 파시스트들에게자유
는 개인적 자유가 아니라 “민족
의 자유”, “전지전능한국가
의 자유”, “유기적전체
의 자유”의미 ☞진정한 자유
는국가
에봉사
하는 데 있다.”국가주의 국가론 폐해
+
위협 위험 “다른 모든 가치
를희생
,어떤 수단
이든사용 가능
” 명제를 악용, 국가(권력자, 정부)의 행위를 정당화 한 경우가 多【
합법화된국가
의폭력
을군주
나정부
의 소유물 처럼 사용】
전체주의*
속성
*“개인은 전체 속에서 비로소 존재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을 근거로강력한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을 간섭·통제
하는사상
및 그체제
국가주의 국가론 폐해
【국제적 차원의 사례】 국가주의 국가론은지난 세계사
속에서권력자
들의정신세계
를지배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태리 차우셰스쿠의 루마니아 히틀러의 나치즘(1933~1945), 히틀러와 그 추종자 중심의 정치 집단주의 반 공산주의, 반유대주의, 반사회민주의 (게르만인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국가주의 국가론 폐해
국가주의 국가론은
지난 세계사
속에서권력자
들의정신세계
를지배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국가주의 국가론의 아류)
(어버이 수령 김일성, 김정일 장군님= 수령체제)
국가주의 국가론 폐해
과거 정권 당시간첩단, 반국가단체, 북괴 찬양
등 →고문, 교도소, 사형
(재심→무죄) ☞국가가 행했던 잘못된 폭력
이지만안보를 위해 꼭 필요했던 일
이라는견해 견지
평 등국방
과치안
을 위해 아래 사항을일정수준
으로제약
노동권과거 대한민국
의일부 정권
의인식
법질서와 국가안보 위협, 통치권 위협 행위
국가주의 국가론이 지배적인 이유
일제치하
35년, 해방 후국제형 분단
,6.25전쟁
(이데올로기 전쟁) (500만 명의 희생자 → 공산주의에 대한공포감
)대한민국
의절대적인 목표
북한의 침략 방어, 공산주의 이념 → 남한 내부 사회혼란 방지 맹목적인 국가주의 국가론 신봉국민의 권리와 자유 제한, “빨갱이, 친북좌파, 친북용공세력”
✓ 북한은 국내법상 국가가 아닌 반면 국제법상 따르면 국가라는 이중적 의미가 언론에 의해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대북 시각을 혼란스럽게 만듦. ✓ 현실적으로 북한이 유엔에 가입되어 국제사회에서 어엿한 국가임.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를 외면하고 부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