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월 치안 및 공공안전 자료
□ 주요 범죄 동향
o 주재국 국가공공안전사무국(SESNSP)은 매월 주요 범죄(강력살인, 유괴, 갈취)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1개월 순연)
o 금년 1월 들어 살인사건이 재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월 들어 전월 대비 약 5%의 감소(2,322 → 2,216건), AMLO 행정부 들어 금년 2월이 가장 적은 살인사건 수치를 기록함
- 각 주별 살인사건 순위 : 과나후아토(217건), 바하 칼리포니아(214건), 멕시 코주(204), 할리스코(177건), 미초아칸(166건)
※ 금년 1,2월간 과나후아토 및 바하칼리포니아 주에서 눈에 띄는 살인사건 감소현상 표출, 전국적인 감소세를 견인
o 인구 10만명당 월별 살인사건 수는 콜리마주 6.3명, 바하 칼리포니아주 5.9명, 자카테카스주 5.8명, 치와와주 및 과나후아토주가 3.8명 이상을 기록함
< 범죄 유형별 지역 분포 >
유 형 1위 2위 3위 4위
살 인 과나후아토(10%) 바하 칼리포니아(10%) 멕시코주(9%) 할리스코(8%) 납 치 멕시코주(28%) 베라크루즈(9%) 바하칼리포니아(7%) 기타주(56%) 갈 취 멕시코주(43%) 베라크루즈(10%) 할리스코(8%) 기타주(39%)
□ 멕시코 해군(Marina) 주요 국경지대 세관업무 관장 및 감독 실시
o 지난 3.1일 멕시코 해군은 미-멕 주요 4개소* 국경지대에 위치한 세관의 통관 및 감독 업무를 개시하였음
* 4개 지역 세관 : El cruce de Colombia(Nuevo Leon), Nuevo Laredo, Reynosa, Matamoros(Tamaulipas)
- 금번 세관업무의 군 이관 조치는 지난 7개월간 AMLO 행정부의 숙원 사업이었으며, 세관 통관시 각종 부정부패 및 뇌물 수수 등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재국 통신교통부(SCT)에서 해군(Semar)으로 동세관 업무가 이관되었음
- 전 통신교통부 장관인 Javier Jimenez Espriu는 전문지식과 교육을 받지 않은 군이 세관시설과 통관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며, 무역물자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장관직을 사임하였음
□ 멕시코 전역에서 코로나19 가짜백신 발견, 보건 위험 증가
o 3.23일 Reforma지에 따르면, 지난 3.17일 캄페체 국제공항에서 러시아산 스푸트닉V 백신 약 5천회 도스가 발견되어 압수되었으며, 캄페체주 주민 약 1천여 명이 해당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음
o 또한 지난 3.24일 멕시코시티 내의 몇몇 사설 건강검진소(health clinic)에서 가짜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밝혀져 시설이 폐쇄되었음
o 호세 루이스 알로미아 전염병 예방국장은 캄페체에서 발견된 러시아산 가짜 백신은 연방정부가 기존에 구입, 보유하고 있는 백신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연방검찰청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음
- 연방보건부는 가짜 백신을 맞을 경우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연방정부에서 지정, 발표한 공식접종소 에서만 실시한다고 강조하고, 연방보건부 홈페이지에서 공식접종소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음
□ 화물운송 보안대응센터(CRICs)를 통해 화물차량 절도 감소에 기여 o 국립화물수송위원회(Canacar)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화물 및 운송차량 절취가
전년 동기간 대비 금년 1~2월 들어 약 17.5%가 감소하였다고 밝혔음 - 동위원회는 화물절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강화조치를 지속 강화
하고 있으며, 지난해 화물운송 보안대응센터(CRICs)를 푸에블라, 베라크
루즈, 틀락스칼라 주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화물차량에 대해 실시 간으로 감시하고, 화물 도난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범죄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화물운송 보안대응센터(CRICs)는 지난 2019년 멕시코 화물수송의 전략적 요충지인 San Martin Texmelucan Puebla에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향후 멕시코시티, 멕시코주, 이달고주에 추가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 디지털 뱅킹 위치확인시스템으로 인해 사이버 보안위협 증가
o 지난 3.23일 모든 디지털 뱅킹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서비스 이용시 위치 확인서비스(geo-location)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은행업무가 변경되었음
- 국제정보보호협회(IIC)는 위치정보서비스가 개인의 사적정보와 결합되어 약 1천3백5십만 여명의 사용자가 보안 취약점에 노출될 우려가 커졌다고 경고하였으며, 멕시코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더 큰 위험에 빠질수 있다고 설명
o 위 서비스는 돈세탁과 금융권에 대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이미 사이버범죄그룹은 대체 플랫폼이나 신암호기법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동서비스에 취약한 사용자들의 전화번호, 금융정보 및 실시간 위치 등을 해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알려졌음
