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19대 크네세트(Knesset, 의회) 연립 정부에서 정부 예산 및 소위 ‘기본법’ 논쟁으로 인해 심각한 이견이 발생, 네타냐후 총리가 지피 리브니(Tzipi Livni) 법무장관 (하트누아(Hatnuah)당 대표)과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재무장관(예쉬 아티드(Yesh Atid)당 대표)을 내각에서 해임 함에 따라 연정이 해체됨.
- 이에 따라 2015년 3월 17일 제20대 크네세트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리브니 장관이 이끄는 정당 하트누아는 기존 노동당과 함께 시온주의자 연합(Zionist Union)을 결성, 선거에 출마함.
○ 네타냐후는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라피드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적극적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주장하는 리브니 장관과 이견이 발생하여 연정을 해체시켰으나, 이면에서는 최근 불거진 미-이스라엘 간 갈등 등 첨예한 외교·안보 쟁점으로 인한 난국을 타개하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파악됨.
- 이란 핵협상과 관련, 미-이스라엘 양국 간 첨예한 이견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5. 4. 16
2015 이스라엘 총선 결과와 미-이스라엘 관계 전망
교 수
인 남 식
<목 차>
1. 배경
2. 주요 쟁점 3. 결과 및 함의 4. 향후 미-이스라엘
관계 전망
5. 고려사항
No. 2015-09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대립이 노정되어 왔으며, 특히 백악관과 국무부의 강력반대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의회연설을 강행하여 양국 정부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함.
○ 금번 이스라엘 총선은 사회·경제 분야의 쟁점이 부각되었던 지난 19대 크네세트 총선과는 달리, 역 내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실시되었고 외교·안보 쟁점이 압도했던 선거였음.
- 네타냐후 총리는 작금의 대미 갈등 및 이란 관련 안보 위기 상황을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켜 조기 총선을 통해 리쿠드 (Likud)당이 이끄는 강경 보수 정파의 재집권을 노린 반면, 시온주의자 연합 등 反네타냐후 정파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상 재개를 통한 안정화 추구 및 대미 관계 회복을 내세우며 선거에 임함.
○ 선거결과, 사전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와는 달리 네타냐후의 압승 으로 귀결되었으며, 따라서 금번 20대 크네세트 정부가 네타냐후에 의해 보수진영으로 구성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이스라엘의 안보정책은 더욱 강경화될 전망이며, 대미 관계 역시 악화 가능 성이 높아짐.
- 따라서 금번 선거를 계기로 전 세계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밀접한 관계를 자랑하던 미-이스라엘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도래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됨.
2. 주요 쟁점
○ 2013년 실시되었던 19대 총선 당시 주요 쟁점은 주로 경제문제, 사회복지, 군 복무 형평성, 이스라엘 이민 집단의 사회 적응, 정통파 유대인에 관한 비합리적 혜택 등 사회문제에 집중되었고, 그에 따라 안보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던 네타냐후는 연정 구성 과정에서 예쉬 아티드 등 중도파 실용주의 정당을 포함시켜야 했으나, 금번 20대 크네세트 총선거에서는 거의 모든 쟁점이 외교 안보에 집중되었음.
금번 20대
크네세트 정부가
보수진영으로 구성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이스라엘의
안보정책은
더욱 강경화될
전망이며…
가. 안보 쟁점: 이란 위협 부각
○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중동지역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양상이 이스라엘에 매우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으로 전개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선거기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란의 부상은 이스라엘 안보에 최대 위협이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와 달리 이스라엘의 우려를 충실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킴.
○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위협으로 이란의 핵개발 관련 국제사회의 농축허용 및 경제제재 해제, 그리고 이란 정부의 대이스라엘 적대정책을 들었으며,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P5+1(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이 섣불리 이란과의 핵협상을 타결 지으려고 하고 있어 이스라엘에는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 핵개발 문제 외에도 아랍 정치변동 이후 최근 중동·아랍권 전역 에서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 등 폭력적 극단주의 (violent extremism)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러한 극단주의 세력이 종파분쟁 양상을 나타냄에 따라 향후 이란의 개입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판단함.
- 특히 이란의 영향권 하에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Hezbollah) 위협 증폭으로 인한 리타니(Litani)강 이남 블루존(Blue Zone) 상황 악화, 시리아의 불안정성 지속 및 반이스라엘 정서 증폭 으로 골란고원(Golan Heights) 상황 악화, 요르단 내 반이스라엘 감정 증폭으로 인한 이스라엘 서부 국경의 전반적 불안정성 점증 및 유럽 유대인 공동체의 피격 등 안보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함.
나. 외교 쟁점: 대미 관계
○ 금번 선거 최대 쟁점은 대미 관계였으며, 고전적 동맹관계였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증폭시키는 선거였음.
- 네타냐후 총리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부터 미국의 중동 정책에 사안별로 빈번하게 이견을 보여 왔으며, 특히 최근 이란 핵협상 관련 미국의 태도에 관한 불만을 공공연히 노출함.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중동지역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양상이
이스라엘에 매우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 특히 네타냐후는 “조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란 핵협상에 대한 우려를 미국에 알린다.”는 목적으로 백악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3일 의회연설을 강행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극도로 악화됨.
○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전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미국의 ‘아시아 재관여 정책(Pivot to Asia, Asia Re-balancing)’을 발표하면서 중동 문제에 대한 소극적 관여 입장을 천명하자 군사·안보의 중요한 동반자인 미국의 존재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왔음.
- 특히 동질감을 공유하는 유대-기독교 문명권의 유럽연합 각국 내부에서도 이슬람 공동체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내 불안감이 증폭되어온바, 이제는 자구 차원에서의 안보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조함.
○ 미국 정부는 이-팔 평화협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며 이스라엘 측에 정착촌 건설 동결을 요구했으나, 네타냐후는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 으로 정착촌을 확장해왔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5월 국무부 연설에서 직접 “이-팔 양국 간 국경선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전 경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 이스라엘 측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재선 캠페인 기간 중 상대 후보였던 미트 롬니(Mitt Romney) 전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지사의 이스라엘 방문 당시 네타냐후 총리의 편파적인 공화당 지지 발언 및 적극적 지원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양 지도자 간 관계는 긴장국면을 지속함.
○ 이러한 네타냐후의 강경 행보에 관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우려가 고조되어 금번 선거에서 강력한 야당연합세력으로 참여한 시온 주의자 연합의 리브니 및 헤르조그(Isaac Herzog) 후보는 네타냐후의 반미 전선을 강력히 비난했고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미-이스라엘 관계를 예전처럼 회복시킬 것을 공약함.
다. 평화협상 쟁점: 유대국가 논쟁
○ 2011년 8월, 39명의 국회의원(Member of Knesset, MK)들이
네타냐후의
강경 행보에 관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우려가 고조되어
리브니 및
헤르조그 후보는
네타냐후의 반미 전선을
강력히 비난했고…
발의했던 소위 ‘기본법(Basic Law)’ 논쟁은 이스라엘의 미래 정체성과 관련, 폭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음.
- 본 기본법은 소위 유대 국가론에 근거한 법안으로 향후 주권 국가 이스라엘의 자결권은 유대민족에게만 귀속되며, 국가의 이념, 정체성, 언어 등을 유대적인 것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이스라엘은 ‘유대국가 및 민주국가’를 지향해 왔으나, 기본법을 통해 유대국가를 법안으로 확정할 경우 향후 이스라엘 내 소수인 아랍계 등에 대한 인종차별 및 반민주주의 논란에 직면하게 되는바, 이 법안과 관련 이스라엘 내 격론이 벌어짐.
○ 평화협상 자체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아 온 네타냐후는 최근
‘양 국가 해법(two states solution)’을 포기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한 바 있고, 이는 네타냐후를 위시한 이스라엘 내 보수지도층의 진의를 가늠케 하는 사안이었음.
- 특히 이팔 평화협상 교착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엔 총회가 팔레스타인의 옵서버(observer) 국가 지위를 승인하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의회가 잇따라 팔레스타인의 주권국가 지위를 인정하자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천명함.
○ 금번 선거에서 이 유대국가 논쟁이 쟁점이 되어, 평화협상 및 팔레스타인 주권국가 독립을 주장하는 리브니 장관 등 중도- 진보파들은 적극적으로 네타냐후의 입장을 공격하면서 주 의제로 부각시킴.
3. 결과 및 함의
가. 개표 결과
○ 집계 결과 최종 투표율 72.34%로 (투표 4,254,738명 / 총유권자 수 5,881,696명) 1999년 총선 이후 최고수준의 참여율을 기록했고, 집권 리쿠드당은 985,408표를 득표, 23.40%의 득표율로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며 전체 30석을 획득, 금번 선거의 승자가 되었음.
유엔 총회가
팔레스타인의
옵서버 국가
지위를 승인하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의회가
잇따라 팔레스타인의
주권국가 지위를
인정하자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였으며…
○ 반면 네타냐후의 일방적 대외정책 및 반미 노선을 비판하며 선거 운동 기간 폭넓은 지지세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던 노동당- 하타누아당 간 연대 그룹 ‘시온주의자 연합’은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당에 약 20만 표 뒤진 786,313표를 획득하여 24석을 얻는 데 그쳤음.
- 선거운동 기간 중 돌풍을 일으키며 집권 가능성을 높여왔던 시온주의자 연합은 노동당의 이삭 헤르조그 전 주택·건설 장관과 하타누아당의 지피 리브니 공동대표 체제로 집권 시 교대로 수상직을 수행하기로 선포했음.
○ 여론조사 시 2월경까지는 리쿠드당과 시온주의자 연합 간 상호 1-2석 또는 동석의 박빙 양상을 나타냈고, 3월 초에 들어서서 시온주의자 연합이 4-5석 앞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거결과는 6석 차이로 리쿠드당의 압승으로 귀결됨.
- 사실 시온주의자 연합은 여론조사와 유사한 의석수를 획득 했으나, 예상의석 24석 내외로 유지되어 온 리쿠드당의 경우 최종 선거결과에서 6석을 더 획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권자의 보수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고, 또한 보수 성향의 표심이 여타 우파 정당 대신 리쿠드당으로 결집된 것으로 추측됨.
○ 전체 의석 분포의 경우, 보수 우파‧종교 정당군은 총 67석을 획득 하였으며, 진보 좌파‧중도 좌파‧아랍 정당군이(추산) 57석을 획득 하여 19대 크네세트 선거의 61:59 구도에서 훨씬 더 보수화된 경향성을 나타냄.
○ 전체적으로 리쿠드 결집현상 등 다수 의석 획득 정당의 성향상 보수화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으나, 극우에 가까운 바이트 예후디 (Habayit Hayehudi)당 및 이스라엘 베이테누(Ysrael Beiteinu) 당의 퇴조가 눈에 띄고 정당 내 유대 정통주의 인사의 숫자는 39명에서 27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수 진영 내부 에서도 극우적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통파-초정통파 하레딤 (Haredim)을 등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안보문제 부상으로 유권자의 성향이 대략적 보수화로는 연결되었으나,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극단적 보수 및 유대 정통 주의에 대한 지지 결집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여론조사 시 시온주의자 연합이 4-5석 앞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거결과는 6석 차이로
리쿠드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고…
<표 1> 정당별 최종 투표 결과(득표수/득표율/의석수/증감)
정당 당수 득표수 % 의석수 +/-
리쿠드
(보수 Likud) 베냐민 네타냐후 985,408 23.40 30 +12
시온주의자 연합 (중도 Zionist Union)
이삭 헤르조그
지피 리브니 786,313 18.67 24 +3 연대 리스트
(급진 Joint List) 아이만 올데 446,583 10.61 13 +2
예쉬 아티드
(중도 Yesh Atid) 야이르 라피드 371,602 8.82 11 -8
쿨라누
(중도 Kulanu) 모셰 카흘론 315,360 7.49 10 신당
바이트 예후디
(보수 Habayit Hayehudi) 나프탈리 베네트 283,910 6.74 8 -4 샤스
(전통 보수 Shas) 아리에 데리 241,613 5.74 7 -4
이스라엘 베이테누 (보수 Ysrael Beiteinu)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214,906 5.10 6 -7
연합 토라 유대주의
(보수 United Torah Judaism) 야코브 리츠만 210,143 4.99 6 -1 메레츠
(진보 Meretz) 제하바 갈론 165,529 3.93 5 -1
기타 15개 정당
(3% 미만 득표율로 의석획득 실패) 189,517 4.51 0
계 (무효표 43,854 포함) 4,254,738 100 120
전체 유권자 / 투표율 5,881,696 72.34
<표 2> 정당별 유대 정통주의 당선자 수
정통파 유대인 출신 MK 19대 크네세트 (2013) 20대 크네세트 (2015)
리쿠드 6 5
이스라엘 베이테누 - -
예쉬 아티드 3 2
베이트 예후디 11 6
샤스 11 7
연합 토라 유대주의 7 6
하트누아 1
쿨라누 1
계 39 27
○ 선거 결과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아랍계 당선자 수의 증가를 들 수 있으며, 19대 크네세트 12명에서 금번 20대에는 17명으로 5명의 증가가 이루어졌음.
○ 금번 선거 결과를 종합적으로 개괄하면 1) 안보 위기의식으로 인한 투표율의 증가, 2) 19대 보수-진보 균형을 깨뜨리며 보수 정당의 약진, 2) 보수 정당이 약진했음에도 정통파 유대인 의원 수의 격감 및 아랍계의 증가 현상 발현 3) 신생 중도정당의 몰락 및 과거 집권당이었던 카디마(Kadima)의 퇴진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나. 연립 정부 구성 예상
○ 현재로써는 네타냐후의 재집권이 유력시되는바, 3월 25일 르우벤 리블린(Reuben Rivlin) 이스라엘 대통령은 내각 조각권한을 제1당 리쿠드당의 네타냐후에게 위임함으로써 연정 구성에 돌입함.
○ 리쿠드를 비롯, 바이트 예후디, 이스라엘 베이테누, 연합 토라 유대 주의(United Torah Judaism), 샤스(Shas) 등 고전적 보수정당은 이미 네타냐후 주도 연정 참여를 선언했고, 여기에 그간 야당 잔존을 놓고 고심하던 신생 중도 정당인 쿨라누(Kulanu)가 네타 냐후 연정에 참여하는 쪽으로 확정함에 따라 이미 67석을 확보, 정부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19대 크네세트 총선거에서 보수와 중도 간 거의 박빙의 결과로 인해 야이르 라피드가 이끄는 예쉬 아티드와 지피 리브니의 하트누아를 끌어들여 긴장관계의 연정으로 불안정했던 반면, 금번 선거 이후 네타냐후는 이념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보수 연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당분간 네타냐후 주도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림 1, 2, 3에서 보듯 18대 보수 연정이 19대 중도 연정을 거쳐 금번 20대 크네세트에서는 보수 연정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각료직 배분과 관련, 갈등이 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정부구성이 지연되면, 제1당과 2당 간의 합동 정부구성, 즉, 대연정(Grand coalition)도 가능할 수 있음.
금번 20대 크네세트에서는 보수 연정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그림 1> 2009년 18대 크네세트 연립정부 정당분포도 (안보 중점)
<그림 2> 2013년 19대 크네세트 연립정부 정당분포도 (경제/사회 중점)
<그림 3> 2015년 20대 크네세트 예상 연립정부 구성 분포도 (안보/대미 관계 중점)
다. 선거의 함의
○ 네타냐후의 일방적 보수주의와 독단적 대미 관계로 인한 이스라엘 내 피로감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었고, 이로 인해 지피 리브니를 비롯 야이르 라피드 등 연정 참여 인사들이 대거 실각하면서 중도파의 집권을 추구했으나 최근 이스라엘의 안보 위기 상황으로 인한 표심이 막판에 보수진영으로 결집되었음.
- 시몬 페레스(Shimon Peres), 에후드 바라크(Ehud Barak) 등 원로 정치인들과 유명 학자들 및 언론인 다수가 대미 관계 복원을 주문하며 네타냐후를 비판, 시온주의자 연합을 지원 했으나 결과는 네타냐후 압승으로 귀결됨.
○ 특히 파리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사건 관련 유대인 테러가 빈발하고,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독자적 행동이 가시화됨에 따라 급속도로 일어난 반유태주의(Anti-Semitism)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 네타냐후의 선거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됨.
○ 불리한 초기 여론의 추이를 극복하고 최다 의석 획득에 성공한 네타냐후는 향후 기존의 강경 대외정책,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와 연대하고 정부와 각을 세우는 대미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오바마 임기 내 미-이스라엘 관계는 미증유의 험로가 예상됨.
○ 이러한 미-이스라엘 관계의 혼돈이 지속될 경우 미국 내에서는 그동안 금기시되어왔던 이스라엘과의 관계 재설정이라는 화두가 최초로 공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미국의 동맹 체제에 변화를 유도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음.
4. 향후 미-이스라엘 관계 전망
가. 기존관계: 불가분리의 인지적 동맹(cognitive alliance)
○ 미국과 이스라엘의 양국은 냉전기를 거치며 상호 중요한 동맹 관계를 유지시켜 왔으며, 특정한 군사조약에 근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견지해 왔음.
불리한 초기 여론의 추이를 극복하고 최다 의석 획득에 성공한 네타냐후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와 연대, 정부와 각을 세우는 대미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 이스라엘은 역내 적대국가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반이스라엘 결의안이 상정 되었으나, 유엔 안보리에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33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다자무대에서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들어왔음.
○ 양국 간 이러한 특수 관계는 1) 이민국가의 정서적 공감대, 2) 유대- 기독교 신학 전승에 기반한 세대주의적 인식론, 3) 디아스포라 (diaspora) 유대인의 영향력 및 워싱턴 조야의 로비, 4) 홀로코스트 (holocaust)에 대한 책임감 및 5) 냉전기 전략동맹의 관성 등 다양한 원인을 바탕으로 설명되어 왔으며, 특히 미국 정가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볼 때 양국관계는 불가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주지되어 왔음.
○ 실제로 미국 정가 핵심 그룹 내에 유대인 고위인사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전미 이스라엘 공공위원회(AIPAC: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를 비롯한 다양한 이스라엘 우호 그룹은 미국 내 유력인사 네트워크를 활용, 구체적 영향력 행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정가에서 이스라엘 비판 혹은 반이스라엘 정책을 운위하는 데에는 심각한 제약이 있음.
- 실제로 1982년 공화당 하원의원 폴 핀들리(Paul Findley)가 대 중동 균형정책을 거론하자 다음 선거에서 유대인단체의 상대 당 후보 후원 집중으로 낙선한 사례가 있고, 이후 공화당의 찰스 퍼시 (Charles H. Percy), 민주당의 조지 맥거번(George McGovern), 얼 힐리야드(Earl F. Hilliard) 등의 의원들도 반이스라엘 발언 이후 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정가에서는 이스라엘 비판은 금기로 인식되어 왔음.
나. 상황변화: 오바마의 대 중동정책과 양국 간 갈등 표출
○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후 양국 간 특정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노정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틈은 점차 커져 결국 공개적인 상호 갈등 양상이 나타나, 오바마 행정부와 18, 19대 크네세트 (2009～2013, 2013～2015) 네타냐후 연립정부 간 관계는 기존 미‧이스라엘 동맹 역사상 최악의 관계였던 것으로 평가됨.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후
양국 간 특정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노정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틈은 점차 커져
결국 공개적인 상호
갈등 양상이
나타났고…
- 1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오바마가 보여준 대 이란 노루즈 (Nowruz) 신년 축하 메시지 및 친 이슬람 화해 행보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려가 점증해왔으며, 네타냐후 및 강경파 정치인 들은 이스라엘의 최대 위협세력인 이란에 대해 워싱턴이 우유 부단했기에 이스라엘 안보 위기가 가중되었다고 믿고 있음. - 이스라엘은 아랍 정치변동 이후, 이집트 및 튀니지 등에서
이슬람 세력이 약진, 집권에 이르는 과정에서 미국의 우유부단 함과 의지 부족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판단함.
- 집권 초기 오바마 대통령은 차스 프리만(Chas Freeman) 전 사우디 주재 미국대사를 국가 정보위원장에 임명하려 하였으나, 그가 아랍과 가까운 반 유대 인사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측 압박과 유대인 로비에 의해 낙마하게 되자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은 이라크 철군 등 기존 전장(戰場) 에서 철군하고, 대신 이‧팔 평화협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평화협상 최대 쟁점인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 정착촌 확대 동결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네타냐후는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정착촌을 확대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불만을 고조시킴.
○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변화로 인해 ISIL 등 극단주의 세력이 준동 하게 되었고 이들의 테러리즘이 역 내외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미국은 참수 등 잔인무도한 테러가 자행되는 이라크, 시리아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프로세스가 긴요 하다는 판단하에 이란과의 핵협상을 추진, P5+1과 이란은 4월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공동행 동계획의 요소(Parameters for 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함.
- 이에 따라 비단 비확산 차원에서의 협상뿐 아니라, 바그다드 (Baghdad)의 시아(Shia)파 정권과 다마스커스(Damascus)의 알라위 (Alawite) 정부 및 레바논 헤즈볼라를 제어할 수 있는 역내 유일한 세력인 이란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함.
-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란의 변화를 주도하는 오바마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프로세스가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란과의 핵협상을
추진하였으며…
행정부의 입장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타결로 귀결됨에 따라 미-이스라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양국 간의 마찰은 2015년 AIPAC 연례회의에서도 가시화되어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도 불참하고 사만다 파워(Samantha Power) 유엔주재 미국 대사 및 수전 라이스(Susan Rice)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대신 참석함.
-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의 강력 반대에도 미국 의회연설을 강행했고, 존 베이너(John Boehner) 하원의장을 이스라엘로 초청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와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
○ 여기에 금번 총선 직전, 미국이 지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팔 정책인 ‘양 국가 해법(two states solution)’을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지 않겠노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백악관은 즉각 이스 라엘을 압박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양 국가 해법을 추진하지 않는 한, 향후 미국은 이스라엘 정책을 재평가(reassess)하여, 필요시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지지할 수 있음을 경고했음.
- 비록 네타냐후 총리가 즉각 발언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 현직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직접 이스라엘 정책을 재고 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행보에 대한 불쾌감 표현뿐만 아니라, 필요시 미국은 근본적인 대 이스라엘 정책에 일정 부분 변화도 감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다. 인식변화: 이스라엘 친화정책에 대한 여론의 회의 감지
○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 편파적 지지구조는 정계 외에도 월가, IT, 언론, 영화계 등에서 지금까지 강고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학계 및 언론계에서 이러한 미국의 대 이스라엘 정책에 관한 비판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
○ 특히 2006년 미국의 주류 국제정치학자인 스테판 월트(Stephen Walt)와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의 저작 ‘이스라엘 로비와 미국의 대외정책(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이 출간되자 일종의 금기였던 이스라엘 비판이 학계에서
최근 학계 및
언론계에서
미국의 대 이스라엘
정책에 관한
비판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부터 공론화되었고 정책 결정 부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격론이 벌어짐.
- 월트와 미어사이머의 주장은 미국의 대 중동정책이 실패로 귀결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로비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이슬람권과 아랍권에서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추락했다는 논지임.
○ 또 다른 금기였던 이란과의 대화 및 협상 논의도 브루킹스 중동 센터(Brooking Doha Center)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 담당을 역임했던 플린트 레버렛(Flynt Leverett)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교수 등은 이란의 핵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그의 저작 ‘Going to Tehran: Why America Must Accept the Islamic State of Iran’에서 주장하는 등 최근 이란 포용 논의도 점증하고 있음.
○ 이스라엘 비판 및 이란 입장 변호 등의 사안은 지금까지 미국 내 주류 학계에서는 잘 논의되지 않았으나, 이제 미-이스라엘 관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과 이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탈피하자는 논의들이 유력 학자 및 기자들에 의해서 출간되는 등 중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감지됨.
○ 특히 미국 내 유태계 그룹에서도 분기 현상이 나타나 네타냐후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의 배타주의 및 팔레스타인 압박을 비판하는 분파도 결집됨.
- 2012년 말, AIPAC에 필적하는 유대인 단체인 ‘J Street’이 결성되어 평화협상을 통한 팔레스타인 국가독립 적극 지지, 이스라엘 우파 비판 등의 새로운 기조로 미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음.
라. 금번 선거 이후 양국관계 전망
○ 오바마 행정부의 잔여 임기 2년 동안 미-이스라엘 관계는 더욱 험로를 지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4월 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7월 말 최종 시한인 이란 핵협상이 완결될 경우 양국관계 악화는 명약관화함.
미-이스라엘 관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과 이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탈피하자는 논의들이 유력 학자 및
기자들에 의해서 출간되는 등
중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며…
- 선거 과정 이전부터 양 정상 간 마찰이 고조되어 왔고, 특히 본 선거를 거치면서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보임.
○ 관건은 현 단계의 갈등 기조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 향후 근본 적인 관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는바, 현재 로써는 유대인 로비 및 미국 내 유대계의 영향력으로 인해 일정 정도 복원력(resilience)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양국 정상 간의 공방전의 수위가 통념을 넘어섰다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제기됨.
○ 즉, 다시 말해 네타냐후-오바마 간의 마찰이 전반적인 양국관계를 즉각 변화시킬 수 없을지는 모르나, 중요한 금기를 탈피하는 경험을 한 미국으로서는 이란 핵문제 및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이라는 중동 내 가장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현재 P5+1(E3+3)이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1차 타결을 매듭지었고, 유럽 국가 의회들은 국제사회에서 팔레스 타인의 국가지위를 잇달아 인정하고 있어 미국이 유럽과 입장을 달리한 채,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친이스라엘 기조를 유지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함.
- 여전히 미국 내 정치역학 구도상 유태인의 영향력이 강하고, 고전적 대외관계의 관성 상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최근 갈등 국면으로 보아 당분간 양국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오바마 이후 들어설 미국의 차기 정부의 입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오바마 행정부를 기점으로 미-이스라엘 관계는 뉘앙스의 변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양국관계 질적 변화의 단초일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
- 즉 금번 선거를 계기로 기존의 일방적 지지 구조를 벗어나, 사안에 따라 지지와 협력을 조정하겠다는 ‘중동 외교의 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함.
고전적 대외관계의
관성 상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최근 갈등 국면으로 보아
당분간 양국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5. 고려사항
가. 미국의 글로벌 동맹체제 변화에 관한 면밀한 주시
○ 미-이스라엘 관계의 변화는 곧 미국의 글로벌 동맹체제의 한 축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고, 이는 양자 관계뿐 아니라 다자 무대 에서 미국의 입장 및 태도 변화 가능성을 수반함.
○ 최근 중동에서는 이란 핵협상 문제로 인해 미-이스라엘 관계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밀접한 협력관계였던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왕정국가와 미국 및 유럽국가들 간 외교적 이견이 자주 표출되고 있음.
○ 미국이 소위 최대 우방이자 인지적 동맹국가인 이스라엘과도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동북아시아 전략 환경 속에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지에 관한 전략적 관찰 및 사유가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 미국 내 정책 결정 구조, 특히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및 의회 등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석할 필요가 대두됨.
나. 이‧팔 평화협상 관련 한반도에의 비교론적 함의 분석
○ 이‧팔 문제와 한반도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고질적 분쟁(protracted conflict)이며 오랜 갈등과 협상의 반복을 통하여 만성화되는 양상을 경험해온바, 이러한 만성화된 양국의 분쟁패턴 연구를 통해 상호 간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궁극적 분리를 추구하는 이‧팔 문제와 궁극적 통일을 추구하는 한반도 문제는 일견 상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 중재의 문제, 내러티브(Narrative)의 역사, 민족 및 이데올로기의 관성 등 비교론적 함의가 있는 사례임.
○ 따라서 향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관련, 1993년, 1995년 오슬로 평화협상에서 논의된 구조와 어젠다 등 협상의 역학을 추적하여 적절한 함의를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임.
미-이스라엘 관계의 변화는 양자 관계뿐 아니라 다자 무대에서
미국의 입장 및 태도 변화 가능성을
수반하며…
다. 전향적 팔레스타인 정책 추구
○ 유엔 옵서버 국가지위 획득으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 받은 팔레스타인은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및 거버넌스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개진하며 아랍연맹(League of Arab Nations) 및 이슬람 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등과 연대 하여 의안을 생성해 나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팔 갈등 국면에서 우리의 전략적 대응 입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 대개 미‧이스라엘의 입장과 팔레스타인‧아랍의 입장이 갈리는 경우가 많고 국제기구 표결에서 우리는 명확한 입장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바, 이제는 원칙에 입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권의 문제나 보편적 국제규범에 충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 국제기구 표결 등에서 이‧팔 양측이 충돌 시, 관례에 의한 일방적 지지보다는 사안에 따라 원칙에 의거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 타인에 대한 선명한 지지 및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함.
○ 비록 팔레스타인 옵서버 지위획득 관련 유엔 총회 표결에서 한국은 기권했으나, 상기 표결에서 일본 및 유럽 다수 국가도 팔레스타인의 옵서버 국가 지위획득에 찬성하였으므로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 팔레스타인 외교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스라엘 측의 반발도 예견할 수 있으나, 국제사회의 규범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칙론적 대응을 하며 동시에 이스 라엘과의 협력 사안을 발굴하여,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시점임.
2015. 3. 27
토 론 :
편 집 :
교 수
건국대 중동연구소 전 임 연 구 원 아중동국 심의관
연 구 원
고 재 남 성 일 광 여 성 준 이 주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