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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제도 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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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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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최근  5개년  농지전용  면적  및  농지조성비  수납  실적  추이,  1999-2003  단위:  백만원,  ha,  (%)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농지조성비  수납액 174,948 181,852 213,409 393,072 453,674 1,416,955 농지전용면적  합계 3,352(100.0) 3,673(100.0) 4,626(100.0) 4,377(100.0) 4,988(100.0) 21,016(
표  2-5.    최근  5개년  용도별  농지전용  면적  추이,  1999-2003 단위:  ha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합        계 3,352 3,673 4,626 4,377 4,988 21,016 근린생활설비 483 624 545 943 806 3,401 공장부지 562 493 321 596 494 2,466 택지조성 761 753 930 1,126 1,414 4,984 농림어업용시설 50 58 36 14 3 1
표  4-1.  공시지가  수준별  농지조성비  부담  비율 공시지가  수준(A) 농지조성비(B) 지가대비  농지조성비  부담률(B/A)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10,300원〃〃〃⋯〃⋯〃 103.0%68.751.541.2⋯20.6⋯10.3 주:  기반정비  되지  않은  전답의  농지조성비(10,300원/㎡)를  예로  든  것으로  기반정비된  전답에  대한  농지
표  5-3.    공시지가  적용  비율에  대한  의견 농업인 공무원 공시지가  적용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40%  이상   59  28  16     1  22   46.83  22.22  12.70    0.79  17.46   72416  5  9   11.48  39.34  26.23    8.20  14.75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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