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ASEAN+3 에너지협력에서 중국과 일본은 지역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 을 취하고 있으며, 모든 에너지 협력분야에 대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는 달리 ASEAN+3 에너지협력의 중요성에 무게를 크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동 및 참여 또한 미진하였던 것도 사실임.
○ 따라서 본 절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국제협력에서 IEA, APEC 에너지실무그룹(EWG)와 더불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ASEAN+3 에너지협력에 대한 우 리나라의 기본적 대응방향을 제시함.
가. 전략적 조정자 역할 추구
○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일본 이 각기 독자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있음.
○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아시아 지역 내 중위권 세력(middle power)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적
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ASEAN+3 에너지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증대시켜나가기 위해 역내 조정자 역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ASEAN+3 에너지협력을 통하여 국익과 관련된 주요 협력분야 특히 석유비축 및 아시아 프 리미엄 등에 대한 협력사업을 주도해야함.
○ 또한 중국-일본-ASEAN간 역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조 정자(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함.
나. 석유시장 및 비축 협력 촉진을 통한 석유안보 강화
○ 그동안의 EPGG회의 및 석유 관련 포럼 등을 통하여 동남 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석유비 축의 도입 및 강화가 필요하며 역내 국가들의 공동 관심사 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특히, 비축계획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중국 및 동남 아 일부국가들은 비축유를 통한 활발한 수익활동을 모색 하고 있는 한국의 석유비축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향후 석유비축 협력사업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향후 한국은 역내 회원국들과의 국제공동 비축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하 여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함.
- 특히 비축시설 건설 및 운영 노하우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 되어야함.
○ 그러나, 석유비축관련 논의 및 사업은 말레이시아 등 자체 산유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및 협조를 통하여 무리 없이 추 진되어야함.
- 역내 산유국들은 비축 이외에도 역내 석유 및 가스자원의 활발한 개발도 중요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상기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한국은 EPGG 회의 및 석유시장포럼을 통하여 한국 과 일본 이외 여타 아시아 국가간에도 아시아 프리미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향후 간 사국을 맡고 있는 석유시장포럼에 주도적인 참여를 지속함 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 및 산유국과 의 협력적 해결방안 모색에 노력을 경주해야함.
- 특히, 아시아프리미엄 문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ASEAN+3 등을 이용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한국이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전략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EPGG 및 석유시장포럼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아시아 프리미엄에 대한 인식확대 및 공동대응 방안이 마련될 경 우, 중동 산유국에 대한 입지가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됨.
○ 그러나 아직 아시아 프리미엄의 대상국인 우리나라 및 일 본과는 달리 ASEAN 국가들의 경우 원유수입 규모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에 때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말레이시아 등 일부 산유국들과 非산유국간 의견이 엇갈린 입장을 견지하고 있 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단계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동 산유국들에 대한 공동대처 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 황임을 고려하여, 관련 국가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함.
- 또한 아시아 프리미엄의 또 다른 대상국인 일본과의 긴밀 한 협력을 통하여 본 문제에 대한 공동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임.
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기술협력 강화
○ 국제 석유시장은 이라크 등 산유국의 정정불안 지속 및 낮 은 석유재고로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체결된 기후변화 협약에 의거한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최근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
간 정책 및 기술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최근에 들어 가동되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매개체 로 활용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국내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