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개념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 상법전(商法典).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
•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 여러 차례의 개정.
• 총칙․상행위․회사․보험․해상․항공운송의 6편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 상법의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상법을 이론적․통일적으로 파악 하는 학문상의 개념.
• 기업법설 : 상법은 기업활동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기업에 관한 법. 기업활동에 관한 법을 모두 포함.
3.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실제성․편의성에 기하여 제정된 성문법전.
•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그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학문적 입장 에서 통일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개념
상법의 지위, 이념, 경향
1. 상법의 지위
• 사법(공법과 사법, 사회법)
• 상법과 민법의 관계 : 특별법으로서의 지위
• 상법과 경제법의 관계
• 상법과 노동법의 관계
• 상법과 어음법 및 수표법의 관계 2. 상법의 이념
• 기업의 설립 및 존속 보장
• 기업활동의 원활 .확실화
• 거래안전의 보호 3. 상법의 경향
• 진보적 경향 : 기업거래의 발전에 상응하여 진보적이며 발전 적인 경향.
• 세계적 통일법화 경향 : 기업거래의 국제화로 세계적으로 통 일법화하는 경향
상법의 법원(法源)
1. 상사제정법 2. 상관습법 3. 판례
4. 상사자치법
5. 보통거래약관
6. 조 리
상법의 법원
1. 상사제정법
• 상법전
• 상사특별법령 (상법부속특별법령, 상법독립특별법령)
• 상사조약 2. 상관습법
• 상거래에서 형성된 상사에 특유한 관습법
• 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의 구별
• 법적 확신의 여부 3. 상사자치법
• 회사 기타 단체가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자주적으 로 정한 법규
•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법의 법원으로 효력을 가짐
• 회사의 정관, 이사회규칙 등.
상법의 법원
4. 판 례
• 법원의 판례는 직접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상급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구 속하는 효력’을 가짐.
• 심급제도 아래서는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결을 존중하 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구속력이 인정됨.
5. 조 리
• 민법 제1조의 조리에 관한 규정은 상법에서도 적용.
• 민법 제1조 : 민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
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상법의 법원
5. 보통거래약관
• 동종의 거래가 집단적․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행, 보험, 창고임치, 운송 등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그 거래관계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정형화하여 부동문자로 작성된 계약의 조 항.
• 약관이 있는 부합계약에서는 그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의 명시적인 구체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
• 법적 구속력의 근거 : 자치법설, 상관습법설, 의사설(계약설), 상관습 법설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정하고, 그 위반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있음.
• 의사설 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