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련 정부고위관료회의

○ ASEAN+3에서의 에너지협력은 ASEAN의 Senior Official Meeting of Energy(SOME)와 한․중․일의 에너지 고위당 국자가 함께하는 SOME+3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SOME은 ASEAN이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중 하나인 경제 각료(AEM: ASEAN Economic Ministers)회의 산하 협력부문 중 에너지 분야협력(ASEAN Cooperation in Energy)에 포함되어있는 에너지장관회의 (ASEAN Ministers on Energy)의 하부위원회이며, SOME+3는 이 위원회에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고 있 는 형태임 (표 4 참조).²⁾

2) 경제 각료회의(AEM) 산하 협력 부문은 크게 ①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② 투자분야협력, ③ 운송 분야협력,

<표 4> ASEAN+3 산하 주요 협력위원회 및 프로젝트

AMM

(ASEAN Ministerial Meeting) 아세안 각료회담

AEM

(ASEAN Economic Ministers) 아세안 경제각료회의 A.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

B. ASEAN Cooperation in Environment (환경분야협력)

C. AS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협력) D. ASEAN Cooperation o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식량,농업,삼림협력)

E. Culture and Information (문화, 정보) F. Special Project (특별프로젝트)

A. AFTA council (아시아자유무역지대) B. Cooperation in Investment (투자분야협력)

C. Cooperation in Transport (운송분야협력)

D. ASEAN Cooperation in Telecommunication (통신분야협력)

E. ASEAN Cooperation in Energy (에너지분야협력)

E.1 ASCOPE (ASEAN Council on Petroleum) E.2 ACE (ASEAN Center for Energy) E.3 AMEM (ASEAN Ministers on Energy Meeting)

E.3.1 SOME (에너지 정부고위관계자회의)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E.3.1.1 EPGG (에너지정책운영그룹) E.4 SOME-MITI consultations F. ASEAN Tourism Cooperation (관광분야협력)

G. ASEAN Cooperation in Finance (재무분야협력)

- 경제장관회의(AEM) 산하 협력 부문은 A.아세안자유무역 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B.투자분야협력, C.운송분야협력, D.통신분야협력, E.에너지분야협력, F.특

④ 통신 분야협력, ⑤ 에너지 분야협력, ⑥ 특별프로젝트로 세분된다. 그 리고 각 분야별로 한․중․일 3국이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3라는 제목 하에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북아 3개국 중 관 련국만 참여하는 경우도 가능함.

별프로젝트로 세분되며, 각 부문별로 +3라는 역외 협의체 제 형태로 한․중․일 3국이 공동 참여하고 있음.

가. 제1차 SOME+3 회의

○ 2002년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차 SOME+3 회의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정책 현황이 발표되고, ASEAN+3를 통한 에너지협력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음.

○ 동 회의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주도적 역할은 ASEAN 국가의 석유자원이 향 후 10년 이 내에 고갈될 우려가 크므로 ASEAN 지역의 석유안보를 위 해서는 한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 뿐만 아니라 ASEAN 국 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시각에 바탕을 두 고 있음.

○ ASEAN 국가들은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의 40% 이상을 담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개발(베트남) 사업진출 및 광 물자원(인도네시아) 수입, 원전사업 진출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ASEAN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 력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음.

나. 제2차 SOME+3 회의

○ 2003년 7월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최된 제2차 SOME+3 회의에서는 ASEAN+3 에너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체

제로서 SOME+3 Energy Policy Governing Group(EPGG) 을 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 SOME+3 EPGG는 ASEAN+3국가들의 에너지고위관료로서 구성되며, 전체적인 에너지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제안하며, 공동협력분야를 토의하여 결정하고 공동사업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결의하였음.

- 한편 전체 협력사업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며, SOME+3에 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결정하였음.

- SOME+3 EPGG는 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회의를 2003년 8월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 공동협력사업 분야로 당초 4개(에너지안보, 천연가스, 석유 시장, 석유비축)가 제안되었으나, 한국측의 제안으로 신재 생에너지를 추가키로 하였음.

- 공동협력 분야는 제1차 SOME+3 EPGG회의에서 최종적으 로 결정하기로 하였음.

나. 제3차 SOME+3 회의

○ 2004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SOME+3 회 의에서는 장관회의 보고를 위한 2003년~2004년 활동 결과 및 2004년~2005년 활동계획을 논의하였으며, ASEAN+3 에 너지장관회의 공동성명서에 대한 최종 검토가 이루어졌음.

○ 2003년 7월 제2차 회의에서의 향후 협력 합의내용을 중심

으로 지난 1년간(2003년~2004년) 활동경과 점검과 차기년도 (2004년~2005년) 기간 중 활동 계획에 대해 최종 검토함.

- 특히, 이번 3차 회의는 최초로 열리는 ASEAN+3 에너지장 관회의의 최종 점검이라는 이미가 깊었으며, 이와 관련, 에 너지장관 공동성명서에 대한 최종 조율 및 검토가 이루어 졌음.

- 일부 포럼에 있어 활동이 미진한 부문은 해당 간사국간 협 의를 거쳐 향후 일정계획에 대한 조정 및 지원의 필요여부 등이 검토되었음.

○ 회원국 대표들은 에너지안보와 석유시장 등 에너지협력 5 개 중점과제를 도출한 이후 약 1년간, EPGG(Energy Policy Governing Group) 및 각 주제별 포럼 활동을 통해 각 과 제별 협력 및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결과 도출에 있어 SOME+3 및 EPGG와 같은 다자 간 대화체(regional and multilateral dialogue)가 유용했다 고 평가되었음.

○ 특히, 2003년~2004년 기간 중의 성과가 2004년-2005년 기간 중 활동의 토대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각 포 럼별 협력활동도 2차년도에는 문제의 공동인식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계로 도약할 것으로 참가자들은 인식을 같 이하였음.

○ 금번 회의는 최초로 개최되는 에너지장관회의 개최의 전일 에, 그동안의 성과 검토 및 장관회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

전 점검차원의 회의진행이 이루어졌음. 장관회의 참가국간 사전 조율 차원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세심한 관 심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