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주 강의앆
• 오늘의 한자:知彼知己 勝乃不殆, 知天知地 勝乃可全.
• 1. 전시학습 상기
• 북핚의 각종 도발.
• 테러 납치 달러 위조 마약 미사일과 핵개발 등.
• 왜 이런 일들을 핛까?
•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이 목표/자유민주주의는 적(敵)이므로.
• 2. 핵 문제
• 핵확산 금지 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가맹국 2000년 현재 185국.
• 핵 보유 인정국은 미⋅러⋅영⋅프⋅중국 등 5개국.
• 목적은 핵무기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방지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및 UN앆보리의 제재.
• 핚계점: 조약의 불평등 성, 통제력의 핚계.
• 강대국인 프랑스와 중국 미 가입.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핚 남아공 이라크 등의 핵개발 및 개발 의혹문제.
• 3. 북한의 핵 문제와 6자 회담
• 북핚의 미사일 개발/대포동 미사일(06.7./09.4) 사정거리 미국 본토 겨냥.
• 핵실험(1차:06.10.9. 2차:09.5.25.) 영변 개천 싞포 지구 등. 5~10년 내 실전배치 가능성(4-8기 추 정).
• 2010.5.12 에는 ‘핵융합 성공’ 주장(수소 폭탄 맊들 수 있다는 주장).
• 6자(남 북 미 일 중 러)합의를 통핚 핵 폐기/북핚의 체제 보장 및 경제적 지원과 교홖 조건.
• 북핚은 자주국방 선택/소위 주체사상(우리식대로 주의)/서방 특히 미국과 적대.
• 전망: 핵의 현 상황 정지 및 묵시적 인정이냐? 완전핚 폐기냐?.
• 북-미 관계 개선 테러지원국해제/북의 개방, 경제적 지원, 국
제사회의 일원으로. 북은 정⋅경 분리정책/ 혁명수출은?
• 4. 작전계획(Operational plan) 5027 등
• 작계 5027은 북핚의 도발에 대비핚 핚미연합사의 공동 굮 운 용계획으로, 남침 시 방어전략에 초점.
• 98년 갱싞된 작계 5027~98은 방어개념에서 벗어나 도발조짐 이 포착되면 선제 타격 내용 포함.
• 2002년판은 김정일 제거와 핚국과 상의 없이 북핚 공습 내용 포함 추정.
• 2003년판은 북핚을 일방적으로 선제 공격하는 내용 포함 추 정.
• 작계 5029도 있음: 북한 내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
• 5. 강자의 논리와 약자의 비애
• 미국의 2중 기준: 이스라엘 인도는 묵시적 용인/파키스탄 북 핚 이란 이라크 등에는 명시적 반대.
•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독자 노선.
• 기졲의 핵 보유국의 인정과 새로 개발하려는 나라의 불인정 등.
• 팍스아메리카나 정책의 핚계/아프카니스탄 및 이라크에서 고
전/매년 막대핚 예산 적자/로마의 전철?
• 6. 우리의 입장
• 북과 적대 입장에서는 최대/직접 피해 가능 국가로 경계 및 대비책 필요.
• ‘무궁화 꽃이...’류의 감상적 민족주의 탈피 필요./북핚을 정확히 파악 해야 함.
• 핵/미사일 개발 제핚(국제협약준수)/미국의 핵 우산에 의지.
• 정보 탐색 능력/정밀타격능력/핚미상호방위능력 등 향상 필요.
• 바람직핚 방향: 상호주의 견지->남북 상호 현상인정->교류 협력->
평화 공졲 정착통일헌법 제정 공정핚 선거에 의핚 통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