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 수용성

(1)

- 1 -

<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정책 정향성

폰트 : 나눔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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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수용성 2. 다문화 정책 정향성

1.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다문화 정책 정향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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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 : 다른 문화와 사람에 대한 수용 정도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

① 문화개방성: 다양한문화적배경의이주민유입·정주인정

② 국민정체성: 국민됨의자격기준에대해다양성인정

③ 고정관념/차별: 외국인및이주민에대한고정관념과차별

④ 일방적동화기대: 이주민의우리문화동화및순응기대

⑤ 거부·회피정서: 이주민접촉상황에서비합리적부정적정서

⑥ 교류행동의지: 이주민과의친교관계를맺고자하는의지 다양성

다양성

관계성 관계성

보편성 보편성

⑦ 이중적평가: 경제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둠

⑧ 세계시민행동의지: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추구 및 실천의지

출처: 안상수 외, 2012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여성가족부

1. 다문화 수용성

2015년 한국다문화수용성조사(2011년 대비) 전국 중고생,성인 7,640명 대상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출처 : http://go.seoul.co.k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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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수용성

일반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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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수용성

일반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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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수용성

일반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1. 다문화 수용성

일반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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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사회를 보는 한국인의 시각

해 당 영 상 을 본 많 은 이 들 이 이 에 동 의 하 는 댓 글 을 달 기 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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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수용성

일반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사회로 진전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미흡

한국의‘문화적 개방성’수준 국제 비교

세계 주요 49개국 가운데 44위

 우리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은 이중적으로 나타남

문화공존찬성비율

36.2%

^{VS국가재정부담증가}

48.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 2012/2015 발표)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 2012/2015 발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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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수용성

일반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출처 : 여성 가족부

2. 다문화정책 정향성

다문화 정향성 :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성

다문화 정향성 다문화 정향성

차별적 배제주의

동화주의 동화주의

다문화 주의 다문화

주의

(7)

- 13 -

2. 다문화정책 정향성

다문화 정향성 :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성

다문화 정향성 다문화 정향성

주의

• 3D직종 노동시장에만 외국인 수용하고 복지혜택, 국적, 시민권, 선거권 제한

• 혈통주의/문화적 단일성 중요시

• 손님노동자제도(독일 guest worker system, 1960)

• 한국 외국노동자 고용허가제도

- 14 -

2. 다문화정책 정향성

다문화 정향성 :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성

다문화 정향성 다문화 정향성

차별적 배제주의차별적 배제주의

주의

•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를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에 성원과 차이가 없게 하는 것

• 문화적 동화를 조건으로 국민으로 합류 허용정책

• 출신국 고유성 상실/강한 문화 소수문화 흡수

• 미국의 용광로모델(1960년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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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정책 정향성

다문화 정향성 :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성

다문화 정향성 다문화 정향성

주의

• 인종과 민족집단간의 차별 및 갈등 없는 평등

•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특수성 유지

• 문화집단 간 평등과 긍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인종적 소수자가 고유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 인정

• 비빔밥 모델 : 캐나다 퀘벡 주 (프랑스어 문화유지)

2. 다문화정책 정향성

다문화 정향성 :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성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통합 유형

<출처 : 설동훈 외(2006 ;26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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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정책 정향성

1. 차별적 (포섭) 배제주의(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국가가 특정 경제영역에만 외국인(이민)을 받아드리고, 복지 및 여러 정치 · 문화 · 사회적 영역에서는 받아드리지 않음으로써 원치 않는 외국인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차별적 (포섭) 배제주의

이주집단에 따라서 공식적인 권한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 이중적 접근으로, 대부분의 이주민은 ‘사회의 일부가’ 아닌

‘손님’으로 여기고 정책대상에서 통합되지 않음

반면,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 받은 이민자들은 자국의 제도와 문화에 적응 내지 동화되어 가는 것을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드림으로써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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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정책 정향성

1. 차별적 (포섭) 배제주의(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한국, 일본, 독일 등 단일민족을 강조해 온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음 독일

독일 1960년 ‘손님노동자제도’

(guest worker system) 1960년 ‘손님노동자제도’

(guest worker system) 한국

한국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 교체순환원칙 (rotation principle) 정주차단정책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 교체순환원칙 (rotation principle) 정주차단정책 일본

일본 1990년대까지 정착이민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1990년대까지 정착이민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10)

- 19 -

2. 다문화정책 정향성

그러나 경제 세계화가 되면서 이민정책기조로 ‘차별적 배제모형’

고수한 나라는 거의 사라짐

대신 자국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투자자 중심의 선별적 이민허용정책 보편화되고 있음

 ‘우수전문인력 이주정책(Skilled migrants)’

: “두뇌유치정책”(brain gain)

 일본도 ‘기능자’, ‘기술자’ 중심

이민허용정책발표(14.12.26. 조선일보)

1. 차별적 (포섭) 배제주의(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2. 다문화정책 정향성

2. 동화주의(assimilationist model)

이민자(외국인)가 출신국의 언어 · 문화 ·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주류사회가 자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에게문화적 동화를 대가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정책

동화주의

주류사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민자의 자녀가 정규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동화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유도함

프랑스, 미국(1965년 이전까지 용광로 정책 Melting Pot) 예

(11)

- 21 -

2. 다문화정책 정향성

2. 동화주의(assimilationist model)

Gordon(1978)은 동화를 ‘흡수동화’와 ‘용광로동화’로 구분함 흡수동화 (absorption)

• 소주집단이 주류집단의 행동유형과 가치 수용하여 문화적으로 섞임(Cultural Blending)

• 소수집단이

주류집단문화가 한데 섞여 새로운 문화를 만듦

용광로 동화(melting pot)

• 소수집단이 주류집단 생활에 적응

• 소주집단이 주류사회에 편입하여 문화적으로 흡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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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정책 정향성

2. 동화주의(assimilationist model)

 흡수 동화( absorption assimilation) 7 수준

(Gordon(1978), 설동훈 외(2008) 재인용) 1수준 문화접변

(acculturation)

1수준 문화접변

(acculturation)

2수준 구조적 동화

(structural)

2수준 구조적 동화

(structural)

3수준 결혼 동화

(marital)

3수준 결혼 동화

(marital)

4수준 정체성 동화

(identification)

4수준 정체성 동화

(identification)

5수준 태도 수용적 동화

(attitude)

5수준 태도 수용적 동화

(attitude)

6수준 행동 수용적 동화

(behavior receptional)

6수준 행동 수용적 동화

(behavior receptional)

7수준 시민적 동화

(civic)

7수준 시민적 동화

(civic)

자신의 고유문화를 포기하고 지배집단의 문화를 습득 주류집단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제도 안에 편입 주류집단의 성원들과 결혼하여 아이 출산

소수집단이 자신을 주류집단과 동일시함

주류집단의 성원으로부터 광범위한 편견(prejudice)을 전혀 접하지 않음

주류집단의 성원으로부터 광범위한 차별(discrimination)을 전혀 접하지 않음

주류집단의 성원과 가치 갈등이 전혀 없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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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정책 정향성

3.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 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은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이 목표

• Salad Bowl(비빔밥 모델)

• Ethnic Mosaic

• Rainbow Coalition

• 캐나다 퀘벡(프랑스어 문화유지) [사례]

2. 다문화정책 정향성

3.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 문화적 다양성 인정

•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사용 국가개입주의적 접근

• 소수민족(퀘벡 주 혹은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이 자신의 고유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발전할 시킬 수 있도록 개입함

캐나다는 ‘자치권’, ‘다인종권리’,

‘특별대표권’을 인정함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 문화적 다양성 인정

•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전재로 하되 주류문화 혹은 문화적 위계를 인정하지 않음 문화적 평등주장

• 선주민 = 이주민 문화적 동등 강조

• 미국

: 문화적 다원주의를 사회통합기조로 삼음  자유방임주의적 접근  문화에 대한 국가개입최소화

<출처 : 설동훈 외(2006 ;262)>

예 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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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정책 정향성

4. 다문화 정책 정향성에 대한 논의

1) 역사상 이민자 통합정책은 이원적 대립구조로 설명되어왔음

이런 대립구도를 통해

프랑스 식 ‘동화모형’ 과 영·미 계통의

‘다문화주의 모델’로 정형화 되었음 동화주의 vs 다문화주의

개인주의 vs 공동체주의 평등주의 vs 차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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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정책 정향성

4. 다문화 정책 정향성에 대한 논의

2) 다문화 정향성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이념적 유형(ideal type)임

차별적 포섭/배제모델

: 1990년 이전 일본(외국인 정착이민을 전혀 허용하지 않음)

 대만과 한인에 대한 외국인 등록제 운영 (일본천황 마지막 칙령 1947.5.2) 흡수동화모델 : 프랑스 유형

용광로 동화 모델 : 1965년 이전 미국

다문화주의 모델 : 캐나다 혹은 호주 이민자 통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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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정책 정향성

4. 다문화 정책 정향성에 대한 논의

3)실제 다문화 정책에서는 하나의 유형이 선택되지 않고, 문화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택됨

• 극우와 극좌세력이 다문화주의 표방함

• 좌파: ‘프랑스 거주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 권리성’ 강조 우파: 다문화주의가 프랑스 문화의 순수성 유지에 강조

• 이처럼 프랑스는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사용하지만 본질적으로 동화모형 특히 흡수동화모형을 채택하고 있음

[프랑스의 사례]

2. 다문화정책 정향성

4. 다문화 정책 정향성에 대한 논의

일본 아베 정권 이민자 수용 파격 청사진 내놔…

현재 출산율 그대로 지속 땐 100년 뒤 인구 4200만 명 / 日, 근대화 이후 '인구 1억'을 국력의 상징으로 간주

혼혈 자녀 2200만 명까지 늘려 다민족 국가로 탈바꿈 계획

일본 정부가 '매년 20만 이민자 수용'이라는 파격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근현대 일본 국력의 상징인 '1억 인구'를 지켜내기 위해선 외국 이민자를 20만 명씩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발표에서 향후 간호사 등을 비롯한 이른바 '기능자·기술자' 중심의 이민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건설 노동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고, 일본이 가입을 앞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도 '외국인 이민 확대'가 명시돼 있다. 정부는 또 '국가 전략 특구 법안'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규제 완화는 물론, 외국인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까지 마련했다.

출처 : 조선일보 기사(2014, 12, 2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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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정책 정향성

5.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향성 논의

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혼재

차별적 배제주의

 취업기간 3+1년 10월  정주화 금지원칙

 2012년 7월부터 성실근로자 1회 한하여 재입국 허용(교체순환원칙)

 집중거주지형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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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정책 정향성

5.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향성 논의

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혼재

동화주의

 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은 결혼이민자 유입과 정주를 허용

 다문화가정자녀는 외모차별, 가난, 언어장벽 등 소외 3중고를 극복하려면 오히려 다문화주의보다는 미국의 용광로모델정책이나 프랑스 동화모형에 기초한

동화주의가 더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주장도 있음(김정열 외, 2014)

 출발점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multi culture) 이지만 지향점은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흡수되고 포용되는 다문화(cross-culture)가 필요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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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정책 정향성

5.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향성 논의

2013~2017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영역별 성격분석결과

42.0% 58.0%

49.4% 50.6%

26.7% 73.3%

90.9%

79.0%

72.7% 27.3%

9.1%

전체 이주 교육 고용 문화 복지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21.0%

출처 : 정장엽(2013)

2. 다문화정책 정향성

5.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향성 논의

출처 : 정장엽(2013)

2013~2017년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영역별 성격분석결과

50.0% 50.0%

44.4% 50.6%

50.0% 73.3%

87.5%

50.0% 50.0%

12.5%

전체 이주 교육 고용 문화 복지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71.4% 28.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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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정책 정향성

5.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향성 논의

[한국의 이민자 정착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 모형과 동화모형의 비교(1/2)]

구분 다문화주의 모형 동화모형

제도적 차이

• 영구이민 • 정주허용금지 원칙

• 단기적인 노동력의 유입(주로 도시지역)

• 결혼이민(주로 농촌지역) 이민자의

개별적 차이

• 경제력 등 일정 정도의 자격을 제한 • 한국보다 저개발된 국가 출신이 대부분

이민단위 ^• ^가족 ^• ^개인

이민 후 거주형태

• 출신 국가별 이민자 집중거주지 형성을 통한 집중거주 및 공동체 형성 용이

• 다수집단(한국인)과 격리 거주가능

• <도시지역> 이민자 집중거주 후 출신국가로 되돌아감

• 다수 집단(한국인)과 격리 거주 가능

• <농촌지역> 결혼이주자의 한국가족에로의 편입

• 다수집단(한국인)과 격리 거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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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정책 정향성

5.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향성 논의

[한국의 이민자 정착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 모형과 동화모형의 비교(2/2)]

구분 다문화주의 모형 동화모형

이민자의 출신국가 (자국 문화보전

가능성)

• 출신 국가의 문화 보전 용이 • 출신국가의 문화보전 곤란

이민자에 대한 유리한 정도

• 이민자가 출신국가의 고유문화를 단기적(또는 영구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서서히 이민국가의 문화에 동화하는 것이 유리

• <도시지역> 단기거주 노동자이므로 정책적으로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님

• 이민자 집중거주지에서의 다문화주의 모형가능

• <농촌지역>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언어적 ·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고 적응·동화하는 것이 유리

문제점 ^• 게토(ghetto)화

: 이민자 집중거주지의 고립

• 이민자 개인의 정서적·사회적 소외 및 고립

• 이민자 출신국가 문화의 소멸

<출처 : 임형택, 2008: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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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정책 정향성의 사례

외사경찰 : 다문화정책 정향성 & 다문화 수용성

출처 : 박외병 [한국외사경찰의 다문화 정책 정향성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2년

3.8 3.5

2.6

차별적배제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 다문화 정향성 ] [ 다문화 수용성 ]

3.4 3.6 3.5

관계능력 개방성 공감

3. 다문화정책 정향성의 사례

전국 다문화 경찰 현황

전국 다문화경찰 14명(1명 경찰학교, 남성 2명) 외사경찰 1,029명(2013.10. 기준)

전체 경찰 수 109,394명(2014.12. 기준)

469 3,267

6,540

1,533 112,664

전체인구vs경찰 여성인구vs여경 전체인구vs여경 외국인vs외사경찰 외국인vs다문화경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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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정책 정향성의 사례

미국LA 경찰 및 한국계경찰 인력현황

미국LA경찰 9,936명

한국계경찰 110명 1.1%

출처 :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연구

LA인구현황 경찰관 경찰관1인당 담당인구 3,849,478명

9,936명 387명

LA한인인구 한국계경찰관 경찰관1인당 담당인구 108,282명

110명 9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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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정책 정향성의 사례

다문화 공무원 현황(안전행정부 2013.11.4 기준)

중앙 (19) 지방 (37)

합 경 계

찰 청

법 무 부

해 경 청

특 허 청

서 울

경 기 도

경 북

부 산

전 북

인 천

대 전

대 구

충 남

울 산

경 남

광 주 9 5 4 1 15 5 4 3 3 1 1 1 1 1 1 1 56

중 국

베 트 남

몽 골

필 리 핀

일 본

러 시 아

캄 보 디 아

파 키 스 탄

우 즈 벡

미 국

캐 나 다

프 랑 스

이 탈 리 아

뉴 질 랜 드

합 계

31 7 3 2 3 1 1 1 1 2 1 1 1 1 56

<출처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2013.1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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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다문화수용성은 어떠한가?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꿔야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이라는 하위개념으로 나뉜다. 이 중에 다양성은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세계시민행동의지로 구분된다.

• 정답: X

• 해설: 다양성은이주민의 유입과 정주를 인정하는문화개방성, 국민됨의 자격기준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민정체성,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합하기

1.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21)

- 41 -

다문화정책 정향성은 차별적 배제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세가지 정향성이 혼용되고 있다.

• 정답: O

• 해설: 예를 들어 차별적 배제주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를 금지정책, 동화주의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은 농촌 정주허용 등을 말한다.

2.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