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 에너지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의뢰기관 : 산업자원부
ASEAN+3 에너지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의뢰기관 : 산업자원부
제 출 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ASEAN+3 에너지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1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연구책임자 : 임재규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박근수 위촉연구원
요 약
○ 본 연구보고서는 경제 지역주의화와 세계화로 급변하는 세 계경제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분야 국제 협력 동향을 ASEAN+3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제사회 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및 실질적인 에너지협력을 위한 대 응방안을 제시함.
○ ASEAN+3를 통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국제협력 노력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하였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실질적 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ASEAN+3 에너지장관회의의 개최를 통하여 실질적인 협 력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음.
- 또한 에너지안보, 가스, 석유시장, 석유비축 및 신재생에너 지 관련 협력포럼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조만간 실 질적인 협력의 성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ASEAN+3 에너지협력 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ASEAN+3 에너지 협력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대응방향을 제시하 였음.
- 동북아에서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아시아 지역내 중위 권 세력(middle power)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적절히 활
용하여 중국-일본-ASEAN간 역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조정자(coordinator) 역할 수행.
- 우리나라의 국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석유시장, 석유비 축, 신재생에너지 등의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주도적 역할 을 통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강화.
○ 위와 같은 대응방향 및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ASEAN+3 에너지협력에 대한 기존의 국내 추진체계가 아 래와 같이 개선되어야 함.
- 중국과 일본이 ASEAN+3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 이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 와 지위를 반영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 응전력의 신속한 수립.
- 효율적인 국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각 협력분야를 담당 하는 부처 및 기관이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능동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및 제도적 지원 필요
- 석유비축, 석유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한국의 경제와 에 너지정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력분야에 대한 가시적 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기관, 그리고 관 련 전문가들의 역량 집중.
- ASEAN+3 에너지협력 뿐만 아니라 IEA, APEC EWG 등 기존의 다자간 에너지협력에 대한 일원화된 외부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
I. 서 론
○ 21세기를 맞이한 세계경제는 20세기 말에 경제 지역주의화 (regionalism)와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를 통한 세계화(globalization)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향 후 범세계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임.
- 이러한 추세는 에너지 시장을 역동적으로 변모시키고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21세기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는 한국의 경제, 특히 한국의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산업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국내 에너지 산업의 대응 방법이 한국 경제가 21세기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 및 중동의존도, 에너 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로 인해 국제에너지시장의 교란요인 에 쉽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안보를 포함한 각종 에너지 관련 이슈에서 국 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나라임.
○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21세기 세계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 라의 위상을 정립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되어야함.
- 특히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와 관련된
정확하고 심도 있는 국제동향 파악과 국제 사회에서 타 국가들과의 건설적 에너지 협력관계의 구축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며, 그 중요성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APEC을 통해 1990년대부터 에너지 협력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2002년 IEA 가입을 계기로 이 전부터 있어 왔던 IEA를 통한 에너지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협 력과 동북아 에너지안보를 연계하는 ASEAN+3 에너지협력 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위의 여러 가지 에너지 국제협 력 중에서 ASEAN+3 에너지협력은 1997년 AESAN 창설 30주년 기념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 북아 3국 정상들이 초청됨으로써 성립된 ASEAN+3 정상회 의 이래 동아시아비전그룹과 동아시아연구그룹의 역내 협 력강화를 위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화되었음.
- ASEAN+3 에너지협력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및 국력에 기초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여지가 많음.
- 특히, 에너지안보, 석유시장, 석유비축, 천연가스 및 신․재 생에너지 등 5개 분야를 협력분야로 설정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에너지정책의 주요 대상이며 관련 산업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들이 주요 활동분야로 결정되어 논의동향 분석과 함께 적절한 대응을 통해 국익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 그러나 협력활동 분야 및 구성원에 있어서 기존의 에너지 국제협력 창구인 APEC의 에너지실무그룹회의나 IEA와는 차이가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외에 패권경쟁을 벌이 고 있은 중국과 일본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체인 이유에서 적절한 대응체계와 전략수립이 필요한 협력체임.
○ 따라서 ASEAN+3 에너지 국제협력의 적절한 대응체계 및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동 협력체의 특성과 논의의 기조 및 개별 의제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 협력 체 내에서의 우리의 위치, 타 회원국들의 에너지산업에 대 한 현황 및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ASEAN+3 에너지 국제협력에 대한 접근이 적절한 추진체계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 요한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 개선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ASEAN+3 에너지 국제협력의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협력사업의 현 황 및 문제점들을 검토함.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ASEAN+3 에너지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접근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함.
II. ASEAN+3의 설립배경 및 현황
1. ASEAN+3 설립배경
○ 최근 세계경제의 세계화 진전과 지역협력 강화추세에 직면 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동남아와 동북아의 구분 없이 동아 시아라는 큰 틀 내에서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음.
○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여 1990년대 초반 말레이 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은 동아시아 경제협의회(EAEC) 구상 을 제기한 바 있음. 그러나 EAEC 구상은 일본, 한국 등 주 요 관련국들의 소극적 태도와 미국, 호주 등 역외국들의 강 력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으며, 동아시아의 지역협 력 문제는 한동안 표류해 왔음.
○ 그러나 1996년 ASEM의 출범과 1997년부터 동아시아국가들 을 강타한 금융위기는 역내국가들 간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의를 가일층 촉진하는 주요 계기를 제공했음.
- 특히 ASEM의 출범에 따라 고도로 통합된 유럽 EU와 그 룹대 그룹간 직접협상을 하게 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처음 으로 지역적 정체성(regional identity)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선진국들의 무관
심과 소극적 대응에 실망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조적 차 원에서 역내국가들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 감하게 되었기 때문임.
○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 했던 역내세력은 애초에 EAEC를 제기했던 ASEAN이었으 며, 이는 곧 ASEAN+3 협력구도로 표출되었음.
- ASEAN은 1997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 된 ASEAN 창설 30주년 기념 비공식 정상회의에 한국, 중 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정상들을 초청함으로써 ASEAN+3, 즉 사실상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채널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음.
<표 1> ASEAN+3 참여국 현황
ASEAN(동남아국가연합) 참여국 “+3” 참여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 이후 개최된 일련의 회의를 통해 각 회원국은 아시아 경제 위기 여파 및 이의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의 통합 등을 논 의하였으며, 설립 초기, 일본은 ‘미야자와 계획‘으로 알려진 300억달러 상당의 대규모 재정지원 등을 통해 ASEAN+3에 공헌함. 우리나라도 1998년 동아시아 비젼그룹(EAVG :
East Asia Vision Group)의 설립을 제안하여 역내 장기 협 력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음.
○ ASEAN+3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ASEAN+3 협력체제는 이후 ASEAN+3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관계장관회의로 확대되었으며, 관계장관회의 중 하나인 에 너지장관회의는 2004년 6월 필리핀에서 최초로 개최되었음.
2. ASEAN+3 정상회의 현황
○ 태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전역에 급속히 확산되어 전반적인 경제위기가 초래된 가운데 1998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 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ASEAN+3 회의를 정례화하기 로 합의하였음.
- 한국은 동아시아협력 증진을 위해 1998년 ASEAN+3 정상 회의에서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비젼그룹(East Asia Vision Group : EAVG)의 설립을 제안하였음.
○ 199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동아시아 정 상회의는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을 채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천명하였음.
- 채택된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외무, 경제, 재무장관 회담을
비롯한 농업 및 노동장관 회담이 정례화 되었음.
○ 2000년 11월 싱가포르 제4차 ASEAN+3 정상회의부터 본격 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음.
- ASEAN+3 정상회의를「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등 ASEAN+3 정상 회의의 제도화 논의도 이루어졌으나, 회원국간 입장 차이 로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은 정부차원의 동아시아 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 : EASG)의 설립을 제안하였음.
○ 2001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동아시아 비젼그룹(EAVG : East Asia Vision Group)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 중점연 구 검토사업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 동아시아포럼 및 동아 시아 자유무역지대 등이 제의되었음.
○ 2002년 11월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6차 정상회 의에서는 ‘동아시아 협력증진(Towards an ASEAN Community)’를 주제로 아세안 통합 가속화를 위한 메콩강 유역 개발협력, 관광지로서의 아세안 가치 제고, 아세안의 반테러 공조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치 도입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음.
- 2000년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동아시아연구그룹 (EASG)의 최종보고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음.
○
○
○ ASEAN+3 정상회의를 통한 그동안의 성과로서는 ① ASEAN-중국 협력기금 조성(2002년), ②IAI(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를 통한 저개발국에 대한 한․중․일 의 지원, ③동아시아 스터디그룹을 통한 지역 내 장기 경 제협력 연구 등이 있음.
- 최근 수년간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 대(East Asia Free Trade Area) 개념을 포괄하는 大동아시 아 경제통합(Greate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을 동아시아 스터디그룹의 제안으로 논의 중에 있음.
○ ASEAN+3 정상회의는 아직까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과 를 도출해 내고 있지는 않으나, 동북아와 동남아 정상들이 함께 모여 당면한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의 필요 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향후 역내 국가들의 공동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키로 합의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할 수 있음.
- 특히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간 지역협력을 위해 이와 같은 회동을 매년 정례화 함으로써 동아시아 국 가들 간 지역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임.EAVG 제안사업의 주요내용
<표 2> EAVG 제안사업의 주요내용 경 제 협 력
권 고 사 항 협 력 조 치
1. 동아시아 자 유무역지대 (EAFTA) 추 진
1a.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APEC Bogor Goal 이전) 1b. 양자 및 sub-regional 자유무역협정 포괄 1c. EAFTA 검토를 위한 각료급 회의 개최 1d. 저개발국을 위한 일반특혜관세 및 특혜조항 2. ASEAN 투자
지역을 동아 시아 전체로 확대
2a. FDI확대 위한 투자유인환경 조성 2b. 동아시아 투자정보 네트워크(EAIIN) 설립 2c. 중소기업의 투자증진 및 행정․금융 지원체제 수립 2d. ASEAN 투자지역(AIA)을 확대, 동아시아 투자지역 설립
(EAIA) 3. 저개발국 지
원에 중점, 역내국가간 개발 및 기술 협력 증진
3a. 성장지대(growth areas)내 자원․인프라 공동개발, 금융지원 및 민간참여 장려
3b. 인프라, IT, 인적자원개발 등 3개 우선분야의 지원 및 협력제공 3c. 역내 저개발국에 대한 ODA 확대
3d. 기술이전 및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협력 - FDI 및 전략적 제휴
- 민간기술 유료이전 및 정부소유기술 무료이전
4. 지식기반경제 실현 및 미래 지향적 경제 구조 수립
4a. 인터넷 access 확대를 위한 인터넷 IT 공동개발 및 통신 인프라 구축
- IT분야 국가간 대화 확대 - 동아시아 인터넷 프로젝트 창설 - i) 동아시아 정보고속도로,
ii) 역내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멀티미디어 컨텐츠 센터, iii) 동아시아 벤처 네트워크
iv)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슈의 조화, 등 IT인프라 증진을 위 한 구체적 조치 추진
4b. 신경제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pool 구축 4c. 동아시아 Business Council 구축
금 융 협 력
권 고 사 항 협 력 조 치
1. 역내 금융기 구 설립
1a. 동아시아 차입협정(East Asian Arrangement to Borrow) 또는 동아시아 통화기금(East Asian Monetary Fund)설립
- 금융위기에 대처 및 IMF 기능 보완을 위한 대출조건 (conditionality) 유지
1b. IMF보완을 위한 역내 모니터링 및 감시체제 강화 2. 금융안정 및
경제개발을 위한 개선된 환율체제 도 입
2a. 거시경제 및 금융 분야 의견교환을 위한 포럼 설립
2b. 금융안정 및 경제개발을 위하여 역내 긴밀한 환율공조체제 추진
정치 / 안보 협력 1. 역내
국가관계 조정을 위한 규범, 절차 및 메커니즘 수립
1a. 선린, 상호신뢰 및 국가간 단합에 기초한 관계 지속을 위한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의 채택 및 이행
1b. 협력 규범 및 절차의 개발 및 준수
2. 역내 평화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수립 및 강화
2a. 군사 및 국방 분야 담당자 교환, 협의 및 협력사업추진 등 신뢰구축 기반 조성
2b. 대화채널 구축 등 분쟁방지 및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수립 및 이행
2c. ARF 강화
2d. 역내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는 협정 체결을 위한 협력 2e. 해적, 마약거래 등 새로운 안보문제에 있어서의 협력메커니즘
강화
2f. 안보분야 sub-regional 차원의 대화 강화 3. 국가관리
(governance ) 문제에 있어 정치적 협력 확대
3a. 평화, 안정, 화합, 법치존중, 책임의식 및 민주발전 증진 등을 위한 국내적 노력 유도
3b. 국가관리의 문제에 있어 모범사례(best practices) 상호교환 3c. 정치지도자 및 다양한 이익집단의 교류 증진
3d. 동아시아 think tanks 네트워크 구축 4. 국제정치에
있어 동아시아의 입지 강화
4a.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관하여 동아시아차원의 의사 적극 개진 및 신세계질서 구축 및 발전과정에 기여
환경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권 고 사 항 협 력 조 치
1. 지역적 및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양자 및 다자 환경협력 제도화
1a. 분쟁해결 메커니즘 및 환경database 등을 갖춘 동아시아 환경협력체 수립
- 역내 제도적, 법적 체제 강화, 환경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수립능력 강화 등
1b. 환경장관회의 정기개최
1c. 대기오염, 국경초월 오염(trans-boundary pollution),
토지침식(land erosion) 및 삼림파괴(de-forestation)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1d. 재정 및 기술지원을 포함,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1e. 도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증진
1f. 교토의정서를 포함, 다자협약 이행보장을 위한 국제포럼에서의 공동보조
2. 환경분야 홍보 및 교육과 NGO 참여 증대
2a. 초등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도입
2b. 역내 환경네트워크 개발 및 비정부기구 활동 장려
3. 수자원,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
3a. 수자원 및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노력 3b.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해양 환경협력 증진
4. 역내 에너지 공급, 신규 에너지원 공동 개발 및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공동개발
4a. 대체 청정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R&D 장려
- 태양열, 풍력, 수력 및 핵융합 에너지 등 개발협력 4b. 역내 핵협력협정(a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수립
4c. 에너지정책 및 전략 기본방향(framework) 수립 및 범ASEAN 에너지네트워크 프로젝트 형태의 이행계획 수립
- 농촌인구의 에너지 수요 특별 고려
제도적 협력
권 고 사 항 협 력 조 치
1. 동아시아 정 상회의
1a.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
1b. 외무장관 및 정치, 안보관련 이슈에서의 고위급(leaders) 정기회 담을 포함 역내 대화의 제도화
2. 동아시아 포 럼
2a. 사회교류 및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 및 비 정부기구 대표로 구성된 동아시아 포럼을 수립
사회, 문화, 교육 협력
1. 빈곤감소 프 로그램 수립
1a. 빈곤감소 프로그램 수립
- 저개발국 빈곤, 문맹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지원
- 사회안전망에 관한 Hanoi Plan of Action에 근거, 빈곤, 문맹 및 질병에 시달리는 시민을 위한 조치 강화
1b. 사회 내 불평등 및 편견(prejudice) 등의 문제 검토 및 해결 노력 1c. 시민참여 및 국가-시민 partnership 증진을 위하여, 정책자문 및
공조에 있어서 NGO와 긴밀한 협력 2. 기초의료 서
비스 제공 프로그램 채 택
2a. 기초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조 (에이즈 및 말라리아에 특별 관심 부여)
3. 포괄적 인적 자원개발 프 로그램 이행
3a. 초등교육, 기술훈련 및 능력개발에 중점을 둔 포괄적 인적자원개 발 프로그램의 이행
4. 역내 정체성 함양 및 동 아시아 예술 문화의 보존
4a. 동아시아 정체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문화, 교육기관과의 공동노력
- 학자 및 역사가 참여 특별 장려
4b. 예술,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네트워크 증진 및 전문 가 교류
4c. 역내 동아시아 연구 증진
- 주요 대학 내 역사, 언어, 문화 및 현대사회 연구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 설치 장려
- 연구, 교류 및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동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조직
- 정보센터기능 수행 및 협력사업검토를 위해 1개 대학을 네트 워크 사무국으로 지정, 지원
5. 동아시아 교 육기금 구성
5a. 역내 초등교육, 문맹제거 및 기술훈련 등의 재정보조를 위한 동 아시아 교육기금 구성
3. EAVG와 EASG 최종보고서 내용
○ 동아시아비전그룹(EAVG)가 2001년 ASEAN+3 정상회의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평화, 번영 및 발전을 추구하는 동아 시아 공동체의 실현(an East Asian community)을 비전으 로 제시하고 있음.
- 동 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경제, 금융, 정치․안보, 환경․
에너지, 사회․문화․교육 및 제도 등 6개 분야에 22개 핵 심 권고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조치들을 제시하였음.
(표 2 참조)
○ 동아시아연구그룹(EASG)가 2002년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의 권고사항을 분석한 후, 경제, 금융, 정치, 사회, 제도, 역내 정체성 함양 등 동아시아 협 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면서 이행 가능한 협력조치 26개 를 선정하고, 각 조치별로 선정이유, 기대효과 및 이행 관 련 제안 등을 기술하고 있음.
- 단기적인 협력조치로는 동아시아 Business Council 설립, 최빈개도국에 대한 GSP 부여, FDI 유입 확대 위한 투자환 경 조성, 동아시아 투자정보 네트워크(EAIIN) 구축, 기술 이전 및 공동기술 개발협력,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웍 구 축, 동아시아 포럼(EAF) 설립, 역내 동아시아 연구 증진 등이 제시되었음.
- 중․장기적인 협력조치 및 추가 연구과제로는 중소기업의 투자 증진, 아세안+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로 전환,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설립, 동아시아투자지대 설립, 해양환경협력, 역내 환율공조체제 추진 등 9개가 제 안되었음.
4. ASEAN+3의 주요 분야별 협력방향 및 논의동향
가.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과제와 논의동향
○ 현재 EAVG과 EASG에서 논의된 역내 무역 분야의 협력은 크게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와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무역원활화와 무역자유화는 세계주의적 접근과 지역주의的 접근의 조화, 기존 APEC과 AFTA와의 관계설정, 교역확대 를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확대 등 향후 동아시아국가들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사 안들임.
-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분야, 표준․검사․인증 및 인정, 검역, 분쟁조정 등 우선추진분야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실 행계획을 설정, 실천해 나가자는 단계적 접근방안이 논의 되었음.
- 그러나 무역협력분야의 핵심은 역시 무역자유화 문제이며 동아시아의 무역자유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기존의 AFTA,
APEC, WTO 등에서의 무역자유화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조기자유화, 전반적인 자유화의 가 속화, 한국․중국․일본의 AFTA 참여문제 또는 동아시 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자유무역지대(East Asia Free Trade Area: EAFTA) 결성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 유무역지대 결성은 일반 공산품 분야는 2005년까지, 서비 스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는 2010년경까지는 이루어져 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투자부문의 협력문제도 투자활성화와 투자자유화에 초점이 맞추어 논의되었으며, 이는 투자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려는데 있음.
-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지역의 ASEAN Investment Area(AIA)를 활용하는 방안과 동아시아 투자 정보 센터 설치운영, 중소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음.
- 투자 자유화와 관련하여 역내 다자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 하는 문제와 동아시아 투자지역 결성 문제 등도 논의되었 음.
○ 금융협력에 있어서 기본 목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재발 을 방지하며, 역내협력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중장기적 으로 역내 기축통화 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것임.
- 국제금융질서 개편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입장을 도출, 개진해 나감으로써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 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
-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역내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역내 긴급융자제도를 창설하여 거시 경제정책의 조화를 추 구해 나가는 문제가 논의되었음.
․ 아시아 통화기금(AMF)과 같은 긴급융자제도를 창설하여 단기적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IMF, World Bank 등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환율안정 에 기여하는 방안과 기존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기능 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중․장기적으로 역내 기축통화를 구축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안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위해 통화스 와핑 제도(currency swapping)와 역내 단일통화 제도를 추 진하는 문제도 검토되었음.
- 역내 국가들간 통화스와핑 제도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ASEAN 국가간 의 이러한 움직임을 한․중․일 3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음.
나.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과제
○ EAVG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 정치 및 안보분야의 협
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상호신뢰구축 및 분쟁예방, 지역주의의 대응, 국가간 관계에 대한 원칙 등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었음.
- 보다 구체적으로 EAVG와 APEC, ASEM, ASEAN, ARF 등 기존 지역협력체와의 관계정립 문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고위급 인사간 정치적 접촉의 활성화, 역내 국 가들의 부패추방, 법의 지배 강화, 관료제의 투명성 제고 등 이른바 "바른 통치"(good governance) 실현을 위한 정 치협력, ARF를 중심으로 한 역내 안보대화 증진 및 마약, 해적, 구조, 조난 등 국제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UN 개혁, 비핵확산 등 "지구적 관리"(global governance) 등의 문제 들이 제기되었음.
○ 역내 정치안보협력을 위해 새로운 동아시아 협력체를 창설 하기보다는 ASEAN을 확대하여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과 함께 동북아국가들을 대상으 로 하는 하위그룹(sub-group)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되었 음.
다.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과제
○ EAVG는 역내 국가들 간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협력방안들을 논의하였음.
-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증진하기 위해 빈곤, 질병, 문 맹, 범죄 등을 퇴치하는 문제와 인적자본(human capital)
을 축적하기 위한 문자해독률 제고 및 기술, 지식의 습득 문제 등이 주요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동아시아 재 단(East Asia foundation)의 설립문제도 제기되었음.
○ 그러나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사안 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가진 동 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지 역적 정체성을 도출, 함양하는 문제로 압축되었음.
III. ASEAN+3의 에너지협력 현황
○
1. 에너지장관회의
○ ASEAN+3 차원의 제1차 에너지장관회의(ASEAN, China, Japan and Korea Energy Ministers Meeting)가 지난 2004 년 6월 8일~9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어, (1) 2003 년~2004년의 경과보고 및 2004년~2005년 활동계획 논의, (2) 에너지안보정보교환시스템 제안 검토, (3) ASEAN+3 에 너지장관 공동성명 발표 등이 이루어졌음.
가. 주요 논의 내용 1) 개 요
○ ASEAN+3 관계장관회의 일환으로서 ASEAN 10개국 및 한 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제 1차 에너지정책운영그룹회의 (SOME+3 EPGG) 회의에서 중점 협력분야로 결정되었던 6 개 포럼을 중심으로 과거 1년간(2003년~2004년)의 에너지협 력 활동 평가 및 향후 1년간(2004년~2005년)의 계획을 점검 하고, 향후 에너지분야 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음.
- 한편, 동 에너지장관회의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기간에 앞서 개최되어 에너지 지역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한국의 산업자원부장관은 우리나라가 간사국을 맡고 있는 석유시장(Oil Market) 분야의 발제를 통해 아시아 프리미엄 의 해소를 위해 석유도입선 다변화, 석유비축 및 역내 석 유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회원국들 은 공감을 표시함.
○ 또한 ASEAN+3 에너지부장관들과 함께 동아시아지역 에너 지 안보 확보를 위한 ‘아시아 에너지파트너쉽’ 구축에 합의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ASEAN+3 장관선언문을 발 표함.
- 또한, 금번 1차 장관회의를 계기로 ASEAN+3 국가간 에너 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장관회의를 매년 정례화 하기로 합의함.
2) 5대 중점협력과제 관련 논의
○ 석유시장포럼은 우리나라가 공동간사국을 역임하고 있으며, ASEAN+3 지역에 있어, 석유시장의 효율적 기능 제고를 위한 연구 및 협력의 수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주요 연 구 분야는 석유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석유시장 기능강화 방안임
○ 동포럼에서는 역내 석유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첫 주제 로 “아시아프리미엄”을 선정한 후, 지난 2004년 11월 태국
에서 첫 포럼을 개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 해 토론하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음
- 역내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역외 석유수 입의존도 증가 전망을 고려 시, 현재 일부 국가들의 현안 인 아시아프리미엄이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국가들의 현 안과제로 확대될 것이라는데 석유시장포럼 참가국들은 의 견을 같이함
- 향후 동포럼을 통해, 그동안 프리미엄의 해소를 위한 방안 으로서 논의되었던 다음의 각종 방안들의 구체화에 힘써 야 할 것임.
․ 석유수입원 다변화 추구
․ 역내 석유시장의 육성 및 석유제품교역 촉진
․ 천연가스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다원화 촉진
․ 석유비축
․ 신규 석유공급원의 확보 위한 강도 높은 탐사․개발
․ 역내 소비국들과 중동 산유국간의 대화 및 교류 강화
○ 에너지안보 포럼(Energy Security Forum)은 회원국 에너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에너지 대응 조치 및 계획에 있어 서로에 협력함으로서 ASEAN+3 역내의 안정적 에너지시장 환경구축에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3-2004 기간 중 1회의 포럼을 개최 (2004.2. 필리핀 세부)하였음.
○ 동 포럼에서는 초청 발표자 FACTS사 Dr. Fesharaki는 ASEAN+3 역내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이 를 위한 가능한 협력방안으로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역내 석유비축의 확대 및 에너지거래와 관련한 기본인프라 확충 등 6개 방안을 제시함. Mr. Cyril del Callar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도 주제발표를 통해, ASEAN+3 에너지안보 운영계획(ASEAN+3 Energy Security Management Plan)을 제안함.
○ 석유시장 포럼은 ASEAN+3 지역에 있어, 석유시장의 효율 적 기능 제고를 위한 연구 및 협력의 수행을 주요 목적으 로 하며, 주요 연구 분야는 석유가격 메카니즘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석유시장의 기능강화 방안임
○ 동포럼은 2003-2004 기간 중 1회의 포럼을 개최(2003.11. 태 국 방콕)했으며, 아시아 프리미엄이 시장과 관련한 현상인 것은 사실이나, 포럼 참가국들은 이 문제가 아시아의 경제 적 관심사인 것으로 인식하고, 공개토론을 통해 ASEAN+3 국가들이 아시아프리미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공동의 일 치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위해 러시아, 아프리카 등 대체 석유수입원 추구, 역내 석유시장 육성 등의 조치들 을 추구하는데 합의.
○ 석유 비축 포럼은 역내 취약한 석유 공급구조 및 급증하는 ASEAN+3 국가들의 석유수요를 고려, 각국의 필요에 기초 하여 역내 석유비축의 개발 및 강화를 위한 가능성 연구 및 비축에 대한 이해 증진과 비축정책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2003-2004 기간 중 2회의 포럼을 개최 (2003.11. 태국 방콕 / 2004.2. 필리핀 세부)함.
○ 2차례에 걸친 포럼을 통해, 참가국들은 석유비축정책과 전 략석유비축 관련 연구는 현 석유비축포럼을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일본 경제산업성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이 지역 내 석유비축을 공동으로 추진해가는데 있 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우리나 라도 필요시, 기술지원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피력함.
○ 천연가스 포럼은 ASEAN+3 지역의 투명한 투자환경 및 기 술개발 등을 포함한 석유자원의 개발 및 천연가스의 이용 을 위한 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며, 향후 천연가스의 사용 확대 및 개발을 위한 상업적 활동 촉진방안과 관련하여 민․관 공동의 논의를 추진
○ 2003-2004 기간 중 1회의 포럼을 개최(2004. 4. 중국, 상하 이)하였으며, ASEAN+3 국가들이 천연가스 하류부문의 발 전을 위해 각 국가별 정책 및 시장개혁․규제완화 등의 상 황을 고려하여 상호평등․호혜의 원칙하에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향후 지속적 의견교환에 노력하기 로 합의
○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공동간사국을 역임하고 있는 신 재생에너지포럼은 역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촉진을 위 해 구성되었으나 참가국들의 참여저조로 예정되었더 1차
회의 개최가 무산되었으며, 1차 포럼을 2004년 9월 서울에 서 재추진키로 함1)
3) ASEAN+3 에너지장관 공동 성명서 발표(아시아 에너지 파 트너쉽 구축)
○ 에너지장관회의는 역내 에너지안보의 지속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참여국간 동등하고 중립적인 에너지협력이라는 일반원칙을 통해, 각 부문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자는 내 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서(제목: 아시아 에너지 파트너 쉽 구축)에 합의.
○ 성명서 내용은 <표 3>과 같음.
1) 제1차 신재생에너지포럼은 2004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되었음
<표 3> ASEAN+3 에너지장관회의 공동 성명서 Joint Ministerial Statement
ASEAN, China, Japan, and Korea Energy Ministers Meeting (Manila AMEM+3)
"Forging Closer Asian Energy Partnership"
1. ASEAN 국가들 및 한,중,일 에너지장관들은 2004년 6월 9일 필 리핀 마닐라에서 회동하여, 아시아지역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 한 공동양해를 도출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공통 목표
2. 동아시아지역의 에너지수요 성장과 화석연료 고갈을 고려, 아 시아 에너지 파트너쉽 (Asian Energy Partnership)을 통해, 세 계 최대 에너지 소비지역으로 부상할 동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지속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한다.
일반원칙
3. 지역내 에너지협력 증진은 경제개발의 정도, 에너지자원 부존 상태, 에너지시장의 구조를 고려하여 동등하고 중립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4. 향후 동지역의 석유수입 의존도 증가전망에 따라, 주 에너지공 급원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에너 지 탐사를 증대하고 지역내 토착 에너지자원을 폭넓게 활용한 다. -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석탄,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주요에너지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5. 경제 효율성 및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탄력적인 에너지 공 급시스템 조성을 위해, 시장 메카니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시 장 메카니즘의 육성에 있어, 각국별 상황에 맞는 일관성있고 투명한 정책과 환경 및 경쟁 그리고 에너지안보 목적을 위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석유비축
6. 공급안보를 위한 석유비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중국의 정부 석유비축 프로그램 추진을 환영한다.] 아세안석유안보협정 (APSA: ASEAN Petroleum Security Agreement)의 갱신을 기 대한다. 석유비축은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다. 역내 석유비축 프 로그램의 계획 및 설립과 관리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기술적 지원을 기대한다. 일치된 위기대응 조치라는 관점에서 각국별 상황을 고려한 역내 석유안보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석유시장
7. “아시아프리미엄”을 포함한 역내 석유시장의 이슈들을 제기하 기 위해 일치된 노력을 경주한다. [원유 현물 및 선물거래에 있 어 보다 투명하고 개방된 시장중심의 가격결정을 장려한다.] 각 국별 상이한 시장구조에 따른 각국별 제품별 수요격차를 상쇄 시킬 수 있도록 아시아시장에서의 석유제품거래를 장려한다.
석유공급 다원화를 위해 석유수입원 다변화 및 역내 석유자원 의 탐사․개발을 장려한다.
8. 안정적 에너지시장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시장안정을 도보하기 위해 역외 산유국 각계각층을 통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한다.
을 인식한다. 천연가스의 탐사 및 생산, 수송 인프라, 기타 공급시 설에 대한 투자촉진에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주제를 제시하 는 동시에 산업 상․하류부문을 막론한 기술개발 및 교류를 촉 진한다.
천연가스
9. 천연가스는 청정에너지이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자원임 을 인식한다. 천연가스의 탐사 및 생산, 수송 인프라, 기타 공 급시설에 대한 투자촉진에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주제를 제 시하는 동시에 산업 상․하류부문을 막론한 기술개발 및 교류 를 촉진한다.
신재생에너지
10. 에너지안보와 환경은 물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을 장려한다.
에너지안보
11. 에너지정보공유시스템(Energy Security Communication System)을 이용한 역내 국가간 에너지 정보공유로 역내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인지한다.
12. 석탄이 역내의 풍부하고도 경제적인 에너지자원임을 인지한 다. 석탄의 환경친화적 사용 측면에서 청정석탄기술의 전파를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13. 역내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 전망에 의거,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한다.
향후 계획
14. 에너지 공통 목표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동하고, ASEAN+3 에너지고위관료들이 관련 연구 및 활 동․프로그램에 대해 작업하도록 지도한다
나. 관찰 및 평가
○ 제1차 ASEAN+3 에너지장관회의는 2003-2004기간부터 본
격화된 ASEAN+3 역내 에너지협력과 관련, 중점 협력과제 인 각 포럼을 중심으로 진행된 협력활동 경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주제별로 협력 필요성에 공통인식을 가질 수 있었 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회의였음.
○ 2004-2005 기간 중에는 지금까지 마련된 에너지협력 각 주 제별 공동인식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각 주제별 협력사안에 대한 추적 및 업데이트가 필요함.
2. 에너지관련 정부고위관료회의
○ ASEAN+3에서의 에너지협력은 ASEAN의 Senior Official Meeting of Energy(SOME)와 한․중․일의 에너지 고위당 국자가 함께하는 SOME+3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SOME은 ASEAN이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중 하나인 경제 각료(AEM: ASEAN Economic Ministers)회의 산하 협력부문 중 에너지 분야협력(ASEAN Cooperation in Energy)에 포함되어있는 에너지장관회의 (ASEAN Ministers on Energy)의 하부위원회이며, SOME+3는 이 위원회에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고 있 는 형태임 (표 4 참조).2)
2) 경제 각료회의(AEM) 산하 협력 부문은 크게 ①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② 투자분야협력, ③ 운송 분야협력,
<표 4> ASEAN+3 산하 주요 협력위원회 및 프로젝트
AMM
(ASEAN Ministerial Meeting) 아세안 각료회담
AEM
(ASEAN Economic Ministers) 아세안 경제각료회의 A.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
B. ASEAN Cooperation in Environment (환경분야협력)
C. AS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협력) D. ASEAN Cooperation o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식량,농업,삼림협력)
E. Culture and Information (문화, 정보) F. Special Project (특별프로젝트)
A. AFTA council (아시아자유무역지대) B. Cooperation in Investment (투자분야협력)
C. Cooperation in Transport (운송분야협력)
D. ASEAN Cooperation in Telecommunication (통신분야협력)
E. ASEAN Cooperation in Energy (에너지분야협력)
E.1 ASCOPE (ASEAN Council on Petroleum) E.2 ACE (ASEAN Center for Energy) E.3 AMEM (ASEAN Ministers on Energy Meeting)
E.3.1 SOME (에너지 정부고위관계자회의)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E.3.1.1 EPGG (에너지정책운영그룹) E.4 SOME-MITI consultations F. ASEAN Tourism Cooperation (관광분야협력)
G. ASEAN Cooperation in Finance (재무분야협력)
- 경제장관회의(AEM) 산하 협력 부문은 A.아세안자유무역 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B.투자분야협력, C.운송분야협력, D.통신분야협력, E.에너지분야협력, F.특
④ 통신 분야협력, ⑤ 에너지 분야협력, ⑥ 특별프로젝트로 세분된다. 그 리고 각 분야별로 한․중․일 3국이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3라는 제목 하에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북아 3개국 중 관 련국만 참여하는 경우도 가능함.
별프로젝트로 세분되며, 각 부문별로 +3라는 역외 협의체 제 형태로 한․중․일 3국이 공동 참여하고 있음.
가. 제1차 SOME+3 회의
○ 2002년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차 SOME+3 회의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정책 현황이 발표되고, ASEAN+3를 통한 에너지협력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음.
○ 동 회의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주도적 역할은 ASEAN 국가의 석유자원이 향 후 10년 이 내에 고갈될 우려가 크므로 ASEAN 지역의 석유안보를 위 해서는 한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 뿐만 아니라 ASEAN 국 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시각에 바탕을 두 고 있음.
○ ASEAN 국가들은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의 40% 이상을 담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개발(베트남) 사업진출 및 광 물자원(인도네시아) 수입, 원전사업 진출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ASEAN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 력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음.
나. 제2차 SOME+3 회의
○ 2003년 7월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최된 제2차 SOME+3 회의에서는 ASEAN+3 에너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체
제로서 SOME+3 Energy Policy Governing Group(EPGG) 을 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 SOME+3 EPGG는 ASEAN+3국가들의 에너지고위관료로서 구성되며, 전체적인 에너지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제안하며, 공동협력분야를 토의하여 결정하고 공동사업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결의하였음.
- 한편 전체 협력사업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며, SOME+3에 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결정하였음.
- SOME+3 EPGG는 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회의를 2003년 8월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 공동협력사업 분야로 당초 4개(에너지안보, 천연가스, 석유 시장, 석유비축)가 제안되었으나, 한국측의 제안으로 신재 생에너지를 추가키로 하였음.
- 공동협력 분야는 제1차 SOME+3 EPGG회의에서 최종적으 로 결정하기로 하였음.
나. 제3차 SOME+3 회의
○ 2004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SOME+3 회 의에서는 장관회의 보고를 위한 2003년~2004년 활동 결과 및 2004년~2005년 활동계획을 논의하였으며, ASEAN+3 에 너지장관회의 공동성명서에 대한 최종 검토가 이루어졌음.
○ 2003년 7월 제2차 회의에서의 향후 협력 합의내용을 중심
으로 지난 1년간(2003년~2004년) 활동경과 점검과 차기년도 (2004년~2005년) 기간 중 활동 계획에 대해 최종 검토함.
- 특히, 이번 3차 회의는 최초로 열리는 ASEAN+3 에너지장 관회의의 최종 점검이라는 이미가 깊었으며, 이와 관련, 에 너지장관 공동성명서에 대한 최종 조율 및 검토가 이루어 졌음.
- 일부 포럼에 있어 활동이 미진한 부문은 해당 간사국간 협 의를 거쳐 향후 일정계획에 대한 조정 및 지원의 필요여부 등이 검토되었음.
○ 회원국 대표들은 에너지안보와 석유시장 등 에너지협력 5 개 중점과제를 도출한 이후 약 1년간, EPGG(Energy Policy Governing Group) 및 각 주제별 포럼 활동을 통해 각 과 제별 협력 및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결과 도출에 있어 SOME+3 및 EPGG와 같은 다자 간 대화체(regional and multilateral dialogue)가 유용했다 고 평가되었음.
○ 특히, 2003년~2004년 기간 중의 성과가 2004년-2005년 기간 중 활동의 토대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각 포 럼별 협력활동도 2차년도에는 문제의 공동인식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계로 도약할 것으로 참가자들은 인식을 같 이하였음.
○ 금번 회의는 최초로 개최되는 에너지장관회의 개최의 전일 에, 그동안의 성과 검토 및 장관회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
전 점검차원의 회의진행이 이루어졌음. 장관회의 참가국간 사전 조율 차원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세심한 관 심이 요구됨.
3. 에너지정책 운영그룹
○ 에너지정책 운영그룹(Energy Policy Governing Group, EPGG)은 상기 에너지관련 정부고위관료회의(SOME)의 하 부 위원회로서, 에너지 관련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및 관리하며, 최근에는 각종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분야 협력에 노력하고 있음.
가. 제1차 EPGG 회의
○ 제1차 EPGG 회의(First Meeting of the SOME+3 Energy Policy Governing Group)가 2003년 8월 태국 방콕에서 개 최되어 에너지부문의 5개의 중점 협력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에너지 안보 포럼 (Energy Security Forum) - 천연가스 포럼 (Natural Gas Forum)
- 석유시장 포럼 (Oil Market Forum) - 석유 비출 포럼 (Oil Stockpiling Forum) - 新재생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 주요 공동 합의사항으로서, 위의 5개 포럼을 각기 일정에 따라 개최할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각 포럼에 대한 각 국 전문가 참여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음.
- 이에 따라 각 포럼별 연구 및 협력을 이끌어나갈 간사국이 지정되었으며, 다만 천연가스부문에 있어 중국의 간사국 참여는 향후 중국 당국의 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합의되었 음.
- 또한, ASCOPE(ASEAN Council on Petroleum)는 상기 공 동 추진과제 중, 천연가스, 석유비축, 석유시장연구의 분야 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에 동의하였으며, 전문가 참 여에 있어 ACE(ASEAN Center for Energy)측이 노력을 경주 할 것을 밝혔음.
나. 제2차 EPGG 회의
○ 2003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2차 EPGG 회 의(Second Meeting of the SOME+3 Energy Policy Governing Group)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는 제1차 에너지정책운영그룹회의에서 주요 공동합의사항이었던 5개 중점 협력 추진과제의 추진 결과와 향후 추진 세부 등이 논의 되었음.
○ 본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이후 추진되었던 5개 중점 협력 과제 각 분야의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2004년 5월에 개최될 제 3차 에너지관련 고위관료회의 (SOME+3: Senior Official Meeting on Energy + 한․중․
일) 이전까지, 5개 분야 각 2회의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 던 당초 계획 중 2개의 포럼이 기 개최됨으로서 종합적 으로 20%의 목표대비 실행결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 음.
- 그러나, 2004년 2월까지 제1차 천연가스포럼 등 4개의 포 럼이 예정되어 있어, 잠정적으로는 60%의 추진결과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중점 협력과제 각 분야별 향후 추진 방안 논의와 관련하여, 기 개최된 분야에서는 아세안 각국과 한․중․일 3개국간 문제의 인식을 함께 하였다는 관점 하에 보다 세부적이고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 음.
○ 2004년 5월 이전까지 아래와 같은 5개 중점 협력과제 관련 포럼의 개최가 확정되었음.
- 제1차 천연가스포럼: 2004년 1월 16-18일, 중국 상하이 - 제1차 新재생에너지포럼: 2004년 2월 5-6일, 한국 서울 - 제1차 에너지안보포럼: 2004년 2월 11일, 필리핀 세부 - 제2차 석유비축포럼: 2004년 2월 12일, 필리핀, 세부 - 제2차 천연가스포럼: 2004년 3월 10일, 인도네시아
○ 동 회의는 2004년 6월에 개최될 예정인 ASEAN+3 에너지
장관회의(AMEM+3: ASEAN Ministers on Energy Meeting +한․중․일)에 맞춰 2003년~2004년 에너지관련 협력결과 와 2004년~2005 협력 계획을 제출키로 합의했음.
- 이와 관련, 아세안 에너지센터(ACE: ASEAN Center for Energy)와 일본 경제 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5개 중점 협력과제와 관련한 각 포럼의 간사국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국은 이 에 대한 협조 및 조언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음.
다. 제3차 EPGG 회의
○ 2004년 4월 태국 방콕에서 제2차 EPGG 회의(Second Meeting of the SOME+3 Energy Policy Governing Group) 가 개최되었으며, 2003년~2004년 경과보고 및 2004년~2005
년 활동계획, 에너지안보정보교환시스템 제안, 제1차
ASEAN+3 에너지장관회의 준비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 어졌음.
1) 주요 논의 내용
(가) 2003년~2004년 활동 경과
○ 2003. 8월 개최된 제1차 에너지정책운영그룹(EPGG) 회의를 포함, 2회의 EPGG회의와, 석유안보포럼 등 4개 분야에 총 5회 포럼 개최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각 중점협력과제별 포럼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음.3)
- 우리나라가 간사국으로서 2004년 2월 개최예정이었던 신재 생에너지포럼은 2004년 하반기로 개최가 연기됨.
<표 5> 2003~2004 기간중 ASEAN+3 에너지협력 회의개최
2003.8 2003.11 2003.12 2004.2 2004.3
에너지정책운영그룹회의 1차 2차
에너지안보포럼 1차
석유비축포럼 1차 2차
석유시장포럼 1차
천연가스포럼 1차
신재생에너지포럼
(나) 2004년~2005년 활동 계획
○ 에너지안보포럼
- 제1차 에너지안보포럼에서 필리핀 에너지부차관이 제안한 국가간 비상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구상을 향후 더욱 발 전시키기로 하고 차기 포럼은 2004년 4/4분기중에 EPGG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를 추진하기로 함.
○ 석유시장포럼
- 아시아프리미엄과 석유안보 이슈에 대해 일치된 공동의 접
3) 2003년~2004년 기간 중 포럼별 진행경과는 제2절 1. ASEAN+3 에너지 협력체제 의 구성과 주요 경과 참조
근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향후 대체수입원 개발 등 관 련 논의를 적극 추진.
- 차기 포럼은 석유비축포럼과 함께 금년 4/4분기 개최를 추진
○ 석유비축포럼
- 에너지정책관리그룹(EPGG)은 ASEAN 국가들이 석유비축 과 관련한 최선의 방안을 추구토록 촉구하고 이와 관련해 전략비축연구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역내 석유안보 강화 와 비상시 공동대응책을 추진키로 함.
○ 천연가스 포럼
- 역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천연가스 사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천연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인프 라 확충방안 등을 논의키로 함. 차기 포럼은 금년 9월 인 도네시아에서 개최 예정
○ 신재생에너지포럼
- 1차 포럼의 개최를 2004년 9월 한국에서 재추진키로 함.
- 아국대표(산자부 자원정책과장)는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 화협약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강조 하고, 2004년 2월 서울 개최 예정이었던 1차 포럼이 참가 국의 신청 저조로 무산된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금년 9월 로 계획중인 회의에 적극 참여를 요청
○ 기 타
- 석유안보 강화를 위해 ASEAN+3 국가들과 중동산유국들 간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석유시장 및 석유비 축 포럼 간사국(필리핀, 일본, 태국, 한국)과 인도네시아 (OPEC 의장국)가 별도로 논의키로 함.
- 또한,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일본이 2004년 5월 암스테르 담에서 개최 예정인 IEF회의에서 중동산유국과 접촉키로 함.
-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석탄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논의 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차기 에 너지안보포럼에서 논의키로 함.
(다) 에너지안보정보교환시스템에 대한 제안
○ 에너지안보포럼에서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역 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안보정보교환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회원국간에 실시간 대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D/B 구축 -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위한 전화 및 웹을 통한 회의 시스템
을 구축
- D/B는 석유제품 및 원유를 7개로 구분하고 생산과 교역 등 부문별로 각각 통계체제를 구축하며 가격통계는 별도 로 추진
○ 동 제안에 대해 재원마련 및 기술적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후 ASEAN+3 에너지장관회의에 보고하자는 일부 주
장이 있었으나, 동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동의함으로써 에너지장관회의에 동 시스템 구 축에 대한 필요성과 기본 개념을 보고키로 함.
(라) ASEAN+3 에너지장관회의 준비
○ 2004년 6월 9일 개최예정인 ASEAN+3 에너지장관회의와 관련, SOME+3의 경과보고 및 향후계획 보고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에너지안보정보교환 시스템 구축방안 보고와 함 께, 중점협력과제를 간사국들이 발표 후 토의 형식으로 진 행키로 함.
- 의장은 주최국(필리핀) 에너지장관이 맡고, 개회식에서 의 장만 환영사를 하며, 폐회식에서는 의장과 한국․중국․일 본 장관이 폐회사.
○ 공동발표문 초안 토의를 통해, 발표문에 공동에너지정책목 표 및 일반원칙을 서술하고 각 포럼별 주요 논의 내용 및 협력방향을 가각 소제목으로 포함하여 작성.
- 공동발표문에 최종 의견은 5월 14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 키로 함
(마) 기타 논의사항
○ 태국 국영PTT사는 태국 남부의 동서해안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고, 양해안에 비축시설을 건설하는 “Strategic Energy Land Bridge(SELB)" 계획을 설명
- 동 project가 완공되면 중동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
시아로의 원유수송로인 말라카해협 통과노선에 대한 대체 노선의 역할을 하게됨으로써 석유수송안정에 기여할 것으 로 주장
- 동 project는 금년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2005-2007년까지 건설할 예정임
- 동 계획과 관련, 태국 대표는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수입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참가국들은 검토 이 전에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 을 피력.
2) 관찰 및 평가
○ 동 회의는 ASEAN국가들과 한․중․일 등 주요 아시아국 가들이 모여서 역내 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위해 주요 에너 지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특 히 금번 회의는 최초로 개최될 ASEAN+3 에너지장관회의 사전 협의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도 동 회의와 관련, 산하 5개 포럼 중 석유시장포 럼과 신재생에너지포럼에서 공동간사국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로 매우 높고 석유의 중동의존도도 78%수준인 상황에서 우리의 에 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의 공동보조가 중요함 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가 앞서있는 부문인 석유비축 등에 있어서는
ASEAN 국가들에게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역내 석유비축 확대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에너지안보역량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음.
IV. 중점 협력과제별 동향
○ ASEAN+3 에너지 국제협력은 공식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기술한 바와 같이 ASEAN+3 차원의 5가지 주요 협력분야 에 대한 포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까지 주요 관련 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을 위한 초기단 계로서 각 포럼의 운영방안과 주요 관련 이슈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음.
- 향후 각 포럼별로 다루어야 할 주요 협력이슈에 대한 검토 와 활발한 협력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 에너지 안보 포럼 (Energy Security Forum)
○ 에너지 안보 포럼은 SOME+3 참여국들이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에너지관련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보공유를 추진 하며, 효율적 에너지 대응 조치 및 계획에 있어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ASEAN+3 지역 내 안정적 에너지시장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포럼은 IEA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JODI(Joint Oil Data Initiative)와의 협력 하에, 데이터의 수집 및 수집능력 배양 을 위해 노력하며, 또한 신속한 데이터 수집과 역내 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