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각이 우리 정치권에서 ‘공정사회’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발단은 조계종 총 무원장 자승스님이다. 10월 27일 자승스님은 김황식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인사차 예 방한 자리에서 “(총리)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법과 원칙,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를 강조했는데 혹시 허각을 아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가 “모른다”고 하자 자승스님은
“허각이라는 친구가 아무런 뒷배경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오로지 성실함과 탁 월한 노래실력으로 마지막 1인으로 뽑혔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 닌가 생각했다. 그 과정을 보시면 공정한 사회와 서민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자승스님의 허각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11월 16일 자승스님은 ‘슈퍼스 타 K2’ 주인공 허각, 존박, 장재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재산을 물 려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아닌데, 재능과 목소리 하나만으로
‘슈퍼스타 K2’의 마지막까지 올라온 것은 운과 공정함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라며 “공정사회 모델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고 이들을 격려했다. 스님 이 ‘운’과 ‘공정함’을 함께 언급한 것은 아마도 세상은 복잡하여 재능 있는 개인이 부 단히 노력하고 사회가 공정하다고 할지라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꼭 성공할 수도 없 다는 세상의 자명한 이치에 대한 깨달음 때문일 것이다. 자승스님은 또 ‘슈퍼스타 K2' 투표에 참여했다고 말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자신이 공정사회의 본보기로 떠오른 것에 대해 허각의 반응은 흥미롭다. 허각은 “어 떤 면에서 그렇게 비쳐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썩 공정하지는 않다”면서 “착실한 청년으로 봐줘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했다. “프로그램에 공정한 규정이 정해져 있 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했다. 환풍기 수리와 행사장 가수 일을 전전하던 중졸 학 력의 가난한 청년이 가수의 꿈을 안고 도전하여, 134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심사 투 표에 참여한 ‘슈퍼스타 K-시즌2’에서 승리한 것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 하다. 파격적으로 내건 2억 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허각은 인생의 전환을 맞이 한 것이다.
그러나 결승무대에서 허각에 밀린 존박이 허각의 부상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존박은 미국 명문 사립대학 노스웨스턴대 학생이며 180cm의 키에 화려한 외 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가정환경이나 인생여정에서 존박은 철저하게 허각의 대
허각이 아닌 존박이 승리했다면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2010-11-25
척점에 있었던 것이다. ‘존박 내정설’이 돈 상황에서 허각의 통쾌한 승리에 사람들은 환호한 것이다. 물론 시청자 투표 반영률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허각의 승리에는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허각에 대한 동정심과 격려가 투표에 반영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한 케이블 TV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 18%의 시청률을 상회하면서 이처럼 사회적 관심을 끈 것은 “개천에서 용 나기를 갈망하는 성공신화”에 대한 열망 덕분이다. ‘학 력 대물림’, ‘성공 대물림’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확고한 사회적 통념 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통쾌한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허각에 대한 희 망과 열광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이것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 적 열망을 견인한다.
허각 성공신화에 감동하는 우리 국민 정서를 놓치지 않고 정치권이 끼어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11월 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마이 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인문서적이 유례없는 판매량을 보인 것은 역설 적이게도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슈퍼스타 K' 에서 중졸 학력의 환풍기 수리공인 허각의 우승을 언급하면서 “평등과 공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강조하였다. 그는 허각의 우승을 공정과 연관시키면서 “결국 공정한 사회는 이념이나 구호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수반하는 실천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박이 아니라 허각이 우승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허각 열풍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허각은 집안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도 못하고 이리저리 공사판에서 막노동 일을 하면서도 노래에 대한 열정을 참지 못하고 틈틈이 노래를 해 이제 가수 가 됐다”면서 “허각의 우승 스토리가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에는 얼굴이 잘 생긴 존박이 우승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무명가수에다가 얼굴이 꽃미 남이 아니라서 어디 명함도 못 내밀고 있었고 출신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차츰 관심을 받게 되고 평범한 시민이 허각에게 표를 몰아줬다고 한다”며 “나중에는 130만 표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각을 만든 것은 ‘평범한 시청자, 팬, 국민’이라는 것이다. 그가 강조 한 것은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다. 사실은 ‘하나’지만 해석은 ‘다양’하고 제멋대로다.
그러나 허각이 아니라 존박이 승리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여전히 허각 이 승리했을 때처럼 열광했을 것인가? 존박이 승리했다고 심사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 하지 못했다고 단정해야 하는가. 약자가 항상 승리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공
정한 사회를 결정짓는 요인이 최종 우승자가 강자가 아닌 약자이기 때문인가. 약자가 항상 강자를 누르고 승리하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는가. 허각이 패배하고 존박이 최종적으로 우승했다면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해야 하는가.
‘슈퍼스타K’에서 허각이 승리한 것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것을 우리 사회의 화 두가 된 ‘공정한 사회’와 연결시키는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허각의 승리와 공정 한 사회가 필연적 연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슈퍼스타K’의 공정성이 허각의 승리 에 있는 것은 아니다. 허각이 아니라 존박이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슈퍼스타K’는 공정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슈퍼스타K’의 공정성 여부는 최종 우승자가 누군가가 아니라 최종 우승자를 뽑는 절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최종 우승자가 아니라 ‘슈퍼스타K’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최종 우승 자를 뽑는 절차, 곧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시청자들의 투표로 우승자를 뽑는다는 절차 에 동의하고, 그 절차가 공정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시청자 들의 투표가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 절차가 공정했다고 동 의했기 때문에 ‘슈퍼스타K’는 공정성을 획득한 것이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논의가 곧잘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공정성에 대한 정의를 각 기 자기방식으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은 무엇이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은 더 이상의 정의가 불 가능한 개념일 수도 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이 특혜를 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 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동의한다. 외교부장관의 자식이 외교 부 직원으로 특채된 것을 두고 그것이 공정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장관의 자식이 특채에 의해 공직으로 나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직에 진출했다면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오비이락으로 불공정한 힘이 개입되었다는 혐의를 둘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투명 하게 공개되고, 그런 혐의가 없다면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특채에 응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불공정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나 정의는 개인의 품성이 아니라 제도의 특성과 그 제도를 만드는 과정의 특성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롤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의란 원초적 인 도덕적 개념이라는 생각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기, 공정한 경쟁, 공정 한 거래라고 말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상호 협동 하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을 다루 는 정당성(right)과 관련된 공정성(fairness)이란 개념이 정의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나 타내고 있다. 공정의 문제가 일어날 경우는 서로에 대해 행세할 어떤 권위도 없는 자 유로운 사람들이 공동의 행위에 가담할 때, 그리고 그들 간에 그 행위를 규정하고 그
이익과 부담에 있어서의 각각의 몫을 정해 줄 규칙들을 결정하고 받아들일 때이다.1)
정의와 공정에 대한 물음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갖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한되어 있어 원하는 사람이 모두 갖지 못할 때 제기된다. 샌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사회가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 곧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명예를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묻는 것이 다. 정의로운 사회는 그러한 재화를 올바른 방식으로 분배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각각 의 개인에게 그들의 합당한 몫에 따라 분배한다.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의 합당 한 몫이 무엇이고, 왜 합당한 몫인가를 물을 때 시작된다.2)
샌델은 합당한 몫을 결정하고 재화를 분배하는 3가지 방식으로 행복ㆍ자유ㆍ미덕을 든다. 무엇이 공정이나 정의인가 하는 것은 그가 취하는 정의론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 다. 플라톤의 『국가』3)에서 케팔로스는 빚을 갚는 것, 폴레마르코스는 친구들에게 선 을 행하고 적들에게는 해를 입히는 것, 트라시마코스는 강한 자에게 유리한 것이 ‘정 의’라고 주장하였다. 플라톤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본분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본분에 충실할 때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상태를 정의라고 하였다. 이런 정의에 대 한 정의(定義)는 정의를 ‘시민권의 평등’으로 정의하는 입장과 상반된다. 곧 모든 사람 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정의(定義)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상태가 공정한 가에 대한 사람들의 직관적인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복잡해지 면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와 관련하여 롤즈의 정의론에 주목해야 할 곳은 그가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이 아니라,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하는 ‘원초적 상황’이다.
롤즈의 정의론은 ‘무지의 베일’4)에 싸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도출한 정의 의 원칙이다. 롤즈는 자신이 원초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였다고 주장함으 로써 자신의 정의의 두 원칙이 보편타당함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원초적 입장에서 도 출된 정의의 두 원칙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원초적 상황’은 롤즈가 자신의 정의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적 상황
1) 존 롤즈,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옮김, 서광사, 1988, pp.26-27.
2) Michael J. Sandel,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FSG, 2009, p.19, 『정의란 무엇인 가』, 이창신 옮김, 김영사, 2010, p33. 롤즈도 정의라는 것을 단지 사회 제도나 또는 규율 체계라 불리는 것의 덕목으로만 간주한다. 존 롤즈,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옮김, 서광사, 1988, p.12.
3) 플라톤, 『국가』 제1권 참조, 박종현 역주, 서광사, 1977.
4)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재능이나 체력을 어떻게 타고날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고 가정한다.
이고, 이 가상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 만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롤즈의 원초적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의 의 원칙 또는 ‘공정한 사회’의 원칙은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러한 합의의 도출은 국가의 몫이다. 국가는 ‘공정’한 원칙을 도 출하고, 그 원칙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그것은 1차적으로 국가의 몫이다. 법을 통해 공정을 실현하든, 제도를 통해 공정을 실현하든, 공정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 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다. 물론 공정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국가가 국 민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들도 2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힘 있는 사람들이 앞 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정한 사회를 힘 있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에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우리 사 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공정한 방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믿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내세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공정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공정을 내세울 만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보아도 국민 들의 이러한 의식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불공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곳 이 바로 힘 있는 집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힘 있는 자들의 도덕심에 호소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들의 도덕심에 호소하여 ‘공정한 사회’를 성취하려는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정한가, 공정하지 못한가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일임할 수는 없다. 공정성은 사람들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있다. 공정성의 초점은 사태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제도로 옮겨져야 한다. 제도는 공정할 수도 있고,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안착된 제도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부여해야 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판단하는 제도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는 일단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제 도라면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하지만 존재하는 제도는 일단 공정한 제도로 인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